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0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금년 여름도 슬기롭게 잘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맡은 바 소임에 더욱 충실하여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동작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업설명과 자료, 그리고 성실한 답변 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교환과 건물 신축 변경 등 2건의 재산의 변동을 우리 구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건으로, 교환 1건은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키 위해 우리 구 소유 토지와 공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이며, 다른 건물 신축 계획 변경 1건은 기존 예산에 비해 증감폭이 30% 이상이므로 기존에 구의회 승인을 받았던 건이지만 금번에 변경승인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작구 토지와 국가 토지 간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 구 토지는 대방동466-1호 공군복지아파트 부지 내에 소재하는 대지 1994.1㎡ 약 600여평이며 국방부 즉, 공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 토지는 상도동 산7-1호 외 11필지 노량진 근린공원 내 소위 백로어린이공원과 신대방동 385-2 외 2필지 태성대공군아파트 부지와 단독주택 택지 간에 있는 도로, 그리고 대방로에 연접한 공군아파트부지 일부인 대방동 355-1 외 1필지 등 총5,589.1㎡ 약 1,690평으로써 토지 목록은 자료와 같으며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토지인 백로어린이공원 부지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로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우리 구 복지시설이 들어 있는 노량진2동과 대방동 경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써 교환될 경우 현재 계획 중인 노량진 뉴타운 도시계획에 의거 향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태성대아파트 옆 도로는 신대방2동 1통 주민은 물론 보라매 공원에 연접하고 있는 기상청, 동작소방서, 수도여고 학생,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민체육센터 이용구민이 다수 통행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 세외수입도 기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도면에서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방동 공군아파트 부지를 분할한 대방로 인접토지는 많은 차량, 특히 많은 버스가 통과되고 있는 지역인 관계상 우리 구에서 버스정류장 버스베이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이 되고, 여의도와 영등포,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교통체계 흐름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현재 하수과 주관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대방동 지역 하수관 확대․개량사업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로 평가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우리 구 토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도면에서 열십자 모형으로 표시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61년도 대방지역 토지구획 정리 당시에 도로기능을 위한 용도로 구획 정리된 토지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현재는 공군복지아파트 및 보라매 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향후 국방부 즉, 공군에서 공군가족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토지인 관계상 국방부에서는 우리 구와 교환방식에 의거 취득을 희망하고 있고 금년도 초부터 국방부 승인 및 재정경제부 승인을 필하고 우리 구에 교환요청을 해와 우리 구에서는 교환방침을 정한 후에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우리 구와 국가 간 토지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동작구민 다수의 활용에의 기여와 국방부에서는 국가사업추진에의 협력 등에 의의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하고자 승인요청하는 건입니다. 참고로 토지교환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를 두고, 양 기관의 토지취득계획 확정이 있고 양 토지 간 평가금액이 3/4 이내로 접근할 경우 토지교환이 가능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 이후 우리 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약 5억원 이상의 우리 구 세외수입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건물 신축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이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보육공간이 협소하고 이용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방동 지역에는 청소년독서실이 없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을 신축, 보육수요 충족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당초에는 꿈나무어린이집을 지상3층 연면적 660㎡ 약 200여평으로 12억 5,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만, 본 대지 면적이 여유가 있고 대지모양이나 위치가 양호한 토지인 관계상 이곳에 어린이집과 더불어 청소년독서실 등을 추가하여 복합시설로 변경,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0㎡ 약 600평으로 건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유아를 위한 충분한 보육공간 확보는 물론 청소년에게 건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승인 요청하는 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과 청소년 및 어린이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동작구 소유인 대방동 466번지 4호 지상 대지 1,994.1㎡와 국방부 소유인 상도동 산7번지 1호 외 16필지상 대지 및 임야 5,589.1㎡에 대한 교환 건과 2004년 상반기에 기히 의회 동의를 받아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건립부지로 매입한 대방동 385번지 2호 외 3필지 대지 841.6㎡ 지상에 계획을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0㎡ 규모의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건립코자 제출된 것으로써 먼저 교환의건을 살펴보면, 국방부측이 취득하고자 하는 대방동 466번지 4호는 택지조성 당시 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로 조성하였으나,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져 존치하게 된 공군관사 및 공군복지근무단 시설내의 “＋”자 형태의 대지로써 토지형태 및 위치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토지이나 공군측이 현재의 시설을 철거하고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이 필요한 토지이며, 국방부측이 동작구에 제공하려는 상도동 산7번지 1호 외 11필지 4,053㎡는 현재 동작구에서 백로어린이집 및 백로공원으로 사용 중으로 시설관리상 구유지로써의 취득이 필요한 토지로 판단되며, 신대방동 385번지 16호 외 2필지 1,075㎡는 공군태성대아파트 측면에 소재하는 폭 6m, 길이 약 240m의 현황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써, 현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도로 개보수, 지하매설물 설치 등 도로관리상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군복지근무단 시설 전면에 소재하는 대방동 355번지 7호 외 1필지 461.1㎡는 대방로 보도에 접하는 폭 2.6m, 길이 178m 규격의 토지로써 현재 대방전철역 주변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형박스형 하수관 매설 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부 소유토지와 동작구 소유토지에 대한 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교환이 성립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꿈나무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 건은 당초 매입한 대방동 385번지 2호 외 3필지 841.6㎡는 어린이집 부지로만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만큼 청소년 면학 환경조장을 위해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 신길초등학교에서 나가는 가운데 길이 십자로로 돼 있는데 지금 땅을 포기하면 길이 돌아가게 되죠?

현장을 보시면 성원아파트와 신길초등학교는 10미터 이상의 옹벽으로 쳐 있어서 위로 돌아서 큰길로 나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신길초등학교 길에서 큰길로 가는 곳에 담장을 쳐 버리면 돌아가니까 이 길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원아파트와 신길초등학교 지역은 우리가 팔고자 하는 부지와는 옹벽으로 10미터 이상 고저 차이가 있는 위의 도로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실제는 옹벽으로 쳐 있어서 통행이 불가능한 낭떠러지입니다.

도면하고 현장하고 틀리단 얘기죠? 그러면 길로 확보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62년도에 단독주택 토지로써 구획정리를 하면서 열십자형으로 도로 모양을 그어 놓고 구획정리를 했습니다만, 구획정리 이후에 국방부에서 이 토지를 가져가다 보니까 도로 필요성이 없어서 이 토지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가치로 보니까 우리가 대가로 받을 것이 1,900평인데 우리가 활용하고 없는 부분이 아니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길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확보하면 개인 소유도 재산권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인데 대체 토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들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로 비슷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매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형식상의 토지를

그러니까 서로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대지를 맞바꾸자는 얘기인데 그쪽보다는 우리 쪽이 손해라는 겁니다.

저는 손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방부 땅 1,900평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하려면 재산가치로는 이게 값어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만 자기들도 어떤 일이든지 추진할 수가 있지. 국방부 땅은 그냥 놔둬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백로공원 내에는 백로어린이집도 있고, 노량진2동 경로당도 있고, 우리 구 필요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 증개축, 보수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져오면 복지시설도 해줄 수 있고, 공원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철거해서 공원도 반듯하게 해서 뉴타운계획에 넣어서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오히려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공군의 무상사용으로 몇 십 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땅을 이번 기회에 주고 우리가 가져올 것은 제대로 가져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도로포장도 제대로 해주고, 태성대아파트 옆 도로는 공군 토지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손을 못 대서 침수되고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내년 3월에 오픈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이 도로를 계속 이용하게 될 텐데 초등학교 개학과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빗발치는 민원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워낙 노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져와서 멋있게 하수관을 개량하고 포장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소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아무튼 구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정식위원님과 정홍철위원님께서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공군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땅을 현재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 부지를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이용가치를 높이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점유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효과적으로 관리도 하고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손해나 불이익 요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 해당 동 출신 의원에 의하면 백로공원에 붙어 있는 경로당 부지 역시 공군본부 부지인데 이번에 교환에서 그 부지는 빠졌다고 하는데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꿈나무어린이집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청소년 독서실로 확대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근본적인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희 동작구 실정으로 봐서 지역여건이 공공용지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설의 균형적 배치라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상도동이나 대방동쪽에 구유 시설이 편중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 흑석동이나 사당동 지역은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재정적 확충 계획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해서 굳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가피하다면 확대 변경하는 것을 끝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흑석동이나 사당동 구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설유치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군회관으로 되어 있고 맞은 편에 저희들이 경영하고자 하는 십자 모양의 토지블록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대방아파트 블록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대방역 맞은 편 길 옆 모퉁이에 김성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방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은 과거에 공군토지이고 공군건물이었습니다만, 공군이 협조해서 일부 공간을 이 지역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건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해 주고 국방부 토지로 그냥 있습니다만, 건물을 우리 구에서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투리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국방부와 토지취득을 금년 초부터 추진해 오면서 서로 양 기관간의 교환방침은 금년 초에 세우고 공군에서는 절차이행을 위해서 국방부 승인을 받고 재산관리총괄청인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고 우리 구에 교환요청을 해 와서, 공군에서는 재경부와 국방부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절차입니다만, 여기에 경로당 부지를 금년 초부터 시작했는데 김성근의원님께서 지난달 말부터 말씀하셔서 공군측에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의 면적을 추가하게 되면 국방부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승인받은 사항은 없던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다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국방부에서 언제라도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김성근의원님께 말씀드린 결과 각서를 첨부하라, 사실 교환하는 것도 돈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교환하는 것도 돈과 돈이 왔다갔다 하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매각신청하게 되면 언제라도 매각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토요일 날짜로 공군으로부터 정식공문으로 우리가 매수 요청할 경우 매각하겠다는 공문을 첨부하고 사본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과연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재건축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스크린해 본 결과 건물이 꽉 차 있는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지비율을 따지면 이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재건축을 언제쯤 해야 될 것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재건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수 신청하겠다고 의사표시를 공군측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공문 하나 접수한 것을 근거로 언제라도 대방동 경로당 개축계획이 선다면 공군으로부터 취득을 할 수 있다는 확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남기고 이번 기회에 교환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해당 동 출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부지면적은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저희들이 취득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각에 응하겠다는 공문접수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군보라매 매장하고 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정식위원님께서 대방로 앞 빨간 줄이 쳐져 있는 후퇴하는 부분을 재건축하면 당연히 후퇴해 줘야 될 부지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 답변이 되긴 됐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확인하면 이 공군매장하고 현재 공군본부에서 쓰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요 위에서 후퇴하겠다는 대방로 도로변은 승인조건에 반드시 후퇴해야 할 강제규정이나 반드시 후퇴해야 될 부지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토지 교환목적이 우리 구의 공공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교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군복지단에서 점유하고 있는 십자로의 토지는 몇 년 동안 점유하고 있습니까?

62년부터이니까 42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앞에 나와 있는 적색 부분인 폭 2.6미터 길이 178미터 토지와의 교환조건이 사전에는 전혀 없다가 최근에 교환해 달라는 목적이 뭡니까?

녹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은 미관지역을 표시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형 하수관을 매설해야 될 계획을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교환하게 되면 공군으로부터 재무과에서 이 적색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정식의견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사용보다는 아예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용승낙을 미리 해 달라는 겁니까?

미리 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공군에서는 그것은 자기들도 공군가족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승인을 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예 가져가라.

아무튼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등등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도 동의하고요, 토지매입이나 취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환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지, 해 놓고 나서 잘못 처리됐다는 등으로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아까 간담회에서 동료위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대방경로당 현재 건축물이 토지지분과 소유주가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는 국방부 토지에 국방부 건물이 있는 길 옆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국방부 땅에다 승인도 없이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건축했다면

건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모총장 관사에 찾아가서 당신들 국방부 시설이 대방동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 우리 노인들한테도 기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국방부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한테 건의해서 건물 일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대방동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구가 당연히 구립경로당 같이 관리라든가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토지와 건축을 일괄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기회에 토지취득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그 토지만 취득해 가지고는 활용가치도 없고, 또 재건축도 공지비율을 빼고 60%를 짓게 되면 현재 건물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대방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이 토지는 토지대로 취득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다른 지역에 경로당을 건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스크린 결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취득 의사표시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국방부하고는 여러 가지 채널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 토지 교환조건 때 조건부라든가 매입조건에 여러 가지 단서를 확실하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조건부는 없고요, 소유권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조건에 갈음하는 공문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만 가지고 믿어도 됩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돈만 확보되면 그쪽에서는 팔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색 부분이 폭 2.6미터 길이 178미터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대형 하수관을 하수과에서 설치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인도에 소형 하수관이 묻혀 있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확인은 안 하셨죠?

하수과장으로부터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폭 2.6미터 구간에 대형 하수관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맞지 않지 않는가, 지금 건축법에 미관지구에 3미터 후퇴선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땅을 재건축한다면 김정식위원 말씀마따나 후퇴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후에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짧은 구간에 하수관이 아닌 대형 박스관이라고 했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레미콘을 타설해서 하는 것이 대형 박스관인데 그걸 시설한다고 하는데 폭 2.6미터에 그것이 나오겠는가 해서 저는 하수과와 재무과의 의견이 서로 틀리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하수과장의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도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하수용량을 감안해서 박스로 해야 될 것인지 대형관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1안, 2안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확정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수과장이 오더라도 관경 얘기는 답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아까 보고하고 답변들은 내용처럼 대방동 경로당 부지까지 이번에 구유재산관리변경승인할 때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전에 검토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아쉽게 생각하고 나중에 취득할 수 있는 방향의 일환으로 공군복지근무지원단에 언제든지 매각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이나 전진명위원님이 아쉬워하는 것과 같이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번 백로공원 교환하는 부지가 뉴타운 지역에 편입된 것이죠? 땅도 보니까 약 3배나 많고 재산가치가 앞으로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부자된 기분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할 때에 우리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방부 토지가 어디어디에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서 이번에 같이 교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도2동 445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완공된 지 2년 동안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681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편입도로에 국방부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지 않아서 취득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교환조건에 각서를 받고 잘 진행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해결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상도2구역 삼성래미안아파트 부 진입로변에 사유건물이 한 동 있고 국방부 담장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국방부 담장은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미 승인이 떨어져서 국방부 소유토지는 해결됐고 사유건물 하나만 현재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상도2구역 삼성래미안아파트 준공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일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인 1,922억 200만원 중 44.6%인 857억 800만원으로 5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행정장비 구매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날 기념식, 구정보고회 미 개최에 따른 운영비 감편성과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선관위사무실 OA 설치공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화생방 테러장비 구매 등 기정예산대비 33억 5,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와 행정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신대방1동 청사 인접토지 및 사당1동 청사 부지매입비 9억 2,800만원을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감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억 4,3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추가납입금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확대개편,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컴퓨터 구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예비비 4,817만 2,000원 등 총 16억 1,6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은 사당문화회관 증축 공사 부족분,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공사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7,7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세무1과 소관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02억 7,440만 2,000원보다 219억 2,754만 4,000원이 증액된 1,922억 194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부문 증액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 173억 2,531만 1,000원, 징수교부금 1억 5,443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357만원 특별교부금 33억원, 재정보전금 4,16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 8,260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804억 8,676만원보다 52억 2,183만 6,000원이 증액된 857억 791만 2,000원이며, 부서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전자복사기 및 비품 구입비 38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48만 7,000원 등 4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에는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구정보고회 경비 3,191만원을 감액하고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30억원, 엘리베이터 교체 및 선관위 이전 사무실 보수비 1억원, 대체인력 인건비 6,561만원, 공로연수자 포상금 3,200만원,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 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 33억 5,9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에는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비 6억 2,800만원, 빔프로젝트, 컴퓨터 등 행정장비 8종 구매비 5,665만 1,000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9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신대방1동 청사 인접 토지매입비 2억 2,800만원 및 사당1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7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추가납입금 3억 8,500만원, 인터넷 포탈사이트 확대 개편경비 2억 3,100만원,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경비 1억 1,796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억 1,723만 3,000원, 교육장 설치용 컴퓨터 구입비 1억 5,680만원 등 16억 1,6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에는 사당문화회관 증축비 부족분 3억 4,000만원,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공사비 1억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4억 7,7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국 소관에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재무과에 259만 1,000원, 세무1과에 40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 하였거나 예산확정 후 사정변경 또는 법적 사유발생 등으로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대방동 경로당 토지 교환권을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의결해서 하나 남기는 걸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간담회에서의 위원들 얘기니까 참고하십시다. 공문만 가지고는 그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러면 과장님께서 김성근의원님 말씀을 참작하셔서 조건부는 안 되니까 공군 단장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앞으로 국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접촉을 하십시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방부에 직접 출장해서 복명를 남기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당초 총 세출예산액은 9,240만 8,000원으로 428만 7,000원이 증액된 9,669만 5,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응대, 외부기관 수감 등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 음료수 제공 등에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직원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냉장고 1대 구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0만원, 사무용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 계 380만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01년도 20만원, 2003년도 28만 7,000원 계 48만 7,000원으로, 총 428만 7,000원을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추경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구정세수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만들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의 건의사항, 정례회 구정질문 시 요구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타구의 상대적 소외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인상, 상용인부 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이하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께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하나 총무과장님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로연수비, 역시 이것도 동료위원들 제안에 수용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만, 공로연수비 3,200만원이면 1인당 어느 정도로 산출을 한 겁니까?

240만원 정도입니다.

부부동반으로 돼 있나요?

예.

그러면 1인당 120만원 정도네요?

예.

옛말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속담대로 하면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타구를 알아보니까 물론 재정적 규모나 여건이 저희 구보다 나은 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된 곳이 많더라고요. 1인당 100만원 내지 120만원 가지고는 자기 부담이 커서 공로연수가 아니라 오히려 공로부담연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이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하신 걸로 봐서 근본적인 것은 동의합니다만, 향후에 타구와의 균형도 맞춰주시고, 공로부담연수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행하고 해서 타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구 평균치가 약 300만원 정도이고, 많은 구는 500만원까지 나오고, 물론 200만원 정도인 구도 있습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 분들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가정에 필요하다 해서 해외연수를 아니 가시고 그 돈을 가정에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효율적 아니겠느냐. 해외연수를 가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난을 집어 넣으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시듯이 240만원 가지고는 유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좀더 올려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하시다가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님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각각 다르고, 자녀들이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형편상 돈은 받되 안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강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애로점입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A 사무실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60평 규모의 6,000만원, 그러면 OA 사무실로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사용하십니까?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실이 별관 4층을 많이 차지하고있는데 금년도에 선관위 이전을 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빈 공간이 남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관리과나 몇 개 과가 청사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의 가로정비반이 거처할 데가 없고, 교통지도과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부족하고, 정보자료실도 부족하고, 도시관리과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무게가 증평이 되는 겁니까?

청사를 처음 지을 때는 설계 자체에 엘리베이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노약자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는데 그 결과 다중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전도가 안전치 못합니다.

그 자리에다 새로 하는 거죠?

예.

증평이 됐냐고요?

증평은 안 됐는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무게를 높이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사에 대한 장애인 시설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출입문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게 권장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동안 최우수구로 지정도 받았고 다른 구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청사, 구청사, 사회복지관은 자동문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계획이 있습니다. 동청사는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고요,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청사는 시설이 돼 있고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개보수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장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에 8,000만원을 배정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감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IMF 이후로 250, 60명 정도를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 기능이 전환됐고, 기타 행정 주변 여건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또 주민욕구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쇠퇴한 직렬은 감소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특별법이 그동안에 개정됐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정보통신공사법이 개정됐고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돼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강화가 됩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개정돼서 이 분야의 사무 적정 분배라든지,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광고물 사업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업무를 검증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은 활성화 시키고 쇠퇴한 부분은 쇠퇴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사숙고한 연구를 하셨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구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8,000만원이라는 경비를 써가면서 용역을 줘서 다른 곳에 연구를 시킨들 값어치가 있겠느냐, 아니면 이 8,000만원을 구 직원들에게 돌아가게끔 각 과에 연구를 시켜서 방안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조직이 참 희한합니다. 자기 조직은 축소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진단은 자기가 바로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분석을 하려면 과잉이 많습니다. 우리 과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식의 과잉 대응이 나와요. 그러면 적절한 판단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용역을 준다고 해도 우리 구청의 형편이나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피부로 느낀 장단점이 수렴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객관성 있게끔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연구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작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거나 행정계획 차원에서는 외부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겸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공무원들도 서어비스맨십을 가져야 하는데 옛날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많거든요. 공무원들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다가서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져야지 지금은 21세기인데 20세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 폐쇄된 공무원 생활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더 연구하고 자체 개발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전문분야에 용역을 주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하려면 실지 체험한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 격려와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에 관해서 서너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건의 내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한 직장에서 정년이나 명예퇴직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도 될 뿐더러 장한 일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또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정년 명예퇴직자 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도 좋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 분들에게 수고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다면 공직에서 2-30년 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보통 50-60대의 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사회적응력을 키워 주고 또 그 동안 수고에 대한 방법 등으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해외여행을 권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내의 시설이나 거기에 걸맞은 대상을 찾아서 그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세미나나 연수도 국내 휴양지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외에만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정서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풍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은 아까 해외시찰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고 보다 나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이 본예산 때 예산이 편성돼서 상당 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해외에 간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서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각 기관에도 나가고 지역에서도 다 알게 되는데 넓게 보다는 좁게 보면 공무원들이 어려운 경기에도 자제를 하지 않고 해외에만 나가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추경은 문자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상당히 긴급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이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저 개인적인 지적은 본예산 때 책정해서 시행하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퇴직자들의 공로연수를 해외 쪽으로만 설정해야 되는지 국내쪽도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해외연수는 처음이고 작년까지는 계속 해서 국내 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 전에 추경예산에다가 해외연수비 같은 것을 편성해도 과장께서는 사업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내 개인적인 개념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유럽에 뉴타운 도시견학부터 시작해서 조경환경산업에 대한 견학, 우수공무원 해외기획연수, 해외보육시설견학, 예비 간부과정에서 해외연수 등 해서 총 33명에 6,900만원 정도가 상반기에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단위별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편성하게 됐는데 심사숙고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연수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국내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소신있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대다수 구가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번 퇴직자들의 여론조사도 조사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외여행도 좋은 격려사업이 되겠다 생각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년퇴직자들이나 명예퇴직자들의 여론수렴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다?

저희들 자체 여론도 수렴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비군훈련장 시설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사단에 가면 인력이 남아도는데 필요로 하는 장비나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는데 시설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군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훈련 도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교육통제실 보수하고 강당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행정조직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행정조직이 어제 오늘 된 것도 아니고 수 백년이 흘러왔는데 이것을 일괄 용역을 주면 불과 며칠 해 가지고 올 것인데 이것은 낭비 같고, 행정기관을 진단의뢰 할 정도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 해석하기가 애매해요. 차라리 이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이 돈을 우리 내부에 주는 것이 더 안 좋아요? 외부에 주면 무슨 이상이 있어서 맡기는 것처럼 멀쩡한 사람 병원에 가는 것 같은데, 문구 자체가.

IMF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동기능전환,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주변환경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체계적인 기능진단이나 후생복지 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내부진단도 필요하고 외부진단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진단은 오해의 소지나 행정기구 감축에 대해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외부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장비구입하고 행정조직 진단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통과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검토됐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 보자는 뜻이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인데 시간도 많이 소요했으니까.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잠깐 정회 해서 이것을 하고 끝마칠까요 아니면 중식하고 난 후에 다시 모여서 조율해서 오후에 속개할까요? (의견 조율) 삭감조율을 위해서 약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