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김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4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09억 9,7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000만 원으로 2021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억 1,541만 원으로 ’21년 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복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94억 730만 원으로 폭설피해 재난구호 지원 국고보조금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05억 4,3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4,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8억 7,801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인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라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606만 8,000원으로 ’21년 한파 대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재난복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73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2,166만 9,000원이며, 폭설피해 재난구호 지원 430만 원과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14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예산과에서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변정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부분인데요, 이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인데 도비가 예비비로 돼 있네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는 국고 지원이 안 내려왔던 거예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작년 1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확정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성립 전에, 작년도 예산은 순수 도비로 집행이 됐고요, 올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산출기초 부분을 보니까 민간간호사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당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어떻게 돼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일당이 48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석훈
윤석훈위원
일당이?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하루에?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하루에 48만 원이 나간다고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48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1,200만 원~1,300만 원 정도를 보수로 받는다고 보면 되죠.
석훈
윤석훈위원
간호사 월급이 그렇게 센가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이거든요, 단기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좀 비쌉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떻게 일당이 50만 원 가까이 되는 직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전문직종은 그 정도,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는 하루 일당이 1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직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간호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책정된 금액을 저희한테 반영을 시켜 가지고 준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을 드리는데도 계속 부족한 거예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어떤 게 부족하다는…….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 간호사가 계속 부족하잖아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일반 병원에서의 간호사 부족현상은 늘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이다 보니까 저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간호인력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된 것이죠, 기간제로.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치료센터나 도립의료원이나 지금 간호사분들이 다 부족한데,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의료원 쪽은 그 정도의 급여를 못 받잖아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상시근무 체계라서 연봉의 개념이 됐든 월봉이 됐든 급여를 받는데 이것은 단기인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희 임의대로 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책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 상황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금방 주시겠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바로 주시고요. 뒷부분도 똑같네요. 예비비에 대한 것은 국고가 늦게 들어와서…….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석훈
윤석훈위원
대응투자되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한파 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책정을 하셨는데 수량 이런 것은 안 나오고 그냥 전체 금액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도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요, 이게 각 시군별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방한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전액 국비라서 산출기초에 그냥 1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다음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따로 올리시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것도 도비 부담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반영돼 있는 예산 14억 2,300만 원은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온 상황인데 이 세입은 예산과에 잡혔고 집행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하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이 동네가? 급했으면 본예산에 다 넣으셔야 됐던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본예산에 담는 게 아니고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요,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런 것은.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 재원이 아니라 국비이다 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담지 못한 상황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은 쓰는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배정된 국비가 14억 2,300만 원이라는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 원포인트로 하는데 그것을 굳이, 이게 진짜 시급한 사업인지 판단이 잘 안 서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도비부담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도비가 대응투자되는 게 아니고요,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도비가 부담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어차피 국비가 됐건 교부세가 됐건 전체적인 큰 파이에서 나눠먹는 것은 똑같은 건데 아닌가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나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균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환자가 전국적으로, 또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듯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생활치료센터 관련 추경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 거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생활치료센터는 작년부터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기존에 있던 병상 수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 안 하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앞으로 확진자 추세를 봐서 병상 수가 모자라면 추가로 더 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이 생활치료센터는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병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활치료센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저희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보통 확진자 중에서 중증인 사람들은 원주ㆍ강릉ㆍ속초의료원 음압병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치료를 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중에서 경증환자라든가 무증상 감염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치료ㆍ격리를 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보면 우리 도에서 두 군데에다가, 도 인재개발원하고 속초 공무원수련원, 두 군데에서 경증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될 때까지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 외에도, 보면 시군 단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협조를 전혀 안 합니까? 그쪽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냅니까? 우리 도에서만 합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을 보면 그 지역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증이나 무증상자가 발생되면 인제라든가 원주, 철원, 이런 데의 사람들도 춘천으로 오고 속초로 가고 다 이렇게 격리가 되고요, 또 지금 강원도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확 늘었을 때는 타 시도의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전국적으로 통 틀어서 보면 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확진자 중에서 경증환자는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두 군데에다가?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생활치료센터 운영만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이 강릉인데 강릉 같은 경우 초당에 이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생활치료소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겹치거나 이런, 서로 역할분담이 안 됩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하고 속초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두 군데에서만 운영이 됐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시군 기초단위에서는 경증환자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고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그렇죠, 관여를 안 하죠. 만약에 강릉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무증상자가 발생이 되면 그분이 속초로 오든지 춘천으로 오든지 이관받아 가지고 거기에 격리를 시키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균
박인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앞을 보면 주로 운영에 따른 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는데,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추경에? 이번에 들어온 게 2,8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균
박인균위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인건비들, 간호사라든가 공보의, 방사선사 이런 의료진이라든가 기타 거기를 돕는 분들의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산출기초를 보시면, 예산안 87쪽입니다, 101-04로 해서 1억 2,390만 4,000원의 예산이 반영됐고요, 도 예비비 부담을 해서 보면 2억 4,7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2억 4,000?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2,8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아닌가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설명자료 8쪽을 한번 봅시다.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민간간호사 근무수당 외 각종 수당이 앞에 101-04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88쪽을 보면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101-02로 해서 공중보건의 근무수당 외 각종 수당으로 해 가지고 2,800만 원, 이게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을 다 합하면 전체 예산이 7억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 7억?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이게 경비를 분담하다 보니까 예산편제상 이렇게 된 것이지 전체 예산 7억에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 제가 그것은 조금 오해했습니다. 이게 3,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따지려고 했는데…….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다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인균
박인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시군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강릉 같은 경우 이젠에다가 생활치료센터, 하여튼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서 겹친다면 서로가 업무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 없습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다만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이 되는데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한 치료센터를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군데에 14억인데 적게는 1억에서 3억까지예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게 시급성이 있나요? 지금 많지 않은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어떤 시급성이,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된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항시 점검하고 있었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많지 않은 돈으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어떤 공사예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교량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창수위원
예, 그렇겠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14억 2,300만 원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소방안전교부세로…….
한창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그것을 예산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한창수위원
성립과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간에 이것을 선정했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한창수위원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재난안전실에서 파악을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대상지 선정에 대한 지침서를 저희가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이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한창수위원
아, 이런 사업을 해 달라?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사업을 요청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위험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교량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소규모 교량…….
한창수위원
소규모 교량인데, 교량공사는 아무리 작아도 몇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신규로 설치하려면 그렇게 들어가죠.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물론 보수비용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했어야 맞지 않느냐, 물론 이게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물론 이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시군에 이런 게 있으면 올려라, 그중에 선택을 했겠죠, 그렇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특별교부세가 항시 당초예산에 쓸 수 있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설명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당초예산에 준비해서 할 게 있고 또 급하게 할 것은 급하게 하는데 시급성 면에서는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험한 곳을 이렇게, 앞으로 장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앞서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시기를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장마, 7월 장마, 8월 장마가 있는데 지금 보수공사를 시작해도 그때까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예산으로 와서 저희한테 떨어진 게,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저희가 이 돈을 받았거든요.
한창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이것은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미 시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 하고 있어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민간에서 오신 간호사분들의 일당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공중보건의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의 차이는 어떤가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공중보건의는 저희가 공식 채용을 해서 봉급을 주고 쓰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사실 이분들은 기간제로 고급 근로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만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미리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생활치료센터가 생기면 간호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생활치료센터와 관계없이 매월 봉급이 나가는 의사들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하도 심각하게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액수에서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궁금했거든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아, 공중보건의하고요?
민영
허민영위원
예, 한 달을 일했을 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글쎄요,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 예. 두 번째를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백신을 다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이 돼도, 변이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체 채취 검사에는 전액 국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확진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정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운영비는 국비로 거의 100%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상방역 같은 것은 저희가 도비를 일정 부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8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5쪽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도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중단을 했죠?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는 두 군데를 운영했는데요…….
심상화위원
속초하고 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2020년도에는 5억 2,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2021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심상화위원
국비, 도비로 해서 5 대 5?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국비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심상화위원
없었고 순수 도비로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그때는 저희 강원도에서 병상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생활치료센터를 급히 개장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 5억 2,000이 들어갔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뭐랄까요, 능력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넉넉하지 않은 데가, 사실 17개 시도 중에 한두 군데 빼고는 다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고 아마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로 보면 강원도가 그중에 한 열다섯 번째~열여섯 번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광역단체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생활치료센터도 국비, 도비 5 대 5로 하지 말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요, 지방 단위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국비 보조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상향보다는 코로나 면역체계를 갖추고 어느 정도 종식이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실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런 요구를 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기에는 좀 늦다고 보거든요.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재난안전실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8,522억 81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9억 7,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58억 8,190만 원으로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5억 4,851만 원이 증액된 1,180억 3,72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저라도 해야죠, 그러면.
웃음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번 추경에 세입만 올라온 거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세입만 올라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에서…….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재난안전실에서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개인데요,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29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수립한 예산에서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끝내고 추경, 추경도 사실 결산 전에 올라오기는 하지만, 결산이 끝났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16일까지 검산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김경식위원
내부적으로는 끝나셨어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보통 5월에 정기 1차 추경을 하는데 이달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추경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이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더 많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더 많은데 균형예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추산하기로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1,7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결산결과는 1,700억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500억 정도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에는…….
김경식위원
남은 금액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김경식위원
아, 지금 추경에 올라온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다른 실ㆍ국의 예산에…….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뭐 이렇게 잘라서…….
웃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한 570억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그러면 예비비 쪽으로 다 넣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것을 다시 2회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반영이 안 된 부분, 작년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가고요, 2회 추경에는 결산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다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위원
앞서서 김경식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이번에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을 보면 최소한의 필요사업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지역별 감염이 산발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고요. 하여튼 코로나19의 유행곡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미래전략과를 통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 예산 심사를 했는데요, 국비, 도비에 대한 사업비의 비율도 있고, 또 국비가 전액 다 지원되지 않아서 도비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장기전 체제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도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이라든가 상반기 공사 착공이라든가 토지보상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업, 또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도정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의 세출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꼼꼼히 검토하셔 가지고,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보통 3회까지 해서 정리추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2회 추경 말고 정리추경 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상황들이, 2회 추경이 곧 5월에 시작되는데 그 사이 텀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거기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봤을 때 5월 2회 추경에 도 자체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것,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따로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관련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취득, 신축 건입니다. 본건은 우리 도가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형 2040 탄소 중립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일원에 한강수계기금 90억 원과 도비 60억 원, 총 150억 원을 들여서 건물 2개 동, 연면적 3,967㎡ 규모의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신축 건입니다. 본건은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여 도내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관광 및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도비 1,49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만 6,900㎡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FC 주식 인수 취득,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건은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체육회장이 강원도지사에서 민간회장으로 선출ㆍ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FC의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강원도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FC 주식 86만 6,500주를 강원도체육회로부터 강원도가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심상화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김규호위원장
한꺼번에 같이 했다가 나중에 따로 조율해 가지고 하나하나 처리…….
허소영위원
질의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김경식위원
아니…….
허소영위원
왔다 갔다 질의를 하게 되면…….
한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김경식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허소영위원
세 가지 안건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훈 위원님이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레고랜드 얘기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안건 하나를 마감하고 또 그다음에…….
한창수위원
여기에 나온 대로…….
허소영위원
순서를…….
김규호위원장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안건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럽기도 하니까 먼저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물 취득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한 사업내역,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강원컨벤션센터 투자심사 1차분, 2차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장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계기금 내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그럼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물 취득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강원도의 기후변화 혹은 그와 관련된 대응을 위한 교육시설 내지는 홍보기관들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기조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원주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곳은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명칭은 좀 다른데, 기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원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홍보파트하고 체험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경우는 교육파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소영위원
연구…….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관련 창업보육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강릉에 e-zen이라고 하는 녹색도시체험센터가 있어서, 지금 강원도의 강릉, 원주, 춘천에, 거의 거점도시별로 생태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곳의 성격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체험수업은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의 더 특징적인 것은 연구기능이 들어간 것, 그리고 관련 창업보육 시설이 같이 들어간 것인 것 같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강릉의 녹색도시체험센터와 원주의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다르게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보면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의 규모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에너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버튼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김규호위원장
앞에 마이크 사용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한 2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한 10실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월 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산출해 보니까 수입과 지출 합쳐서 7,8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신축 시공을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이는 수준의 시공 방법일 거고, 그다음에 원주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녹색 친환경 건축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시공방법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로에너지 건축 시공에 녹색 친환경 자재를 같이 써서 조금 더 친자연적인, 친생태적인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식의 접목은 가능하죠?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아까 들었지만 주민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도서관이라든지 또 교육ㆍ홍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기능, 정책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까지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1관, 2관, 즉 별관과 본관 이런 식으로 배치했던 구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통합해서 더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계도 통합설계가 가능한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공간을 좀 더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아까 현장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은 수계기금 선정 시에 안을 냈던 거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운영방식을 보면 강릉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는 시설 위탁관리를 공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관련 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위탁하겠다는 거죠?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지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도 출연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아마 위탁 운영이라는 것은 건물 유지ㆍ관리 용역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기후변화연구원에서 직접 위탁을 하는 것으로요?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하는 차원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만요. 계시다가…….
김경식위원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는 게 낫겠네요.
웃음
심상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신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센터의 위치인데요, 보면 위치가 동내면 순환대로 옆이지 않습니까?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마 이 부지는 도유지일 것이고요?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는 거죠?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도유지입니다.
심상화위원
감정평가가 한 22억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봤는데 여기가 보니까 순환대로 4차선 옆에 있어서 교통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연구실로 부적합하다, 제가 현장을 가 보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사유지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어림해도 이것도 한 20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것을 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만, 저는 연구동이라든가 체험ㆍ전시 시설도 순환대로변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한다면 연구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 위치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꼭 이 부지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 아니면 춘천의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일단 타 시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현재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으로 방향을 잡았고 춘천 관내 도유지는 저희들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춘천 관내에 있는 다른 도유지는 상당히 멀리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동내면 거두리로 지정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격도 하고 수풀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시고 실장님께서도, 위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저희가 사유지를 같이 쓰지 않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길쭉해서. 지금 계획을 시작할 때 사유지를 취득해서 같이 해야지만,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지금 건축해 놓으면 이게 몇백 년 갈 수도 있잖아요.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연구동, 교육센터나 체험ㆍ전시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전체 부지의 모양새가 그렇게, 전체를 보면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쪽이 감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러려면 비용도 필요하고. 이것은 지금 소유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매입의사 이런 것도 타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유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만 제대로 된 복합센터가 신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시작해 놓고 나서 소유주하고 의견 차이가 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한번 소유주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 소유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업 추진하면서 꼭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우리가 이런 지목에 연구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유주가, 순환대로변에 더 적합한 사업으로 우리 연구동과 상반되는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춘천권역 내 다른 곳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입니다.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취득을 하는데 건물비만 한강수계기금 90억하고 도비 60억 해서 150억이 들어가는 거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토지비 빼놓고 나머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주의 기후변화센터, 유사한 기관이 있고요, 강릉에 있는 이젠은 이름만 그렇지 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연기관을 이전하거나 그럴 때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준하는 기준이 있나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 이전에 관한 법령은 없고요. 출연기관이니까 당연히 이전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도의 시설이고 도가 출연하는 기관이면. 예를 들면 이전하겠다 그러면 저희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적합한 용지를 선택했다 이 뜻이죠, 적절한 곳이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사를 받는 것도, 사실은 위치, 규모,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훑어보는 겁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동안에 사용했던 복합센터는 임대해서 사용하셨다 그랬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사무실입니다, 기후변화연구원은.
민영
허민영위원
거기에서 주로 연구용역을 하셔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후변화연구원은 주로 연구를 하는 곳이니까 연구용역이 주 업무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럼 이곳으로 옮겨도 주 업무는 연구용역이죠?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 맞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것의 주 내용은 사실 그동안 연구 쪽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산업화 쪽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산업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산업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아까 현지방문가서 여쭈었을 때 기후변화센터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은 주로 강원도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에너지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연구원에 한 44명 정도의 박사급들이 근무하는데요, 다 지역인재들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강원도 출신이에요?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강원도 출신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것은 너무 바람직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게 되면 그동안 연구용역으로 들어왔던 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을 대여해 주고 나오는 수입이 플러스되는 거죠?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리고 한강수계기금 90억을 사용하는데 한강수계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한강의 발원지부터 지류까지 내려가면서 해당 시군이 지정되고, 청정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항목 항목마다 열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청정사업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유사기관이 원주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종합적인 것을 새로 짓는다는 뜻인데 영동지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후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인데, 특히 강릉 영동은, 봄철 산불 같은 것은 다 기후와 관계된 거잖아요, 또 해양기후와도 관계되고. 그러면 영동지역에도 이런 기관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는지요?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건의주신 대로, 저희들이 춘천 관내에 있다고 해서 춘천지역 또는 영서지역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 해양기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향후에는 영동의 한국기후변화연구원센터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강원FC 주식 인수 취득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FC 주식 인수 취득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강원FC 주식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렵게 만든 것은 물론 강원도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특히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지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이 있을까요? 담당부서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장내 웃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상치 못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비밀협약을 해야 되고 임대료를 깎아줘야 되고 또 그것의 비밀유지를 해야 되고 그랬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투자구조가 잘못된 부분이다, 우리가 외투를 유치한 목적은 결국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유발하려는 건데 외국인이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자구조가 당초에 임대하는 구조에서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자기가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쌓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겠습니다. 물론 부서장이 봤을 때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업은 강원도…….
한창수위원
도민을 위한 사업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창수위원
지사님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도민의 대표기관은 어디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도민의 대의기관은, 의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를 상대로 비밀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밀유지를 해 오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오픈시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고 소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무선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실무선에서 생각한 것은 도하고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관련된 부분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직접적인 권리의무 사항에서 임대료 관련된 사항은 결국 중도개발공사의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실무를 담당했던 분은 어떤 징계를 받으셨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국장은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현직에 남아 있는 과장하고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과장은 제가 알기로는 경징계이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창수위원
담당국장님은 그 국장님에 이어서 인수받아서 일을 하고 계셨죠,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그런 제스처를 하시긴 하셨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당연히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저도, 전임자가 했지만 후임자로 와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사과를 드렸고…….
한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하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않게 하셨어야 하는 게 옳은 거죠? 사과를 한 게 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안 했어야 옳은 거죠, 맞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민이나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담당부서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강원도민도 그렇고 지금 의회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중간에서 매끄럽게 했다면 도민들께서, 지금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을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텐데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강원도민이 바라보기에는 이 레고랜드 사업을 부정의 온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봐서는…….
한창수위원
못 하시겠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나 강원도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레고산업은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고, 의회는 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이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이, 물론 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게 문화재 문제나 이런 부분들,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소수의 인원이, 몇 분 안 됩니다. 다 해서 열 분도 안 되는 분들이 일 년 반 이상씩 집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것을 찬성하는 다수의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춘천에 있는 27개 단체, 거기에는 번영회라든가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또…….
한창수위원
아니, 국장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숙박업협회 이런 부분들…….
한창수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진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기관들에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안 다루어지다 보니까 편향적으로 이렇게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
한창수위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투명하게 했고, 또 잘해야 되니까…….
한창수위원
아니,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는 컨벤션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컨벤션센터도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수지성뿐만 아닌 강원도 재정력,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 또 레고랜드를 시작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컨벤션센터를 시작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면…….
한창수위원
짧게 해 주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재정력 부분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한 다른 시도, 충북이나 충남이나 전북 이런 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도에서도 이미 다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있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재청에서 이 부지 전체에 대한 발굴을 해 가지고 여기는 건축행위를 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가 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부지에도, 우리가 LLK하고 약속한 4,000대 중에서 한 1,500대 정도는 여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컨벤션 부지가 축소되면서 이 부지에는 500대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 면 수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부지에 주차타워를 2층으로 올려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모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축소한 거죠.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면 끝날 얘기를 자꾸 돌려서 얘기해 가지고 자꾸 의구심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기본 목적은 컨벤션센터가 필요해서 시작을 했다, 당초에는 주차장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주차장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라 컨벤션센터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면적을 축소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창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도민이 바라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업이 정말 장밋빛인 그런 희망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미 강원도민들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정말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컨벤션센터 설립 문제도 많은 생각에, 이것이 잘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강원도 현실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컨벤션…….
한창수위원
설명은 하시지 말고 인정하시는지 인정을 안 하시는지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가 열악하다 이 말씀을 재정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컨벤션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컨벤션 수요는 다른 시도보다 강원도가 우수하다,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나 돈이 문제죠. 강원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청 문제도 있고요, 컨벤션센터 문제도 있고, 지금 매년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시작한다면 부채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한창수위원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우리가 지금 재정력이 약해도 도로를 깔아야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션센터도 결국은 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고 안 하면 결국,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업이 전환을 하는 데 결국은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화에서 늦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결국 늦을 수밖에 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력이 약하지만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4차 산업하고 컨벤션센터하고는 비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그런 산실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런 산실이 없어서 4차 산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지식하고 정보가 교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단산업들이 전시가 되고 또 비즈니스가 되고 이럼으로써 어떤 새로운 산업, 지역에서도 지식이 축적되고 또 정보가 교환됨으로써 그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차 산업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한창수위원
아니, 연관은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컨벤션센터 없다고 4차 산업이 안 된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아까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근 10년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우여곡절 끝에 레고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개장이 내년 2월이라 그러셨나요, 3월이라 그러셨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호텔이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전체 오픈이 되는 것은 3월 돼야…….
윤미
박윤미위원
내년 3월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주차대수를 4,000대 하겠다고 협약을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주차대수를 1,850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1,869대에서 1,870대…….
윤미
박윤미위원
1,860대가 들어갔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만약 이번에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주차대수가 500대 들어가는데 나머지 2,000대가 채 안 되는 주차는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1,870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여기 500대 해서 2,370대인데 나머지 부분, 600대 정도 부족한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주차장에 주차타워 형태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주차타워 사업에 투자할 민간투자자를 현재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주차타워로 하면 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가능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저는 이게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보여주셨을 때는 컨벤션센터가 처음부터 거기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2019년도에 주신 자료를 보면 그때부터 진행이 돼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제가 본 느낌은 이미 중도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라는 엄청난 관광산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도는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컨벤션센터라는 것을 거기에 붙일 필요가 없다, 컨벤션센터가 강원도에 없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위치가 왜 굳이 중도에, 레고랜드가 있는 부근에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컨벤션센터가 거기에 엄청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마이스산업에 따른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춘천에 할 거면 춘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왜 굳이 춘천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개최되는 평창평화포럼, 그다음에 남북평화 어젠다, 교류, 그다음에 정선포럼도 있고요, 세계산림엑스포,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컨벤션 수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굳이 춘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창평화포럼은 당연히 평창이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정선포럼이라 그러면 정선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인구와 교통이 편리한 곳이 바로 중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는 위치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국제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컨벤션센터 관람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된다. 코엑스나 킨텍스, 벡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또 하나는 지금 춘천이 특화 컨벤션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여기가 남북평화의 중심지입니다, 신경제 구상에도 지금 환동해권벨트하고 접경지역벨트의 중심에 춘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춘천에서는 이미 레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 관련된 포럼이나 박람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닭갈비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푸드 페스티벌도 할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 관련된 박람회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빅데이터 산업이 춘천의 대표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물이라든가 선사유적이라든가, 춘천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특화된 전시회를 많이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 부분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또 하나는 레고랜드가 입장객 수입은 있는데 이 부분을 결국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컨벤션이 필요합니다. 지금 레고랜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컨벤션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춘천의 이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한 이점도 나열하면, 그것은 춘천이 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구상을 한 것은…….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가 중도에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박람회를 해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춘천으로 오는 게 더 편리할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코엑스가 더 편리할까요? 사실 KTX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릉이나 동해 그쪽 분들은 굳이 춘천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KTX 타고 서울을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원주도 마찬가지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거기 주변에 관광지나 컨벤션에 참가를 하고, 주변에 관광지가 있으면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이 갖고 있는 확실한 레고랜드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중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라는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데 컨벤션센터를 왜 거기에 갖다 붙이냐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그래서…….
윤미
박윤미위원
오히려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춘천에 한다면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여기 컨벤션센터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춘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끌어들이는 것은 여기에서 끌어들였지만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나 방문하는 지역은 강원도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해안에도 가고 원주권에도 가고, 저쪽 영월이나 평창이나 이쪽에도 가고.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논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컨벤션 위치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더, 저는 강원도 전체를 두고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그전에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긴 한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치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다른 위치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이미…….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혹시 다른 위치로 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위치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은 번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내년 3월 개장인데 지금 공사비라든가, 거기를 보니까 대충 건물은 들어갔지만 주변 조경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앞으로 테마파크 부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기라든가 통신 부분은 다 해 줬는데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는 그것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앞으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의 국제영화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허소영위원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국제음악제 하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제음악제는 평창…….
허소영위원
우리는 평창이 있으니까요. 윤이상 국제음악제, 여러 개가 있죠?
웃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내로라하는 국제음악제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케이팝 하면 어느 특정 지역…….
허소영위원
테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질의는 어떠한 것이 국제적인 위상을 갖기 위해서, 그런 규모가 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부산을 중심으로 영화산업을 상당히 독보적으로 키워나갔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컨벤션센터를 강원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논리 중의 하나는 강원도만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도 중요한 논리 중의 하나였는데…….
허소영위원
예, 일단 제가 먼저, 중요한 논리 중의 하나였고요. 만약 우리가 “다른 데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라고 할 때 이것 말고 꼭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데에는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안 돼, 꼭 있어야 한다면? 저는 그 1순위가, 지금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의 1순위가 이런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예를 들었던 도로를 놓는 것, 또 항만을 만드는 것과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산업의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접근성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약하고요. 지금 컨벤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들, 지금 17개 시도에 다 있다고 했는데 아직 3개는 설치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3개는 설치 중에 있고, 일부 기초에서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지만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상당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곳에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열패감을 느끼는 항목이 저는 컨벤션일 필요는 없다, 정말로 투자에, 예를 들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제일 큰 규모의 병원 내지는 어떤 공익적인 무엇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생활 근간 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컨벤션센터처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웬만한 접근성을 갖고 있는,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은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근거로 잡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어느 지역에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면 국비 매칭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하면서 국비 매칭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성이라든지 비용편익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컨벤션센터라는 플랫폼형 사업이 포화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봤을 때 강원도에 특화된 남북평화와 관련된 이니셔티브(Initiative)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서 해 주지 않거든요.
허소영위원
남북평화와 관련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평화와 관련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전시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어떤 전시, 남북평화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퀄(Equal) 그것이 곧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존에 알펜시아나 이런 데에 회의시설은 있습니다. 회의시설은 있는데 거기에는 전시장이 없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이 강원도 의료기기박람회나 GTI박람회, 박람회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교환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 그런 게 없으면, 강원도가 필요한 것을 누가 대신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허소영위원
강원도에 그런 게 필요한데요,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GTI박람회했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름 선방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애쓰셨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박람회를 못 하고 결과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방식으로 운영을 했죠? 전년도를 만약에 100으로 놓는다면, 그러니까 2018년 이때를 100으로 놓는다면 2019년에 이커머스로 했을 때 몇% 달성됐다고, 100 기준으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번에 한 80% 정도인데…….
허소영위원
80% 된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부분이…….
허소영위원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게 GTI박람회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한 오프라인 박람회였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전시산업을 한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시산업은 아니고…….
허소영위원
일종의 공간을 만들어서, 저도 GTI에 2018년인가 2019년에 갔었는데 큰 돔이 있는 공간에서 각 부스를 가지고 자기네 제품을 선전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했고 그것이 2019년까지의 트렌드였다면 2020년에는 우리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커머스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해 보니 생각보다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막 여러 곳에 내셨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게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같은 것 있잖아요, 세계가전전시회. 그런 데에서는 세계첨단기술들이 다 나와서…….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첨단의 어떤 것들이 다 나오고 전시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열여덟 군데, 스무 군데, 서른 군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꼭 수반되어야 되는 큰 규모의 것들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전국에서 마이스산업을 하고 전시산업을 하는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이 제일 좋은 게 75%였고, 그 75%를 100으로 놓는 거죠. 100으로 놓은 게 킨텍스 정도인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다 못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동률을 얼마 예상하느냐 그러니까 45%, 이것도 몇 년 후에 있을 일이죠, 그렇죠? 당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산업생태계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컨벤션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몇 개만 봐도 컨벤션센터, 전시산업이 어떤 식으로 변경돼야 될지에 대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시,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허소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4차 산업이 되면, 연관 있죠. 그러나 4차 산업이란 어떤 기술적인 토대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각각의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VR 시스템이든 뭐든. 그러니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정하게 조명해 줄 수 있는 공간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런 것을 꼭 해야 된다면 이미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국내 지역별 마이스 개최현항을 주셨어요. 2018년 현황이고 통계자료는 2019년에 정리된 건데, 이것도 크게 보도가 됐죠. 우리가 몇 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4위입니다.
허소영위원
4위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선전한 거죠. 그야말로 전시시설 하나도 없는 데에서 4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참가자 수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그냥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것의 결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참가자 수를 봤을 때 우리가 1,000명, 이게 100명 미만, 500명 미만, 1,000명 미만, 2,500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00명 이상 규모가 아닌 것에서는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참가자 수와 개최건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를 말하느냐면 강원도가 지금 없는 것에 돈을 들여서 별도의, 그리고 흥행을 할지 못할지 모르는 인프라로서 컨벤션센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회의공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다는 증빙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기존에는 콘도나 호텔에서 마이스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모임을 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컨벤션센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이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이런 컨벤션센터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소영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마 답변의 내용은 되게 똑같을 것 같아요, 질의는 달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과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B/C나 PI, 즉 비용편익분석과 재무성분석은 왜 이렇게 타당성이 낮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강원도만 이렇게 B/C나 PI, 재무성분석이 낮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최근에 올라온 것들은 다 낮게 나와요. 지자체가 억지로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어떤 산업이 10년 전에 적어도, 여기에 주신 것 보면 가장 최근에 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충청남북도, 그다음에 한 곳이 대구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충청남북도와 대구, 세 군데가 지금 삽을 뜨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짓고 있죠, 건물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전부 2017년에 시작했거나 2018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점에 B/C나 이런 것이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막차를 탔다고 하는 기분으로 간 건데 우리는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삽을 뜨고 이게 운영되는 것까지 하면 2023년, 2024년, 2025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되게 전망이 좋은 사업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차라리 다른 트렌드를 선점해서 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사실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따진다면 이 부분은 공익성이 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사실 B/C가 낮았지만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한 것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할 때 B/C가 낮아서 중투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 인프라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건이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 있지만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도시에는 다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행사를 하거나…….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그게 다 있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다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규모와 그것이 운영되는 내용과 패턴이 다를 건데, 제가 지금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규호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으셨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좀 꺼 주시고, 기조실장님께서 마이크를 켜 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제가 이번에 10분 질의하는 동안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위치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센터 부지매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강원도 유일의 컨벤션센터 신축이 필요한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춘천이어야 하는지, 또 왜 레고랜드 옆이어야 하는지, 지금 제가 듣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레고랜드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예산, 또 중도개발공사 채무변제 때문이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강릉시에서 평창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강릉올림픽파크를 국제컨벤션센터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ITS 세계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번 양보를 해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이어야 하는지, 그것도 하중도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컨벤션은 사실 관광산업의 핵심이고 꽃이거든요. 저희들이 관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사실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크루즈 관광이라든가 컨벤션 관광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광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측면에서는 중도 부지가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중도에 해야 되는 타당성 중에서는, 지금 중도에 건립하고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하고 강원국제컨벤션센터가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보통 관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복합화돼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강원랜드도 사실 한 가지만 하지 않고 가족테마 휴양 관광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기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오래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같이 섞어서, 예를 들면 라스베이거스가 도박의 도시에서 가족 휴양 관광지로 바뀌어가듯이 그런 종합적인 휴양기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고요, 저희들도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 거다, 그렇다면 연계해서 다른 관광수요와 묶어서 가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한 가지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알펜시아 매각이 4차까지 유찰되고 수의계약도 유찰된 것 알고 계시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심상화위원
가장 큰 매각 사유 중의 하나가, 강원도에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신축사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알펜시아를 매각하려는 관계자분들이, 매입의사를 가지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원컨벤션센터가 있으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펜시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에 전시시설은 없고 회의시설만 있지만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알펜시아 문제는, 지금 강개공에서 본격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두 가지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도가 반드시 받고 싶어 하는 가격과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 측에서 줄 수 있는 가격 간에 좀 차이가 있다, 다만 그 갭이나 이런 것들이 현행 제도나 이런 것으로는…….
심상화위원
이것은 매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신축하게 되면 알펜시아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조금이라도, 분산되니까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부 좀…….
심상화위원
호텔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호텔도 객실 수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벤션센터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하고 애니메이션박물관이라든가 인형극장 등 키즈산업과 연계를 하면 국제컨벤션센터의 효율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자료도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에 찾아올 관광객 수와 유동인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보세요, 레고랜드 관광객 유치 및 경제효과의 근거로 불확실하지 않은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고용창출 효과는 2014년도의 수치를 근거로 청문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청문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국정감사 때, 이것은 2014년도입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쯤 레고랜드하고 애니메이션박물관, 인형극장,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건설, 이런 교통 인프라까지 다 해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는 언제느냐 하면 2014년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2021년도면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이것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시면서 처음보다 많이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도 축소하고 건축면적도 축소를 하고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두 번째 센터 부지매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3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레고랜드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차는 한 40여만 원 됐고 2차는 75만 원 정도 되고,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금씩 조금씩 오른 것은 주변시설을 해 놨고, 또 이게 농지도 있을 거고,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지 형질변경 때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을 하면서, 일반 매각이 아닌데 40만 원에 매각을 한 것이 지금 300만 원 정도, 현장에 갔을 때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290몇만 원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꼭 매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30초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매각을 하고 나서 매입할 때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민간사업자들은 여기를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전라도에 있는 시에서, 제가 어떤 시라고 하면 그거하니까, 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시에서 전직 시장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일부 판결이 났거든요. 지금 이것도 실장님이라든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어떤 관계자로부터 구상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걱정해 주시는 점 저희들도 유념해서 관련 법령 절차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더불어 공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컨벤션센터라는 게 일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서 경제성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익성을 말씀하시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적자까지 감당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 저희가 1년에 100억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니까 적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감내한단 말이죠. 그러면 강원컨벤션센터도 공익성을 그렇게 부각하시는데 운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운영비는 연간 70억 정도…….
김경식위원
얼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70억.
김경식위원
70억?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운영비를 그 정도로 예상하는데 다른 센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한 10년 정도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킨텍스라든가 벡스코, 그다음에…….
김경식위원
아니, 질의할 게 많으니까 요점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공익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적자선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익성이라는 부분은, 남북평화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안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강원도가 해야 되겠다. 수치로 얼마까지 감내할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운영비용이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10년 정도 노력을 하면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김경식위원
10년이 지나면 흑자구조로 전환이 된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우리가 공익성을 감안해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를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 화면의 자료가 보이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보통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이게 어떤 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한 자료예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예상되는 매출액이 360억, 2017년에는 500억,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보통 600억~7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은 12억, 50억 이렇게 해서 평균 40억~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타당성 검토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내려 보세요. 이게 실제 결과입니다. 보이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매년 400억~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40억~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실제는 얼마냐 하면 2017년 매출액 목표가 5억, 실적은 4억, 2018년에는 22억 목표에 실적이 3억이었어요. 2017년에는 영업손실이 20억, 2018년에는, 이게 8월까지인데, 12억의 적자가 났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
김경식위원
이게 알펜시아 면세점 사업입니다.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다 했어요, 돈이 잘 벌릴 것이라고. 이것은 강원컨벤션센터처럼 10년 후에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바로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영업이익이 40억~50억 정도 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죠. 중국 관광객이 여기 면세점에 가서 물건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강원도에 오는 관광객 수, 그리고 알펜시아 근처에 있는 숙박시설 수 뭐 이런 것을, 검토용역기관에서 계산하는 나름의 식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100억 가까이, 돈은 100억이 넘게 들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불과 2년 반인가 만에 전부 날리고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타당성 검토를 아무리 잘해도 실제로 사업을 하면 타당성 검토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신사업을 계획할 때 굉장히 면밀하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주신 자료입니다. 관리계획안 설명자료인데, 제가 얼마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시장조사를 해 봤느냐,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만 컨벤션센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장조사를 해 봤느냐, 그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다릅니다. 여기를 보면 코엑스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 봐서는 2019년도에 코엑스가 39억의 흑자가 났고 킨텍스가 160억의 흑자, 부산의 벡스코가 20억의 흑자가 났어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강원컨벤션센터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으셨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는 안 띄웠는데 부산에 있는 벡스코 건립사업비가 저희와 비슷합니다. 여기가 1,600억이에요. 지금 저희는 1,5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부산의 벡스코가 매출액 325억에 당기순이익이 20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자료에는, 벡스코 1년 매출액은 비슷합니다, 325억.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55억 적자입니다, 55억 적자. 2018년도에는 16억 적자, 킨텍스만 조금 흑자가 났어요. 엑스코는 대구에 있는 것인가 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대구 엑스코도 2018년도에는 1억 적자, 2019년도에는 약간 흑자가 났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부산의 벡스코와 저희가 건립비용이 비슷한데, 실제로 저희가 컨벤션사업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서울의 코엑스, 일산의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 이렇게 세 군데를 많이 떠올립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서울의 코엑스 건립사업비가 7,700억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7,700억을 들여서 당기순이익이 39억이면, 코엑스는 1979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짓고 계속 확장을 해서 커졌는데 규모가 저희하고 비교도 안 되죠. 엄청 큰데, 킨텍스가 크기는 제일 크고요, 그런데도 이게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0년 정도 지나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타당성 검토용역 또는 중투심사할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제성 분석, 재무분석을 보면 2054년 정도가 되어야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30년 후에?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게 흑자로 전환되기가 어렵다. 왜 그러느냐 하면 1,50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토지에 500억, 그리고 건물에 1,000억 정도 들어가면, 건물 감가상각비가 계속 차감이 되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비용도, 감가상각비가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계산을 하는 것 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1,000억을 20년으로 하면 1년에 50억씩 감가상각비가 장부상으로 갑니다. 이것은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장부상으로 가니까 당기순이익으로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10년 후에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까 그 면세점 사업보다도 더 과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만 봐도 30년간은 흑자가 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마이너스로 계속 나오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0년 후에 흑자가 난다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 자료는 저희한테 안 주셨나 보네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54년~2055년 정도 되어야 편익상으로 흑자가 난다, 현재 가치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컨벤션센터의 공익성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에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중도에 레고랜드가 건립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어쨌든 춘천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업이고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지가가 굉장히 상승됐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전에는 허허벌판이었고 다리도 없던 곳인데 지금은 교량이 놓였고 거기에 테마파크가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면 지가가 수십 배, 수백 배가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강원도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성이 희박한 이 사업을 우리가 과연 공익성만을 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많은 도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엑스나 이런 데에서도 운영수익이, 직접적인 운영수익이라는 것은 입장권을 팔아서 나온 것하고 또 임대료, 그 부분에서 크게 수익이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관광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됐든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됐든 뭐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해도 그 도로에서의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컨벤션센터도 그런 기능이 크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도로는 경제성보다 공익성이 많이 감안이 되죠. 교통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어쨌든 간에 전 국민이 공평하게 교통환경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파급효과,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이 있다고 해서 대규모로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경제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0.39~0.4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0.49가 나왔는데 그것을 하면서 거기 위원님들도 같은 걱정을 하셨고 또 그런 기준하에 결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B/C는 낮지만 특수성을 봐서 이 시설은 필요하다, 중투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이 있다…….
김경식위원
끝났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알펜시아에서 시작한 면세점 사업이 장밋빛으로 시작했어요, 타당성 검토를 받고.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던 거죠. 그 사업이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제가 예전에 현장을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 사업의 리더가 목표를 정해 놓고 하면 이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가자 이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알펜시아 면세점을 해 가지고 100억을 날렸는데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알기로 알펜시아 면세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관리센터에서 했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했지만…….
김경식위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했어요, 알펜시아 면세점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공인된 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김경식위원
민간기관에서 하는 게 더 보수적으로 하죠, 보통의 경우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하고는 조금…….
김경식위원
하여튼 본질의 시간이 끝나서 차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컨벤션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인지하시죠? 우리 강원도에서 멀린사하고 계약하기를 4,000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을 담아내야 되죠,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부지 그쪽에서…….
한창수위원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 승용차 1대의 지상주차장을 완고하게 만드는 데 1,000여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타워 주차장 말고. 건축비가 토지비만큼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상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느냐,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이행해야 될 것은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창수위원
아니, 이행해야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왜 컨벤션센터를 생각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계획 자체를, 항시 유지비가 필요한 컨벤션센터를 계획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가고요. 아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땅을, 지금 여기가 500평 정도죠, 그렇죠? 부지가 450평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컨벤션센터요?
한창수위원
예, 부지가 500평 정도 되죠,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컨벤션센터는 1만 6,000평 정도…….
한창수위원
1만 6,000평?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한 500억 돼요, 그렇죠, 액수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부지가격이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500억 정도?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1만 6,000평에 500억 정도 되는데 중도개발공사에서 50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들어본 적이 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중도개발공사에서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벤션센터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한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중도개발공사가 유지되어야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차장…….
한창수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중도개발공사가 유지되어야 레고랜드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중도개발공사도 유지시켜야 되고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강원도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방법론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예 의회에 “주차장 부지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한 땅을 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우리가 한 약속대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약속을 지켜내야 되니까 “1만 6,000평을 사겠습니다.”라고, 지금 의회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컨벤션센터를 지어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느니 강원도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서, 500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고 우리 강원도는 땅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주차장 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쉽게 풀어갈 일을 지금 컨벤션센터를 갖다가 붙여놔 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차장이 목적인 사업이라면 당연히 주차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차장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물론 주차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중도개발공사가 기반시설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목적 자체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컨벤션센터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어떤 프레임에 빠져 가지고 좌우를 살펴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적자가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관계부서에서도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인력창출을 얼마 하겠다고 적자를 계속, 강원도 혈세를 거기에다가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겼지만 한 10년 정도 후에는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돌아설 수 있고 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산업의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수를 하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사실 이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당초에 이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용역에서 B/C가, 비용편익분석이 0.33이었고 재무성, 즉 수익성에 관한 분석이, PI가 0.34였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이것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나서 다시 받았을 때는 B/C가 0.49였고 또 재무성은 한 0.5 정도 됐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둘 다 0.49입니다.
허소영위원
둘 다 0.49였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아무리 잘해도 50%를 넘지 못하는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재무성이 0.5라는 것은 유입되는 현금 대비 유출 사업비 비율이 50%라는 거죠? 지금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한 7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70억 정도를 생각하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로 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운영비로만 한 35억,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손실을 보는 거죠, 다른 어떤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은 명확한 손실이 되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허소영위원
명확한 손실은 드러나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이것의 분기점이 발생할 시점을 한 10년 보니까 2035년,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지난 1년간 코로나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상황들이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이 컨벤션 분야의 전망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1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고민해서 안들을 마련하셔야지 “지금 이게 필요해요.”라고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와 부담이 간다는 것이고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책은 ‘히트 앤드 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치고 빠지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결정들의 영향력이 10년 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든가 10년 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면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또한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전시컨벤션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연구되고 보도된 것을 보면 코로나19로 온라인에 상당히 많이 적응이 됐다, 그리고 온라인이 빠진 마이스는 없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전망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온라인에 상당히 주력한 부분이 되어서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프라인은 지금 있는 것으로 얼마간 가동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든 전 세계에서든.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어서 어떻게 더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매력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기술의 발달하고도 같이 가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망해서, 오히려 강원도가 온라인상의 전시 프로그램들의 메카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컨벤션사업을,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데가 킨텍스나 서울에 있는 기관인데 그러면 춘천이라는 입지가 과연 얼마큼의, 그것을 통해서 머무르게 하는 관광유발효과를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 들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잘 고려해 주시고요. 이것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여러 사업들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셔야 될지를 더욱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온라인 쪽의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지만, 물건을 파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체가 되지만 지식과 정보의 교환,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소영위원
말씀하신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 요즘에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국가 간 경계 없이, 공간의 경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부분에서도 VR이나 AR처럼 현실을 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현실을 증강시킨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접근성을 높게 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전제만 가지고 이 부분을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효적인 것에 대한 제안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요. 며칠 전에 코엑스에서 키메스(KIMES), 그러니까 의료기기전시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 봐야지만 기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죠.
허소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간에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들은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왜냐하면 수요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놓고 보지 강원도라는 공간을 놓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국제컨벤션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국제적인 수요,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도 어디가 선택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이미 좋은 입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 문화재를 핑계로 해 가지고 이게 늦어졌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진짜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제 문화재 핑계는 안 댔으면 좋겠어요. 이미 1979년도에 중도유적이 발견돼서 1980년대에 조사가 한창 이루어졌고요.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2003년도 춘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중도를 아주 빨갛게 딱 칠해 놨어요. 그게 유적이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협의해서 했는지는, 그것은 제도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중도에 유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작했는데 유적이 많아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유적에 대한 핑계는 안 댔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유적이라도 제대로 잘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테마파크 주차장 문제를 타워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전 세계의 레고랜드를 다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테마파크 주차장을 타워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장님, 타워 부분은 높은 것이 아니고요, 2층 높이이니까…….
김규호위원장
그러면 타워로 하면 단가가, 주차장 조성비가 일반 평지에다가 하는 것보다 더 비싸지 않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부지비용을 따져보면 단층으로 하는 것이나 2층으로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1층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지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게 한 3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2층으로 올릴 때도 추가적으로 한 3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날을 잡아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간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시설, 전기, 통신, 도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완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완성이 된다면 저희 쪽에서 해야 될 것은 개통문제라든가, 안내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하고 또 빨리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컨벤션센터가 급한 것은 아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
김규호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웃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제컨벤션센터를 오픈하는 것은 2026년도가 되어야…….
김규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만약에 개장을 하고 나서 컨벤션센터를 한다면 레고랜드 쪽에 중장비 차량들이 드나들어서 영 폼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뭐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지만, 개장을 위해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컨벤션센터에다가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진짜, 과거에 알펜시아나 미시령터널이나 이런, 진짜 아주 엉터리 통계와 예상치들을, 용역결과를 믿고 사업을 해서 낭패를 본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규호위원장
지금 이 국제컨벤션 또한 그것과 같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은 확신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별로 딱딱 해서 이 정도 되면 이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강원도에 이런 국제컨벤션센터가 있으면 좋죠. 좋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왜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왜 중도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조율할 시간을 갖겠지만 아무튼 지금 개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장님…….
김규호위원장
냉철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좀 투명하게, 저희들도 개장을 위해서 협조할 준비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은. 지금 테마파크 공정률은 80% 이상이고 전체 공정률은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멈추게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곁들여서 나오는 컨벤션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의구심이 들고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국장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장님, 지금 컨벤션센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시급성도 있고 또 그것 이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장 전에, 아까 들어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도로도 원 도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성토를 하고 있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죠. 개장 전에는 어느 정도, 도로도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중도개발공사에서 사업비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짜여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66% 팔았지만 당장 잡히는 수입은 계약금 정도만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용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컨벤션센터 부지를 빨리 사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여간 지금 개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석훈
윤석훈위원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조금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오늘 시작 전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하나만 와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고 온 다음에 마저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종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는 그런 구석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개발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썼던 것인데 다만 위원님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은 계속해서 신경을 썼고요, 그런 것들은 모든 사업들을 생각할 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친환경청정사업 선정평가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매년 정해져 있는 배분액을 받아서 골고루 나눠 쓰는 시스템인데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첫해에는 설계비만 들어가니까 얼마 안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거의 40억씩 들어가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다 사용하는 것이라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모순되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지금 앞의 자료는 당해 연도이고요, 뒤에는 5년 치를 합계한 건데…….
석훈
윤석훈위원
뒤에도 연도별로 나눠 놓으셨는데…….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한강수계기금의 성격이 한강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는 금액은 정해졌잖아요, 선정돼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고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큰 규모는 어느 정도…….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5개년을 봤을 때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이 2년 동안 들어가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장기사업도 있고 단기사업도 있고…….
석훈
윤석훈위원
5년 치를 봤는데 이렇게 1년에 4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없어요. 이것은 어느 일정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컨벤션센터 부분을 왜 굳이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와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시간에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그랬지만 국비나 교부금, 국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대응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
석훈
윤석훈위원
하여튼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따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자치단체나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고요,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다른 사업들로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은데 지금 개장을 위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컨벤션센터에 대한 것을 계속 밀어붙이실 것인지.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컨벤션센터는 사실 레고랜드라는 큰 틀을 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레고랜드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있었고 위기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 일에 관계되어 있는,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비판도 하시고 지원도 하셨던 사업입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단계이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질책을 받으면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업무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고 업무연찬도 덜되고 그다음에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졌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왔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재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수지구조가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사실 사업투자 주체는 멀린사이고요, 멀린사가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레고랜드가 잘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랜드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게 전체적인 인력이나 산업을 일으키는 핵심동력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무리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왔는데요, 사실 웬만하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마지막단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통해서 모습이 상당히 갖춰져 있고 해서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사업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복합센터 취득 건은 지역균형발전 및 시군 차원의 지원 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등 남은 회기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