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정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취직을 지원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내의 기업들 중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살짝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기업 측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 지금 경영난으로 인해서 만약에 인력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 물론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대출도 해 주고 나중에 인센티브 같은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는데 1년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적성에 안 맞으면? 그러면 기업 측에서는 지금 상황이 경영난으로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원은 해 주지만 4대 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급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줘야 되고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정산 그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과연 이 정책을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반길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출을 하실 때 혹시 가이드라인은 다 정해 놓으셨나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1인 채용 시 3,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없이, 기업의 어떤 조건 이런 것은 안 보고 무조건 대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B등급 이하인 데는 지원을 못 받네요? 이게 상환 완료까지 한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그 기간 안에 회수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 사업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부정수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부정수급을 유발하기 딱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적발이 되었을 때는 어떤 강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원래는 이자 부분은 기업에서 내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자 부분도?

그런데 적발되었을 때 이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많이 약한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안전장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희 강원도가 최초로 시작하는 거니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진흥국에서 지원하는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업의 자격조건이 B등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일자리국에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1인당 100만 원씩 1년 지원하시잖아요, 여기도 기업의 어떤 등급을 적용시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연장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3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1단계까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경제진흥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정수급이 1단계 사업에서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정수급 관련돼서 관리를 그러면 일자리국에서 하시는 건지 경제진흥국에서 하시는 건지, 그 업무분담은 어떻게 하기로? 부정수급이 꼭 주변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해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는데도 제가 그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정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어떤 대응책을 세워두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