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사업,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단계 사업 중에 일자리국에서 진행하는 고용사업 뒤에 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고용에 따라서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춰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3년 동안의 정규직 고용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출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부분들이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제가 여기 진행되는 사항들을 쭉 보니까 어쨌거나 3년이 지난 뒤인 2024년에 600억이라는, 최대 600억이죠? 6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보조금 형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방보조금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해도 무방하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강원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점들을 유의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앙정부나 우리 강원도, 또 각 광역지자체들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의 지원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난지원금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형태를 손실보전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소득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그런 쪽을 찾거나 또 경제구조에 있어서도 찾고,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원 포인트(one point) 추경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국적으로 76만 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국에서 나름대로 고용지표에 대한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원 포인트(one point) 추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나 신영재 위원님께서 사실 재정지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걱정했었고 또 추경에 대한 시기를 계속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고용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라는 부분들에 맞춰졌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경제를 좀 더 업(up)시켜야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개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기업체 2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양쪽 상호교환을 통해 취직을 시키고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걸러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일자리국 전의 경제진흥국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들을 들으셨겠지만 1인당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3년 뒤에 가서 30%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고용에 대한 것을 3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3년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쨌거나 이 시기에 강원도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기업을 살찌우는, 아니면 기업 지원에서 끝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 거의 부킹이 안 될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곳도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분명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어쨌거나 일자리국 입장에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마 경제진흥국에서 진행되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계시킨다면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믹싱시킨 것 같은데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입니다.

향후 2개월~3개월 뒤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3년 뒤에 이 사업이 큰 성과를 이뤘다, 코로나19에 기업이라든가 고용창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