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한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장은 정하셨나요? 태양광을 설치하고 작물을 또 한다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을 지원하는 것인지? 면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억 500만 원이면?

한창수 위원입니다. 특별히 일자리라고 하지 않고 취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정규직이라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년이 기업체에서 보장이 될까요? 우리 공무원조직 직원을 뭐라고 얘기하죠, 속어로 철밥통이라고 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중립의 원칙,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의 지원금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업의 형태가 항시 직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공기업도 하늘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결원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에 결원이 안 생길까요? 그런 결원이 생긴 자리를 메워주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는 절대 안 늘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늘어납니다. 단지 그 자리를 메워주는 데 예산이 들어갈 뿐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상세설명서를 봤는데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홍보성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게 홍보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통계 맞습니다.

그 통계하고 이것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것, 지원을 해서 취직을 시켜서 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명분은 좋은데 이게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왠지 성과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기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도 기업의 오너들을 많이 만나고 기업의 형태를 많이 봐 왔거든요, 가끔 그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기업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자체는 좋아하죠.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정규직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조금 모자라는 사업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리어 정규직 취직이라는 그런 것을 좀 등장시켜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기업에 지원금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