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성 의원 발언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고)이 있습니다. 건강한 임산부, 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끔 국고도 지원되고 시군비,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연 48만 원 정도 가격의 농산물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물 업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산물이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더 비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공급 업체를, 친환경농산물 업체가 선정됐지만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합니까? 건강한 임산부, 또 건강한 아기, 사실 어떻게 보면 저출생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까?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다, 되도록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부담 없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할 때 누락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