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섭 의원 발언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 보면요,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국고사업. 도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국고로 내려온 거죠?

예전에 귀농ㆍ귀촌 유치 관련해서 어디에서 담당했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라는 데에 굳이 이렇게 맡겨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농어업 생산기반, 농지관리기금이라든가 농어촌 용수관리, 농지은행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전문성이 전혀 없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 분야의 연구 성과를 보더라도 귀농ㆍ귀촌과 관련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어촌공사가 귀농ㆍ귀촌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국비를 농어촌공사에 내려서 도에서 또 3,000만 원, 예산 규모로 보면 그리 크지는 않은데 그곳을 전문기관으로 인정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하든 아니면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 단위의 어떤 센터를 새로 만들든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땐 한국농어촌공사가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굳이 낄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물론 광역 단위로 전문기관을 하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농어촌공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제가 농어촌공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공사에서 그동안 했던 주요사업이라든가 연구 분야 자체가 귀농ㆍ귀촌에 대한, 광역 단위에서 어떤 정책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핵심사업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왔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설명서에는 1만 6,500명이라고 했는데 6,500명은 어디 갔죠?

이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올해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취직책임제, 취업사회책임제라는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2월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에 추경인데 4월에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보면서 이것은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이다,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요. 일단 이 정책을 만든, 취업사회책임제라는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그 설명은 잘 알겠고요. 그것보다도, 지사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분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1차 분배가 바로 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출발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4월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사님의 제안설명 취지와 지금 정책으로 또는 예산으로 설명된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취업사회책임제가 중심입니까, 기업 지원이 중심입니까? 취업사회책임제, 좋습니다. 그렇게 일자리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사님 말씀도 그렇고 일자리국에서 설계를 했을 때 실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실업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취업을 시키면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강원도가 2021년 2월 기준으로 4만 9,000명이다……. 4만 9,000명입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4만 2,00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단 제쳐놓고 실업자 수만 보면 4만 9,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1만 명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취업을 누가 선택하죠? 저희 도에서 자격을 해서 이분들을 취업시키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결국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1만 명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취업사회책임제의 핵심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지사님이 주장했던 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분배에 대한 문제고 분배에 대한 문제는 고용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렇다면 4만 9,000명이 실업자면 4만 9,000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죠. 그렇다면 정책설계를 할 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1만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나머지 3만 9,000명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이게 비로소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월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고 4월 추경에 하고 4월 추경의 테마가 취업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테마로 해서 올렸는데 결국 내용을 보면 6개월짜리 지원하던 것을 1년으로 늘리고 소규모로 하던 것을 1만 명까지 대규모로 늘리고 3년까지 유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30%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장님, 이 정책을 설계할 때 중소상공인들 미팅을 많이 하셨죠?

실제로 실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셔야지 왜, 그러니까 이 정책이 결국 기업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업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목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버니 샌더스도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지사님이 그것을 롤 모델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 취업사회책임제인데 알맹이를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구호로 내세운 것은 뭔가 속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현대화폐이론 근간으로 해서 완전고용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결국은 어려운 상공인들이 채용할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지점에서 솔직해지자는 거죠. 굳이 우리가 취직사회책임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업자 4만 9,000명인데 1만 명 하면 나머지 3만 9,000명은 뭡니까? 기업으로부터 선택을 못 받은 3만 9,000명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보다 명료하게 하려면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실제 1만 명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장을 가 보면 1만 명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나요? 일단 시간이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조사를 했어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자료 띄운 것에 보면 지역별 인구수하고 경제활동인구 해서 나눴잖아요, 몇 명이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속초시에 있는데 속초시는 550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6개월짜리 사업은 3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분들에게 6개월짜리 지원을 매년 하고 계신데 550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론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충분한 수요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 속초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맥시멈으로 잡아도 1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채우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좋습니다. 목표 1만 명으로 잡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목표를 최대한 높게 잡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잡으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냥 1년 지원하는 거예요, 3년 유지하면 30% 인센티브 주는 거고요.

저는 그게 과연 유인책이 될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100만 원씩 단일하게 줄까, 예를 들어서 가령 100만 원을 지원하면 400만 원을 부담하면서 500만 원 주는 사람을 기업에서 채용할까? 기존에 채용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런 전문인력도 채용하겠죠.

채용하면서 100만 원은 세이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을 줬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500만 원짜리 사람을 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렵고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밖에 고용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방향은 50%씩 주는 거죠. 500만 원 하면 250만 원 지원하고 300만 원 임금을 주면 150만 원 주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일자리국에 사업명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제안설명서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 마치 이것이 취업에 대해 강원도청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듯한, 그리고 실업자가 4만 9,000명인데 나머지 3만 9,000명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마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임금을 통한 소득분배가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나머지 3만 9,000명에 대한 대책도, 공공형일자리를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실업자들, 같은 실업자 아닙니까?

기업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