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분되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이틀 동안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께서 서울시 각 구 전체 보건소장 정례 월례회의 관계로, 더욱이 정례회의 시에 각 구별로 교환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동작구 보건소가 업무보고를 하는 중요한 시간이어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1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22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169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817억 9,800만원보다 273억 2,6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의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부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1,922억 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668억 8,100만원과 간주처리액 33억 9,3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702억 7,400만원보다 219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7,500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 53억 8,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00만원 등 53억 8,700만원이 증가된 16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9억 2,754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23.8%인 52억 1,218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추가납입금, 인터넷포탈사이트 확대․개편, 주민교육용 컴퓨터 98대 구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 부족분,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등이며, 감 편성된 사당1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외 2건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9.9%인 65억 5,433만 6,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비품 구매,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자활근로자 사업비 부족분, 꿈나무어린이집 설계비 등 사회복지분야에 26억 9,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노량진 뉴타운지구 개발사업,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등 공원녹지분야에 3억 7,521만 6,000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사당1동 429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하수분야에 21억 5,875만 5,000원, 기타 사업비로 7억 1,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46.0%로 100억 8,057만 2,000원입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인건비, 노량진2동 315 외 5개소 도로개설 공사비,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공사 등 도로분야에 98억 2,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등 교통분야에 2억 1,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로 4,179만 1,000원입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화생방 테러장비 구매 및 기타사업비로 3,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 4,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진료비 결산잉여금에 대한 반환금 1,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 2006지구 이면도로 정비, 주차장건설비 등 53억 8,66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행정 수행을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개설,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9억 2,754만 4,000원이 증액된 1,922억 19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9,763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2,19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편성재원을 보면, 시세징수교부금 1억 5,44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73억 2,53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357만원, 특별교부금 33억원, 재정보전금 4,16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 8,26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증액부분에 대한 사업별 배분내역을 보면 기금출연금, 인건비인상분, 저소득주민보호비, 전산운영개선비, 행정장비구입비 등 경상비에 42.9%인 94억 681만 1,000원을, 도로․하수․공원녹지․문화복지․영선 등 투자비에 56.9%인 124억 7,256만 1,000원을, 예비비로 0.2%인 4,817만 2,000원을 각각 배분함으로써 사업별 배분비율이 당초 예산보다 경상비는 77.5%에서 73.6%로 3.9% 낮아지고, 투자비는 21.0%에서 25.1%로 4.1%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은 의원 의정활동비 부족분 6,600만원과 디지털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480만원을 반영, 7,08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사담당관은 전자복사기 및 비품구입비 380만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8만 7,000원 등 4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경비 3,191만원을 감액하고,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30억원, 엘리베이터 교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이전에 따른 OA 사무실 공사비 1억원,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6,561만원, 공로연수자 포상금 3,200만원,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3억 5,945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자치과는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비 6억 2,800만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8종 구매비 5,665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신대방1동 청사 인접 토지매입비 2억 2,800만원 및 사당1동청사 부지매입비 7억원을 감액함으로써, 부서 자체 세출예산은 2억 4,325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부족에 따른 추가납입금 3억 8,500만원, 전산시스템개선비 3억 4,896만 8,000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억 1,723만 3,000원, 교육장용 컴퓨터구입비 1억 5,680만원 등 16억 1,69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사당문화회관 증축비 부족분 3억 4,000만원,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공사비 1억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을 합하여 4억 7,7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9만 1,000원을, 세무1과 역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4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 소요비품 구매비 2억 8,513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및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 4,521만원, 보훈․향군회관 설계비 5,645만 2,000원,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추가지급분 6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3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77만 4,000원 등 20억 5,82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 902만 2,000원, 사립보육시설 연료비 및 취사부 인건비지원 1억 1,140만원, 꿈나무어린이집 설계비 1억 6,600만원, 이수․예담어린이집 교재․교구 등 구입비 7,431만 5,000원, 구립어린이집 24개소 방수공사비 등 기능보강비 8,356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421만 6,000원 등 11억 1,2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1만 7,000원을,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5억 1,996만 1,000원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등 경상적 경비 부족분 1,642만 8,000원 등 5억 4,212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택과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1,836만원, OA 사무실 설치 2,165만 9,000원, 체납징수포상금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43만 4,000원 등 4,245만 3,000원을 증액하고, 도시관리과는 노량진 뉴타운지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관련경비 8,844만원 및 행정장비 구입비 1,090만원 등 9,9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녹지과는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억 4,231만 4,000원, 공공요금부족분 3,690만 2,000원, 가로수정비․등산로정비비 1억 2,000만원, 위험시설물정비․친수공간정비 등 설계용역비 4,100만원 등 4억 3,38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1억 2,230만 3,000원, 버스체제개편 홍보물제작비 5,810만 5,000원,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비 3,134만 5,000원, 소형화물차 구입비 1,600만원 등 2억 3,5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요원 여비 4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억 2,233만 2,000원,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4,594만 7,000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9,485만 7,000원,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유지관리 공사비 94억 500만원 등 98억 2,70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4,375만 5,000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7억원, 사당1동 429번지 일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 12억 7,000만원,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하수관련 공사실시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 등 21억 7,0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과는 일직비 부족분,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용역비 등 1,330만원을, 지역보건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68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27만 8,000원 등 9,160만 4,000원을, 보건의약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1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01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3억 8,451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1만 7,000원을 세입증액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건설비 48억 1,923만 2,000원, 그린파킹 2006지구 이면도로정비사업비 5억원, 주차구획선설치비 2,000만원, 주차단속업무용 휴대용정보단말기 등 구입비 2,17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1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노량진2동 315번지 7호～314번지 80호 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건물․영업권 등의 보상업무와 인접지역에서 추진예정인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되, 총사업비 65억 중 기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50억은 2004년도 예산으로 하고, 잔여공사비 15억원은 3개 연도에 걸쳐 5억원씩 반영하는 것으로 하며, 본동 동양중학교～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사업구간 내 저촉되는 토지보상업무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등을 고려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되, 총사업비 25억원 중 기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8억원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잔여공사비는 2005년 2억원, 2006년 2억원, 2007년 3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산확정 후, 사정 변경 또는 법적 사유발생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사업 중 일부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잔여기간이 4개월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비 3,179만 6,000원을, 취사인부인건비 3,390만원을, 노량진 뉴타운사업홍보용 2005 캘린더 제작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바로 심사를 하게 되는 국․과장만 배석하고 나머지 국․과장은 집행부에서 대기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부서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당초 총 세출예산액은 9,240만 8,000원으로 428만 7,000원이 증액된 9,669만 5,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방 민원응대, 외부기관 수감 등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 음료수 제공 등에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직원 근무환경개선 차원과 원활한 감사장 운영을 위해서 냉장고 1대 신규취득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0만원, 감사장 신설에 따른 사무용 전자복사기 1대 취득에 필요한 300만원, 계 380만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01년도 20만원, 2003년도 28만 7,000원, 계 48만 7,000원으로 총 428만 7,000원을 추경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추경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구정세수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2001년도 시비보조금을 이제 반환하는 사유가 뭡니까?

시비보조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01년도 거 아니에요?

2002년도는 반납했고요, 2001년도는 그 당시에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돼서 2001년도 거를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까?

매년 시비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면 그 잔액을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사항이 발견돼서 시에서 반납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반납 안 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33억 5,945만원 규모로 이는 노후된 청사관리 비용, 예비군 육성지원금, 공용청사 건립기금인 기금전출금,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일직 근무에 따른 일직비 69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총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2억 4,780만원을 기 집행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청내 엘리베이터 교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협소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OA 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해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 및 동대 육성․지원을 통하여 향토방위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1,16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교육․각종회의 시 시청각 교육 등 행사지원을 위해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 설치할 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구입비, 체력단련실에 설치할 음향장비, 총무과 복사기 등 3,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대졸 미취업자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6,56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의 시에 결정된 상용직 노조 회의실 집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각종 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코자 우수공무원 해외 비교시찰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장기근무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비 4,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관리를 위한 직원의 직무, 후생복지, 복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력 재배치와 후생복지 만족요인을 개선코자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인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테러와 관련 주변 정세 불안 및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화생방테러 위협 증가에 대비한 장비구입비 3,17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인 8,000만원이 전액 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OA 사무실에 대한 배치도 및 물량산측 내역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각 부서별로 OA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부서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엘리베이터를 보수하는데 현재 건물 구조상으로는 지하층까지 운영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80년대에 건축한 청사이기 때문에 애당초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간이 설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차후에 한 거기 때문에 지하층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입니까, 진단 결과입니까?

건축할 때부터 설계가 안 된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중화되고 의무화되고 있는데 동작구의 본청 건물 지하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로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은 8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이전 건물입니다. 상황 변화가 와서 물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정식으로 한번 의뢰를 해보시죠.

지난 번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근무일이 30일로 산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격주 5일 근무제가 되는데 굳이 30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을 30일로 편성한 이유가 기본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만, 주 5일제 근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한 달이니까 인부임을 30일로 책정했는데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휴무 토요일에는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 별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기타 비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 급료 3만 6,450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별도로 편성하시는 겁니까?

총액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6,500만원 정도인데 1,000만원 정도 삭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인건비는 깎는 게 아닌데 지금 산정 일수가 잘못돼서 과다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얘기하시죠?

이것이 대졸 미취업자들을 위한 사회 취업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 먼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행정공백을 메꾸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삭감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과다 산출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산출일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두리뭉실하게 예산편성하시지 마시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별도로 자세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10개 부서에 10명을 배치했어요. 사회적인 경제불황에 따라서 미취업자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속조치로 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해줘야 할 당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요,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상치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총무과장님 답변하고 서로 이해하시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홍구위원님께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를 30일로 하니까 한 달에 20일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도 30일 급여를 주는 걸로 예산반영이 된 거 아니냐는 질의이고,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의 뉘앙스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은 근무한 일수를 기준해서 산출해서 지급한다 이 말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무일수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결근이 없으면 30일 분을 지급합니다.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화학작용제 탐지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한 세트로만 구입을 하고 마는 건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구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동경 독가스 지하철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11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저희도 이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테러는 종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국가적인 전략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으로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수류탄 정도 크기 되는 조그마한 휴대용입니다. 수포성이 있고 신경성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걸 갖다가 흡입구나 기타 건물 내에 투척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인명이 살상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테러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탄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지 않아도 됩니까?

육군 화학대대 중대장을 한 대위 출신이 있고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키트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슨 가스가 날라 왔나를 탐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끝으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기간이 6개월로 돼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말고라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이후로 260명 정도의 인력 감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1기 때부터 시작해서 3단계를 거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환경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직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직협이라는 사실상 노동조합이 탄생해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기타 그 외에도 우리가 각종 법령 개정이 많이 있었어요. 지방분권특별법, 정보통신공사법, 뉴타운 사업, 광고물 관련된 규제, 배기가스에 관한 규제가 강화돼서 인력 재배치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번 예비심사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뭐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자체진단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은 자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추가예산은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동료위원님이 전액 삭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강홍구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신 학술용역비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됐던 건데 과실이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설명은 생략하시고 집행부측의 위상을 생각해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학술용역비 8,000만원 삭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동행정운영 예산 중 시설비 3억원을 감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5,665만 1,000원과 반환금 9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4,325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5,935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는 20개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방수 공사, 내외벽 보강보수 등 각종 노후시설 보강과 특히 노량진2동 별관 동청사 천장 균열 붕괴 위험 등으로 금년 7월 14일 위험건물로 특별 관리되어 재시공 등 공사비 소요예산으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신대방1동 청사 부대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였던 부지매입 계획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유주가 건물을 신축 준공하므로써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토지 매입비 2억 2,800만원의 감 편성과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청사부지 매입 시 가능한 기금 활용계획에 따른 사당1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7억원 등 총 9억 2,800만원을 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17억 7,800만원 대비 3억원이 감 편성된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흑석1동 컴퓨터교실 운영에 필요한 신규 빔프로젝트와 민원창구 운영개선을 위한 상도2동 시범동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동사무소 민원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복사기 등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구매예산으로 5,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4,000만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쟁점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기능이 각 동사무소에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당1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7억이 감소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공용의청사기금조례에 의해서 금년 총무과에서 공용의청사기금 30억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동청사 부지나 기타 공용의 청사로써 부지매입이 필요할 시는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창구 시범설치 운영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20개 동사무소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면 각자 앉아서 해도 어려운데 한 창구로 그 업무를 한다면 한 사람이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창구별로 네 분이 앉아서 따로따로 증명서 신청을 하면 발급이 되는데 이 장비를 들여와서 관리하면 어느 지점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해도 통합해서 한가운데로 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동기능 전환으로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담당 직원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예가 있는데 그것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도2동에서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에 가봤더니 효율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확대는 못하고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효율성이 있으면 점차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네 분이 업무는 똑같이 보고 업무처리한 민원서류가 한 군데로 나온다?

예. 두 사람이 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보는 걸 두 사람이 할 수 있다?

예.

자판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시스템인데 은행에서 발급하는 제도처럼 한 사람에게 신청하면 컴퓨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한 통합으로 제증명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네요.

인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효과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직원수당에 따른 인건비 등 총 15억 9,88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추가납임금 출자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4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법률고문료 10회 추가분 6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재구축 동호회사이트 확대개발, 검색엔진 도입, 사이버도서관 도서 컨텐츠 구축,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억 4,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이버 도서관용 서버,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와 내구연수가 경과된 구민교육장용 컴퓨터 98대 대체취득비로 2억 7,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인건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45시간에서 55시간으로 상향 인증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분으로 6억 1,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으로 민원업무 수당을 4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중 인센티브 사업 추진 등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4,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노후 전산장비 교체, 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편성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법률 고문변호사가 4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만큼 행정소송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까?

소송 건수가 많아서 증액되었다기보다 요즘 전자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전자정보에 대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고, 또 지방분권 시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세위주로 변호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지방세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다방면에서 전문화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고문을 요청할 때도 분야별로 위촉해야 하고 또 각 구청에서도 추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의 변호사를 추천받는 겁니까?

우선 지방분권화 시대라서 지방세 분야에 많이 아시는 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본예산에서 몇 대가 올라왔죠? 제가 알기로는 239대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39대는 직원용이었고, 이번에 98대는 각 동과 우리 구청에 구민 교육을 위한 겁니다.

본예산에 요청한 것과 똑같은 기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이 예산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기종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132만원이고 지금은 160만원이면 약 28만원 차이가 나는데 뭔가 산출을 잘못하신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지 업무추진비 인상분을 올리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업무추진비 인상을 요구하셨는지요.

그건 일반운영비로 포괄비입니다. 총 포괄비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공휴일에도 나와서 많이 업무를 하고, 부서별로 재해대책 때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부족이 예상되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건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대해서요, 당초 본예산에서 얼마 삭감되었죠?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원인이야 어쨌든 사실 추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사당지역의 특수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설계용역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고 삶의 잘 향상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분야는 이번 설계에서 기계설계의 특성상 지하1, 2층에서 증축되어 지상4층으로 이어지는 각종 배관, 선로 등을 포함한 증축 및 개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증축공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 점은 저희 공직자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양창원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책임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도저히 삭감되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당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그 선에서 물러났다가 그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예산은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이걸 예산편성을 안 해드리면 하자투성이가 또 반복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양상을 남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 공사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목적사업비를 변경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변 정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종인 가아르까 향나무라든가 니까다 소나무 이런 것이 있고, 석축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수수꽃다리, 무궁화, 산철쭉 등을 식재해서 우리나라답게 하려고 합니다.

흑석2동에 있습니까?

본동에 있습니다. 한강을 바로 건너면 있습니다.

다른 위워 안 계십니까? 정강섭위원님.

새로 오셔서 사당5동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많이 읍소도 하고 하시는데 힘들죠? 어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해서 하는데 건축 평당이 577만원이다 하는데 다른 공사보다는 좀 싸다 그렇게 하셨죠?

건축과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577만 4,000원, 2003년 기준이 595만원보다 적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참고로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평당 577만원 정도 되면 강남에 아방궁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경비라고 생각해요, 엄청 센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치 싼 양 하지 말고, 아까 전자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미리 예가를 얼마라고 내 보냅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한테.

설계도면은 공개합니다.

도면은 공개하지만, 예가 공개말이에요, 예가.

예가는 안 하죠.

관공서는 책정부터가 높게 되어서 흔히들 관공서 일 일년에 두서너 개만 하면 조그만 기업은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액의 금액을 들여서 흔히 얘기하는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왕에 하는 거 마무리를 좀 잘 해 가지고 물론 하자보증금 등 2차로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큰 돈 들인 만큼 잘 되었구나 하는 평이 나도록, 과장께서는 지금 의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자세로 감리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양봉저정이 서울시 문화재입니까?

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성격이 어떻게 되는 문화재예요?

죄송합니다. 문화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은 정조대왕께서 사도세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수원성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 거기서 혜경궁 홍씨 60세 잔치를 하면서 왔다가는 8일 간의 행차기간인데 거기서 잠깐 점심을 먹고 간 자리인데, 거기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성에서는 창덕궁부터 순례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 내용의 하나입니다.

1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경을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수종을 구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남들이 볼 때도 말끔하게 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가결하기에 앞서서 강홍구위원님께서 아까 문화공보과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이 부족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삭감할 때는 3층에서 4층을 증축하는데 거기가 헬스클럽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재안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를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안을 가결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을 몰랐는데 나중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과거에는 권장에서 이제는 의무시설로 바뀌어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서 다시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나 집행부 사정을 양해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면 다음에라도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얘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만 곁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건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아까 평균 단가가 577만원이라고 했지만 전체로 따지면 900만원이 넘습니다. 대단한 금액이에요. 엘리베이터니 이런 거보다 집행부에서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고 930만원대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내가 참아서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한테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아까 총무과에 OA사무실 설치 공사가 지금 현재 도면 도색하고 OA사무실 설치해서 6,000만원이라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OA사무실 설치하는 게 또 있고요

강홍구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요, 예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행정관리국장한테, 아니면 이따 주택과 할 때

그래서 그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결론 낼게요. 그래서 교통종합민원실도 216평이에요, 714㎡고, 총무과는 불과 194㎡인데 총무과는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교통종합민원실은 불과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7배나 되는 면적이 이런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OA사무실을 설치하면 부서별로 기기가 틀려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천차만별로 예산이 안 맞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억 5,000여만원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낙찰차액 등 자투리 집행잔액 259만 610원을 반납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내용은 2002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2003년도 인센티브사업비 3억 1,284만원 중 3억 880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404만 8,000원으로 그 남은 잔액은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 1,000여만원 정도의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여비라든지 급량비, 카메라 구입이나 15개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쓰고 조금씩조금씩 남은 것이 합쳐져서 400만원정도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부서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