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우리 강원도 내의 예산과 인사 등 큰 역할을, 컨트롤하시는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1차 원포인트 추경을 하심에 있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5월에도 추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차분히 준비해서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정도로 시급함이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원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자리 사업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 추경의 예산 자료를 보면 이 재원 마련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지역개발기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가져다 쓰게 되고, 또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전체 3,000억 이상을 차입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도 800억을 차입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향후 10년 후에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때에 가면 우리 지방의 재무,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채 상환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우리 자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 그런 것들은 세원의 발굴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세원의 발굴 노력이 더 필요할 것도 같고요.

또 이것을 상환해 내야 하는, 안정적인 상환계획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가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차입을 하는 이 시점부터 상환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원포인트 추경의 주 목적은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준비된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재원 마련이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성립 전 예산 사용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원포인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처 준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의 앞뒤 순서가 정확히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사업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시급성을 요한다고는 하지만 일이 이렇게 추진되다 보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을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는 결국 조례인데요, 이번 회기 중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조례안이 먼저 상정이 되면서 조례안을 명확하게 잘 정비하고 다듬어서 이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같이 상정되다 보니까 근거 법안도 그렇고 또 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이 절차상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시급성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급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 강원도에서 꼭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은 한 번 더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기부에서 정책심의회 심의, 받으셨죠? 중기부 심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시간상 우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기간이 좀 짧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장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검토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빠르게 진행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는 도출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지휘부에서 결정이 되면 하시는 겁니다.

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사업의 시행방법을 결정한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급성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과정과 절차가 사실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와 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예산은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시는데, 요즘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와 긴장감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근무를 많이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특히 인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인력은 확보가 되었고 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아직은 없다 이런 거죠?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는 고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국장님을 뵐 기회가 자주 없어서, 마침 저희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인데요, 강원도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고등학교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중에서도 특성화된, 농업교육을 전담하는 고등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홍천농고가 학생들 모집을 전국으로 실시하고 있고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스마트팜이나 첨단농업교육을 하기 위한 실습장으로 이해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새로운 첨단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잘 이해했습니다.

농업을 비롯한 전문성 있는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진학하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농업계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고루고루 잘 갖춰져서 농업을 통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들,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규직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있어서 정규직은 사실 공무원 같은 공직의 정규직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생각할 때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정말 평생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일자리에 비쳐본다고 하면 딱히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일자리국과 함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경제진흥국하고 일자리국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업정책에 혼선도 좀 있습니다. 아침에 기조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5월 추경도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4월 추경에 같이 올리면서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못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된다고 보거든요. 기조실장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는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일자리국에서는 한 명 고용을 하면 100만 원씩 기업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400억을 출연하면서 5배수 내에서의 대출을 발생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만 명에 대해서 한 명당 3,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출의 금액을 2,000억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 돈이 필요한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그나마도 사업이 좀 되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사업이 어려운 기업들은 사람을 쓰고 싶어도,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못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좀 되는 기업에게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그저 남의 일이죠. 이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분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설회사에 SOC 사업을 많이 늘려줬다고 하면 차라리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일용직으로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갈 텐데 이 사업은 기업에 가는 겁니다, 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부정수급자의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직원들이 많지 않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거든요. 또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ㆍ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걸러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을 걸러낼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비가 전체 1,200억, 그러니까 일자리국에는 1,200억, 그렇죠? 그 외의 운영비는 뺀 것입니다. 1,200억, 그리고 경제진흥국에서도 향후에 모두 투입되는 금액이 1,088억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전체 2,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2,500억이 다 매몰되는 사업입니다. 절대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