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도내 실직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등 위축된 도내 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 건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일간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시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또는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적ㆍ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 목적이나 시급성, 당위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지만 도의회가 존재하고, 또 도정을 살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집행부, 그리고 기획조정실, 모든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민을 위해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강원도민에게 행복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영일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업목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하다, 3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3년 동안 운영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없도록 우선순위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훌륭한 사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대안을 충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용사례 발생 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악용사례를 통해서 강원도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경제진흥국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강원도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첫째, 재원부담, 지원대상 등에 대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할 것과 둘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 등 세 가지를 권고사항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도내 기업의 조속한 회복과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