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회운영 분야 및 행정·재무 분야 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다소 변경하여 운영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게 먼저 개정안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결과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시거나 집행부측에서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회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운영 및 행정·재무 분야 안건을 심사하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건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흑석3동 출신 우길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하시는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조례정비를 위해 연구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4건과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정비대상 조례안을 발굴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구결과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간사 명칭이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여러 동료의원들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위원회 간사의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했던 바이며, 따라서 구의회의 직위와 맞게 연관성 유지 및 용어순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직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이사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에 추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무팀장인 6급 공무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인 구청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의회의 의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자로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타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계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우길웅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직위의 연관성 유지와 용어순화를 위하여 동작구의회 위원회에 두는 “간사” 직위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있어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실제적이고도 책임 있는 답변청취를 위하여 상임이사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 6급 이상인자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그 동안 대통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위하여 99년 6월 5일부터 현행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7월 5일자 발효된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또한 동작구청장이 제안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운영되고 있어 현행 구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근거 법령인 재난관리법이 2004년 6월 1일자로 폐지되고 새로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관계기관중 기관명칭이 변경된 기관을 변경하고, 구·동 직제 및 부서기능을 고려하여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현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용어를 쓰고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의회가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쓰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종로구의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회 한 곳과 기초의회 한 곳이 쓰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집행부측에서나 이런 데서 부위원장 제도를 씀으로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있을까요?

예산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명패 제작이라든가 각종 조례를 다시 제작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참석하지 못 했을 때 상임이사가 대리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리가 아니고 자기 책임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부구청장이나 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의 이사 가운데는 대표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신설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도 소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이사장 유보 시에는 공단 전체에 대한 것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몇 분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6급 이상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상임이사는 자기 직책에 관한 것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공단 전체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없는 것이죠?

공단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재천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역할분담이나 권한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각 국장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상 구청장을 상대로 구청질문을 할 때 사안에 따라서 실무적이고 업무의 경중도를 따져서 국장한테 질의하시는 것도 있고, 부구청장 또는 청장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사장, 상임이사 관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의 정책적인 문제는 이사장한테 질문할 수 있겠고 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자료요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4년 6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수과에서 운영 중이던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폐지되는 등 전면 개정되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으로 통폐합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하고는 사실상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현행에는 기금조성이 제56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67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법이 늘어났을 텐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저희한테 미리 대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상에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사항을 포함해서 중복되는 것은 배제할 예정이고요,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매년 기금 총액의 50 내지 70%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도록 관리했는데 1000분의30으로 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용도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과 관련한 기금을 융자 해 주는 것이 있고, 이번에 변경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입법예고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조례개정이 의뢰되면 지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되는 용도가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대상범위가 넓어지고 사실상 우리는 재해가 별로 없다시피 하는데 기금만 쌓여 있지 실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되면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재해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000분의10으로 적립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활용면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재해대책이 폭넓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화상영관 등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한 건도 없고, 사당동 지역에 하나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에 준공이 될지 모르고 저희는 다행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2002년 1월 26일자로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동안 우리는 영화관이 등록된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신청비라든지 이런 게 2만원 내지 1만원씩 받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늦게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영화관이 없어도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소홀히 한 거보다는 이번 특위 위원이신 정홍철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영화관 하나가 내년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저희들도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구민을 상대로 영화상영을 하는데 그거는 이런 개정조례안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르는 정비사항으로 공인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폐기를 시킬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 거로 조례개정이 되는 건데, 당초에는 폐기를 하다가 보관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보다는 그동안은 관인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재량에 의해서 폐기도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관도 시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를 일괄 보관하는 것으로 합치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다 모아서 보관했다가 폐기를 한다는 거죠? 재량권을 한 곳으로 집약시킨다는 거죠?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인이 130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쓸 때 관인과 공인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관인이고, 지방정부에서 쓰는 것이 공인입니다. 공인에는 직인이 있고 청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인은 기관장, 구청장, 동장, 보건소장의 도장이 되겠고,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의 도장은 청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성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