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 농가 경영안정 중심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89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9억 원, 원예산업기반 조성사업 14억 원,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사업 19억 원, 가축방역 추진사업 25억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2,411만 원을 증액한 2,627억 6,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6억 7,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억 2,656만 원,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5,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8억 7,6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억 3,4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63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781만 원, 국고보조금 130만 원, 기금으로 FTA 폐업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9,7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유통원예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억 7,5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개 사업에 18억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기금은 사과묘목 증식ㆍ보급 기반조성에 8억 3,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8,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6,75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그 외 수입으로 4억 4,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82억 6,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88억 9,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친환경농업직불 12억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9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업지원금 11억 12만 원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17억 2,968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3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2,666만 원은 감액하고 기금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금사업인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동물위생시험소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20년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47억 3,571만 원을 증액한 4,434억 8,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억 9,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13억 3,5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날 2,430만 원, 328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3억 5,2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6억 7,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0억 5,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입인 육성 329쪽, 농업인력 육성 영농정착금 지원 9,1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1억 4,283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9,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등 5,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농촌관광기반 확충사업은 농어촌민박 통합예약 시스템 고도화 및 홍보 마케팅에 8억 원 등 5개 사업에 7억 9,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1쪽, 농촌지역 개발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1억 4,000만 원, 농촌재생 확산 지원사업 1억 원 등 3개 사업에 2억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억 4,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원축산경진대회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경영 안정화는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1,880만 원, FTA 폐업 지원에 5억 7,1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896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1억 1,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억 5,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가축분뇨 자원화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및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2개 사업에 1억 3,104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악취 저감도 9,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 축산 선진화사업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29억 6,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은 양봉산물 정보 제공과 강원토봉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축산소득 다양화를 위해 학생 승마체험 지원 364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강원축산물 판로 확대 5,400만 원, 기타 반환금 등으로 6억 9,9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유통원예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원예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2억 1,200만 원,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5,100만 원, 338쪽, 사과묘목 증식ㆍ보급 기반조성 9억 9,840만 원 등 12개 사업에 14억 5,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산지저온시설 지원 7,575만 원,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3,360만 원 등 9개 사업에 1억 3,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5억 6,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2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전업농대회 2,800만 원, 342쪽,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82억 6,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9억 9,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밭작물 영농자재 지원 4,112만 원, 보급종 주산지 저장시설 지원 1억 3,200만 원, 농업정책보험 지원 24억 420만 원 등 7개 사업에 26억 7,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2억 4,000만 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10억 5,690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은 교육ㆍ실증팜 조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 24억 7,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 12억 9,0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 39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3억 3,4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2억 6,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6억 2,600만 원, 폐업지원금 12억 4,156만 원 등 12개 사업에 25억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8쪽, 반려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27억 1,85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5,1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8억 2,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곤충 전문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51쪽, 감자종자진흥원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32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한 감자보급종 정선ㆍ출고작업 인건비 7,987만 원과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쪽,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사업 2,000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 사업비 5,400만 원입니다. 353쪽,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액보다 9,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법정전염병 검진비 685만 원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안전성 검사비 3,0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사업비 5,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355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지정폐기물처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사업설명서 4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요즘 우리 강원도, 특히나 강릉 쪽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자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 사업비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히나 우리 강원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현재 48% 정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업 분야에도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숙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됐지만 앞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정말 숙소하나만큼은 제대로 된 생활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숙소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농장 주인들 있잖아요?

예.

농장주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가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농교육을 통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6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이번에 고랭지 채소, 고랭지밭 토양복원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지금까지, 2018년부터 2019년도, 또 올해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거의 40억 정도 예산을…….

연 70억씩…….

70억 정도는 자부담이라든가 시군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5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나 우리 강원도가 전국의 고랭지 무ㆍ배추를 거의 한 70%~80%를 재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 고랭지 토양복원 사업 자체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이 사업비는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 줬고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는 국비사업을 요청하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22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고 정부에서는 고랭지 토양복원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효과를 데이터화해서 내년도에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토양소독제를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소독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무, 배추 생산농가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서도 예산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우리 국장님이 국비 예산을 꼭 지원받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자부담이 5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가 측에서도 자부담 50% 정도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았을 때 국비 한 30%, 그다음에 우리 도비나 시군비 50%,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이게 2022년도에는 꼭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통 도비 10%라든가 시군비 35%, 그다음에 자부담이 거의 50% 됐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을 부담하는 우리 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이 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고랭지밭 토양복원 사업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이 반영됐지만 국장님께서 꼭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앞쪽을 보시면 여성농업인단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거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507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평창군하고, 아마 국장님이 TV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금 현재 평창군하고의 어떤 사업 주체가,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도 강동면 모전리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1년도 5월에는 매입 완료, 그다음 실시설계라든가, 이게 완료가 평창군은 2022년도 5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강릉 같은 데는 ’21년도 12월, 올 연말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동물방역정책관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동물방역정책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평창에서는 반대집회도 하고 있어서, 그 세부내용은 부지 매입을 군에서 먼저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별로 분양을 하는 계획인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게 특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이 됐고 1회 추경에 군비 33억 4,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릉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런 게 일반 기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저희들 목표는 12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은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이 기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ICT 시범단지, 그 지역에서 악취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성공리에 준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하고 실무자분들하고 또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꼭 준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자주 내려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시군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동물방역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5페이지의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 건축허가, 지금 설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착공 전에 사천면 주민들하고 지역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건축설계용역이 6월 말까지인데 그 전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설이 돼 있는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에 몇 군데밖에 없는 건데,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아요. 운영체계가 어떤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또 지역에 이것을 해서 어떤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강릉, 동해안 쪽에 저번 8일~9일에 강풍이 좀 불었죠, 그렇죠?

예.

영서지방에서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강풍이었어요. 지금 시기가 아카시아 꽃이 필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봉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시군에서 기타 조사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는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겠네요?

아니, 조사는 하는데 양봉의 특성상 우리가 그 자체를 나중에 열어봐야 피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이 될 수 있어서 아마 그 시기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풍으로 인해서 아카시아 꽃이라든지 이런 작황이 나쁘면 아마 시기를 좀 두고…….

아카시아 꿀, 양봉 자체가 작년에도 흉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좀 했는데 지난 8일~9일 강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양봉 벌 있지 않습니까? 벌이 벌통으로 귀환이 안 됐어요, 강풍 맞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풍에 벌들이 다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 그 피해가 상당하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양봉 하시는 분들의 피해상황을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 세밀히 알아보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상황 파악을 한번 하셔서 피해 규모라든가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논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인데 이게 기정예산에 섰다가 삭감이 됐어요.

예.

국가 정책에 변화가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인해서 쌀생산조정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돼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쌀생산조정제는 거의 다시 재추진된다고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쌀값이 다시 하락하다면 정부에서나 우리 도에서도 논에 타 작물재배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도 추진하는 걸로요?

예.

그리고 47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규모가 50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15% 지원해서 동당 1,000만 원씩, 15% 해서 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동 수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임의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동 수를 정한 겁니까?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쓰는 134농가가 있는 철원군의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철원군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철원군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청년농업인 교육 관련인데 대상은 작년보다, 작년에 82명이었고 금년도가 112명이에요. 대상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50%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인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 후계농업인 사업으로 통합을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1,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교육을 전체 통합해서 하는 바람에 좀…….

어떤 교육하고요?

후계농업인 교육하고 청년농업인 교육을 통합해서 하는…….

후계농업인 교육하고 같이 통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계농업인 교육도 예산 계획이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고?

예.

다만 청년농업인 쪽의 예산만 반액 삭감하는 걸로?

예.

그리고 558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국고사업인데 이게 시행주체가 그전에는 농어촌공사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 양구군수가 들어가 있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양구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양구군은 양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직접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군에 이 사업비를 직접 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 의향에 따라서 농어촌공사든 아니면 시군 직접사업으로 구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와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지침에.

대부분의 배수개선 사업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작은 도랑 정도는 시군에서 하고 큰 배수 사업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재정 상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정국 예산 확보하시느라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확보한 것 중에서도, 예산안 327쪽, 설명자료 465쪽에서 470쪽까지 전체가, 여성농업인 육성 예산을 그래도 많이 확보를 해 주셨네요. 농산물 운반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여기가 예산 심사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성농업인 육성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여성농업인들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으로 대우를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바우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금은 학교 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기는 한데 학교 급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330쪽이고요, 설명자료 48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83쪽,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민박의 통합 앱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통합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홍보ㆍ마케팅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평화지역에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에 8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농어촌민박 할인쿠폰을 12만 원씩 잡아서 50%, 그러니까 쿠폰을 가구당 6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짜리를 1만 실 할 계획입니다. 12만 원짜리를 50% 할인하면 6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왜 평화지역, 접경지역에만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지역이 국방개혁 때문에 2사단, 27사단, 두 개 사단이 해체되고 또 3사단이 이전 예상이 돼서 군 장병이 한 2만 2,000명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평화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평화지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평화지역에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 코로나로 취소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강원도에서 농어촌민박을 활성화시키려면, 전체 도가 다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전체 농어촌민박을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단 해체하고 그러는 그 짐을 왜 강원도가 다 져야 되죠? 그것은 국가 책임이 아닌가요?

그 지역이 너무 경기가 없어서 더 힘들어서 우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상경기가 악화되고 이러는 것도 재난지원금 쪽으로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중복지원이 되고, 당초에 농어촌민박을 만든 취지 있잖아요? 농어촌민박을, 당초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농어민들의 농외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농외소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농가에서 숙박하고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게 농어촌민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어촌민박은 다른 대단위 펜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 이렇게 쿠폰을 남발하면, 오히려 이런 저가 공세를 취하다 보면 강원도 농어촌민박을 한 번 이용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안 올 확률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당초에 홍보예산을 확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을 평화지역 민박의 할인쿠폰으로 변경했고…….

평화지역 홍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기존의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비 부담 이런 것을 해소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농어촌민박 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농가에서 민박을 하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 해요. 농가도 아니면서 그냥 불법적으로 일반 펜션 이런 것을 대단위로 하는 사람이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오히려 불법적으로. 지난번에 강릉에서 문제가 된 거기도, 그 펜션도 아마 농어촌민박이었을 거예요, 순수한 농어촌민박의 형태도 아니면서. 순수한 농어촌민박을 육성하려면 정말 농어촌민박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농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민박하고 일반 관광산업에서 하는 어떤 펜션하고 지금 차별화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반려동물 친화적인 민박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도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거든요. 지금 숙박하고 취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농어촌민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근지역의 이런 시설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는 펜션을 이용하는, 또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또 캠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다 녹아있더라고요. 그리고 1박에 30만 원~4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받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를 동반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고객을 선별해서 받더라고요. 선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쿠폰을 남발해 주면 저가 이미지가 고객들한테 머릿속에 박히고, 이러면 이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강원도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퍼주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이 다 똑같이 어려워요. 평화지역이든 강원 남부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려움에 처한 것은 똑같은 이유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중복 추가지원은,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평화지역이 코로나 장기화로 여러 가지 어렵고, 그다음에 철원ㆍ화천ㆍ양구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돼서 관광객, 방문객이 침체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평화지역 경기를 좀 살리고자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는 돈을 가지고, 홍보를 못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저희들이 쿠폰으로 돌렸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계속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이런 할인쿠폰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 워낙 평화지역이 경제가 어려워서 민박이 도산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박이 도산 위기에 놓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어촌민박이라는 것은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지 본업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쿠폰을 발행 안 한다고 해서 도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것은 순수한 농어촌민박이 아니에요, 일반 관광산업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어촌민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거기를 일반 관광 숙박업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단속을 해야 돼요. 농어촌민박을 가장해서 하는 숙박업들은 오히려 단속을 하고, 거기는 농어촌민박 타이틀을 떼 내야 돼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전부 다 면밀히 조사를 해 보시라니까요. 농어촌민박이라면 일단 소방시설 이런 것에서도 약간 제재를 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촌민박을 가장해서 하는 숙박업들을, 지금 말씀하신 도산할 우려가 있다, 그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것은 농어촌민박이 아니라니까요. 농어촌민박은 도산하지 말아야 돼요. 농가 수입으로 먹고 사는 가구이면서 농외소득을 일부 올리는 게 농어촌민박의 취지거든요. 그 관련 법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도산 위기에 몰린다? 이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어촌민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2회 추경 농업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서 331쪽, 설명서 489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을 가지고 창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은 구농산물집하장을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농가 레스토랑이라든가 특산물 판매공간을 만들고, 홍천군은 예전에 홉 건조하던 건조장 시설을 가지고 카페라든가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천하고 정선하고 2개 군이 이런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창업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요. 강원도의 전체적인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시군 공모사업을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유휴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휴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유휴시설을 각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동안 농업 분야 쪽에 관련돼서 농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업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지금 유휴시설로 유명무실하게 공간이 남아있는 곳들이 시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공간들이, 과거에 지원할 때는 지원 목적에 의해서 했겠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대가 바뀌면서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그 유휴시설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또 그 사업의 성패가 실질적으로 유휴시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성패에 대한 각성도 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유휴공간을 이용할 것인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가 이것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시군만 우선 해 보고 다른 지역들도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활용이 잘되면 다른 지역들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32쪽의 강원축산경진대회, 강원축산경진대회는 그동안 2019년하고 2020년, 2년간 이 행사를 치르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해 치르려고 하는데, 시행주체는 강원농협지역본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ASF하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를 하려고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군이 주체가 되면, 암소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비대면으로 안 되기 때문에 농협에 줘서, 도비 반, 농협에서 반 부담을 해서 고급육 경진대회라든지 또 소비촉진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으로 가을에 개최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 정책하고 상반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염려 반,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좀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유관기관들을 다 집합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고급육 품평회, 암소경진대회, 축산물 소비촉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암소경진대회는 비대면으로 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나머지 고급육 품평회라든지 축산물 소비촉진이라든지 할인판매행사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은 다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축산물 소비촉진을 할 그런 홍보행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좀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고려해서 그때 또,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에 세우는데 코로나가 성행을 한다든가 위기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예산을 좀 삭감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예,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겠지만 행사에 있어서 역효과가 나지 않게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농가들의 사기 앙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비가 안 되고 축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소비촉진이라든지 할인행사 이런 것도 가을에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예산서 332쪽, 설명서는 494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494쪽, 495쪽, 그다음에 496쪽, 497쪽, 499쪽까지 다 조사료 관계인데 이 조사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양질의 조사료를 먹여서 소가 1,012㎏인가요,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큰 대형 소가 나왔죠?

고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볏짚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먹인 게 아니고 양질의 조사료를 도에서 많이 지원해서 먹여 가지고 그렇게, 축산농가가 말하기를 조사료를 좋은 것을 먹여서 이렇게 ㎏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예산에 조사료 지원하는 예산이 많고 또 장비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조사료를 먹여야 되느냐 하면 조사료를 먹이면 실제 일거양득의 역할을 합니다. 소한테는 상당히, 대형 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양질의 조사료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볏짚을 안 걷어서 토양에, 볏짚을 900평 한 단지를 거두면, 1,000평이면 그것이 12만 원씩, 수도작 농가들이 12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그 볏짚을 걷음으로써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또 수도작도 소출이 그만큼 줍니다, 12만 원 이상으로 더 줄어요.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 그다음에 소출이 적어지고, 또 소는 소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먹여서 축산농가들은 소득이 증대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먼저 두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농촌이 농번기에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예.

사실 지금 농촌에 계절근로자가 근래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농촌에 인력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인력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농촌에 인건비가 엄청 상승했다는 이야기, 지금 듣고 있죠?

예.

아마 아우성을 칠 겁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보면 여성분이 10만 원, 남성분이 13만 원 정도까지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서 과연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서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농민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고도 인력을 수급을 못 하니까, 인력을 확보를 못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강원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기 시작함으로써 도에서 시군별 계절근로자 배치하는 사항을 언론에서 봤어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못 들어왔다가 올해 국가귀국 보증이 완화되면서 일부 입국했는데 1,756명을 배정받아서, 양구 같은 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63명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홍천, 양구, 인제, 화천 등 한 1,009명 정도 들어오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인력이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할 때는 작년보다는 인력이 나아진다…….

예.

그런데 언론에 보면 1차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몇 개 시군만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여타 시군들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에 농작업 유료 인력 중개하는 중개소가 12개소가 있어서 이 중에서 한 6,342명 정도를 중개하고, 그다음에 유휴인력 관리라고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하나원 이런 데와 또 MOU를 맺고, 대학생들하고도 봉사를 받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봉사단이라든가 범도민 일손돕기, 여러 가지, 또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또 법무부에 사회봉사 명령자들이 도내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농촌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또 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농촌인력 수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수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때, 국장님, 안 보셔도 돼요. 당초예산 때 우리 강원도는 300평 이상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했잖아요?

예.

나름대로 그것이 시군과 협의과정 중에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500평 이하는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까지는. 우리 도는 300평 이상의 그 부분을 다 확보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조를 아직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조례라든가 지침에, 계산할 때는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다 편성을 해 놨는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500평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1차 지급을 하고 다시 시장ㆍ군수협의회와 시군과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0평 이상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 기조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금번에 우리 도가 확보했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300평에서 500평 부분도 하반기 때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가시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아니, 우리 도의 기조는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반기에 1차로 지급하고, 그 부분을 농업인단체들은 더 상향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도 보편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300평 이상이 되면, 도가 그 부분을 예산 기조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 단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군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3억 5,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70세로 계산을 했다가 75세로 연령을 상향하는 부분에 따른 3억 5,000입니까?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상향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향 부분을 해서 시군의 신청ㆍ접수를 받으니까 시군 접수가 한 2만 7,000명 정도 나와서 이번에 4,400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ㆍ접수에 의해서.

신청ㆍ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반영해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군에서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또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군에서 접수받은 부분 2만 7,000명, 우리 강원도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이 한 5만 4,96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업량은 거의 2만 7,000 범위 내에는…….

그러니까 여성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부분에서 한 50% 정도는 이번에 다 바우처를 지원했고, 또 시군에서 신청ㆍ접수받은 것은 다 반영을 해 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군에서 신청ㆍ접수받은 사람 중에 탈락한 사람들은 없겠네요, 자격요건만 갖췄다면?

예, 2월 28일 시군 신청ㆍ접수 기준으로 한다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고요. 농어촌민박은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예산서 338쪽의 사과,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사과묘목 증식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양구의 통일시험장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양구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통일시험장이.

아, 양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소인데…….

예, 사업소인데 올해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돼서 양구군에서 사과묘목을 생산해서 관내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통일시험장이 양구군에서 직영하는 데인데…….

예, 양구군 직영사업입니다.

그런데 양구군 관내?

예, 묘목을 생산해서 관내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구군민들께?

예.

다른 지역에는 보급을 안 하고?

양구군에서 공모사업을 받았으니까요, 양구군의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양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54쪽이고, 예산서 344쪽의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사업, 국고사업인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까? 노후 경유차, 환경부나 녹색국에서 하는 노후 경유차 그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까?

예, 유사한 사업인데, 2013년 이전에 나왔던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에 대해서 대차 할 때 거기에 따른, 폐차를 시킬 때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죠?

예,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폐차할 때만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폐차할 때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의 저감장치, 오래된 부분에서 저감장치를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폐차만 지원한다?

예, 이것은 폐차만 하고, 저감장치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개발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연을 저감시키는 장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저감시키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 아직까지 좀 미흡해서 사업으로는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강원도 농정정책의 큰 틀에 사업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경에 추가로 사업을 만들어서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이것이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ㆍ농촌의 발전사업인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코로나19로 농업 경영의 어려운 부분에 일단 우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것이 코로나 문제로 그것과 관련된 민생정책에 우선을 뒀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농촌의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구인도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사지으실 때 농민들의 손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친환경 생분해비닐이 참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 생분해가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이것을 많이 보급한다고 하면 농촌인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생분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분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손을 덜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 폐비닐을 수거하는 문제, 이런 일손 경감이 되는데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에 하는 멀칭사업보다 이 부분이 단가가 비싸서 확대를 갑자기 해 나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조는 갖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숭아 동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가 정부 지원 기준 5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숭아 농가에 대해서 시군 자체 지원을 해 나가고, 다만 내년도에 복숭아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시설 지원이라든가 묘목 구입비, 그다음에 각종 농자재 구입은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형적인 영향도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형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묘목을 구입해서 다시 심는다손 치더라도 그다음 해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이상기온이 계속 오는 지역, 그러니까 남한강 상류와 같이 연결된, 남한강변과 연결되어 있거나 분지지역에 이상기후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해서 시설원예라든가 비닐하우스 지원, 다른 과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작목을 지원하려면 농가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과수작업만 해 오던 농가가 완전히 다른 대체작목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 지원을 하고, 계속 과수를 원하면 동해라든가 이상기온에 강한 묘목으로 교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가에 가 보면 농업용 급유기라고 하는 게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농업용 급유기가 농가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농업용 급유기는, 가까운 주유소가 있는 곳에서는 면세유를 바로 갖다 쓰는 게 가장 좋고 조금 먼 거리에 있거나,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편리를 봐서는 급유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면세유의 여러 가지 적정한 활용 문제도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에 반영을 일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말씀을 하셨는데 면 지역에 가면 주유소가 면사무소 있는 곳에 거의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농사짓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구입해서 가지고 가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농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가운데에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주유소라든가 또 면세유를 관리하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잘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한 번에 구입이 가능한지를 보고 급유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79페이지하고 482페이지를 같이 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귀농ㆍ귀촌 유치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만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청년에 대한 사업과 귀농ㆍ귀촌 유치지원사업이 중복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중복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고…….

그럼 귀농ㆍ귀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면 귀농ㆍ귀촌 유치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당 농가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은 청년농업인으로서 창업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고 귀농ㆍ귀촌은 말 그대로 귀농ㆍ귀촌해서 오신 분들이고, 약간 사업의 성격이 좀 차별이 됩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는 청년농업인 교육을 또 시켜 주시잖아요, 그분들을 컨설팅도 해 주시고?

예.

그러면 청년농업인 지원금을 받는 게 청년농업인 입장에서는 더 좋을 텐데 굳이 귀농ㆍ귀촌 지원비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베네핏(benefit)은 따로 있습니까?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선발을 받아야 됩니다. 조건을 갖춰서 선발을 해서 앞으로 영농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귀농ㆍ귀촌은 말 그대로 자기가 도시지역에서 귀농해서 농업에 농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은 선발이 돼서 지원금을 한 번 받으면 그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농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지원금 받은 것만큼을 도로 환불을 해야 됩니까?

영농교육을 연간 136시간 받고 그다음에 영농의무기간, 그러니까 지급기간의, 2년 받았으면 2년 기간의 2배를 영농에 정착하고 떠나야 됩니다.

받은 금액의…….

그러니까 2년간 받았으면 4년간 영농에 정착하고 가야만 그 의무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4년요?

예, 두 배.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예.

그것은 그냥 내가 관두고 싶을 때 관두고?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4년 동안 해 오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진행 결과 및 효과 같은 것은 분석된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이분들이 영농에 정착한 것은 확실한, 추후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40세 미만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40세 미만이 농업ㆍ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면, 40세 미만이 한 월 500 이상은 수입이 들어와야 정착을 할 텐데, 도회지에 나가서 월급 받는 것보다 농사짓는 게 조금 벌면 정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정착하기 전에, 저희들이 1년 차에 월 10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을 주는데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정착해서 어떤 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보조금 받아서 4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예.

자기 노하우도 습득해야 되고 내가 어떤 영농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영농기법도 많이 가르쳐 주고 또 일부 법인을 통해서 조인(join)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정착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0만 원 받아서는 쫄쫄 굶을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정착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 지금 데이터로는 많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데이터로는 저희들이 보면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는 자료는 제가 추후에 제출하고,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을 선발할 때 보면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는 그런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계농 중에서도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청년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적은 예산 속에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추경에 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면세유 지원사업 부분이, 어차피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면세유 사업은 유가가 1,200원일 때 설계를 해서 해 왔는데 지금은 면세유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죠?

유가파동이 있을 때 최고로 유가가 올랐을 때, 1,200원이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면세유를 설계해서 100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000원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유가가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거기는 지난해 대비 면세유 지원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수당을 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게 일단은 면세유 부분도 없지, 큰 것으로 봐서 논 경영…….

직불금.

직불금 그것도 없어졌지 밭농업 직불금도 없어졌잖아요? 농사 한 1만 평 짓는 사람은 오히려 그때가, 농업인수당 안 만들었을 때가 자기가 받는 금액이 오히려 더 컸다는 거죠. 그리고 면세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8대 때 만들었는데 그것이 왜 지금 없는지, 조례 자체가 없어요.

조례 제정을 안 한 것으로…….

아니, 권석주 의원님이 그것을,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줘서 그때 했는데 조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면세유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농업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가지고는 오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벌써 200만 원부터 갔어요. 계속 빼돌리기를 시작하면서 200만 원 이상, 210만 원, 220만 원, 급하면 그 이상도 주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이것이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서 농가들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유 부분을 1,200원, 1,300원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03쪽요. 축산악취 개선사업비인데, 이것이 액비화하거나 퇴비화를 하는 그러한 시설 보완 쪽에 이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동물방역정책관님?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지원종목이 분뇨개별처리시설, 또 악취저감시설, 그다음에 유통전문조직 차량 및 살포장비 지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숙도도 시행이 됐고, 지금 이러한 사업비가 상당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도 수요 신청에 따라서 2021년 사업비를 가내시를 했는데 이것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총 11개 내역 사업이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뭉쳐서. 그리고 수요 신청이 공모사업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원주ㆍ고성이 확정되었고, 그래서 올해 우리 도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잔여 분량을 가지고 시도로 배정을 했는데, 우리 도는 이런 개선사업 쪽에서는 지난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홍천이 또 선정이 돼서 총 액수는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축산 액비나 비료화사업 쪽으로 예산이, 우리 강원도 쪽에 큰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나요?

비료화사업?

그러니까 퇴비를 비료화사업을 하는…….

그것은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게,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뒤쪽의 악취하고 여러 가지가 다 묶여서, 그런데 올해는 시군에서 장비 지원을 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원 쪽에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지금 이런 앞쪽의 개별사업은 조금씩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가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사업은 농가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도비가 4%예요. 도비 4%, 시군비가 16%, 그다음에 융자가 50%, 자부담이 1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가 자부담인 격이 되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좀, 일반적으로 가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15%, 35%, 이렇게 가서 농가 부담이 적어야 이러한 시설을 좀 갖출 것 같고, 갖춰 놔야 환경오염도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서 농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며, 저희 도나 시군비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이것이 지금 육묘은행,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죠?

예?

239쪽. 아, 539쪽.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사업?

예, 지금 육묘은행 1개소, 이것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사업이에요?

동당 178평이라고 합니다. 육묘은행은 개소당 178평인데 50㏊분을 이앙할 수 있는, 1만 5,000개를 육묘할 수 있는 겁니다.

1만 5,000개?

예, 육묘상자 1만 5,000개 정도

1만 5,000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다?

예.

지금 우리 도내에서 육묘은행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시군들이 좀 있나요?

지금 43개 육묘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신규보다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시군도 있어요?

올해는 신규시설이 없고 전부 시설개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설 개ㆍ보수사업으로?

예, 3개 사업이 시설개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육묘은행 정도는 거의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시설만 개선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한 번씩을 다 끝냈습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558쪽에 배수개선 국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원주시의회에서 로컬 급식과 관련된, 급식비 인상과 관련된 건의문을 작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받아 보셨나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단가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800원에서 900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번 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저번 주까지 취합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학교 급식이 우리 도가 612개 교 14만 2,000명에 한 66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단가가 2,510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2,752원이라서 평균의 한 91.3%가 됩니다. 시도로 하면 4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전국 평균의 91%를 차지해서 내년부터는, 작년도에 2,387원, 올해 2,510원 해서 123원 올렸는데 내년에도 2,510원의 한 10% 인상해서 2,760원 정도 되면 전국 평균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0%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6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 도비가 40%면 2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학교 급식비를 맞추고자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전제조건은 상대 타 시도가 올리지 않고 강원도가 10% 올렸을 때인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21년도 상태에서…….

그러면 타 시도도 올릴 것 아니에요? 경기도나 서울도 올릴 텐데…….

그것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면, 저희들도 10%에 물가 인상을 계산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 식품비,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순수 식품비만 들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물류 유통비까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지 이것도 조사를 하셨나요?

지금 여기 학교 급식에는 인건비는 빼고 순수 식품비만 계산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게 순수 식품비예요?

예.

그리고 물류비나 인건비는 제외하고?

예.

그게 들어가면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저희들 학교 급식에는 순수한 식품비만 반영이 돼 있고 물류비라든가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들고요?

예.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처음에 조정할 때 보니까, 무상급식을 하게 되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아니, 유상급식을 할 때는 자부담이 원칙이니까 그 부담률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단가를 되게 낮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매년 10%씩 인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타 시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급식 단가 인상 및 소요예산을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학부모들의 부담의 덜어주기 위해서 단가를 너무 낮췄어요. 그러다 무상이 되니까, 무상급식 되고 나면서부터 그 금액 선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지 않은 거지. 그런 내용도 포함됐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부분이 많이 높고 나머지, 충북이나 제주, 경북, 전남보다는 또 높고, 우리가 중간 위치에 있어서…….

중간이 아니라 저희가 하위에서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중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하위에서 네 번째.

현실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격을…….

제 생각인데 내년에 타 시도와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려면 아까 말씀주셨던 10% 인상 가지고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것 협의를 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40% 내야 되고 우리 도가 40% 내야 되고 교육청이 20%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최종결정은 도가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을 잘하셔서 급식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저희들이 급식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반기 농정국의 예산을 세워놓으신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어떤 예산 말입니까?

상반기 농정국 집행 예산.

전체 예산?

예, 전체 집행 예산.

저희들이 계획했던 전체 예산은 전부 조기 집행에 따라서 시군으로 집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 말씀 주시면 몇 %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세요?

목표가 60%인데 상반기에 60%를 달성할 것으로…….

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다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발주를 하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수농가 동해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정도의 과수 동해 피해 대책을 세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이고도 꼼꼼하게, 이분들이 동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상저온에 대해서 5월 28일까지 재해 입력이 완료가 되면 6월 4일까지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런 피해를 입으신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 기준으로 50㏊가 넘어야지만…….

예.

그 방법하고 또 강원도가 피해보상해 주는 방법하고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기준이, 50㏊가 되면 정부 지원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16㏊ 정도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군 자체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내년도 과수 영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간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묘목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지금 당장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지금 못 지키게 돼 있잖아요,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가 안 열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계획을 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정부 기준 면적이 안 될 때는 시군 자체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과수농가 경영 안정의 어려움, 생계 문제, 납품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복구계획 입력하는 기간 내에 정밀히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백화점 납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납품이 취소가 되면 재계약 맺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납품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다시 그런 대형유통업체와 재계약 맺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농업인들과 만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343쪽, 설명서 552쪽요.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이 사업은 4개소 주산지에다가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개소당 2억씩인데 당초에 2개소에서 2개소 더 늘어서 4개소가 되는데, 농식품부에 주산지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 같은 데는 콩, 팥, 감자, 옥수수, 수수, 메밀, 16개 시군에 6개 품목의 주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산지에 맞는 농기계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수혜자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2개소 증가된 곳은 정선하고 평창입니다.

평창인데, 이게 작목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해서 주산지 작목반에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매년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가는 예산은 아니죠? 농기계를 그쪽에다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554쪽의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감장치를 다는 겁니까?

농기계를,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나온 경유용 트랙터ㆍ콤바인을 폐기할 때 폐기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겁니다.

폐차 지원?

예.

오래된 자동차, 디젤 자동차 교체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지금 10억 5,600인데, 대형이든 소형이든 농기계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대당 80만 원. 경운기 같은 소형 농기계는 금액이 더 적고 그래서 5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선으로 경운기부터 트랙터, 콤바인 전부 다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오래된, 2013년도 이전 것은 강제 폐기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장이 현장에 가보고 기술적인 문제를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답변을…….

위원장님.

박영석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입니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농업인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지난해 인제군하고 봉화군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했는데 이게 효능이 인정되지도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배기통 안에 시설된 것만 인정을 해 주고, 아직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장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엊그제 농업인단체에서도 와서…….

그것은 어디하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카탈로그를 한번 봤거든요. 홍보지를 한번 보니까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것이 5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농기계 수명도 더 길어지면서 농기계의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것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겠구나 하고 제가 책자를 한번 봤는데, ’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ㆍ콤바인을 폐차를 시킨다고 하면, ’13년 이전이라고 하면 지금 8년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년밖에 안 됐는데, 8년 된 농기계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정하게 써 가지고 기계 엔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은데 이것을 폐차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폐차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촌의 농민들 빚이 전체 농기계에 대한 빚입니다. 8년 된 것은, 헌 농기계를 새것으로 바꿔서, 폐차 지원한다고 하면 폐차하고 새것을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빚을 또 지게 돼요.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빚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저감장치로 일부 부속만 달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의 그런 부속만 달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고 한데 이것을 폐차시켜 가지고, 트랙터ㆍ콤바인 하나에 1억씩 가요. 8,000만 원~1억씩 가는데, 이게 지금 8년 된 거잖아요? 융자 받으면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7년을 분할한다고 하면 7년을 쓰고 나면 또 새로 사야 되니까 또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니까 농가가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폐차를 하는 데 지원하면, 어차피 폐차하면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집행과정에서나, 이 정책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사항은 지금 집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 중에서 미세먼지가…….

물론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멈추지 못해요, 이것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농민단체도 오고 업체도 와서 저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특허도 받고 특허 등록도 돼 있는…….

농업인들이 새 농기계는 선호하면서 빚은 생각을 안 하니까, 빚이 실질적으로, 남들이 기계 좋은 것 있으면 서로 경쟁하는 심리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강원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고, 이 예산이 국비보조금으로 8억 내려오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도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못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4쪽하고 설명서 558쪽의 배수개선 사업, 배수개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주체가 자치단체하고 농어촌공사잖아요? 양구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도 배수개선 사업을 할 데가 많아요. 배수개선 사업을 10년 이상을, 고성군에 한 사업이 여태 한 번도 없어요. 이 사업을 할 사업지를 사전에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에라도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성군의 현장을 한번 가봐서 배수개선 할 상습침수 피해지역이 있으면 그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이고 설명자료 565쪽부터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의 지역구인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생한 지역이 충북 지역과 한 20여 m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시죠, 거리가?

경계입니다.

경계 지역에 있는데 충북에서는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울타리를 다 쳐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쪽에서는 전에 그 지역에 멧돼지 사체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멧돼지 사체를 기준으로 해서 방역 울타리를 쳤어요. 그런데 산림부서, 그러니까 환경부서죠,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하튼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 피해를 오히려 축산농가가 본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에 영월군에서 멧돼지 사체가 나왔을 때 발 빠르게 바로 방역 울타리를 쳤단 말입니다. 쳤는데도, 그쪽에 축산농가가 많지도 않아요. 주천면 지역인데 딱 한 농가예요, 그리고 인근 무릉도원면에 한 농가. 영월군 전체 돼지 키우는 농가가 다섯 농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위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게 아니라 멧돼지 나오는 곳 위주로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거기가 뚫려 가지고 정말 아까운 토종돼지 400여 마리가 살처분이 돼 가지고 농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광역 울타리를 자꾸 쳐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 위주로 지금 단단히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에서는 멧돼지가 산에서 못 내려오도록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충청도의 멧돼지가 갈 곳이 없으니까 강원도로 왔다는 거죠. 그 말도 맞거든요. 바로 20몇 m가 도경계인데 그쪽에서 울타리를 치는 바람에 자기네 축사 쪽으로 멧돼지가 와서 그렇게 되었노라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잘못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원망이 이렇게 행정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렇게 발생해 버리면 이게 원망으로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래서 영월군 쪽에 물어봤어요. 그 이후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초소를 6개소 정도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만 해도 20여 명 가까이 되는가 봐요. 이것 말고도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동물방역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마리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방역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 한 마리당 따져 보면, 그런 것 안 따져 보셨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영월 쪽 발생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야생 멧돼지 발생이 작년 12월 31일에 나와서,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자마자 현장을 달려가서, 농가 보호를 위해서 지금 발생한 농가에는 농장 울타리도 쳤고요. 그다음에 야생 쪽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을 하니까 2차 울타리를 칩니다, 이것은 환경부 쪽이고 농장 울타리는 농식품부 쪽이고. 그렇게 했는데 도경계가 있다 보니까, 광역 울타리를 지역별로 치다 보니까 사실 울타리가 복잡해 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도는 이 정책을 사육하는 돼지 방어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초에 농식품부에 벌써 건의를 해서, 농장 단위로는 개인이 하지만 농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양돈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2차 울타리를 치자, 그리고 지원을 해 달라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케이스로 양양 양돈단지는 다 쳤고 또 우리 도내에서 40군데를 지정해서 방어용 2차 울타리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헛돈을 많이 쓰지 않았을 텐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 방역 울타리, 1차 울타리를 자부담도 꽤 많이 들여서 쳤더라고요. 보조도 해 주고 자부담도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쳤나 봐요. 쳤는데 옆에 이웃농가하고의 경계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완전히 치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 울타리를 칠 때 이런 돼지열병같이 국가적인 재난이 올 수 있는 중대한 질병, 동물 질병이 올 때는 사인의 재산권을 약간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양돈농가에 비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도 보면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희망농가 수요조사하신 것을 보니까 4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 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난해에 선제적으로 폐업을 한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월에 다섯 농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초소는 6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폐업 희망농가를 조금 더 늘려가는 게 어떨는지, 그래서 정말 양돈을 하고 있는 데는 마릿수를 더 늘리고요. 소규모로 하고 있는 데는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이 닥칠 때? 그런 식으로의 정책 전환, 이런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산안 335쪽이고, 토종벌을 육성을 하시잖아요?

예.

설명자료 509쪽인데 거기 보니까, 여왕벌 한 마리에 15만 원씩이나 해요?

이것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 여왕벌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사오는 거죠?

그것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내성이 있는 여왕벌을 만들어서 그 여왕벌을 꿀통에 넣으면 옆에 있는 벌들이 다 내성이 생깁니다.

이것을 국립, 거기서 준다는데 거기서 그냥 주지 않고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사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토종벌이 자꾸 병에 걸려서 없어지는 이유가 산림 병충해 방제 이런 것 때문에 농약을 너무 많이 살포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까?

농약보다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토종벌이 감염이 많이 돼서 몇 년 전에는 토종벌이 완전히 고사할 위기까지…….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도 나쁜 음식,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에 많이 걸리듯이 벌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토종벌이 좋아할 만한 밀원을 확보하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산림부서하고 협조해서 토종벌뿐만 아니라 일반 벌을 기르는 지역 이런 데도 정말 밀원 식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은 농정국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벌을 기르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성을 기를 수 있는 밀원 이런 것도, 이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보시든지, 여하튼 벌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강원도에 정말 밀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산림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44쪽을 보시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국비지원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 2만 6,000명 정도, 18개 시군에 82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는 현금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도에서는 도 상품권으로 해서 각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농협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도의 상품권, 시군 상품권이 아니고 신용카드 안에…….

농협의 농협 상품권으로?

예.

보통 시군의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도 연말 결산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소규모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농업인들 전체에,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조합원하고는 관계없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가지고 ’20년도에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에서 0.5㏊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0.5㏊ 이하 농가에?

예, 조합원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에서 농어업인 수당 7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복되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농어업인 수당하고, 중복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관계없다, 중복되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정부에서, 이건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농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바우처 3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정부에서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을 지원하는 데 플러스 40만 원 해서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가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무슨 이중적으로 3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꼭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발상보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 쪽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앞서간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제4차 재난지원금 수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3차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4차 부분에서는 농업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주는데 현금으로 주지 못하니까 바우처로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되도록이면, 강원도에서 만일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퓰리즘, 왜냐하면 일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전에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거기에 인지도도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냥 주는 것이 그렇게, 재정이 고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지원만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한번 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동물방역정책관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5페이지하고 50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보급사업이 있죠?

예.

이게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축산농가가 자체 ICT 기계로 악취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랬을 때에 그 효과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원이 발생을 했어…….

악취 측정하는 기계를 농장에 부착을 시켜놓고 그 데이터를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가져갑니다.

관리원으로 가져가면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컨트롤을, 예를 들어서 이 농가는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어떻다,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면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합니까?

이제 그 농장들에 우선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하고 앞의 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이것은 어차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운영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농장에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쪽에다가 악취저감시설을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했던 실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503페이지의 악취 개선사업도 국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보급사업도 국고사업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쪽에 적용이 됐어야죠.

물론 시군 쪽에서…….

우리 강원도에 몇 개의 축산업체가 ICT 기계ㆍ장비 보급사업 이후에 악취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아직 모른다면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사업 신청받아 가지고 하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이것을 분석을 하겠지만, 관리원에서, 우리 도에서도 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피드백을 시켜서 사업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이것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12개소에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우선 농장에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농장의 나쁜 데이터들이 정부기관으로 가고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조금 기피를 했는데 우리 도나 시군 쪽에서 이것은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데이터가 쌓이면 정보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은, 실행 사업으로 가는 것은 확실히 저감시설 사업이라는 얘기지, 여기 보면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해서 얘기했지만 당초계획보다 30개소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ICT 사업하고 축산악취 개선사업하고는 도에서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잘못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그것은 어차피 결과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우리 시도하고 시군에 공유를 한답니다. 하니까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개선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많이 적용이 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민원발생 소지가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냄새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또 ICT 기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실제 육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데이터로 삼아서 모니터링을 한다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은 자기 집의 냄새에 의해서 주변에서 피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악취 개선사업의 데이터로 활용이 돼서, 정부로 들어가서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왕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와 개선사업하고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입니다. 543쪽요. 이것이 지금 지난해 벼 수확이 상당히 줄어서 금년에는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국비가 준 거예요?

예, 국비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체가?

예, 항목 전체가.

그럼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축산농가들 조사료 재배포하고 그다음에 종자원에서 하는 콩 채종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논에다 조사료 포를 하거나 채종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산화사업 해서 조정제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비는 추가로 지원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벌써 이것을 다, 지난해와 같이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벌써 파종을 해서 지금 옥수수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해 당초에, 파종 전에 다…….

그렇게 통보가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전년도 1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이고 그 즉시…….

그러면 지금 콩 채종포에 나가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채종포는 없습니다. 수매 예산과 채종포는 지금 종자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종자원에서 수매하는 장려금이 있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

그러면 지금 금년에 조사료 심은 농가들도 전체 다 통보를 받고, 그런 것을 알면서 심은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저감 지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554쪽에 있는 것은 이것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 농기계를 그냥 이렇게 폐기 처분할 때, 폐차할 때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기계를 사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그러면 폐차할 때 지원한다?

예, 폐차 확인을 받으면 바로 지원되도록, 보조금을 주도록…….

아, 사든지 안 사든지 관계없이?

예.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 이것을 13년, 10년, 8년, 이렇게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0시간도 못 써요. 저는 한 35년 전에 산 트랙터를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1년에 20시간 이상을 안 쓰니까, 지금도 제때 오일 갈아주고 이래서 기계 자체가 외관상만 좀 그렇지 아직은 쓸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대당?

지금 평균은 760만 원을 잡아놨는데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부터 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부터 1,31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조년도와 마력에 따라…….

기종별로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상한이 2,249만 원까지.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생산년도, 기종, 이런 게 지금 전체 다 되어 있어요, 면세유 지원과정 때문에.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것, 20년 이상 된 것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이 대수가 넘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트랙터가 한 2만 대, 콤바인이 한 3,500대, 2만 3,500대가 그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214대인데 이 정도 맞추려면 한 30년 이상 된 것을 해도 이 대수가 넘을 거예요. 2013년 이전으로 하면 이것이 폭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한 25년 전 이렇게 해서 해도 이 대수가 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시군하고 얘기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214대가 넘어선다고 하면 오래된, 노후된 것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크게 무리 없이 가지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웬만한 중고 값은, 7년~8년 된 것은 한 40마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중고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도 이 가격은 거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노후된 것을 좀 조사해서 오래된 것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예, 신청을 받아서 214대를 훨씬 넘어서면 노후된 순서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것은 교체할 때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임대사업소에다가…….

아, 주는 것?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동물방역정책관님께 565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폐업 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예방적 살처분 농가 지원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 지원은 별도이고 이것은 아예 폐업을 한 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금입니다. 그것이 철원에 한 농가, 화천에 두 농가, 양구에 한 농가입니다.

지금 이러한 폐업 지원사업비를 매년 하고 있나요?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것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금 FTA 해서 폐업 지원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있어요, 이것 말고 또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4개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농가가 폐업 지원을 신청하려고 신청을 철원군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사육을 안 하고 임대를 줬었는데 그 농외소득이 3,500만 원이 좀 넘어서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규정도 있어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축사 면적 기준하고 사육 형태에 따라서 이것은 상한액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외소득이 3,500만 원 이상 넘은 대상자라서 안 된다고…….

그것은 아마 FTA 폐업 지원금일 것 같습니다.

아, 그쪽에서?

FTA 폐업 지원금은 위원님, 493쪽에 보시면 이것은 자기가 폐업할 때 하는 것이고 우리 동물방역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폐업 지원금은 축산과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서 폐업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FTA에 돼지가 적용이 됐다 했을 때 되는 것이고, (축산과장을 향하여) 지금 현재는 돼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FTA로 인해서 돼지가 손실이 발생되니까 폐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라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농외소득이 연 3,500 이상이면,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5분씩의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477쪽하고요, 482쪽하고, 제가 잘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은 농정과 농업인력팀이 하고 귀농ㆍ귀촌 유치지원은 농정과 농업협력팀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상자도 그렇고, 단지 다른 것이 도ㆍ시비가 5 대 5냐 국비가 들어가느냐 이 차이인데, 나이도 40세까지이고 45세까지이고,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사업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77쪽에 있는 농업인력육성 정착지원사업은 우리 도비사업으로 귀농인들한테는 1년 차에 80만 원, 2년차에 50만 원이고, 승계농,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승계농은 1년 차에 80만 원, 2년 차에 50만 원 해서 이것은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18세에서 40세까지, 국비사업이고 이분들은, 농업인력육성사업은 45세까지, 귀농은 전입해서 2년 이내, 승계농은 자기가 상속을 하거나 수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귀농ㆍ귀촌 유치지원금에도 도비가 10% 들어가고 시군비가 40% 들어가잖아요?

예.

국비는 50%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을 이원화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귀농ㆍ귀촌 유치지원사업이 2020년에는 최종예산이 2억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3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500% 이상씩 증가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귀농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국고사업인데 도시민 유치, 귀농인의 집, 융화교육, 당초에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3개 사업을 정부가 통합하면서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모아지니까 13억 3,200이 됐습니다.

이 7개 시군은 시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않으면 지정을 한 겁니까?

그것은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7개 시군이 이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것 다른 시군에서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다른 시군은 이것을 안 했죠? 사업이, 돈을 주겠다는데 왜 안 했지?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인데…….

떨어뜨렸어요?

아닙니다. 시군마다 자기들이 가는 농업 방향에 따라서 귀농ㆍ귀촌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해서, 이번 주기에는 어느 시군이 빠지고 다음 주기에는 그 시군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이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 사업규모는 10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1년 차 7명, 2년 차 6명, 또 승계농 1년 차 13명, 2년 차 6명 하면 32명인데 이것이 추경예산으로만 했을 때 32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105명은 다 주는 건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05명 안에 들어가 있고 신규로 2020년도에 선발했던 사람이, 20명을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0명 추가분입니다.

다 합치면 32명이 되는데요?

다 합치면, 지금 추경의 인원만 합치면 귀농인이 13명, 그다음에 승계농이 19명 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분들만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준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귀농을 180명이 하고 승계를 23명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에 보이시죠?

29억 9,900만 원…….

30억이 들어갔는데 203명이 했단 말이에요, 203명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통계가 되게 좋다,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0억을 들여서 200명, 그것도 온전하게 정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없는 데이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귀농인 사업은 귀농을 했다가 떠난 분들도 많고 귀촌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지만 승계농 사업은 다 자기 농사로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23명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23명, 그것도 강원도 전체로 23명이잖아요?

지원한 사업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로 23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2015년부터 하신 건데, 2015년부터.

2015년도부터는 귀농사업을 쭉 해 왔고…….

그러니까요…….

승계농 사업은 그 이후부터 해 왔고요.

이것을 농업협력팀하고 농업인력팀하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농업협력팀에서는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농업인력팀에서는 귀농ㆍ귀촌 업무 이런 업무를, 그것은 저희…….

업무가 유사한데 이것을 팀을 나누어서 하실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배분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협력이 필요하다면 한 부서로 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협력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7월에 다 끝내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 모니터링이 7월에 끝나면 이것과 관련해서 결과가 7월에 대충 나오나요?

예.

그럼 그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농어촌민박 홍보지원사업 계획 해서 4억 7,200만 원짜리 사업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전부 다 시군에 교부를 하셨죠?

예, 교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전부 다 시군으로 교부를 하시고 이번에 새로 세운 것은 위탁사업비로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 거죠?

기존에 있는 보조금사업은 시군 민박협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마케팅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것은 민박, 그것을 고도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앱을 새로 만든 그 부분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고도화라는 말씀을 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 갖고는 결제가 안 되고, 전자결제라든가 그다음에 전국 단위 모바일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그것을 다시 1억을 들여서…….

그것을 보완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군에 다시 재교부,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그것을 고도화시켰어야지, 이것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고도화를 또 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서 하시면 효과도 좀 적어질 것 같고, 그리고…….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단순히 민박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SNS로, 여러 가지 그것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넣어서 그것을 SNS나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민박을 여러 가지 공무원복지몰이라든가 관공서 홈페이지, 기업, 카드사와 제휴할 수 있게 이렇게 고도화를 시키는데 이것은 시군 민박협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 민박협회가 그것을 왜 못 합니까, 개인도 다 하는데?

관리하는 관리자가, 시군 민박협회는 영세한, 지금 시군에서 갖고 있는 민박에 대한 홈페이지는 단순히 민박의 사진만 올려놓고 전화번호만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국 단위의 결제 시스템으로는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것으로 민박을 홍보하고 결제하고, 그다음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군 홈페이지는 단순히 민박의 사진을 올려놓은 상황이고 결제 시스템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모아서 도가 수수료 없이, 수수료를 최저로 해서 홈페이지를, 다시 앱을 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예산안 351쪽과 사업설명자료 581쪽,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한번 썼다 하면 그다음에는 이 인원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35.9%나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것이 농업인들이 씨감자를 생산해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선별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선별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기간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냐고요.

그러니까 감자농가들이 자기가 선별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경감해 주기 위해서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더 많이 들어가고, 농업인들은 그만큼 일을 적게 해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1분만…….

박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농업정책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게, 부패보다 더 나쁜 게 불공정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200명, 23명을 위해서 돈을 막 쏟아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분들은, 이사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만 원을 받든 80만 원을 받든 돈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나는 평생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내 농토의 땅을, 그런데 서울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귀농하겠다고 와서는 돈 받고 지원 받고 이러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젠더정책도 그렇고, 부패보다 더 나쁜 게 불공정이라고 하잖아요? 정책을 세울 때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청년정책하고 농업인력육성, 이것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것이 불공정해요. 왜 자기가 평생 동안 농사짓던 그 땅을 지켜왔던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금을 줘야 되는지, 그래서 나이제한을 45세까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것은 불공정하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귀농ㆍ귀촌을 하는 정책이 옳았다고 하면 지금의 세대에는 더 자리를 지키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는 불공정보다는 공정한 정책을 많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다 도내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고 귀농ㆍ귀촌 부분은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도 농업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님과 홍경수 동물방역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경에 반영된 시책사업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녹색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