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 위원이 예산안 225쪽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석이 너무 많아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충실한 동료의식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건 뭐 정책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예산에 관계되고 어떤 것이 구정질문에 관계된 거냐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업무 특히, 자원봉사은행 업무의 방만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지난 주 금요일 제시했고 여기에 대한 추가 근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출범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이고 복지재단 취지 자체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은행 2005년도 운영 위탁 예산은 2004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작구청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작구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포함된 예산은 12.5%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인원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직원은 22명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에 대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200명 중에 22명이니까 백분율로 한 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사회복지과가 사업부서입니까, 비사업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다.

방금 12.5%라고 했으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동작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의 수준을 정한다는 게 수치화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요. 사업부서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이 사회복지과가 구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에 대비해서 구 전체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몇 %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2만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4만 2,000명 정도의 틈새가구와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예산도 12.5%는 수치상으로는 비슷하게 가지만 앞으로 복지행정이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적정한 수준은 수치로 밝히기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예산의 한 20% 정도는 투자가 돼야만 복지가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의 기준이 있습니까?

전체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1,770억 정도의 20%가 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양질의 서어비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2.5%면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분배정책, 이런 정책을 계속 입안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비율에 의해서 동작구만의 사회복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뺀 동작구비를 가지고 선정했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6% 정도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도래하게 되고 지방이 완전히 분권화 되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커질 텐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용역도 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지침에 맞춰서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도 일부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서울시

우리 동작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지요.

정부정책과 서울시 시책과 구청 구정을 전부 포괄적인 기본 계획을 갖고 합니다. 지금 현재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전부 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분석도 하고 지금 현재 투자관계 심의도 갖고 해서 전체적인 동작구의 예산 그림 속에 한 부분이 사회복지 사업의 예산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올 해 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 편성되었지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11.7%가 감소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원인은 영선사업이 지금 현재 노인회관, 실버센터에 들어가는 거, 2004년도 노인휴양소 증측과 펜션동 짓고 하는 예산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선사업이 보훈향군회관 1개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의해서 수치적으로는 11.7%가 감소된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이라든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정부 %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설치에 벨트마사지하고 헬스사이클이 나와 있는데 20대를 노인정에 나눠 줄거지요?

시범적으로 동별로, 노인정은 지금 현재 94개가 있지만, 동별로 1개 동에 1대씩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노인정에 가보면 보통 60대는 사실 안 계십니다. 70대부터 80대 중반까지 계신데 가서 보면 노인 분들이 주로 앉아서 고스톱 치고 그러는데 벨트마사지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 해 줄 수 있는 의자가 이 가격이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건 서서 벨트마사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앉아서 어르신네들 안마역할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앉아서 어깨도 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누워서 전신마사지 해 주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헬스사이클 4대는

4대는 공간에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 경로당에 하고 이것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효과가 좋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후년도 예산에 해서 더 많이 설치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 연구하실 때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뭐를 먼저 요구할 건가 한 번 생각해 보고 예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사업지원에서 치매노인단기보호소 400만원의 4대, 대수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대가 아니고 분기별로 400만원씩 4회를 준다는 용어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정을 철저히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아까 김익수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동결안이 나왔는데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김익수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봉사은행이 각 시행연도 사업할 때마다 계획서를 작성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매년 똑같이 나타납니까, 다르게 나타납니까?

매년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완성되면 삭제되는 부분도 있고 똑같진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금년 7월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봤는데 2005년도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은 못 봤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90% 이상 완성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3년도 사업계획서와 2004년도 사업계획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방법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편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자원봉사은행에서 왔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7,200만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사업계획과 올해 사업계획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작년 사업계획을 올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사업계획이 흡사하고 또 올해 사업계획과 내년 사업계획이 흡사하다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편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자원봉사은행활동지원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복지사회 및 주민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 및 자연보호에 관한 보호활동 등등 이렇게 문화체육 진흥에 관한 보호활동 등등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해서 업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같은 것도 있고 색다르게 아이템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큰 줄기는 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자원봉사자들이 연수하는 과정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교육수준의 프로그램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모아 놓고 음담패설 같은 것을 했다는 식의 항의성 투서가 인터넷에 게재되었는데 그 사실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그 목표에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100% 충족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니까 100이라는 것은 저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써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달성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업적위주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100%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에 쭉 오면서도 목표 자체를 100% 이상 한다는 정신자세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100% 달성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표는 뚜렷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그 목표에 맞춰서 그런 철학을 갖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 시설이 만들어짐으로써 더욱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계획서를 검토해 볼 때 투자된 것만큼의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말도 있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은행이 시발되면서 서울시에도 자원봉사은행에 용역을 줘서 하라고 지침을 주셔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동작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작년도에도 우수구로 상을 받았고 금년도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2년 연속 우수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봉사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연속했기 때문에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될 부분은 더 잘하겠습니다.

종합계획서가 언제 나오지요?

종합계획서는 올 연말에 나옵니다.

그럼 왜 연말에 나오게끔 만들었지요?

예산은 추경예산하고 서울시 교부금하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하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됐습니다. 자원봉사운영에 관련된 용역이 연말에 나오게끔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은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정되려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계획서 용역을 끝내서 용역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원칙이 맞습니다. 원칙이 맞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서울시 시비가 늦게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에 입안해서 참고해가지고 발전방향을 그대로 해서 서울시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현재 용역에 준 보고계획서하고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갭이 생긴다거나 잘못 집행된 계획서가 있다든지 이래서 예산에 낭비성 요인이 발생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시겠습니까?

예, 그건 책임 한계는 관계규정이 있으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확실하게 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156억 1,636만 1,000원보다 38.4%가 증가된 총 216억 1,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보육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 증가, 만5세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구비도 증가하여 가정복지 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이 44억 9,624만 4,000원,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 3,618만 4,000원 등 총 76억 1,46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복지 예산 중 결식아동 급식비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자치구비 증가에 따라 1억 2,691만 5,000원이 증액되는 등 여성복지 예산이 1억 4,3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복지 예산은 내년에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개관 및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물품구입비 4억 8,56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금 1억 7,313만 2,000원이 증가 되었으나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 완료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억 7,991만 1,000원이 줄어 청소년복지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17억 5,564만 1,000원이 적은 27억 8,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가정복지 예산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 교육자료, 책자발간 등의 인쇄비인 일반 수용비로 520만원, 사진재료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54만원, 장난감 구매 등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309만 8,000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399만 1,000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세미나, 어린이집 자연학습장 운영 버스 임차료로 200만원 및 각과 공통인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 사용할 플래카드, 상장 및 수료증 제작비 등으로 총 2,6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95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스승의 날 모범보육교사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매, 어린이집 원장 해외비교시찰 경비 등으로 5,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입니다. 어린이집 25개소의 무인경비 용역비 4,800만원, 구·사립어린이집 운동회 보조금으로 금년과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저년 대비 54.7%가 증액된 127억 4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육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 증가, 만5세아 무상교육 및 내년부터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위탁금 항목의 보육시설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49억 3,308만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아동과 만5세아 무상보육비, 장애아 무상교육, 두 자녀 보육료 지원금으로 총 39억 7,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로 31억 8,421만 2,000원, 방과후교실 운영비, 장애아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2억 2,939만원,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로 7,113만 6,000원을, 방과후 교실 설치비 9,000만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6,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이 시비50% 구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항목입니다. 놀이방 및 어린이집 신규시설의 확충으로 영아 등 입소아동의 증가가 예상되어 구·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취사부인건비 지원 및 저소득층 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연료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및 보육 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금년보다 3억 8,205만원이 증액된 8억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방동에 건립예정인 꿈나무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비로 총 38억 1,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구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엘림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건축비 3억 7,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입니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립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로 9,000만원을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보육실 확충에 따른 부족장비 충원과 추가 입소아동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 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중 일부시설이 노후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구립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육아동 안전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억 6,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 정비 등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및 자산취득비로 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의 사회참여운영, 여성위원회·여성발전기금심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총 96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여성단체 현충일 행사지원비, 여성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중고물품 나눔장터 행사지원비로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여성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에 따른 사회 보장적 수혜금 1,740만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강사료, 여성주간 기념식 강사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비 500만원과 여성지도자연수비 100만원 등 총600만원을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년보다 1억 2,69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억 6,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먼저 청소년증 제작 등 각종 인쇄비 1,446만원 그리고 내년 개관예정인 동작청소년문화의 집과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개관에 따른 비정수품목 물품구입비가 일반운영비로 3억 4,292만 7,000원이 편성되어 내년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수준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은 백일장 사생대회 행사추진비, 모범청소년·모범유통업소 표창, 부모님께 드리는 사람의 편지 등 시상품과 심사위원 사례비로 1,12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과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대책협의회 수당 등에 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와 어울마당 행사 위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는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시비 50% 구비50%를 합하여 9,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 9개소와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의 운영보조금 등 민간이전비로 6억 5,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4억 4,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청소년시설 물품구입비 3,478만원 및 청소년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4,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개관예정인 동작청소년 문화의 집,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정수품목 물품 취득비로 1억 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및 민간보육사업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요보호 아동보호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이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셔셔 원래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논의 결과와 같이 부서별 질의와 응답을 충분히 하시고 삭감의결이 있으면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삭감에 따른 의견조율은 부서별 심사가 종료된 후 총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부서별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예산 중에서 가정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가정복지과의 내년도 예산은 약 12%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업부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비사업부서입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현재 가정복지과가 우리 동작구 전체에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어린이,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복지분야는 옛말에도 “가난 구제는 정부도 못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한정의 봉사가 가능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만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상당 부분 증액이 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 저희 가정복지과나 우리 구청에서도 수준을 업시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의 예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차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연차계획서는 부분적으로 시설에 대한 사항,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하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예산 사업은 단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연차별로 어떤 부서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고요.

그럼 이런 계획서도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해연도나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실제 수요와 절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우기 때문에 종합적인 장기계획도 필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계획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장기계획서에 준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편성하는 방법에도 작년도 예산을 제로로 보고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점증적으로 작년 예산을 참고하고 또 내년도 세입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의 세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미래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예산이 투입해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금년에 한 60억이 증액되어서 216억이라는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서울시나 국고보조사업에 자치구 부담비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60억 증액된 것도 우리 구의 보육수요라든가 서울시의 정책에 많은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종합적인 국가적인 방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편협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동작구 관내의 어린이집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유아 수요가? 가령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 될 숫자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숫자가 약 7,100명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예상한 숫자가 구립 2,600명, 사립과 놀이방 포함해서 약 4,500명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7,0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한정의 수입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정부에서 국가보조와 시비보조를 받고 일정한 비율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짤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에 의해서 보전을 받는 부분과 동작구의 수입 부분을 서로 연계시켜서 향후 필요한 예산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요, 국비나 시비의 보조사업은 임의적으로 실질적인 숫자를 시에서 편성해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내시된 그 금액을 저희가 일정 부분 비율을 합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짜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도 우리 구 자체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한대로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립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시설보강비, 환경개선비랄지의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되었습니까?

사립어린이집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사립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을 합해서 시설보강비나 환경개선비, 또는 안전시설 설치비 이런 금액은 올해 얼마나 편성되었죠?

환경개선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구에서 지원하는 건 금년에 7,000만원을 안전시설설치비로 편성되어서 집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역시 환경개선비 안전시설설치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편성금액과 작년의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원칙을 두고 편성하셨죠?

금년에 7,000만원 편성을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보육여건 등을 고려해서 평가지표를 만든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 보육여건에 관련된 평가지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객관적이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주관적인 의미가 가미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의 가정복지과가 가지고 있는 연차별 계획 과연 몇 개 시설에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기본적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시예산이나 국비 예산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동작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사립지원과 관련해서요 시에서 지금 4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6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7,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1년차는 예산이 얼마, 2년차는 얼마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방침을 만든 거예요?

업무처리하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고, 또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저희가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본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고 다른 방향 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의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잘못된 편성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편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비나 국비와 연결시킨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7,000만원 했는데 내년도는 9,000만원을 했습니다. 내후년도와 내내후년도 이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설에 뭘 얼마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에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용역도 하나 준 것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우수시설, 사례발표 우수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한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과연 이 시설에 어떠한 금액이 얼만큼 투자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삭감을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올라온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돈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시킬 의견을 갖고 있다니까요. 관련서류를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원을 기준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인원 한 명당 얼마에 했다든가 하는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하라는 그런 얘기신데.

이규수위원 삭감을 동의하는 건 아니지요?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년의날 축하엽서 보내지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5,000여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 5,000여명이요? 금년도에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송을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년의 날이 훨씬 지났는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마침 그 지역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내는 걸로 방침을 내려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 이름까지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정보공개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목적은요?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에서 취합하고 보유할 수 있는 목적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 사업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보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개인적인 신상이 명확히 구분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개청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개인 신상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기본적인 통계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합할 수 있습니까?

시책사업도 관련 법규에 의하면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다 제한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고 이런 범위까지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목록은 공개목록으로 분류되고 있지요?

다수인이 다 알아도 이상이 없다는 것은 공개를 하고

공개 문서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복사할 수 있지요? 복사비를 받고요.

예, 복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감사 때 위원님께서 성년의 날 축하메시지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 신상자료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으로는 위원님들한테 그 명단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을 사본으로는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요? 공개목록인데 어떤 규정을 적용하신 겁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안에 다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년의 날 축하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불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20세가 되는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올려라 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동사무소도 저희들 공무원들이

부산의 특정 구에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개인정보를 행정기관 스스로가 보호를 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뿐만이 아니라 전입일자, 세대주명까지 다 명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 지금 동작구청 행정에서 불법적으로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지시해서 전부 수집하고 있고 공개목록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왜 공개를 못 해요? 사본도 해 줘야 됩니다.

그 건은 저희들 공무원 간에 서로가 공유하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다수를 수천 몇, 수만 명씩 그렇게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행정이 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본적인 통계를 잡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것은 심대한 행정행위에 잘못된 관행과 위법적인 사항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익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요구한 것은 동사무소는 행정기관 내부거든요. 같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위법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고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 예를 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이 명확하게 구분된 사항은 일단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정보 공개목록 자체가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목록입니다. 어느 부분을 뺄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이 파일 자체가 다 개인정보입니다. 이걸 공개목록으로 처리해 놓고

저희가 공개목록으로 처리한 것은 방침하고 문서가 되겠고요. 첨부되어 있는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본청에다 올리는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책을 위해서

동사무소도 저희 구청과 같이 행정기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계질서만 따지지 말고요. 이렇게 개인정보가 맘대로 수집되고 관리돼도 돼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든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6,300만원의 명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지도위원수당 5만원×200명×2회×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은 연수비, 간담회비, 유공자표창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회의 내용이 대충 청소년지도위원에게 5만원씩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5만원×200명×2회인데 주로 하는 업무가 청소년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뭔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6,000만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해가 감에 따라서 상당히 노후해 집니다. 매년 편성해서 집행해도 계속적으로 이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에 대한 2억 6,300만원 예산은 저희가 그런 뜻으로 편성했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박원규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수당은 저희가 각 동별로 10명 정도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특별한 경우 연말이나 이런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연간 개별적으로 1인당 5만원, 상하반기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숫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위원회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각 동에 방범위원, 예를 들면 야간순찰대도 밤에 돌아다니는데 동별로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도위원 수당 2회를 2,000만원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까지 했던 관례가 있다는데 과연 그 분들이 무얼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인지, 저는 지역순찰대 같은 경우 야간에 돈다던지 차라리 그런 분들은 수당을 받아야 된다. 형평성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수당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1년에 2번 정도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연말, 방학 때, 입시 끝나고 나서 해이해지기 쉬운 분위기를 어른들이 소위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원비예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해외비교시찰 2,183만 4,000원 나와 있지요?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고 몇 명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한 목적에서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보육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현장에서 고생하고 보육활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보육의 날을 정해서 했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여기서 예산편성 할 때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10명을 선발해서 일본에 3박4일 갔다 오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10명이라는 인원이 전체 보육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고 이렇게 동작구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10명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문제는 예산보다도 자비부담이 문제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각 구청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해외에 연수 가는 경우 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구청이 9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00% 지원해 주는 구청도 있고 대부분 40%에서 60%의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50%가 자부담이 되었든 40%가 자부담이 되었든 일정한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10명 가기로 한 것을 20명으로 늘리고 41%인 37만 5,000원 정도를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도 25명으로 늘리고 이번에 갔다 온 원장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일본 3박4일 해외연수는 너무 짧다고 해서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4박5일로 하고 자부담을 약 30%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명이 간다면 20명 선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발기준은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교재교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가 좋은 표창수상자라든가 장기근속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감사에서 적출이 안 되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부분을 고려했고요. 또 한 부분은 절반 정도는 연합회에 이러한 기준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서 하는 거지요.

그럼 이번에 2,186만 4,000원 가지고 20명이 간다면 부족분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2,100만원에 대한 30% 정도를, 1인당 경비를 12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30%를 자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약 90만원 중에서 37만원 정도 부담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하루가 늘어나기 때문에 4박5일에 12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약 30% 정도를 자부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각각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훌륭한 어머니 표창이 있습니다. 20만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의 어린이표창과 일반보상금의 훌륭한어머니 표창 20만원×50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훌륭한 어머니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20만원 표창을 하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고 2만원씩 50명은 어떤 어머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어머니 표창은 위하고 아래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명을 표창하는 걸로 해서 밑에 건 금년도의 예를 보면 부상품으로 보온병을 준비해서 부상품으로 지급했고요. 위의 훌륭한 어머니 20만원은 간담회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간담회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회식비입니까?

예, 차나 과일

그럼 50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하시는 간식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중 청소년증제작이 있는데 청소년증제작의 실효성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년증이 당초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당초에는 비 학생 청소년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학생인 청소년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 학생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배려해서 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생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우대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 학생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비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증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교통, 문화와 관련된 혜택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확대가 되어서 학생까지도 포함해서 비학생청소년증이라는 증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모든 그러한 해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비 학생증을 주게 되면 지금과 같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필요가 없는데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한 일이 높았습니까, 안 그러면 회피했습니까?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우선 비학생증을 신청하라고 종용을 해도 당사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일반학생과 비학생을 통털어서 같이 만든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학교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걸 찾아가기를 꺼려하고 사용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까지 같이 파악해서 효과를 학교 안 다니는 비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 결론이 비학생만 주다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출되니까 보완책으로 학생증까지 표괄적으로 하려는 건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은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김두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학생증은 그 학교장이 발행을 하는데 청소년증은 구청장 명의로 발행합니까?

구청장 명의로 발행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학생들이 어디 가서 탈선을 한다든지 하면 학교나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인도를 해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청소년증을 제작해 준 우리 구가 그 청소년이 어떤 비행을 하거나 하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 청소년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에서 우리 구에서 그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뜻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이 가능한데요, 사기라든지 뒤쳐져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소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증을 발행하는 것이 있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짧고 실적도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어떤 사소한 비행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난감대여점이 성황리에 잘 된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상도역에 있는 로야장난감점이 한 곳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한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보충입니다.

그런데 장난감대여점 전기료가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 역사내에 있는 시설물로 아는데 산업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료가 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장난감대여점이 1년 임대죠?

예.

전기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건 솔직히 산업용인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전기료는 월 얼마씩 지출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인터넷민원실을 하다가 저희가 중간에 인수를 한 거라서 현재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그전에 내던 전기료로 책정을 하니까 아마 그 당시는 인터넷 사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감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시고요.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비가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해마다 인상이 되는 겁니까?

금액이 비슷합니다. 금년도 4,500만원이고 내년이 4,800만원인데 이거는 이수어린이집이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엘림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는데 엘림이라는 뜻이 뭔지하고, 현재 위치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약 4억 가까이 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엘림어린이집은 구유재산으로 사당4동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까지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대부를 해서 민간인이 사립어린이집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건물 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보강을 해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구립 꿈나무어린이집이 추경에 억 6,000만원을 설계비를 받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4월 12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3억 7,000만원이 건축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시점은 언제 어느 단계에서, 설계 끝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초 언제쯤? 4월 12일이 준공예정일이지만 좀 당겨질 수 있습니까?

좀 당겨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에 건축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완공은 2005년도 5월에 준공예정이고 그 다음에 건축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건축 들어가기 전에 입찰보고 하는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걸 별도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며 내년 후반이나 되어야

아닙니다. 내년 여름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비 밑에 방염시설 정비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금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로 어린이집이 포합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튼이나 카펫 이런 것을 불연재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연기감지기라든가 센서 이런 것도 의무화되게 되어서 내년도에 그걸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소방법이 바뀌었어요?

금년 5월에 바뀌어서 경과규정이 내년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담어린이집은 이런 시설을 이번에 증축할 때 했습니까?

예담은 최근에 지은 시설이라 거기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성희롱예방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료를 책정하는 것을 우리 구는 똑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강사를 A, B급으로 나눈다면 A급 강사는 일당으로 하나요, 시간당으로 하나요?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얼마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직원이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강사는 최소한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우수한 강사를 쓸 수 있도록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복지과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수한 강사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익수위원께서 성년의 날 축하메시지를 전액 삭감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청소년 성년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구의 인터넷 상이나 서신으로 고맙다라든지 그런 연락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 4-5건 있고요, 저희 과로 전화 온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동료위원이 왜 삭감을 요구했는지 과장님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김익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는 그것을 위법이나 또는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를 해줌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게 하는 좋은 뜻을 갖고 하는 것이라서 저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지도위원 수당이 5만원씩 2회 200명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지원만 해 주고 맙니까?

현재까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도 간담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지금되는 것은 회장님한테 지급하죠?

동으로 나갑니다.

동으로 나가면 정산 받아서 보고를 하죠? 주로 어떤 때 어느 사업에 쓰이는지 정산서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이르겠지만.

캠페인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캠페인을 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대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운영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 축하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는데 받는 입장은 뭐든지 다 좋을 겁니다. 자기를 축하해 주는데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고요, 그런 식의 접근방식이라면, 고희, 지천명, 이순, 불혹 이런 부분도 다 축하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의회에서 점검하고 예산심의할 때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한 행사차원이 아니라 주민 신상보호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의회에서 짚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김익수위원의 삭감의견과 강홍구위원의 의견은 총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9,824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0.8%가 증가한 6,8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유기동물 포획두수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위탁관리비를 2,4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에너지절약우수모음집 발간 및 표창 940만원, 중소기업제품전시회 500만원 등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개발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운영, 동작구상공회 운영 지원, 도·농간 직거래, 유기동물 보호관리, 물가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편성내용은 총 8,410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가 2,776만 8,000원이며 각종 인쇄비로 2,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 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행사를 위한 천막 임차, 주말농장 임차 등 임차료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개발센터 운영비로 2,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52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비로 9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1,41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1,293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제설대책 등 비상근무 시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을 위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개최 홍보 및 기타관리비 등 행사지원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41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도·농간직거래장터 개설 행사가 2회 추가되어 15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주말농장관리 80만원, 취업개발센터 운영 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모범근로자 표창 다과회 및 시상품 예산 75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이전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8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5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농간자매 결연지 직거래 참여지원이 횟수가 2회 추가되어 28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가스안전관리 현장견학 54만원,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시상품 12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계량기검사요원 수당은 2년마다 실시하므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동작구상공회 지원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와 동작구와 서울상공회의소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벤처관련 전문서적 구입비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광견병 예방약과 축산물 수거 검사 등을 위하여 1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꿀벌 농가가 타 구로 전출하여 꿀벌 응애류 구제약과 꿀벌 노제마 구제약 예산 3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유기동물위탁관리비를 4,800만원 편성하여 2004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두수가 저년 대비 87.9% 증가하여 이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중소기업전시회 부스설치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구청취업정보센터와 지역경제과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매를 위한 예산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억 9,900만원을 200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2005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 우수모음집 발간에 있어서 82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주로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실, 통장, 반장, 직능단체회원들 그리고 각 기관에 배부를 해서 에너지절약 확산을 위해 홍보를 충분히 할까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유기동물은 개나 고양이가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의 관리를 위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어서 포획에서 안락사까지 해주고 있어서 위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부르면 우리 동에 와서 포획하고 합니까?

즉시 혹은 5시간 이내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지역이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한 시간 이내에 오기도 하고 늦어도 세 시간이나 다섯 시간 이내에는 옵니다.

고양이 덫 관리나 구매에 있어서 이번에 고양이 덫을 몇 개나 구매하는 겁니까? 개당 얼마입니까?

개당 15만원으로 3개를 내년도에, 지금은 각 동에 20개가 나가 있는데 산이 많이 있는 동에서 더 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추가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800만원은 지정업체에 실적유무를 떠나서 연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390두를 포획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682마리를 잡았는데 주로 개와 고양이인데 5:1비율로 주로 개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111마리이고 나머지는 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있습니다.

개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해요?

공고기간을 한 달 정도 주고, 혹시 주인이 찾아갈 수 있어서 공고를 각 동사무소나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서 한 달이 지나면 결국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남양주에는 동작구 관내와 계약한 한 군데 입니까?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3개구가 그쪽과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하고 즉시즉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빨리 와서 잡아가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해서

그러면 개는 보관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이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안락사 시킵니다.

국가적으로 손실 아닌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 없는 개가 다닌다. 산에 고양이가 다닌다. 동네 고양이가 다닌다 이러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관리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계약을 할 때 이거 2003년도에도 390두를 해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단가가 비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가져가는 데가 서울시에서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동물을 처분은 해야 되겠고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좋은 생각이 계시다면 서울시 변두리 지역에 유기동물을 위탁관리 하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단가를 조금 낮추면 수요는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개가 조금 이상하면 내다버리고 이러니까 그 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만 관리를 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포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4,800만원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단가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혐오 고양이나 위험한 동물들은 안락사 시켜도 좋은데 애견들은 그냥 1개월 간 보관했다가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본 건을 왜 질의를 하냐하면 예산의 과다유무를 떠나서 양순한 애견 같은 것은 우리 주변에 사육을 해서 1개월 간 공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우리 구 희망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연구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남양주에다 돈 줘 가면서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가히 바람직 하지 않다.

서울시 대도시 주변에서는 개나 고양이, 애견동물을 수용해서 할 지역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진정을 넣고 하는데 동작구로 봐서는 이 지역 내에 개를 일시 보관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이런 것은 도저히

그렇지 않아요. 동작동 같은 경우도 갯마을하고 정금마을 사이에 산20번지 같은 데는 개를 사육해서 냄새가 나기는 한데, 애견들을 한달 간 보관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재사육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가히 좋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관리 문제 때문에 개들이 먹는 게 많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의뢰해서 분양을 원할 경우 일부는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에서는 소음관계라든가 거리관계라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이 물색되었을 경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시키든지 해서 좋은 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 문제는 더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작구청 예산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 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0.35%입니다.

0.35%면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에 현재 25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1%가 조금 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동작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헌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헌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책정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상생활과 관계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헌도 관계는 세부적으로 산출한 건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경제과는 사업부서입니까, 비 사업부서입니까?

비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제, 단속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같은 것은 사업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주민들에게 적기에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 보다는 서어비스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것과 비사업적인 것을 구분했었을 때 사업 쪽에 가까운 업무는 몇% 정도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물론 정책적입니다만,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로 따진다면 사업적인 규모와 비사업적인 규모

물론 돈으로 따진다면 공공근로가 71%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보지만 숫자, 그러니까 업무분장상의 업무로 봐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헌하는 공헌도에 따라서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이란 것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 구 특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헌도를 따져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의 적정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주로 사업이라고 하면

아니, 동작구 전체 예산을 따졌을 때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규제는 많이 풀어져야 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어비스는 많이 증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규정 관계를 맞춰서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5년 예산안은 2004년 세출예산 155억 300만원 보다 5억 3,400만원 증액된 16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먼저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56.2%인 90억 4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2억 3,200만원이 인상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지급결정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과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노사단체협약,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건법 등의 지급기준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본급은 12억 9,200만원, 각종 수당보험표 등 33억 5,200만원, 근속가산금 10억 6,100만원, 환경미화원퇴직금 17억 8,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1억 6,000만원으로 2004년 예산대비 6,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5억 7,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8,700만원, 차량선박비 2억 6,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85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17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14만원으로 저년 대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824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101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그 중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2,39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90만원, 기타보상금은 3,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동청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은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3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는 국시비지원금 차량구매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3억 1,800만원으로 2004년대비 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7억 7,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4억 2,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11억 1,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반입가산금과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부담으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6,800만원으로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사업 설계비 6,500만원, 대방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7,500만원, 대방동 차고시설물 개보수비 2,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로써 11억 9,700만원으로 2004년대비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 7,000만원으로 노후된 차량대폐차 예산으로 폐기물 수송차량, 음식물 수송차량, 가로청소차량 구매비용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청소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2005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청소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경유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국시비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차량을 CNG 천연가스차량으로 대폐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당 가격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당 6,000만원씩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자치구에서는 6,000만원, 50%를 부담해서 대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LPG라는 건가?

LPG가 아니고 CNG라고 해서 지금 보면 파란버스가 있잖습니까? 그게 CNG 천연가스차량이거든요. 질소화합물이라고 해서 NOX화합물이 적에 나온다고 해서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청정연료인 CNG천연가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양창원위원입니다. 현재 동작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0명 있습니다.

그럼 도로에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은요?

53명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여자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홉 분이 계십니다.

열두 분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중 여성 미화원 분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 열세 분 중에서 아홉 분이 가로청소에 종사하시고 나머지 세 분이 스티로폼 감용하시고 한 분은 조합에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이 단체협약상 05시부터 1차 작업이 시작됩니다.

05시 같으면 집에서 보통 4시에 나와야 되지요?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오다 보면 집 앞에서도 이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본동 같은 경우 지하도가 있는데 새벽에 지하도로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무단횡단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양반들이 05시부터 하다가 동네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지요? 휴식기간에 어디를 갑니까, 이 분들이?

그 쪽에 평상시 휴게실이 우리 구청에 21개소가 있습니다만, 평균 각 동에 1개소씩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에서 쉬게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을 보니까 에어컨도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되어 있지요? 여성미화원들은 남편들이 환경미화원 하다가 사망했다거나 할 적에 부인들이 대체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른 조직에 있어서도 여성분들은 새벽에 나오는 근무는 교체해 주는 방도로 화장실 쪽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분들이 열세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9개가 있습니다. 고정화장실은 남자분들이 총 4명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은 기존에 있던 고정화장실 9개소만 관리한다면 여자분들이 관리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33개소의 이동화장실과 7개소의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주로 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곳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남자로 교체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13분 중에 전부를 소화시킬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순환배치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공중화장실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서울시 예산입니까, 구예산입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지요? 그것을 한 군데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화장실에 대한 관리 총괄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각 시설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과 가정집 화장실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직접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은 시설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그 시설의 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 같은 공중화장실도 국립현충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원이나 일반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책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청 차량들을 전부 관리하고 청소차량은 청소과, 토목과 차량은 토목과, 총무과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예산이 다르지요?

예.

만약에 예산이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예산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운영비 중 어디가 많습니까?

저희 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가 나왔다 이겁니다. 동작구에 있는 화장실은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예산이 적거나 해서 청소를 덜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A학점을 받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감사에 C학점이나 D학점을 받았을 경우 통합해서 C학점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이 금년에 발생한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종사원은 6명입니다.

산재 적용자가 3명이고, 산재 미적용자가 1명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산재 적용이 되고, 어떤 분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작업 중에 다쳤을 경우는 반드시 산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미적용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에도 공상으로 처리가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퇴근이나 출근 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재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산재 적용자는 2명, 산재 미적용자는 1명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산재 미적용자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재 미적용자는 구 예산으로 합니다.

이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에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공상이 가능한데 환경미화원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혹시 불합리성을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공단에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노동조합에서도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꼭 실현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일반업소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잘 된 제도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교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네들끼리 몇 사람끼리 구청에서 이런 신고 제도가 있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만 바짝하고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을 직업적으로 벌어 먹고 살라고 만들어 준 제도 같은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불합리성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이러한 일을 가지고 각종 회의나 워크샵 때 이번에도 담당자가 워크샵에 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실무부서의 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어와 악어새처럼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안 하면 이런 직업 신고꾼에 의해서라도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꼭 나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좋은 예로 우리가 자동차 속도 제한을 할 때 일명 카파라치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어디에서는 학원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장소를 웃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고 하거든요? 그런 불합리성이 인정되어서 결국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는 그 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럴 소지가 농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이런 문제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일회용품위반업소 신고 포상금이 금년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처음 시행하셨죠?

예.

금년 추경 때 예산편성한 거하고 신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414만 4,000원이었습니다. 6,900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약 2%를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반 단속건수는 약 7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접수된 것입니다. 그 중에 99%인 77건이 도소매업에 해당됩니다. 그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60건이고 미부과 대상은 18건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60개소는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신고포상금은 60개소 중에서 13명 414만 4,000원 예산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김두산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전문 신고꾼으로 추정됩니다. 이 분들이 단속을 나올 때는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전문 기술도 전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포상금이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금액만큼 신고를 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시나 환경부에 계속 진달해서 합리적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아울러 우리 내부 조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조례도 고쳐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 4월 이후부터는 일회용품이 전면 규제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미 일회용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중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보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신고 건수가 예산에 편성되면 접수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일반 시민들이 자기 동네의 가게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년과 같이 전문 신고꾼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수준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장 견학비가 있는데 금년에도 시행했죠?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나면 견학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원화 현장 견학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금년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통반장,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현장견학 활동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물 처리 시설을 보고 주부님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해야 되겠다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느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으로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본인 혼자만 시행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 음식물을 건조해서 배출해도 다른 집 젖은 음식물쓰레기와 만나면 한 집만 지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견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을 전체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각종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25일부터 각 동에 104개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플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반상회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쪽에 한 개 면을 특집으로 작성한 것이 있고, 전단지 2개 종 10,000매를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라든가 지역 케이블 티비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홍보는 자치구의 홍보에 의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쯤부터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영업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장당 제작단가비죠? 이게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2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제작비용은 36원으로 되어 있고, 수집운반비가 280원, 쓰레기 반입처리가 16원, 판매소 공급가격은 약 322원, 그리고 판매소 이윤은 118원, 판매가는 340원입니다.

그러면 총 소비자 구매가격은 얼마입니까?

평균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에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3-40억 정도됩니다.

봉투 판매가가 40억요?

가정용의 경우는 8종이 있습니다. 5, 10, 20, 30, 50, 70, 100ℓ

아니, 전체 금액요?

2003년도에 40억, 2002년도에 39억, 2001년도는 42억입니다.

자료로 해서 한 부 주세요.

우리 구에서 파는 건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파는 것은 없고 100% 위탁입니다.

몇 개 업체죠?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2005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택과 예산안 세입분야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은 건축법위반강제금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1억 2,53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12억 22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 6,795만 8,000원보다 10억 8,226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이 5명에서 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봉급 및 피복비로 2,3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부착방지판 설치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10억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02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3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국 직원 사무용품비로 256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인쇄비로 879만 4,000원과 신발생 건물 예방 현수막 280만원, 우편봉투 제작, 기존무허가 건물 안전표지판비로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근무자 피복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지표 교체비 456만원과 공동주택 관계자 우수아파트 비교 견학을 위한 임차료 240만원,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 특근 매식비로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64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840만원, 주택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아파트 관련단체 육성 및 주거환경 우수단지 만들기 추진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건설 및 대형건축 공사장 관계자 회의,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9,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표회에 따른 운영비로 260만원,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금으로 300만원과 공동주택 관계자 안전교육 강사료 60만원, 공동주택 및 재건축,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1,5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대집행 철거비로 25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신주나 보안등에 부착하는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전체 주택의 5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에 공익요원이 5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신규 피복비는

5명에서 9명으로 4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신규 피복비는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은 신규고 3명을 교체하는 겁니다.

5명에서 4명이 더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어떤 일에 근무를 하죠?

주택정비팀에 보조요원으로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2명씩 해서 4명을 배정받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여비로 교통비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 출장을 나간다면 별도의 여비가 필요하지 않은지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행정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편성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현장보다는 내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가 있는데 당초 목표를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를 정한 사업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신규인지?

관내 대상 물량이 총 12,389개가 있는데 간선도로에 2,253개, 지선에 10,136개 합해서 12,389개가 있는데 2001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2001년도는 410개, 2002년도는 1,207개 해서 간선도로변은 일단 한 번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곳을 제외한 지선도 포함되고 교체할 것도 있고 해서 합해서 전체적으로 1,217개를 새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곳에 손을 한 번 대면 시커멓게 먼지가 일고 하는 현상을 제가 보는데 우선 설치도 좋지만 관리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고철형식인데 이거 말고 타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혁신적인 걸 써서 우리 것 보다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걸 한 번 찾아서 가능하시면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해서 좋은 쪽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심의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대상은 표시면적 20㎡ 이상의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옥상간판,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현수막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물 심의위원이 11명 있는데요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고 위원이 공무원인 저 주택과장, 그리고 광고업자 3명, 건축사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지를 못 하겠던데 색상관계 붉은 색이라든지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색으로 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허가를 내면 2년 정도, 그리고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을 하고 2년 후에 잘못 되게 되면 법에 따라 합니까?

대부분 한 번 허가가 나면 계속 연장해서 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원색을 지적해서 철거를 하고 적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색깔이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걸 그냥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무조건 색깔이 오렌지색이나 붉은색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지 말고 그러 제안을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입니다. 요즘 공동주택 입주 시 리모델링을 핑계로 베란다와 방을 트는 곳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0-15%되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 단속실적이 많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대방1동 낙성대 아파트라고 해서 거의 30%가 베란다 확장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정한 후에 했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아파트 분양한 데가 수가 많습니다. 가서 보면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단속을 해야지 가만 놔두면, 행정관청에서는 뭘 합니까? 가서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지 가만 놔두면 너나 나나 다 아파트 입주할 때 다 트고 들어가지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노량진 뉴타운사업 추진과 도시관리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총 9억 4,4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민원처리 사례 및 질의회신을 정리한 주택재개발 사업 판례 및 질의회신모음집 발간에 따른 인쇄비와 사진용품,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도시계획 업무수행을 위한 지도구입비, 지적측량 수수료, 플로터 소모품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3,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재개발사업비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660만원과 노량진 뉴타운 업무추진에 따른 분야별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에 소요되는 620만원, 그리고 통상적인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최소경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량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뉴타운개발에 따른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량진 뉴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7억 7,900만원과 이 지역의 교통량평가 용역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노량진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업무추진 부서운영비 등 최소한의 소요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작의 도시개발 큰 건 들이 있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노량진 뉴타운에 관련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8억 9,000만원이 예산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사업지구로 신청이 되었습니까?

지난 11월 30일 지금 현재 우선사업지구의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선사업지구가 아니고 기본계획안 승인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 후속절차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도록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3-4개 구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이런 방침에서와 차이점이 있는 거네요.

3-4개가 아닌 당초 2차뉴타운 12개 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안을 승인 받으면 그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3차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한 상태이지요?

3차 뉴타운 지역은 당초에 12월 20일까지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2일 방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계획서 검토 등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현장조사 신청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 이후에 현장조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끝낸 다음에 신청 받는 건 내년 상반기에 받을 계획으로 일정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흑석1, 2, 3동 일부 지역을 3차 뉴타운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 본동까지 넣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본동까지 넣어서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뉴타운이라는 기본개념이 생활권 단위의 범위를 주어서 그 범위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본동까지 포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8억 9,000만원?

전액시비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소요금액이 25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70%의 시비지원과 30%의 구비로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이 부분 추진일정이 주민들이 당초 뉴타운에 대한 기대치만큼 추진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에 보면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승인요청을 한 자치구는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승인해 주는 걸로 예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법위반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건축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590만원을 편성하여 건축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6,0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34만 2,000원을 증액한 6,2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인허가서식 수용비 및 수수료, 사진용품비 등으로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 등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를 각각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60만원은 각 과 공통사항으로 편성된 건축업무추진비이며 나머지 36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커피, 사탕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363만 7,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 먼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53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26만 8,000원이 증가한 3,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물 사용검사 시 특별검사원의 점검수당으로 3,5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건축물 안전검검 수당 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측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한 전자복사기를 대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4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6,2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특별검사원제가 준공을 내 주는 과정이지요? 이 분들이 검사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해서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한번 연구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특별검사원제도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사람에 따라 악용하는 감리사 자질에 따라 일부 무리한 사례도 나오지만, 제도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감사원에서도 잘 된 사례로 칭찬을 받고 있고 서울시에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심지어 외국에도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성공한 제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분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축 감리원 개인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초지를 해서

강홍구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같아서 시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23명입니다.

그러면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행정직 1명 있습니다.

1년에 수백 건의 건축업무를 해야 되는데 행정직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행정직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행정직 1명이 있는 건 과 서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건축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과중하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억 5,8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6억 420만 5,000원보다 1억 5,40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원사용료 2,000만원이 책정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6,056만 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가로수피해 변상금, 공원용지 무단점유변상금으로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비산먼지발생 과태료와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를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 나무병해충 방제수입 6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서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와 변상금으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보조금으로 2,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로 2억 2,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이 2,267만 7,000원인데 2억이라고 그러니까

시소유공원 관리비가 2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소유유지관리비에 2억 1,450만원, 산불대책방지비 118만 8,000원, 산림병해충방재 730만원 합해서 2억 2,29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은 32억 9,683만 2,000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46억 5,780만 6,000원으로 13억 6,0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공원녹지관리인부임과 시설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8,06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6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52만 6,000원은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0만 4,000원 중 일반수용비 9,432만 4,000원은 환경보전시범학교 문예집발간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 매연단속 소모품 구입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우리 마을 푸른숲가꾸기 및 재난 위험시설물정비 용품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발송비, 배출가스 행정처분 우편료 등이 되겠으며 동작의제21추진협의체 참석수당으로 378만원, 환경 기초시설견학차량 임차료 60만원,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매연측정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220만원은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30만원, 환경단체 간담회 6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40만원, 동작의제 21 추진협의체 간담회 90만원, 우리마을 푸른숲 가꾸기 및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46만 9,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51만 9,000원, 환경시설 현장학습, 환경문예활동 우수자 시상, 안양천 수질 개선대책 협의회 참석 등 행사 실비보상금 275만원, 환경교육 강사료 및 우리마을 푸른숲 가꾸기 생태탐사 강사료 4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7,000만원은 우리마을 푸른숲 가꾸기 및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목 또는 야생화 구입비로 6,000만원, 안양천 수질 개선대책협의회 공동사무처리 분담금 200만원, 매연흡입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예산 설명을 마치고 공원, 녹지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예산은 총 44억 3,110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4,1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예산은 19억 87만원으로서 10억 27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3억 5,761만 8,000원은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 공원 등 및 수경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5,761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4,674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과 산재보험료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165만원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36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245만 4,000원, 일숙직운영수당 402만 5,000원, 시설공원 및 장비유류대 연료비 445만 1,000원, 이륜차, 동력전정기, 목재파쇄기 등 장비유지관리, 시설공원 유지관리, 마을마당 및 기타공원 유지보수,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화장실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3,295만 5,000원,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74만원은 환경녹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8억 3,415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1,386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시소유공원에 대한 시비지원 유지관리비입니다. 자체사업 13억 6,386만 2,000원은 공원관리 재료비 3,189만 4,000원은 공원등 유지에 필요한 보수자재비, 목재, 수목보식, 어린이공원 보수용자재, 볏집, 새끼, 소독약 등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576만원은 관내 노량진2동의 백로어린이공원과 사당4동의 새싹어린이공원을 인근 노인정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비용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칭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 등 8건의 공원사업비 13억 2,073만 8,000원, 전자복사기 등 3종 자산취득비 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건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외곽의 근린공원화 용도변경에 대비한 가칭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책정하였고, 까치산 근린공원의 도로로 단절된 공원부지 약 1,700㎡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27억 5,000만원의 토지보상비로 보상 후 주민을 위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5억원을 책정하였고, 본동 배수지공원 내 자연학습탐방로 약 700m, 1000㎡에 우리 구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꽃과 야생초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자연학습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1년에 조성된 사당3동에 위치한 삼일근린공원 내의 블록계단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급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경사를 조정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삼일근린공원 계단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상도1동의 햇님어린이공원 외 5개소의 공원으로 상도3 옹달샘, 상도3동 새벽, 흑석2동의 산새, 사당4동의 꿈돌이, 사당4의 새싹어린이공원에 고무블럭을 설치하여 어린이공원에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한 세균과 기생충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당3동의 삼일근린공원, 대방동의 노량진근린공원 내의 낡고 노후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8,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상도동 7-137번지 상도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뒤 조성된 공원에 공원등이 없어 공원등을 신설하여 야간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도동 산49번지의 서달산 테니스장의 조명시설이 노후하여 조명탑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사당3동의 삼일공원 내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제공 및 야간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공원 내 조명등 설치 및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 서울시특별교부금 30억으로 사업시행한 상도동 마을숲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비가 예상보다 초과 지출 약 25억 2,700만원이 지출되어 이에 사업비 부족으로 시공하지 못한 식재부분 보완과 기타 휴양시설 등을 설치 보완하고자 상도5동 마을숲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공원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녹지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총예산은 25억 3,023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 3,8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5억 6,240만 9,000원으로 1억 2,220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의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부담금 및 보험료, 퇴직금 등이 1억 1,774만 7,000원이 인상되었고, 나무종합병원운영,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445만 9,0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865만원으로 674만 4,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임야관리에 필요한 플래카드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41만 6,000원, 나무종합병원운영, 가로순찰, 기념식수지관리 및 꽃묘관리에 필요한 임차료 2,304만원, 겨울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연료비 209만 7,000원, 위험시설물, 약수터시설 등 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산림병해충방제 및 기념식수지 장비수리, 장승배기, 사당1동 친수공간 등 수경시설 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754만원, 각종 용역 자문회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413만 2,000원은 지난 해보다 8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단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66만원은 산불방지대책 운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8억 8,93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난 해보다 8억 1,247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시설비에서 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중 자체사업 재료비는 7,956만 6,000원으로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 400만원,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750만원, 약수터 유지관리 156만원, 나무종합병원운영 450만원, 녹지유지관리 842만 6,000원, 꽃묘 및 향토작물구매 4,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233만원, 시민기념식수지 관리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필요한 자체사업 민간 위탁금으로 6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146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를 건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용역 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관내 노량진로 등 15개 노선의 가로수 대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여 가로별 특색있는 가로수를 선정하고 관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림천변 향토꽃길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억 9,800만원으로 이는 신대방1동 신대방역사 하단의 경작으로 훼손된 약 1.5㎞의 도림천변에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주민들에게는 고향의 정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을 우레탄 포장 및 농구시설 교체 등으로 정비하여 관악구보다 상대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당동 친수공간정비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사당역 주변에 시설되어 있는 기존 친수공간인 수경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수조누수가 발생되고, 전기시설의 누전위험과 포장재의 파손, 화단목의 부식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친수시설 정비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목보식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동작대로 중앙분리 녹지대, 가로변 녹지대 등에 수목이 고사되어 나지상태인 곳이나 미식재되어 미관상 불량한 곳에 수목을 식재하여 피복하고, 꽃나무 등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서 흑석동 한강명수대 아파트 하단과 상도4동 자투리 땅 공지에 침목계단 약 150단을 설치하여 한강으로 내려가는 길을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택연접지역에 위치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녹지시설을 정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우리 구 관내 지정보호수 은행나무 등 5주, 노거수 느티나무 등 3주를 수형조절, 엽면시비, 병해충방제, 영양제 수간주사 등으로 보호수와 노거수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변 구 상징목 식재 사업은 사업비가 1억 700만원으로 상도터널 앞, 장승배기 교통섬 등에 우리 구 구목인 소나무 대형 낙락장송을 식재하여 우리 구의 가로경관 수준을 높이고 우리 구 상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우리 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15개 노선에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거나 고사되어 결주된 가로수 153주를 식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앙하이츠 앞 가로변 녹화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으로 상도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앞 관악로 가로변 석축구간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석축 녹화, 가로수 식재, 녹지대 조성, 휀스 화분 설치, 관목류 식재 등의 조경적 처리로 우리 구 상징가로인 관악로의 가로경관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우리 구 관내 구청사 녹지대, 노량진 초등학교 내, 장승배기역 주변, 양녕대군 묘지주변, 이수교절개지 정상 뒤, 대방동 여의교 녹지대, 동작대로 녹지대 등 삼일공원, 달마사 체육공원 주변 등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 1,160주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 토양개량, 공해피해방지, 생리증진제 처리, 영양제 수간주사 등으로 이상기온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각종 병해충의 피해로 수세가 쇄약한 소나무의 종합적인 관리로 푸른동작을 유지관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동작동 산20번지 등 3개소 기시설되어 있는 휀스가 노후되고 훼손되어 있어 휀스 120경간(약400m)을 정비하므로써 산림보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으로서 상도5동 산64-56번지 도로절개지에 낙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동작동 이수교 절개지에 시설되어 있는 낙석방지책이 1.8m 높이로 낮아 낙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종종있어 이를 방지코자 용역결과 낙석의 위험이 있는 160m 구간의 낙석방지책 높이를 현 1.8m에서 6m로 상향 시설하므로써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훼손지 원상복구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상도4동 산65-41 국사봉 중학교위 약수가든 옆 약 2㏊가 경작행위로 훼손되어 여름철 호우 시 토사유출이 계속되는 등 피해가 계속되므로 훼손지역에 단풍나무 등 10종 약 400주의 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야인접지 수로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동작동 산20번지, 산214번지, 사당동 산22-1 등 3개소 주택인접 임야 집수정, 석축쌓기, 배수로 등 수로정비로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가파른 등산로에 침목계단을 설치하여 이용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자털날림목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관내 공원 및 녹지, 임야인접주택가 등산로 등에 생존해 있는 위험수목 200주, 종자털 날림목인 현사시 50주 등 재해요인을 정비하므로써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서 관내 노량진로 등 10개 노선에 생육하고 있는 버즘나무 500주를 수형조절 및 교통표지판 차폐목을 전지하므로써 가로수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여름철 강풍 시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정비 및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흑석1동 체육공원 등 12개에 노후시설 철거 및 보완, 지압보도설치, 농구코트 및 배드민턴장 정비, 에어로빅장 주변정비, 침목계단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75만 8,000원은 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동력잔디깎기, 자동전정기, 예초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는 과장인 저를 위시하여 전 직원이 열악한 우리 구 환경, 녹지분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투리 공간 많이 찾으셔서 나무를 빼곡히 많이 심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을 푸른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건 새로운 사업입니까?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한 개 동에 한 개씩입니까?

20개 동이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투리 땅을 찾아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수목이나 그런 것이 심어져 있는 곳에 보강을 하는 겁니까?

주로 생활주변에 있는 작은 산, 그리고 공원으로 노량진근린공원, 삼일공원, 사육신공원, 그리고 절개지, 축대 옹벽 등에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마을 푸른숲 가꾸기 날을 지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줘서 환경녹지과와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에 광주 북구를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탐사는 또 뭡니까?

생태탐사는 일반적으로 생활권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주변의 산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동물이 살고, 곤충이 사는지 등을 탐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자체로 강사를 채용해서요?

예, 외부강사를 불러와서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생태해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가로수 전지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주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 한 해에 한 200주를 계획을 하면 200주에 대한 전체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5,0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요? 500주면 1주당 1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발주 받은 회사에서 해주는 여타의 서어비스는 없고요? 가령 지난 번에 동양중학교 학부모회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학교의 나무가 담을 넘어서 가지가 무성하게 되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 있는 여러 집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게 밑에 있는 집들이 민원이 있어요,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나무들이 학교 안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식적으로 전지 작업 발주한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가로수 전지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자털날림목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에서 그런 물량이 있으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접수를 하든가, 아니면 민원을 접수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영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두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찾아서 공원용도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것이고 꼭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은 주택가 주변에 그런 공지가 생겨서 나무를 심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정자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자를 세울 때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세요. 잘못 해 놓고 나니까 동네 가운데다 해서 좋으라고 세웠지만 피해를 보는 주변 주택에서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집 세를 못 놓고 엄청나게 어렵게 1년이 넘도록 고생을 해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밤에 노숙자 쉼터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와서 술 마시고 거기서 자고, 저녁에 소리 지르고 주정을 해서 인근의 주민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다음에 이런 정자를 세울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장소에 세워 주시고,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정자를 세워 가지고 주민반응이 안 좋으면 민원에 의해서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당동의 침수공간을 정비하실 때 지난 번에 현장 답사를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지하가 습기가 많고 해서 기계가 쉽게 노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도 스며들 확률도 있고 해서 기계를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일시사역노임과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삼일동작주차, 용봉정, 노량진 배수지 이런 곳의 관리를 용역을 줍니까?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요? 백로어린이공원과 새싹어린이공원.

그것은 올해부터 관내 노인정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공원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을 쓰지 말고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정을 해 주면 거기서 얼마 받는 돈 가지고 노인들이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 가능한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저희 3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노인들이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립묘지 담장에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하도록 국방부에서 허가가 됐지요.

허가가 아니고요. 동작구 의견에 동의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동의만 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를 받게 되면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 계획은 거기에 대한 용역비 1억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리를 하려면 첫째 그 안에 경계측량에 따라 지적을 완전 분리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사전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우리 구가 근린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해 주겠다는 뜻이지 아직 풀어진 건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 말 듣기는 그 인근을 보면 국립묘지에 소유된 땅이 많다고 그래요. 측량해서 시나 구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묘지공원은 국방부가 사실상 관리주체였는데 근린공원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서울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가게 되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우리마을 푸른 숲 가꾸기가 있는데 각 동에 40주, 야생화 구입 400본인데 주로 품종은 뭡니까?

수목은 주로 단풍나무 종이고요. 생육이 가능한 잘 살고 응달이 있는데도 잘 어울리는 단풍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 때죽나무라든지 주로 산림수종으로 선택할 예정이고요. 꽃나무는 우리 꽃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야생화는요?

야생화쪽으로요.

그 동 실정에 맞도록 동장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겁니까?

내년 3월 중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각 동 실정에 맞도록, 신청을 받는 기간이 언제예요, 1월 정도? 3월에 구입하려면 미리 발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요. 각 동에 다가 이 계획을 보내고 해서

차제에 예산범위를 동장한테 얘기해서 협조를 해야지, 그 동 실정에 맞게 적절한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당동 친수공간정비 1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당1동 지역이에요?

예, 사당1동입니다.

몇 군데를 정비하는 겁니까?

사당역 바로 옆에 분수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한 곳입니다.

그럼 친수공간으로 결정 된 게 사당1동 한 군데입니까?

거기 하나 있습니다.

사당1동으로 책정된 이유는 뭐지요?

기 시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철공사 할 당시에 시설되어 있던 친수공간인데 그곳이 지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있어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누수도 생기고 누전위험도 있고 기계가 전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지상으로 올리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친수공간으로 지정된 근거는 뭡니까? 언제부터 사당1동이

2호선 지하철 만들 때 그런 겁니다.

거기도 관리하지만 동네의 취약시설을 감안해서 없는 동네도 좀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