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심의 첫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보다 9,7881만 2,000원이 감소된 64억 2,1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2004년 9월 10일 서울시 업무조정에 의거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승용차요일제 추진비 5,952만원, 동 근무직원 식당운영지원비 8,04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동행정장비구입비 1억 4,084만 3,000원,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예산 2,39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주민등록원장 폐지 대사 완료에 따른 인건비 7,872만원, 동청사토지매입비 통합관리에 따른 시설비 12억 7,800만원이 각 사업별로 감소되었습니다. 선거관리비는 2006년 5월 30일 실시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 총 9,5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은 일선행정조직인 20개 동사무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동직원 제수당, 청사관리, 통반조직관리, 행정장비유지관리, 주민자치센터운영, 문화시민운동지원, 사회단체보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2004년도보다 10억 9,802만 6,000원이 감소된 62억 6,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행정장비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004년 대비 116종 증명민원인증기 수입 일일 결산시스템 구축 8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9월 10일 우리 과에 이관된 승용차요일제 추진 5,952만원, 동사무소 식당운영 지원을 위한 특근매식비 8,04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1,000만원, 동근무 직원급량비 240만원, 동청사 임차료 960만원 등을 감액한 16억 8,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동직원 출장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포괄적 경비로써 이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경비 80%를 반영하여 감 편성된 예산으로써 4억 5,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억 3,796만 7,000원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지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동행정실적과 행정서비스헌장 평가보상금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사업확대를 위해 2004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꽃묘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주민자치센터 참여욕구 증대를 위한 자아개발 및 지역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시설물 관리 및 보수정비를 위한 포괄비적 성격의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에어컨, 컴퓨터 등의 교체비로 1억 7,2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예산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토지 지번형 주소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형 주소체계로의 개편·정착을 위하여 현재 도로명판 1,978개와 건물번호판 2만 8,793개를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과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수비 등으로 5,426만 5,000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저희 주민자치과 기능이 각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 해에 정부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죠?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현재 10월 31일을 기준한 집행잔액은 12월에 정산하고 내년 1월 10일경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난 번 심의위원회 때 보니까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잔액이 남은 것 같았는데.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얼마, 새마을 얼마 하는 보조금에서 배당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까?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그 얘비비를 갖고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내년도에 경정예산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비비도 본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내년에 또한 예비비가 편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계속 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비비 편성없이 100% 편성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포괄비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배분해 준 나머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계절별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단체별로 사업을 하고 긴급한 사업이 있을 때 보조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서 작년도 1월에는 어려운 수용시설에 대한 떡국 끓여주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으로써 단체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이며, 또한 금년 12월에 각 단체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비비는 돌출되는 천재지변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감사담당관에서도 보니까 긴급재난 이런 데에 대해서도 예비비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비축해서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의 성격이 틀리는데요, 여기에서 지침이나 관리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거기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예비비를 남길 것인지 안 남길 것인지는 거기에 가서 관리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새주소 안내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새주소 안내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까?

주민들이 정착이 될 때까지 정부 시책사업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리더가 구청인데 리더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주민한테 의뢰를 해서 주민의 동의를 끌어 올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주체가 우리니까 우리가 빨리 성과를 올려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예산만 편성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명판 1,986개, 건물번호판 2만 8,000에서 3만 450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홍보비도 아울러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동을 보니까 무슨무슨 길해서 골목마다 길을 붙여놔서 저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통을 아울러서 무슨 길로 하든지 해서 쉽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마다 다 달라서 한 동네에도 수십 개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특근매식비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사무소 특근매식비가 8,0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동기능 전환이 되다보니까 점심시간에 교대를 해서 민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여건이 많은데 동에 식당을 구비해서 거기에서 현재는 직원 개인당 6만원 내지 7만원을 자기 스스로 납부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식당은 다 설치돼 있는데 인건비나 기타 지원을 해서 동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후생복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직원 1인당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많은 동에는 40만원, 적은 동에는 3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구했었고 그렇게 하면 합리적이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는 동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어느 식당을 정해 놓고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않는 사업을 또 한다는 겁니까?

전에는 식당 지원비라는 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각 동사무소마다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운영했는데 전에는 전 직원이 25명에서 24명이 되다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식당에 맡기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직원이 12명 내지 13명 되다보니까 이 분들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두 명 정도는 인원이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면 더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동에 식당이 준비돼 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가 점심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 35만원에서 40만원 인건비는 지급돼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급해 준다고 해서 동 직원들이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므로써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동사무소가 새로 지은 곳은 식당이 물론 돼 있겠지만 80년도에 지은 대다수의 동청사는 식당이 없고 공간이 비좁습니다. 식당을 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요새 인건비도 비싼데 그 비용가지고 차라리 직원들을 보조해 주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꼭 식당을 지어서 지원해줘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동의 형편에 따라서 인근 식당에서 싸게 구입해서 점심을 먹고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은데, 물론 형편이 좋으면 공직자들 처우개선을 더 잘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안 하던 사업을 자꾸 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생활이 최고다, 먹고 사는데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이 국민의 심복으로서 할 일이지 말이야.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 보면 동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 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관리해 주므로써 주민 봉사에 일익 역할을 좀더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리고 구청에서는 직원 1인당 2,000원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동에서는 4,000원에서 5,000원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셔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어려운 때일수록 다 같이 어려움을 나누어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그런 자세를 발휘해야지, 배고플 때 밥을 줘야지 배부를 때 밥을 주면 무슨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 고마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다같이 구민을 위해서 그런 점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 업무 담당 직원교육이 있는데 인감이나 제증명 업무를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업무를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능력이 부족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요즘에는 사회가 변화가 되다보니까 인감이나 제증명 등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특히 주민등록증 같은 거는 본인 확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이나, 시, 읍, 면에서도 주민등록증 사기사건이나 내년부터 전국 동시에 인감을 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게재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분기별로 한 번 집합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 구민 재산도 보호하는 측면 및 본인의 실력도 연마되리라고 봐서 내년도에 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재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어려운 직원들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동장들에게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장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를 새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의 특근매식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나 효과,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분명히 지난 예산심의 때와 감사 때 직원들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재해대책이라든지 불시에 공무원들이 동원돼야 될 사항이 왕왕 있는데 현재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 시간외 수당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해서 상대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재해대책이나 불시에 재난 시에 공무원들이 동원됐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주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저도 물론 거기에 동의했습니다만 요구를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계상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 재원조달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라도 재해대책이나 긴급 동원이 됐을 때 직원들에게 야간식대비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특근매식비를 계상했다고 포괄설명할 때는 설명을 했었는데 (장내 소란)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을 주민자치과장이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민 한마음 등산대회는 전진명위원님께서 거론 안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비용이 되겠고, 위의 것은 각 동별 출전팀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동으로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각 동에 150만원씩 내려 보냅니까? 등산대회하는데 150만원이 필요합니까?

한번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런 데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확실하게 말을 해야죠. 이 밑에 있는 1,500만원은 구민 전체를 모아놓고 행사하는데 식대라든가 수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 위의 것은 각 동에서 등산대회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민 한마음 등산대회는 주민들이 모여서 관악산이나 기타 장소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비 및 금액이고요, 구민의 일생생활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이나 방향의견수렴 등 기관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을 때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기타 어려운 소외계층을 방문할 때 그냥 갈 수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화합 말씀하셔서 항목이 몇 개 되다 보니까 착오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진명위원님께서 주민화합행사 등 업무지원과 구민 한마음 등산대회가 어떻게 구분되느냐고 질의하시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릴 때 두 가지를 연계해서 설명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과정에서 주민행사 등 업무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 한마음 등산대회 등의 각 동별 참여지원비이고, 구민 한마음 등산대회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순수하게 구청에서 행사를 지원하면서 기타 제비용, 예를 들어서 트로피라든지 현장관리비라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설명 중에 주민화합행사 등 업무지원 3,000만원을 한마음 등산대회 때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기타 주민화합에도 필요하면 동별로 배분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신규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화합행사 업무지원을 어디어디에 쓰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지역순찰이나 제도개선이나 기타 동에 내려가면 유관기관에 사용되는 제반경비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이용료 해서 20개 동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몇 개 선이 들어와 있죠?

선은 제가 잘 모릅니다.

구청도 일괄적으로 매달 20만원씩 나가거든요. 또 20개 동이 한달에 37만 4,000원이 나가는데 20개 동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유선방송 이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동에서 하지 말고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해 주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별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유선망이

그것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파트 거주자 우선 주차권 로고 겸용 스티커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 성질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 작년에 1,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회선이 110대이고, 올해는 103대인데도 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사당5동 전기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이 동사무소만 매달 8만원씩 지출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고요, 통장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하고 싶지 않고 제가 작년에 동감사할 때 보니까 회의를 100% 참석해서 일괄적으로 2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회의참석대장에 공란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던데 회의가 끝나면 통장수당이 나가지 않게끔 아예 불참으로 해서 대장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선방송이용료를 우리가 한꺼번에 계약해서 사용하면 싸지 않겠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동별로 각각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1만 8,700원씩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20만원이 됐든 별도로 하고 동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거주자 우선 주차권 로고 표지는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자동차 요일제의 표시입니다. 자기들 아파트의 무슨 특별한 로고가 있으면 그 문양을 넣어서 아파트별로 해서 자동차요일제스티커를 붙여주는 제도로써 여기에 사용되는 인쇄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네요.

금년 9월 10일 교통행정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가 작년보다 조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10대 해서 1만 1,500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비싼 거는 아니고요 작년 수준입니다. 계약상 작년에 KT에서 실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당5동 전기안전관리비는 교통개발부담금과 합해서 1,000헤베 이상 되는 건물에는 전기안전시설관리가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개 동 중에서 사당5동만 해당 됩니다.

매달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회의수당.

그것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게끔 각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통장들 관리도 손쉽고 회의참석을 하지 않아도 2만원씩 나가는 꼴이 되니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작년과 금년 해서 금액과 인원이 동결되었는데 각 100명씩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200명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뽑은 거죠?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구정 참여기회를 높이고자 계절별로 100씩 해서 200명을 뽑아 관리하고 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은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참여하여 공직사회를 이해하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좀더 늘릴 용의는 없어요?

우리 구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차츰차츰 늘리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더 늘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는 작년 3,100만원, 금년 6,000만원으로 100% 증액이 되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등록된 차량이 7만 8,000대 정도로 참여율이 87%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 차량이 운행을 안 한다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용은 좋은데 결과를 알 수 있느냐는 거죠.

현재 결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수요일, 화요일 해서 휴무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각 동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동에 한 명씩 내려가 있는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월 봉급이 1,1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4만 6,000원씩 20명 해서 열두 달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식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 분들 점심입니다.

봉급보다도 점심값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하면 배도 더 되네. 애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얘깁니까?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군부대에서 20명 할당을 받았는데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봉급이라든가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는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지침이라고 해서 병무청 훈령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우선적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식대라든가 여비가 잡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식대가 더 많아요? 교통비와 여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통비는 동의 보조요원으로 오게 되면 이것을 계속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지 교통비라고 해서 어디에 일을 나가든지 하면 교통비로써 줘야 됩니다.

봉급이 우선적으로 제일 많아야 될 텐데

이것은 병무청 훈령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예산심사 순서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과와 기획예산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마지막 날인 내일로 연기하고 오늘은 기획예산과가 끝나고 시간이 되면 문화공보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내일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를 총괄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획관리, 지방분권,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 운영, 기관운영 및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비비 23억 9,1 16만 9,000원 포함한 총 584억 7,16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8,02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관운영 증가분인 내년도 공무원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인건비 인상분 24억 7,0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순수 인상분은 3억 2,25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증가 2억 3,805만 3,000원과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 제경비, 구민 정보화 능력 향상 및 행정 정보화 관련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8,4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 부문 예산은 총 1억 5,5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1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7,59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94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직원 사무용품비 64만원과 정보자료실 운영물품 및 정기 간행물 구독비로 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목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주요 자료의 영구 보관을 위한 CD 제작비 300만원,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현황 책자 발간 등을 위한 인쇄비 4,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황판, 관내도 제작 등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능률협회 등 2개 기관 협회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 및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4,46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2,000만원은 인센티브사업 추진부서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창안 입상자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일반보상금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부서 시상금 1,500만원과 정보자료실의 신간 및 직원 희망서적 구입에 소요되는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분권” 부문 예산은 총 3,4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혁신 사례집 발간 및 혁신 포스터물 제작, 아이디어클럽 운영 관련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사례집 발간, 혁신 포스터물 제작, 외부 강사료 수당 지급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시책사업 및 혁신업무의 원활한 수행, 아이디어 클럽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제안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상금 6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은 총 58억 1,971만 2,000원으로 경상경비 증가 및 공단 관리 대행 위탁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2,34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등 인쇄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06만원, 예산 운영 전산프로그램인 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 예산 관련 위원회 활동 및 원활한 예산편성 심의 등을 위해 1,44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절약 성과금은 전년도 성과금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한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 대행 위탁금으로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 전년 대비 2억 3,805만 3,000원을 증액한 57억 5,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부문은 총 2억 5,8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로 위촉한 바 있으며 법률 고문료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1억 3,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추록 및 가제료 2,711만 2,000원, 행정소송비용 2,832만 2,000원과 민사소송 비용 6,830만원, 전 직원 송무 관련 교육비 500만원과 소송공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8명의 고문 변호사에 대한 법률 고문료 1,584만원, 소송 유공자 포상금으로 2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으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부문은 총 16억 7,4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요인으로 구민 전산교육 강화에 따른 전산교육 강사료, 지식관리시스템 인센티브, 웹 포털 사이트 확대 운영 등에 따른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구 통계연보 발간 및 정보화 관련 구민·직원교육 교재비 등 인쇄비 1,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억 8,875만 3,000원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포털 사이트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민원 상담과 민원서류의 처리 결과를 SMS(휴대폰 문자전송 서어비스)로 알려 주는 통신 사용료와 구·동간 전용회선 이용료 및 각종 전산 정보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원 산재보험료와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보험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로 524만 7,000원과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구 정보화의 중심축인 주전산기 유지보수와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8,9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전산기 6대, 워크스테이션 9대, 주변기기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출기초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하드웨어의 경우 취득 원가의 8%를 적용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구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행사 지원비 6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로 104만원, 통계·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실버정보화 경진대회 및 IT 꿈나무 발굴대회 사이버 축제, 전산교육 강사 수당 등 일반 보상금으로 4,7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분야의 사업예산은 총 9억 2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엑셀, 바이러스 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포털사이트 컨텐츠 정비를 보강하고 전자도서 구매, 웹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인 전산개발비로 2억 9,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기획 뉴스 및 교양·문화서어비스를 위한 인터넷방송의 전문업체 위탁 운영비 2,400만원, 정보통신망(LAN) 성능 개선 공사비 1억 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장비 보강 및 빠른 행정서어비스 구현을 위해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인터넷민원 행정시스템 서버장비 업그레드 비용으로 7,700만원, 정보통신망(LAN) 통신 속도 및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 7,491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장비 라우터가 노후 불량하여 개선비용으로 2,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으로 총 481억 3,838만 5,000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억 5,7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내년도 공무원 호봉 승급분을 기관운영에 일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2004년도 대비 24억 7,806만 9,000원이 증가된 428억 9,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총 정원 1,216명 중 특별회계 지급대상 15명과 구의회 및 보건소 정원 118명을 제외한 1,083명에 대한 소요분으로 일반직 등의 기본급 및 상여금 240억 6,427만원 9,000원,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 근무수당 등 제수당 77억 4,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전년 대비 4억 4,782만원 1,000원 증가된 105억 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액 급식비 인상분(1만원)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공무원 6명과 청원경찰 13명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 등으로 5억 8,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간·휴일 근무자 등 급량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수해·제설작업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총 2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로 총 23억 5,772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포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인 19억 5,868만 5,000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하반기 공무원 처우 개선분 재원인 목적 예비비 4억 3,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정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률고문료가 1,584만원, 패소 소송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 배상금액이 얼마인가와 법률고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왜 패소를 하며, 패소를 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패소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재판까지 가서 혈세를 낭비하는가, 포털 사이트 컨텐츠 개발에서 1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사업설명서에 보면 포털사이트라고 해서 민간위탁이 작년에 4,500만원이고, 올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꼭 줘야 할 부분이 있는가와 우리 공무원이 그 교육을 습득해서 그런 부분은 기술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고, 끝으로 동사무소 컴퓨터 중에서 아직도 고장 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에 예산에서 완전히 고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청 소송현황 및 패소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의 우리 구 소송 현황은 총 88건으로 그 중 확정 판결된 사건이 52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6건입니다. 확정 판결된 52건 중 승소한 안건은 44건이며, 패소한 사건은 8건으로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2건입니다. 배상 금액을 보면 우리 구가 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은 총 4건에 1억 3,677만 3,1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는데 재판까지 고문변호사를 쓰며 재판까지 가느냐, 물론 우리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들에게 패소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승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승산이 전혀 없다고 보면 우리는 응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로 왜 1억원을 편성했느냐,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웹 포털사이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S 사용료로, 실명인증 및 도메인 수수료,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도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클라이언트 보안 프로그램도 사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구청의 전산실 운영을 위한 포털사이트입니다. 상용소프트 프로그램도 사고, 제반 프로그램도 연구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회사에서 삽니까?

전자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에서 2,400만원 민간위탁을 하고 작년에는 4,500만원인데 올해 2,400만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해는 프로그램을 더 살 수도 있고, 또 장비를 사면 내구연수가 어떤 거는 3년이 되고, 어떤 거는 2년이 되고

그게 아니라 기술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앞서나가는 교육을 시켜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공무원선에서 모든 일이 끝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수준이 아직까지 민간기업체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데도 설계를 사실상 공무원들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전산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주는 예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4,000만원 정도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 정도 교육을 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안 계십니까?

구민들을 교육 시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산교육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믿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교육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산교육을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을 교육 시키는 경우에는 물론 강사가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직원이 저녁에 남아서 직접 시키는 경우가 있고 ,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1시간이면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구청에서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하면 오히려 현재 상태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00만원보다 더 들어간다.

그 분들이 오면 보통 전산7급, 9급이 오는데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그 수준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아웃소싱 방면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연구검토해 볼만한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그 동안 전산교육을 아웃소싱 개념에서 외주를 줬는데 전산교육이 어떤 획일화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판단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강사를 그때그때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강사요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교육분야가 한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검토해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또 위원님 질의대로 부응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교육 시킨 내용을 저에게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TO에 비해서 현원이 46명이 결원인데 이 예산서는 충원을 생각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결원이 생긴 상태를 그대로 해서 예산을 짠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명이 결원이지만 지난 번에 공채를 실시했는데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구청에도 직원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된 인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원에 100% 다 채우는 것으로 받습니까?

제가 인사담당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이 정해진 이후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O 그대로 정원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인원으로 작성된 것인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TO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정년퇴직수당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인원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총무과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다가 기관운영비로 편성해 놨는데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갖고 잔여기간 10년까지의 급여를 수당형태를 일정 부분 산정해서 비율별로 잔여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5년은 같고 5년 초과분에 대해서 또 산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IMF 구조조정 때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회 전 분야의 취업난으로 인한 공무원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서 명예퇴직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그에 준해서 편성하고 부족할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추경 때 별도 반영하고 금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감편성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몇 명을 잡은 것입니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직급별로 명예퇴직수당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10년 이상 남은 사람이 퇴직을 하느냐, 또는 2-3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명예퇴직자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대략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명수는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편성하죠?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심의는 누가 합니까?

저희 과 경영사업팀에서 심의하면 구청장이 승인해서 공단에 보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 편성과정을 한 번 봤습니까?

봤습니다.

타이트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여유있는 예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타이트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내일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올 때에 답하시겠어요?

운영면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답변하기에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타이트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공보·문화·생활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정홍보와 각종 문화·체육행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들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구민들이 납부하신 혈세임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 2,950만원은 국비에서,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따른 지원금 589만 4,000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각각 지원되어 편성하였고, 어린이축구교실운영 600만원, 풋살교실 지원 1,000만원, 지방문화 육성지원 1,47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87만 7,000원 등 총 3,762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의 1.3% 수준인 23억 30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38.6%가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감액 사유의 주된 이유는 사당문화회관 증축과 동작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등 총 14억 4,7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각 사업별 예산편성 설명은 금년대비 사업별 예산 편성액이 많이 변동된 부분을 위주로 각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 8억 4,5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항목으로는 동작구소식지의 제작비를 금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2억 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홍보효과가 높은 구정홍보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로 배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주민여론이 있어 우리 구의 총 세대수 16만 가구를 기준으로 그 동안은 50% 수준인 8만부를 제작하였으나 내년에는 이를 12만부로 제작하여 세대별 배포율을 약 80% 수준까지 올려놓음으로써 구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다양한 문화, 생활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작구 현재 모습 촬영보존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의 현재 모습 즉, 재개발 전·후 장면, 지역의 명소, 우리 구민의 생활모습 등을 전문사진작가에게 촬영을 의뢰하여 보존함으로써 향후 가치있는 사진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매년 우리 구 전체 모습을 항공촬영하는데도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구정홍보 육교 현판제작은 전년대비 1,052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를 보면, 기존 게첨장소인 노량진육교, 흑석초등학교 앞 육교 외에 신상도 지하차도 전·후면이 게첨장소로 추가되었고, 현판 제작에 있어 재질이 기존의 나무 현판보다 탈색이 적고 견고하며 안전한 후렉스 재질로 고급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료 3억 7,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중앙일간지는 주택 재개발 등으로 통·반이 증가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언론의 육발전 차원과 구독 통·반장들의 건전한 여론형성 유도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반장에 대한 구독률을 높이고자 금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1억 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인 일반수용비는 동작예술 무대공연, 찾아가는 문화마당, 노들가요제 안내, 사랑의 찬양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시 구민에게 알리는 홍보물 제작과 체육대회 상패, 우승컵제작, 구민체육대회 경기용품구매 등 6,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4,950만원은 시기별 장소별 계절별로 테마를 설정하여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기 위한 장비 임차비용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1,500만원, 동작예술무대 공연에 1,200만원, 체육대회 시 앰프와 이벤트 장비 임차 1,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꼭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4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사업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써 금년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250만원, 사랑의 종교 찬양 페스티벌 100만원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며, 나머지 항목은 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6억 5,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교통비 등으로 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의 편성내역은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시 출연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 각종 민속행사에 참가하는 민간 선수에 대한 교통비, 급량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동작예술무대, 노들가요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초대가수 사례, 이벤트사에 대한 기획연출료 등 총 15회 개최에 1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걷기대행진, 어머니배구대회, 구민체육대회 시 동지원금, 여성축구의 활성화와 주부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여성축구단 교실운영 등 체육행사 개최에 1억 9,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체육대회 시 동지원금을 금년도 동별 35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을 상향조정한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단오맞이 선수단 사례, Hi 서울 페스티벌 참가 등에 사업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운동부 보상금으로는 우리 구 씨름단 운영 1억 9,499만원, 구립합창단 운영지원으로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2억 3,9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비로 축구, 테니스, 볼링 등 구청장기 체육대회 6,650만원, 연합회장기 10종목에 2,950만원, 서울시 전국대회 지원에 1,25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 총 1억 3,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조위탁 사업비로써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을 위탁지원하고 있으며 동작문화원에 위탁한 사업은 주부백일장, 사육신예술문화제, 사진전, 영어경시대회 등 총 8개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비 4,010만원은 구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별 추진에 의한 단위 사업별로 강사료와 교실운영에 따른 진행용품 구매 등에 필요한 제반 사업지원 경비로 총 9개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5억 491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6,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비 589만 4,000원, 시비 687만 7,000원, 구비 1,524만 3,000원으로 총 2,80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것이며, 어린이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기회제공을 위해 시비 600만원과 구비 600만원 해서 총 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도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토록 편성하였고, 청소년 풋살교실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6,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5,925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동작문화원내 문화학교지원 사업으로써 총 600만원 중 국비 부담 예산 300만원은 내년 중에 지원되며 여기서는 구비 부담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5,625만원은 동작문화원 주관 한국무용경진대회, 유아체조경연대회, 토요예술무대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부담비율로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로써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자본형성적 외에 부담하는 경비로 매년 10월 24일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승배기 장승제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 200만원과 매년 10월 9일 사육신 현창회에서 주관하는 사육신추모제례 행사의 제수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동작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1억 4,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 7월 25일 우리 구와 서울시간 체결한 시유재산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원금 52억 6,600만원을 97년부터 2005년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시비보조금 42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51억 2,200만원은 이미 납부완료했습니다. 내년에 최종 납부회가 되며 납부액은 금년과 동일하게 납부잔액에 4%의 연부이자를 포함하여 1억 4,905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납부는 종료되며 이와 동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동작구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통합 및 다목적실 증설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민체육센터 내 골프연습장이 전체 시설규모 및 이용 회원수에 비해 수익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4층 2개실로 나누어져 있는 골프연습장을 1개실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1개실은 다목적체육실·유아체능교실 등 부족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문화공보과 행정장비인 팩시밀리가 노후화되어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 세출예산 23억 305만 9,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료가 1,078만원이 있는데 어느 신문에 무슨 광고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플래카드 제작은 우리 구청에서 제작하지 않죠?

제작은 다른 곳에 줍니다.

하청을 주죠? 그런데 기계를 하나 사면 구청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라든가 자료제공을 하죠.

네.

신문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제공해 주는 경향도 많이 있죠?

취재는 신문사의 고유권한이고 지금까지 제가 본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취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동작예술무대라든지,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출연하시는 연예계쪽 사람이 있는데 한 분당 출연료는 얼마가 소요되는지와 우리가 가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 내에 살고 있는 탤런트들도 많으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배구대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다른 주민들이 부담감이 많이 간다고 1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연주회를 몇 회씩 하는데 5,280만원이나 소모가 되는가, 활동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신년 초나 창간기념일에 동작신문, 동작포커스를 포함한 전국매일, 시민이나 아시아 이런 지역신문에 대한 것을 합니다.

동작포커스나 동작신문은 예산이 아예 처음부터 나왔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고비는 별도입니다. 두 번째, 플래카드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로 기계를 사서 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연구검토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술같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면 기계를 사서 컴퓨터에 맞추어 놓으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료만 제공해 주면 그대로 나와요. 지금 당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이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예인 출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대부분 기획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기획사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아웃소싱한다 말이죠?

예. 그런데 주민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가수나 탤런트 한 두명씩 끼어 놓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대상 타신 분이나 최우수상 타신 분들은 다음 해에 출연을 금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하게끔 해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도 실천해서 작년에 대상을 탄 사람은 출연을 안 시켰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은 대상을 타면 노들가요제에 출연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예인 출연료는 비슷한데 A급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B급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C급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기획사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배구대회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을 한 번으로 해달라는 질의는

차라리 한 번 해도 잘 하게끔.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올해는 공교롭게도 체육회장배 배구대회가 2001년에 하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6월에 배구대회를 구청장배 했는데 단합도 되니까 한 번 더 하자는 주민 여론도 있었고, 체육회장배 대회가 체육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한거니까 공교롭게 두 번이 됐는데 앞으로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사 취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간담회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2년마다 단복을 해줍니다. 다른 구는 매년 옷을 해 주고 대회 때마다 드레스도 해주는데 저희 구는 예산이 없어서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단원이 40명에서 많을 때는 50명인데 단복을 내년에 해주게 돼 있습니다.

타구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억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작게 지원하는데도 이번에 장려상도 타고 대전에 3개 구가 출연하는 전국대회에도 가서 합창단이 우리 구의 명예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무대의 천가리개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원 육성 지원금 국비, 시비, 자치구 사업지원 사업비가 포괄된 예산이죠?

예.

전부 자치구 예산은 아니죠?

예.

예산이 5,625만원이면 구비가 몇 %에 얼마, 시비가 몇 %에 얼마, 자치구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이 동작포커스, 동작신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으로 가는 내용은 일부가 구독을 하고 나머지는 구독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통이 543개, 반이 4,068개입니다. 토탈 4,611개 반,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동작신문하고 동작포커스를 20개 동이니까 10개 동씩 나눠서 6개월 간 나누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는 반반씩 바꾸어서 통, 반으로 보내게 되면 신문 질이나 내용을 보고나서 회의를 느끼는 분이 있고 반면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역신문이 1억 310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통, 반까지 전부 보내려면 1억 1,066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증액하게 되면 통반장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보내냐, 안 보내느냐는 각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 회의를 할 때 신문을 받아봤는지 조회를 해서 문화공보과에 매달 보고를 하면 통계수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간 신문지가 제대로 발송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래서 그것도 동장님께 의뢰를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축구, 테니스, 볼링 세 가지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6,65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박상배위원님이나 저나 조기축구회를 나간 지가 몇 십년씩 되는데 이 내용이 구청장기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대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동작구 조기축구연합회라고 하면 15개 정도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20개도 넘어야 될 상황인데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구청에서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연합회 회장님이나 거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테니스, 볼링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에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이 예산을 세웠을 때 각 축구나 테니스, 볼링 연합회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예산 책정을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이 지역신문을 10개 동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에서 변동되면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려주고, 저희들이 통, 반 명단을 지역신문에 주면 거기서 우체국에 발송 후 송달확인을 가져옵니다. 그때 변동될 때마다 우리가 확인을 해줍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두 가지 신문에 차등있게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간담회 때 조율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문구독료 등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유태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5 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10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79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민원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적정 예산편성 및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실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444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기본사무용품비 7만 2,000원을 비롯하여 민원신청서 등 일반수용비 150만원, 관서운영비의 민원실 의자커버 세탁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2,309만 3,0000원으로 관보구독료는 각국 주무과와 민원실, 주민자치과 등 꼭 필요한 부서에만 구독하도록 10개 부서에 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용 일간신문과 월간지 구독비 12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089만 5,000원, 주민등록 용지 구입비 185만원, 문서보존 상자와 표지 542만 8,000원, 인증기용품 구입 및 수리에 175만 2,000원, 각종 고무인 제작에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용 종이컵 72만원, 민원실용 국산차 구입 75만원 등 아침에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녹차, 둥굴레차 등 내방민원인 차(茶) 제공과 정수기용 종이컵 구입 비용이며, 여성자원봉사자 기념패 240만원은 민원실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소정의 참여 기념품을 제공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자 하며, 정수기필터 교환, 넘버링 구매, 민원실 화분구입, 플래카드 제작, 명찰구입, 천공기 소모품 구입 등은 민원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며, 현장민원실 무인경비수수료 288만원, 통신회선 대여료 88만원은 노량진역 등 인터넷민원처리방 2개소의 무인경비 수수료 와 인터넷 회선대여 예산입니다. 인명용 한자 소책자 제작 350만원은 출생신고 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호적법에 의하여 4,878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출생신고를 할 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명용 한자를 소형책자로 제작하여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는 민원인들에 배부하고 또한 구·동·보건소 민원실을 비롯하여 관내 예식장, 은행, 문화센터 등에 비치 활용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문서와 고지서,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일반 및 등기우편 등 2005년도 우편요금 1억 302만 6,000원과 노량진역, 이수역의 인터넷민원처리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료 360만원과 임차료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예산 2,024만원은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 구청 1층 민원실 근무 직원 근무복으로 직원 일체감 조성 및 민원실 근무 분위기 향상을 위해 지급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심의수당 84만원, 호적 온라인 발급을 위한 호적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670만원,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문서이고 모빌렉 수리비 180만원과 재해대책 비상근무 시 공휴일 또는 심야 근무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240만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는 1억 8,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운영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행정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1,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착오편성된 상여금 51만 8,000원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용 문화상품권 구입 125만원은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e-mail로 설문조사 후 조사 응답자에 대한 보상품으로 지급할 상품권 구입 예산이며, 무료법률 상담수수료 120만원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의 상담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의 상담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 320만원은 노량진역, 이수역 인터넷민원처리방 2개소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도서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록물전산화 위탁사업에 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제적부 전산화 위탁사업 1억 9,046만 7,000원은 대법원의 제적부·재제부 전산화사업계획에 의하여 2005년 8월부터 제적부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와 윤전등사기, 복사기, 모사전송기를 신규 또는 대체 취득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에는 2005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9,791만 4,000원 10% 이상 감액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고 민원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 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최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편료를 보면 일반이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편요금이 올랐죠?

내년도부터 210원으로 오를 것으로 압니다.

11월 1일부터 오른 것으로 아는데.

오른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한 이후로 올랐는데 거기 보시면 100%가 아니라 110%를 편성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감안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담당직원근무복 해서 105명인데 어느어느 부서인데 이렇게 많아요?

민원봉사과 직원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교통지도과입니다. 1층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다 구입해야 됩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합니다.

기록물전산화 위탁사업 4억원은 무슨 기록물입니까?

2002년도 이전에 생산된 공문서는 모두 종이로 되어 있는데 그 종이문서를 관리하는데 낡고 헤져서 보관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열람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기록물을 광파일로 해서 CD로 제작하여 언제든지 열람하고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월이면 졸업하는데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현장민원실 무인경비료하고 현장민원실 통신회선 대여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노량진역과 이수역에 가면 인터넷민원처리방이 있는데 그 두 개 역사에 있는 현장민원실 무인경비와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일반보상금 중 공익요원상여금 51만 8,000원을 삭감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