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의 성실한 보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의 예산 특성 및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2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운영의 주요 항목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그리고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정활동은 순수하게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 총 7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762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6,8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 항목은 2,8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항목은 1억 4,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운영 항목에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7,50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기준이 전년도 정원에서 2005년도 현원기준으로 변경 편성함으로써 직원 1명이 증원되어 이에 대한 인건비와 2005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어진 이유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항목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 4,9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에서 90만으로 인상되었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이 신설되어 전년대비 200%가 증가한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1,5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우리 구의회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누수방지를 위한 옥상 방수공사비 2,500만원과 4층 소회의실 카펫 바닥교체 공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청사를 좀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환경을 조성하여 의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4층 의정연구실 복사기 교체 요구에 따른 대체취득비 5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의수당 1억 1,2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해외여비 3,51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56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법정 의무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2004년도보다 1억 7,762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6,84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원 의정활동비 및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증가분 1억 4,700만원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편성기준 인원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계상함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경비 증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자체사업으로는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4층 소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비로 4,100만원이 반영되었고, 복사기 및 냉방기 구입비로 7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무국 세출예산은 법정 의무경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방문기념품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선거법과 어떻게 관련됩니까?

이전에는 방문기념품을 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에 사온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방비교시찰이나 해외시찰 갈 때 소모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이 바뀌어서 의회에서 구민들한테 주는 방문기념품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편성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해외시찰 등 선거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가 있어서 일단 종전대로 편성했고,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옥상방수 예산이 얼마죠?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4층 내부 바닥교체는 1,600만원이면,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정팀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간혹 제기되는데 내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하나의 공간으로 볼 때 이 건물을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구민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시선을 두느냐 이런 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 청사도 도색도 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현재 현수막을 집행부에서 무분별하게 거는 행위는 의정팀에서 허락을 한 겁니까

이전에는 통 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측에서 최우수구, 우수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아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1층 우리은행에서도 의회 청사 시설 자체를 너무 우리은행에 시선이 가게끔 하려고 할 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의장단한테 제기해서 지금 의회청사로써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1층에 여러 가지 썬텐이나 입구 처리를 잘 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들의 청사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분명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자체의 홍보나 이런 부분의 현수막을 걸어야지, 그리고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구청과 의회청사 주변을 한 번 보십시오. 현수막 천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의회 청사에 집행부의 현수막까지 무분별하게 걸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의회 청사로써의 시선이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앞으로 없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정팀장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든가 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좋은 발언에 양팀장은 참조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개원 3주년 기념행사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개원행사 등의 행사 자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과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는 4대 마지막 가는 해이고 해서 의원님들이 만약 필요하실 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 물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선을 그을 것은 확실히 그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도, 우리 구가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협조공문이 와서 협조해 준 것을 거기는 걸 데가 없는데 걸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지난 번 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의회 책상을 개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위원들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하지만 초선이라고 해서 같이 앉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방에 들어오면 같은 위원인데 같은 책상으로 일인용으로 갖춰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김에 결산 때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소회의실 자체가 지금 아침 9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공기순환 관계에 있어서 의원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공기청정기가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여기서 한 두 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기가 나쁜데 이런 데 공기청정기를 놔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양창원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전구를 이용해서 형광등인데 거기에 코팅만 해서 수출을 하는데 형광등에 하게 되면 공기도 깨끗하고 냄새도 제거하고 균도 살균하고 하는 그런 전등이 개발되어서 외국에 수출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 전등이 도매가가 한 개 1만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효과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등이기 때문에 양창원위원님이 제안했다시피 특별히 공기청정기로 이 방을 하려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체를 하면 그만한 예산 아니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항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정연구실에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사무실처럼 쓰고 있는데 프린터기를 한 대 가지고 전체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기능도 복잡한데다가 옮겨 다니면서 프린터를 받아서 오고 해서 복잡하니까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소형 프린터기도 싸고 좋은 제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한 대씩 놔가지고 직접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개별로 해서 했는데 그건 솔직히 공간도 차지할 뿐더러 요즘은 좋은 프린터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의정연구실에 있는 것은 교체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큰 걸로 교체하면 한 군데서 뽑더라도 속도도 빠르고 그게 낫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