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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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재연

최재연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발언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예산서 69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감사 처분 결과에 따른 회수금,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등 반납액, 지난연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제가 아직 숙지를 많이 못해 가지고 깊이 있게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가 2조 5,905억인가요, 단위가 헷갈려 가지고. 이번에 1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받았는데 968억으로 3.7% 증액이 됐습니다. 1차 추경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반영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2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액,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예정교부액 대비 증가분,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반영해서 보통교부금 증가분은 24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390억…….

남상규위원

390억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경비가 들어온 건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도 지방교육세 전입금 정산분이 240억, 도세전입금 정산분이 31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6억 8,000 정도 감해서 법정이전수입 정산분이 274억 정도 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가 3억 3,7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 4개 기관에서 지원된 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억 정도…….

남상규위원

4개 기관이라면 뭐 발전처 이런 쪽에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추경 때는 항상 내부거래에 전입금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셔 가지고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게 600억이 줄면서,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거하고 해서 한 580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580억 정도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6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기로 했던 것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한 60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안정자금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었는데 보통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오는 바람에, 그게 한 6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라든지 법정전입금 정산분 이런 것도 합해서 보다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와서 안정자금을 쓸 계획은 내년도로 미루고 올해는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남상규위원

통합기금의 금액은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많이 늘어나고, 총액이 얼마예요, 4,000억 넘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3,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3,130억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쌓아 놓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2022년도에 시설여건개선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2,500억 정도 필요합니다, 2,600억 정도.

남상규위원

내년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내년에는…….

남상규위원

갑자기 이렇게 필요해진 이유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거기에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라든지 또…….

남상규위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국비 사업이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국비인데 그것은 3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70%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해서 한 2,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내년에는 많이 사용이 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자산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자산수입에 보면 토지와 건물매각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자산매각 비용인데 자산매각은 폐교시설들에 대한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유형자산매각 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갖다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반대급부로다가 매입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매입보다는 거의 보면 매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총자산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맞추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재산을 매입할 그런 요인이 거의 없었는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런 법들이 개정되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타 소유 재산은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부터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토지 부분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작년부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좀 늦지 않았습니까? 미리부터 맞춰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랬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국유재산 이런 것은 저희가 사용허가만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교육청의 자산관리 측면에 있어서 서둘러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마도 자치단체와 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의 정리가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자치단체별로 보면 교육청 부지가 자치단체 곳곳에 퍼진 데 있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 재산 내에 자치단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정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하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고 교환할 것은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관건은 뭐냐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개인들과 협의하는 것은 뭐…….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사유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상규위원

규모도 작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매각도 가능한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대부분 수의계약을 원하는데 재산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고 기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과정에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발전 진입 단계 초기에 학교를 많이 세울 때 국가 소유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민간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기부를 받아서 학교시설을 조성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가지고 기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안 계시고 후손들이 남아있고 한데 만약에 시설이 폐교가 됐을 경우 과거 기부자 후손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다시 재증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장치는 저희가 마련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매각할 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 우선권은 준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것을 돈 주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다 기부를 받았던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후손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 어떤 형태가 됐든지 반대급부는 제공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자료 작성하느라 애쓰신 예산과 직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언론을 접하고 보도를 보면 공무직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많다, 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뭐 180%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나온 자료는 사립학교를 뺀다 하더라도 5,6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를 하면, 올해 현재는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제시가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직종의 정원은 한 5,800명 정도 되고요, 총액인건비로 배부된 것은 5,883명인데 단지 정원관리 직종 이외의 특수운영직군이라든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무직 다 합하면 작년도 기준으로 한 8,100명 정도 됩니다. 먼저는 지원해 주는 예산 대비 180%가 넘었었는데 작년에는 150%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공무직 인원 감축이라든지 정원도 동결하고 조정도 하고, 감사원이라든지 교육부에서 공고한 그 기준에 맞춰서 줄이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감소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정도뿐인데 감축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정부에서 인정한 정원 내가 아니고 사실 정원 외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정원 외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직종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원 기준은 어떻게, 교육부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총액 배분해 주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당하거나 감원하거나 이러는데 기존에 교육부에서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전부 다 저희 교육청에서 떠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종도 많고 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인건비로 내려온 예산 부분들은 정원 내에 있는 것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거 가지고 정원 외까지 같이 지급하니까 부족한 부분인 338억을 우리 교특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저희가 부담하는 게 한 40억~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게 2,200억 정도인데 나가는 게 총 2,400억 이상, 한 40억 이상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오늘 종합 편성액 자료를 봤더니 거의 3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338억 중에서 기초단체전입금 30억을 빼면 308억 정도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번에는 정원 내 관리 직종만 해서 그렇고요.

김혁동위원

이게 그러면 정원 내 관리 직종만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정원 외 관리 직종까지 포함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초과되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다 해서 338억 정도 부담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혁동위원

맞죠, 338억 정도, 정원 외 관리 직종까지 포함해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 정원 외 관리 직종이, 한시적 정원으로 받은 부분의 관리가 사실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고 교육부에서 1년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이상 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저는 결국에는 정원 내 관리 직종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원을 받은 부분들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별도로 관리한다 그래도 정원 내 관리 직종은 당연히 그 정원을 채워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원 외 관리 직종 부분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교원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대상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자연감소되는 부분들 가지고 자꾸 그렇게 감소해 가지 말고요,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원 말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정원 외 관리 직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우리가 사실 산출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특히 체육교사 같은 경우, 오늘 받은 자료 밑에 보면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금년도 임금이 0.8%가 인상된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0.9% 정도 해서 1만 7,000원 인상했습니다.

김혁동위원

플러스 그렇게 됐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1유형, 2유형 그렇게 맞춰주면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3개 등급을 중간 2등급으로 맞췄습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2등급으로 맞췄는데 이분들한테는 왜 0.9% 플러스 1만 7,000원을 안 해 준 겁니까? 작년도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지도자 종별로 많게는…….

김혁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ㆍ2ㆍ3등급 중 중간으로 해서 2등급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줄어든 사람도 있고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작년도 ’20년도 기준에 비해서 ’21년도를 잡을 때 중간치를 맞췄다 그러면 작년도 기준 0.9% 플러스 1만 7,000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분들한테는 한시적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금액이,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 부분은 개인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당에서 더 보전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인상을 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근속수당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직종도 다 똑같이 올린 거죠.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는 부족하고요.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결국 정원 관리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리해서 정회시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무직 관리 직종을 보면 현재 정원 내가 32개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통합해서 좀 줄었는데 정원 외 관리 직종이 몇 개 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50…….

김혁동위원

정원 외 관리 직종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정원 외 관리 직종에 대한 현원, 지금 정원 내 관리 직종만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정원 외 관리 직종에, 이것은 뭐 정원이 없으니까 현재 직종별로 현원을 파악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 외 관리 직종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를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정원 관리 직종이 31개 직종이고 정원 외 관리 직종이 21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9개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직종별 현원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에 보시면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50만 원짜리를?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12학급에 한 대씩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은 학교에 비치해 놓는 거죠, 학생들에게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한테 임대해 주는 것들은 거의 100% 임대가 다 되어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임대가 아니고요, 학교에 필요한 수만큼, 지난번에 학급당 4분의 1 정도는, 25% 정도는 동시에 다 쓸 수 있게끔 단말기는 다 보급이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수업이 아니고 줌으로 이루어졌을 때 스마트패드 임대를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100% 전부 다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저번에 제가 춘천 모 학교의 얘기를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학교에서 학생이 임대를 원하는데 임대가 안 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는 세 자녀를 둔 부모인데 집에 컴퓨터를 세 대씩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데 교육청에서 임대를 왜 안 해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럴 리가 없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학교의 몇 학생한테 임대를 못 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춘천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여유분을 갖고 있어서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춘천교육지원청에 얘기한 것이 학교로 전달이 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임대를 해 줄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우리가 원주의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갔을 때 원주교육장님이 그 뒤에 배석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선생님들 줌에 대한 교육을 하시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교육장님이 계시기에 여쭤봤더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임대가 다 완료됐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임대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느냐?” 하고 말았더니, 아마 원주교육장님이 춘천교육장님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춘천교육장님이 협의회장님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니 협의회장님이 각 교육장님들한테 그런 학교가 있으면 챙겨봐 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다 보내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 그다음에 제가 길에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 열흘이 지났는데도 임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니까 학생은 또 안 받았대요. 그런데 그 학생 한 명뿐만 아니라 그 학교 몇 명의 학생이 임대를 못 받고 있었더라고요. 교육장님이 “이것을 장학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급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전부 다 샀기 때문에 학교에는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임대가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것을 몰라서 못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난번에도 수치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여를 다 하고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대여해 줄 수 없어서, 패드가 없어서 대여해 주지 못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임대해 주는 양이 부족해서 또 구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100% 전부 다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대여가 필요하면 다 대여해 드립니다.

이종주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보시면 CCTV 증설이 하나 있어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이종주위원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 학교 다 교체가 되고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춘천의 퇴계초중학교, 이게 신설학교더라고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지금 CCTV가 아예 없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처음에 17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개교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번에…….

이종주위원

그 정도 학교의 규모면 CCTV가 대부분 50대~60대 이상 되지 않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원주 샘마루초등학교 신설할 때 58대가 설치됐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고 퇴계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가지고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4대…….

이종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은데 하실 때 한번에 하시지, 오늘 보니까 17대를 설치했는데 54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런데 왜 한번에 못 하고 이것을 따로 하는지?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학교 신설할 때 개교준비위원회에서 파악하실 때 아마 좀 적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개교한 다음에 학교 자체 내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어제도 공유재산 심사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행정국장님, 제가 학교에 다시 확인해 봤어요. 교실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제 국장님이 안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죠?

웃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올해는 교실이,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원래 30학급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입생을 받아보니까, 3학급을 증설해 달라고 한 게 30학급이에요, 979명 정도.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실 3교실을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권장을 해서 학교에서 협의를 했는데 일반교실이 남아있으니까 중학교 교실 3교실을 쓰고 있었고 내년에는 7실 정도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실 4실 정도하고 그다음에 교실 3실 정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신입생이 또 들어오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그때쯤 판단을 정확히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건물을 증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사실 부족하면 특별실을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실 같은 경우를 써 버리면, 일반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옆 반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특별실이 꼭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특별실을 일반실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CTV나 이런 부분도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개교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올해 급식실 신축하지, 또 내년에 교실 증축하지, CCTV 달지, 학교가 1년 내내, 2년 내내 공사판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예측을 좀 잘 하셔서 한번에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퇴계초중은 중앙투자심의를 받을 때, 또 그 조건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년~3년 동안은 계속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퇴계초중의 CCTV는 54대가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나는 올해 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CCTV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설치하나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기존에 17대는 있었고 추가로 54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시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 파악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사각지대 전혀 없이 다 설치되겠네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제일 뒷부분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예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교육국 소관인데요, 교육과정운영.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강원도교육연구원에 ‘가.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제작’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제작을 보통 어떻게 하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준섭

김준섭위원

1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매년, 지금 연구위원들이 기존의 편성운영지침을 개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해서, 그 연구위원들이 연구한 것을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 예산은 연구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기존에 연구위원들의 강사운영을 1회 계획했다가 이번에 7회로 늘려서 되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보통 5회 했다가 6회 하는 게 아니고 1회로 계획했다가 7회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연구위원들이 보통은 본인들이 계속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 1회라고 했던 것은 한 번 정도 모여서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혼자서 연구하기보다는 자주 모여서 충분한 협의가 거쳐져야 된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 횟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모일 때마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강사 초빙하는 것을 매번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이 강사라고 하는 게…….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이게 강사수당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각 과목별로 있고 영역별로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연수 겸 협의 겸 해서 강사를 요청해서 직접 듣고 같이 협의하시는 그런 과정을…….

준섭

김준섭위원

애초에 그 강사수당을 1회면 된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갑자기 6회를 증액시킨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보통 어떤 강사 분들이 오셔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과정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오시죠, 선생님들 중에도 있으실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으실 수 있고 저희 도내에도 있으실 수 있고…….

준섭

김준섭위원

교수님들이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수님들도 가능하시고.

준섭

김준섭위원

뭐 장관급들이 오시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장관급까지는…….

웃음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예산서 딱 보시면 아시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특별강사1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특별강사1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되겠다, 사업계획이라는 게 1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애초에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건데, 코로나 상황에서 애초에 1회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6회나 대폭 늘리면서, 강사 비용도 전에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그렇게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예산과도 그렇고 굉장히 주의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올리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이 예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모여서 하실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충분한 그런 검토가 없이 작성되었다. 당초예산에 1회라고 올렸는데 6회나 증가해서 다시 수정해서 추경에 제출한다는 것은 처음 사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 이게 워크숍이나 집필진 협의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유ㆍ초등 같이 구분을 하고, 어쨌든 연구원 측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당초계획에 대한 본예산은 전년도에 세우니까 올해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다른 사업과 연동돼서 금액의 작고 큼이 아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애초의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의 교원연수운영하고 219페이지의 교원연수지원 이런 예산이 쭉 삭감이 됐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219페이지의 교원연수지원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업추진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연수를 하지 못하고 다 원격연수로 돌리다 보니까 연수비용들이 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그러니까 연수 자체가 취소되거나 한 게 아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리고 가장 큰 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크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해외연수는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처음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예산에 넣었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장자격연수 안에, 그러니까 교원대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올해 하반기에라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서 했는데 저희가…….

준섭

김준섭위원

국내훈련여비도 조금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집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원격으로 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은 이번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교장자격연수의 인원이 줄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여비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체적으로 대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삭감됐다는 얘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연수 자체가 취소되거나 이런 건 없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수 자체는 아니고 대부분 다 원격으로 진행이 돼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226페이지의 교원연수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령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 금액을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잔액은 저희가 전부 다 회수를 해서 반환금 목에 편성해서 다시 반환을 해 줘야 할 금액들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올해는.

준섭

김준섭위원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남은 제일 큰 이유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 변경하거나 사업을 취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드웨어적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육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았는데 기왕이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충분히 예측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상태인데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는 시점부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로 협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지원청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목적사업비로 목적이 지정돼서 오는 사업이라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사용처에서는 그것을 판단해서 사용할지, 그리고 또 얼마큼 사용할지를 미리 판단해서 정산 부분을 중간중간 해 줬어야 되는데, 전년도까지 이래 보면 대부분 연도 말에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추경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교육경비 적게 준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주는 돈도 잘 써서 거의 제로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사업을 하시는 지역단위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들이든 실제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상화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뭐 남기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단체 반납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잔액이라든가 기타지원금 잔액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보십시오. 물론 그분들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 반납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그 부분이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연도 중에 면밀히 파악을 해서 반납할 것은 미리 반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보조금이 일정액이면 저희가 반납하면 또 다른 쪽으로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 부분에 철저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반갑습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할 게 없다고 강력하게 밖에서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확인은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83쪽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위원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408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 교육지원청마다 금액이 매우 달라요. 이것의 기준은 무엇인 거죠? 춘천교육지원청이 2억 4,000인 것에 비해서 원주교육지원청은 이 금액이 맞나 싶게 너무 적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만…….

정유선위원

어차피 당초예산에도 기본적인 것은 다 실렸을 거고 추경에 더 추가된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공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만 이번에 있고, 항목이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이 부분만 지금 예산이 나왔습니다.

정유선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다 들어갔고, 원주교육지원청은 그럼 당초예산에 다 집어넣었고 춘천교육지원청은 당초에 안 들어간 학교들이 많았던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지자체별로 좀 달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다 편성이 됩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지원청마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의 수가 다르거나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원주교육지원청은 전입금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는 충분히,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은 사실 저희들이 모든 학교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기본운영비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정유선위원

예산을 쓸 수 있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것을 얼마나 받아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정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지역별로 스포츠클럽의 숫자를 초ㆍ중ㆍ고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 스포츠강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저도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직종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수많은 직군을 다 나눠서 관리하려면 계속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트스포츠선수 지도자하고는 또 다른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다릅니다.

정유선위원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셨죠? 지금은 이것을 좀 세분화시킨 것 같아요, 영어강사가 따로 있고 스포츠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 기억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2008년에 아마 한시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담임선생님이 체육수업을 할 수 없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죠. 체육이라고 하는 게 기능교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그때 시작할 때는 전담이 다 배치가 안 돼서 그 대책으로 이분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어쨌든 일부 예산을 부담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습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강원도 학교에 스포츠강사가 몇 분이 계시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85명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는 2008년에 한시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직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진짜로 교대 출신 선생님들이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인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과정이 그렇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선생님인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7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285명 중에 205명 정도가 7년 차 이상이세요, 거의 대부분 학교를 옮기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스포츠강사들의 인건비 수준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도 연차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속수당이라고 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분들의 계약 자체가 강사이다 보니까 매년 일정기간 동안 계약으로 이분들이 계속 복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유선위원

그런데 원래 노동법상으로는 1년 이상 일을 하면 연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계속해서 이 부분도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강사직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도 계속 무기직 전환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일단 강사라는 직종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 어쨌든 현장에서는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끝까지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정유선위원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갈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자연감소되면 더 이상은 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유선위원

신규채용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현장에서 체육수업에 반드시 스포츠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연감소되는 부분을 다시 채워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진짜로 필요하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런 것도 있죠, 학교 학생 수가 감이 돼 가지고 재배치로 조정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달라,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고 늘상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강사라는 위치, 처음부터 이분들의 계약조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17개 교육청 중에 유형을 편입시킨 곳도 몇 군데가 있고요, 경남하고 충남은 1유형으로, 그다음에 부산은 2유형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강사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같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필요하면 적어도 근속수당이라도 주시던가 아니면, 만약에 진짜 아니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한시적 일자리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인력채용이 올라왔잖아요. 학습부진과 관련한 인건비 책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 됐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은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기간제교사, 이것도 역시 한시적 일자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끝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담임선생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도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교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교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돼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스포츠강사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충분하게, 전국단위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전국단위로 움직이더라도 근속수당 부분만큼은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예.

정유선위원

상담도 선생님이 따로 계시네요. 어제 우리가 학습부진과 관련해서 만들었던 조례에 보면 느리게 하는 학생들은 또 센터에 가서 해야 되고요, 학부모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우리 아이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훨씬 더 헷갈려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다른 담당자들이 있더라도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은 하고 계셔야, 담임선생님을 하나의 창구로 해서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을 쭉 보니까 세입예산 100%에서 3%나 4%를 빼놓고는 전부 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성격상?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세출도 거의 용도가 정해진, 정해져서 교부되는 것에 대응투자하는 형태로 거의 다 됐더라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하긴 해서요. 일단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반태연위원

예산서 538쪽에 보면 학교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538쪽이죠, 설명서로 하면 434쪽입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

반태연위원

설명서 434쪽, 예산서는 538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서만 봐도 될 것 같은데, 보셨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요점만 얘기 좀 해 주시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라돈 관련해 가지고 공기질 개선인데요. 라돈을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는 거죠, 학급에다가?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설치하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학급에다가?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본예산 때는, 8월에 본예산이 이루어지면서 작년 상반기 결과에 나온 것에만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돼 가지고요.

반태연위원

아, 부족한 부분을 이제 추가하는 거잖아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당초에 이미 설치한 곳이 있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하반기 때, 이게 겨울에 라돈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태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학급에 공기청정기도 설치를 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공기청청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다 들어갔죠, 전 학급에?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라돈저감설비는 필요한 학급만 들어간 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수치가 약간 오버된 학교를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때 93교가 오버됐었는데요, 그 학교 중에서…….

반태연위원

도내 전체 학교 중에서 93개 학교가 수치에서 오버됐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반태연위원

이게 비쌉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굉장히, 1대 설치하는 데 400에서 500?

반태연위원

아, 1대당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 도내 학교 학급에는 현재까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하반기 때 전체 설치하게 되면, 2021년도에 전체 설치하게 되면 73개가 들어갑니다.

반태연위원

73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하고 이번에 추가로 포함해서 73대가 이제 설치된다는 얘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초과 학교가 93개 교이기 때문에 한 80% 정도.

반태연위원

그렇죠, 93개에서 남는 학교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을 채우면 일단 기준치를 넘는 학급은 다 하는 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신청…….

반태연위원

모든 학교가 다 측정은 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전체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면 어차피 공기청정기 설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는 이유가 학급 내 실내공기의 질을 깨끗하게 해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목적이잖아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 모든 기관의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방역하는 데 있어서 손소독제를 통해서 방역을 하는 게 있고 또 공간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교육청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손소독제는 교육청에서 일괄구매를 해 가지고 각 학교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손소독제는 보통 에탄올 성분이 들어간 것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에탄올도 무해하긴 하죠. 그러나 공간소독, 학급을 방역하잖아요, 그것은 직접 학교에서 하지 않더라고요.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어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용역을 주면 전문업체가 와서 하니까 하고 나면 굉장히 방역이 잘될 것이라고 신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각 동네마다 이ㆍ통장들이라든가 봉사단체들, 직접 방역을 하는 방제단 단체들이 와서 뿌리고 다니잖아요. 도청 산하는 그 방역제를 보건소를 통해서 보급을 하는데 거의 다 70% 이상 4급 암모늄화합물이 주성분이에요. 4급 암모늄화합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졌었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성분이 주성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막 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을 때는 그것을 뿌리라고 승인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좀 늦긴 했지만 분사하는, 공간방역제에 대해서 판매금지를 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학급 내에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갖다 놓고 라돈저감설비도 갖다 놓고 했는데, 우리 학급 내에도 분명히 방역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런데 우리 학교에 전문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방역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성분의 방역제를 쓰고 있단 얘기예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제라든가 이런 것은 식약처에서 허가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맞습니다. 허가가 됐죠, 허가가 됐는데 허가된 것은 공기방역을 하라고, 뿌리라고 허가된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전제조건이 천에 묻혀 가지고 닦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후에 또 깨끗한 천으로, 깨끗한 물에 적신 천으로 또 닦고 그다음에 충분한 환기를 시키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업체가 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소독제를 갖고 우리 학급을 방역하고 있는지. 제가 기본적으로 도청 산하는 다 조사를 했는데 교육청 산하는 전수조사를 못 했어요.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도 학교별로 학급 공간방역을 하는 업체와 그리고 그 업체가 쓰는 방역제와 그리고 방역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단계, 천으로 닦는 단계로 쓰라고 승인한 제품인데 거의 다 분사하고 있거든요, 기계로. 그렇게 분사하고 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어딘가 남아요. 남아 있고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그게 아이들의 호흡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성분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그 주성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도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전국적으로 타도에 있는 도의회에서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도정질문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도 분사하는 공기소독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라돈저감설비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속되고 장기화되면 아이들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또 터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학교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놓고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면 우리 아이들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10년 후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터지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손소독제는 사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고 학급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하는 공간방역을 어느 업체에다가 맡겼는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역제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방역을 하는 방식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잘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사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는 심영미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영미

심영미위원

예.

재연

최재연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어떤 내역이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관리동 및 숙소동 증축으로 직원용 숙소 2개 동 추가설치, 그다음에 관리동 1개 추가설치, 그다음에 강의동 바닥 추가시공, 강의동 주변의 원형경사로 제거작업 등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개수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이들 손 씻는?

영미

심영미위원

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영미

심영미위원

그럼 거기에 개수대나 배수로, 또 휴게시설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배수로는 지난 예산에 남은 것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살펴봐야 돼서 추경에 포함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럼 지금 2동이 부족한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직원용 숙소 2동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개수대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니요, 글램핑 텐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개수대 2동하고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개수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영미

심영미위원

시설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개수대 2동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서 이번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개수대 2동 설립계획이 서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예,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개수대예요, 어디에 설치하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개수대는 글램핑동에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아이들 샤워장이나 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영미

심영미위원

저번에 저희가 현지시찰을 갔을 때 거기 샤워장이랑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개수대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다음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지시찰을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그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반응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주말마다, 금요일ㆍ토요일 해서 10명, 10명,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18명 이렇게 운영했는데요. 다녀간 아이들의 반응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학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들이 채워주고 있어서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를 하시죠? 그 교육이 끝나면 전체 만족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 친구들이 앞으로의 삶의 변화나 이런 것까지 종단연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지금 신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제가 들은 바로는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다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아이들한테 그런 긍정적인 영항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학생들의 변화를 일시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두고 6개월 뒤나 1년 뒤에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예,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준비한 게 많으시면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배려 감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예산서 400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400쪽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이고요, 설명서는 279쪽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릴게요. 성질별 세출예산현황 중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15억 7,200만 원이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1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 데이터 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대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유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구축이 됐습니다. 강원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우선 지난해 무선인프라 구축은 5월까지, 6월까지는 지금 다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학생용 스마트단말기도 5월까지 다 보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단말기는 학생 수 대비 20%까지.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유치원 일반교실, 그다음에 교과교실이나 특별교실도 저희가 다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남상규위원

무선망 구축 사업은 다 끝난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완전히 설치가 완료되는 것은 6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무선망은 6월 말, 그리고 학생 스마트단말기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단말기는 5월.

남상규위원

5월 초까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21년도에 무선망 구축 지원 사업이 좀 남아 있고요. 이것은 당초사업으로 편성이 됐던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애초에 교실, 수업하는 교실만 했었고 그때는 유치원도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교과교실이나 특별실까지도 다 설치하는 것으로…….

남상규위원

특별실도 다 설치하는 것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21년도에 2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게 그거란 얘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유치원과 일반교실, 그 외의 특별교실 다 설치가 되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이번에 증액으로 편성된 것은 뭡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카메라 1,000대하고 노트북 1,000대는 저희가 보급을 하고 났더니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실제 보급해 드린 컴퓨터 사양 자체가 그렇게 높은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것도 내장으로만 보유되어 있었고 그래서 요구사항 중에,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처음에는 다른 콘텐츠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 집중도가 떨어진다, 실제로 내가 해 보니까 내 콘텐츠가 아이들한테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어차피 이번에 스마트교육 부분을 하려면 제대로 좀 갖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노트북과 카메라 1,000대, 그러니까 고성능 카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북도 좀 성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

남상규위원

기존에 교원들에게 지원이 됐던 노트북은 사양이 저가사양이라는 얘기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능 자체가 콘텐츠 제작을 할 만큼 그렇게…….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강원도교육청이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에 대한 장비구축 사업 설계를 잘못하셨고 막대한 예산을 까먹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사실, 개인 1인당 스마트패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 정도까지면, 그리고 스튜디오가 있어서 촬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도 별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게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거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 할 때 제대로 좀 갖춰주는 게…….

남상규위원

자, 보시자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IT 최고 강국이라고 인정을 받은 이유가 기본 이런 시스템망 구축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장비 또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카메라라든가 요즘은 또 음향장비도 마찬가지고요, 또 촬영장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손에 들고 다니는 장비가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휴대폰은 전 세계 최고 1등 제품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트북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혹시 컴퓨터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개인들이 촬영한 게요. 그중에 거의 50%가 노트북이 아닌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데 사실 휴대폰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장비잖아요, 휴대폰 자체가. 기존의 교육용컴퓨터 자체가 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 보급되는 것은 보통 교육용컴퓨터 이렇게 별도로…….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설계 자체를 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정도도 예상 못 했다면, 이것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설치하신 거죠? 거기에 들어간 예산 자체를 갖다가 무의미하게 날렸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설계 잘못했다. 그리고 어떤 장비를 쓰더라도, 노트북을 쓴다는 가정에서 봤을 때 휴대폰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개인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럼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께, 교원들께 통신비를 지원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겁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휴대폰 기능이 사실 콘텐츠를 촬영하거나, 이번에도 봤을 때 아이들한테 스마트패드를 대여해 주고 저희가 제공했던 이유도 작은 화면, 그다음에 이것은 컴퓨터하고 또 다른 기능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잘해서 잘 세웠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고 지금은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학교에 이런 기능들이 좀 잘되는, 보급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다가 항상 어느 부처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을 띤 이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나오는 답변들은 시급성을 요구하고 긴급성을 요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와 같이 부적절하게 실패한 설계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는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좀, 물론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는 최선책이었고 보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학급당 1대 기준으로 카메라와 노트북을 신규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근거는 뭡니까, 12학급당 1대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처럼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콘텐츠 제작하는 것을 선생님이 하루 종일 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쓰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현장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산출방식 자체가 교육청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볼까요? 12학급 이하짜리 학교가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12학급 이하짜리 소규모학교들은 2개~3개 학교가 이 장비 1개 가지고 나눠 씁니까? 말이 돼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작은 학교들은 굳이, 왜냐하면 현재 콘텐츠를 많이 제작, 작은 학교들은 이미 다 등교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긴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작은 학교라고 콘텐츠가 불필요할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기존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루트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과한 겁니다. 투자를 하셨고 분명히 개선을 하셨고 보충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볼 때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교육청의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업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설계 당시에는 작게 설계하십니다. 반드시 추경에 올라와요, 모든 사업이. 그건 분명히 설계 오류입니다. 예산 설계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추경요건이. 그런데 모든 사업에 추경요건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명쾌하게 장비를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수요예측이 정확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사업에서 이와 같이 계속 추경이 발생되고 장비 보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차근차근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책정을 했고요. 지금 12학급 이하도 앞으로 1대씩 정도는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대한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은 애초부터 예견됐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비대면수업에서 학교현장에 이런 스마트시스템을 갖다가 해서, 무선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이, 많은 사례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해서 편리성과 효율성이 많이 강조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와 같이 현장에 대한 것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설계하신 것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과학실습실 여건 개선에서 용접이라든가 전기실에서의 납땜 같은 것을 할 때 위에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야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8쪽을 보면,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해서, 배기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59쪽을 보면 대외교육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환경교육 시범운영을 시급하게 신규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작년에 추경 세울 당시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이게 추후 협의가 되면서 집어넣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기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한 번 오고 말 재앙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생태환경교육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민간협력 사업을 안 해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텃밭 가꾸기나 쓰레기 분리수거 이 정도로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혁동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261쪽부터 263쪽까지 보면 각 과별로, 미래교육과나 민주시민교육과 해서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에코스쿨 모델학교 운영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삼척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해는 되지만 신규사업을 사전설명도 없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협약 체결이 안 돼서 그랬다고 말씀주셨는데 하여튼 필요성에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매입이 필요하고 이렇게 매입비용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매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받을 때, 남의 것을 제대로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우리 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 정당하게 매입을 요구하던지,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받고 그냥 활용되는 토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필요하지만 매각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사용허가 재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원안심서비스, 설명서 137쪽입니다. 교원안심서비스가 본예산 때도 좀 논란이 일어서 당초예산에, 그 당시 1만 3,700명인가요, 80%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학교로 전출시킨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학교로 전출시키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아마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로 주면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타 시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좀 있다, 학교에다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안심번호서비스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것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담당 장학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 계약 건을 학교로 보내면 학교가 600개면 600개 학교가 다 똑같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업무에 부담을 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지금도, 예산을 줬는데 지금도 산출근거가 1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년에 이동하게 되면 분명히 달라질 텐데 예산서에서는, 이것을 학교에 넘겨도 되겠지만 그러면 5월부터, 사실 스승의 날에 전화를 많이 받을 텐데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질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계약을 학교로 보내준다 그러면 빨리 된다고 해도 6월부터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 2월까지만 하면 될 텐데 257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개월로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행정 계약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저는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신청인원들하고 다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진행해서, 똑같은 계약을 학교별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지금까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학교로 내려보내 주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거니까 빨리 체결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자유학년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보면 학교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유학기 활동 지원에서 8개 지자체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한 부분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자체에서 받지 못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전에, 맨 처음 기정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받은 것이고 늦게 들어온 8개 지자체 부분만 반영한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159쪽, 독도체험관을 특교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을 원주교육문화관에 구축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주교육문화관도 사실 되게 협소해서 다른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공간에다가 이것을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전시하는 공간하고 중간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문화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왜 여기냐, 앞으로의 이 관리나 그다음에 활용도의 부분, 그다음에 이 독도체험관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동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서 쪽에도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영동에 있으니까 영서 쪽에서 하겠다는 설명이 이해가 되니까 좀 타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강원기록원 개원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료관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들도 현지시찰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많이 미비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교육사료관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역사사료관은 좀 다르지만 기록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강원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코너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교육기록을 따로 보관을 해서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기록원 설립 계획은 저희가 필요한 교육사료관 이런 게 아니고 행정업무 문서 보존기록, 그것도 시군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필요한 기관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설계하거나 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일단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년 이상 지난 기록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자료도 보관한다고 제가 보았기 때문에, 향토자료로 본다면 어차피 우리 사료관에 있는 것도 향토자료로 볼 수,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기록물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다고 하면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위원

정회 전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현황을 전반적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특히 실업계고 말고 인문계고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이 친구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AI교육 선도학교 운영현황도 전반적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특히 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셔 가지고 저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위원

예,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다가 학교지원 시범지구의 학교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용역사업비에 1억이 편성됐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용역사업비를 편성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찾으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 기획조정관…….

남상규위원

그러세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태백하고 정선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원 시범지구 사업을 하는데 체험학습이나 여러 가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플랫폼 구축사업인 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지금 권역별로다가 학교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학교지원센터 있고 학생지원센터 있고 이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학교지원센터가 있고 학생지원센터가 있는데 학교지원센터의 업무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학교통합지원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이 같은 목적이 아닌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의 일부 행정업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남상규위원

한 발을 더 나아간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 자체가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학교지원센터의 업무가 이것하고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 업무를 하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관리, 진로체험, 교직원 연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승인하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같은 업무인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신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용역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사업비는 이 사업을 위한 설계비입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닙니다.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구축 사업비입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신청을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고 지역에 있는 기관과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철원도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지자체와 같이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태백과 정선에서 학교지원 시범지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두 곳에 5,000만 원씩 2개 해서 1억 정도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남상규위원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가 이것과 동일 업무인데 이 부분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하게 된다면 과연 학교지원센터의 존립 목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교지원센터의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남상규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 중에서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위원

말 그대로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과학실이나 기술가정실, 음악실, 미술실들을 갖다가 신규로 더 확대 구축하겠다는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규라기보다는 매년 저희가 한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남상규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 것은 알고 있고요. 추경에 올라온 것도 교실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당초예산에 이게 얼마가 편성이 됐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당초예산이 저희가…….

남상규위원

9억 3,000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당초예산에 14개, 과학실 5개, 기술가정실 4개, 음악실 3개, 미술실 2개 해서 9억 3,000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실이 추가가 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과학실이 5개에서 55개로 10배 이상 늘어나고요, 기술가정실도 4개에서 16개 실로 4배가 늘어나고 음악실도 3개에서 15개로 5배가 늘어납니다, 미술실은 2개에서 14개로 7배가 늘어나고요. 당초예산 설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도 아마 작년 정리추경 때의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도 이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연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학교 수가 상당히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어차피 이 사업은 5년 주기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검토가 되어서…….

남상규위원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하였던 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부족현상이 발생되거나 또는 좀 더 확대하거나 설계변경이 있다거나 할 때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당초에는 그야말로 딱 생색내기로다가 기본 14개 교실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9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제 1추예요. 1추에 자그마치 100개 교실을 추가하겠다고 해 가지고 2배 반을 더 증액해서 24억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해석할 때 이것은 예산 쪼개기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요구사항은 많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세울 때도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하다 보니 사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어차피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무리하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편성하는 부분이 보시기에 좀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무리, 무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가능한 시기에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보통 교실을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들은 방학 중 밖에는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지금 선정해서 하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더, 어차피 본예산에 해도 해야 하니까.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고 어차피 공사기간은 방학 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1추경에서 편성한 것이 꼭 잘못됐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의 기본목적성을 봤을 때 당초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1년 사업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준비기간이 1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그다음 연도 사업의 예산을 세우는 게 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에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생겼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 속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의심이 가는 이유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살짝 발만 들여놓고 추경에 세우자, 왜? 당초에는 쓸 게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산 쪼개기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 본 위원은 그런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희들은 어쨌든 학교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라든지 편성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또 학교 입장과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단순히 이것만 편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의 목표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입니다. 맞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교육의 질을 위해서인데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사업 중에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밀리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고 때문에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더라도 이것은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와 같은 기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추가경정과 본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정말로 긴요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예산편성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영미

심영미위원

3월에 교사나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은 작년에,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는 전국에서 다 똑같이 쓰는 플랫폼이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이제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개선이 되기 위해 시스템을 한 것도 있는데 아직도 수업 도중에 접속이 끊기거나 튕겨져 나갔는데 다시 로그인을 못 한다거나 업로드한 영상이 사라지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올 초에 그랬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래서 온라인수업을 도저히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3월 초에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되었고 현재는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학생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일지 이 부분의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견들을 바로바로 받아서, 교육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용이 돼서 현재는 많이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 면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또 이게 잘 안 돼서 교사분들이 오히려 줌이나 구글클래스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서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은 시도별로 전문가 자문단의 협력체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설 플랫폼을 쓰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물론 용이하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그리고 아이들이 또 집중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른도. 또 어떤 경우는 로그인을 해 놓고 아이가 나갔다 와도 모르는, 그게 체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어쨌든 등교로 인해서 개선이 되고, 또 이 기능들은 지금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됐고 인력도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개선은 당연히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다행히도 강원도는 대면수업을 많이 해서 원격으로 인한 수업 격차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꾸준하게 해서 교사나 학생들이 학습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위원

예산서 270페이지부터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쭉 나와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로 보자면 153페이지 여기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선 학교 간 공동교육 활성화는 온라인쌍방향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도부담금 사업취소로 1억이 감액됐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감액됐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공동교육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쌍방향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1억의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꽤 큰 예산인데, 이게 온라인 공동과정인데 왜 감액이 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시도부담금인데 부담금을 내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선위원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서 다음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부분에 더 내실을 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특히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에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이 정도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것 또한 학교별 온라인학습실 구축비가 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온라인학습실 구축비고요. 지금 여기가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군 단위나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온라인학습실을 구축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충분히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학교에 교실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별로 하나씩은 다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유선위원

그러면 17개 학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가능하면 17개 지역 중에 할 수 있는 곳들은 하려고, 17개까지는 다 안 되어 있지만 지금 10개 정도…….

정유선위원

10개 정도의 온라인학습실을 구축하는 데 10억이 넘는 비용을 소요하겠다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습실만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보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비와 교육과정 지원팀 구성 및 운영비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온라인학습실은 지금 스마트교실뿐만 아니라 앞에서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학교마다 쌍방향교육을 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게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정유선위원

이건 아예 따로 이것만 하기 위한 별도의 교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별도의 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실처럼 그렇게 별도의 실을 구축해서…….

정유선위원

그게 지금 학교마다 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면 제가 학교에 가 보면, 얼마 전에 원주지역의 삼육중ㆍ고등학교의 방송실을 이렇게 다 바꿨어요. 쌍방향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갖춰서, 일종의 스튜디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시스템들을,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기기들인 노트북, 촬영장비 이런 것을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것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그런 학교들은 이쪽 사업에서는 제외시키는 거죠, 온라인학습실이 구축된 학교들한테는 그런 지원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복해서 똑같은 형태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방송실을 삼육중ㆍ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최근에 방송실을 많이 없앴어요.

정유선위원

그래서 새로 만든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시 또 만들다 보니까…….

정유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을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따로 채용해서 할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죠, 주로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비라든가 지원팀 운영비라든가 이게 따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거나 이러면 또 다르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책정을 하나요, 그건 아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는,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할 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지금 이미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강사수당을 6명으로 해서 10만 원씩 18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초과수당도 있고 강사여비도 있고 관외, 원고료, PPT까지 전부 다 해서 올라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서 하는 것은 선생님들 연수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정유선위원

선생님 연수는 따로 빠져 있더라고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기반조성비, 그다음에 대국민홍보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학교에 강사들을 다, 제가 이해하는 고교학점제는 원래, 만약에 원주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면 내가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교육소외지역에 어떤 거점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원래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 과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공하신 선생님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강사도 채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이것은 다른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특정한 강의를 딱 18번 하는 것으로 잡혀 있잖아요. 10개 학교 중에 18번 강의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한 학기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하면 그와 관련한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AI와 관련한 것이든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것이든 이 지역에 그것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면 그것을 한 학기 정도 진행할 수 있게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특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더라도 특정한 차시에는 특정한 강사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정유선위원

뭘 계획했는지를 국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뭐 그냥 ‘강사를 몇 번쯤 부를 수도 있어.’ 이렇게 예정하고 해 놨는데 이것으로는, 사실은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것에 비해서 내용은 제대로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고 어떤 과목에 어떤 선생님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생들한테 먼저 충분히 신청을 받아봐야 되고요.

정유선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고교학점제 이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정유선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은, 그러면 강원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거라 이것을 잡으신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 고교학점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상당히 많고, 또 춘천, 원주, 강릉처럼 하기 어려운 지역은 또 다른 형태로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우선은, 어쨌든 그 지역에 맞게 학생에 맞게 학교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교육부 측에서는 특교금으로 계속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유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교가 내려온다 하니 그냥 제대로 된 계획서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웃음

정유선위원

계획서가, 여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파악된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개선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17개 학교는 다 선정이 됐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지역별로 중심적으로 하라고 하는 학교들은, 구축하는 국공립ㆍ사립학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따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강사수당과 관련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학교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안 보이고, 어떤 한 과목 정도의 강의를 녹화했다가 18번 정도 틀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쌍방향수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에 보시면, 이게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거기 근로자인사관리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교육공무직원 퇴직 이후 생애설계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인가요?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작년 12월에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이 확정이 돼서, 교육콘텐츠지원 외부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2월에 확정됐습니다. 그게 확정된 후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0만 원.

이종주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근로자 중 정년퇴직 3년 이내 예정자와 계약기간 3년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고용노동연수원 콘텐츠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계시다가 퇴직을 앞둔 이런 분들의 취업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퇴직 예정자하고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이종주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했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인생학교 한번 가 보셨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학생들 진로컨설팅이라든가 상담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몇 회 정도 들어와서 교육을 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4월에 네 차례 했고요, 5월에 한 번…….

이종주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불편해 한다거나 민원 같은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만족도조사를 지금 매회마다 하고 있고요.

이종주위원

우리 학생들이 거기 와서 상담이라든가 교육 말고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100%가 만족한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식사는 도시락으로 이렇게 제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족도가 낮고요. 시설만족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요인을 학생들이 지적한 건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실사 나가서 보니까 시설이 좀 조잡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세면장도 영구적으로 써야 할 것인데 조립식이죠, 화장실도 조립식이고?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간단하게 꼭 몇 회만 하고 치울 것처럼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좀 그렇게 보이지만 정화도도 다 묻고 냉난방기도 다 해서, 저희들은 반영구적으로 계획하고 시설을 한 겁니다.

이종주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가 산과 산 사이에 있어서 골바람도 불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잠을 자는 숙소를 보니까 바람이 불면 밑에 바람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들던데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게 글램핑장이다 보니까, 어떤 시멘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그런 것은 큰 염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종주위원

강의실이나 이렇게 둥글게 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큰 타격은 안 받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잠을 자는 숙소를 보니까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바람이 다 들어갈 것처럼 보여서, 몽골텐트 같은 것은 바람이 불어도 잘 찢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통째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감이 상당히 느껴져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뭐 그럴 염려는 없다.

이종주위원

보니까 추경에 교특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신 건가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교특이 4억 3,000인가 들어왔는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니, 청소년인생학교 관련된 예산이 교특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종주위원

교특, 아, 이게 아닌가? 아, 처음 예산이 교특이었고 지금은 자체예산이구나.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자체예산.

이종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보강이 아닌 모자란 부분을 증축한다고 해서, 앞으로 증축하는 시설사업은 잘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글램핑장에 대한 느낌이 어떤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다른 분위기라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쉬러 왔다는 느낌도 들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찾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갔던 체험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담당관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이종주위원

사업설명서 436쪽의 미세먼지 대응지원 사업에 보면 한 16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단가조정이 7,200원으로 되면서 금액이 16억 정도 감액이 된 건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누가 마이크를 하나 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7,200원을 몇 개월로 계산해서 이 금액이 감액된 거예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임대할 때 3년으로 임대계약을 맺거든요. 매월 나가는 단가가 보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거든요. 그 단가가 7,200원 정도 감액된 게, 2만 9,000원에서 2만 1,800원으로 된 게 그렇게 감액된 겁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그러면 3년 동안 합계한 16억이 감액되는 건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교특에서 받은 금액이에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자체예산으로?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3년 동안 할 계획이시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올해, 그러니까 ’19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종주위원

그럼 이 기준은 3년 전에 했던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었던 거예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금액 정한 것은 작년 8월에 본예산을 하면서 3년 전에 계약했던 그 숫자하고 다시 숫자를…….

이종주위원

보니까 금액을 처음에 계상하실 때, 16억이 감액될 정도라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입찰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들어가고 바꿔지는 공기청정기가 작은 교실에 많이 투입이 돼서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강원도 학교 내 유ㆍ초ㆍ중은 다 들어가 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게 와서요, 그외수입에 보면 157억 정도가 지난연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인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급식비, 교육경비 등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급식비 잔액이 얼맙니까? 제가 원래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드렸었는데 일단 다른 증감은 없어요. 지난연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만 157억이거든요. 크게 급식비 잔액, 그다음에 교육경비 잔액,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자료 찾으셨나요? 제가 요구한 자료 온 거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급식비 잔액은 얼마고 교육경비 잔액은 얼만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 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것도 총괄로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별로는 지금 제가 취합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회시간에 이것을 보고 추가로 나눠서 제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일단은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급식비는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얼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50억.

준섭

김준섭위원

급식비는 50억?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경비 집행잔액은 100억 넘게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게 많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집행잔액도 반납하게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육경비 집행잔액은 국고에서 받은 것은 국고에다 반납을 하고, 자체에서 권장사항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특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요청드릴게요. 좀 세세한 내용으로 해서 급식비 잔액이 얼마고 교육경비 잔액이 얼만데 그중에 반납해야 될 게 얼마고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게 얼만지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국장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기본연수 운영으로 되어 있고 증액조정이, 뭐 금액은 많지 않거든요, 70만 원. 그런데 이 변경사유가 비합숙을 합숙으로 바꾸면서 증액사유가 발생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게 세계시민 역량강화 일반직 공무원 영어연수입니다. 국제교육원에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데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지 않다 보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몇 분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합숙도 가능, 왜냐면 국제교육원에 합숙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합숙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

준섭

김준섭위원

합숙을 하게 되면 식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마 합숙을 하게 되면 18개 시군 골고루 오실 텐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우선은 이것을 하반기로 옮기신 이유가 그때쯤이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 이 연수를 비합숙으로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국제교육원에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준섭

김준섭위원

예,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방역 문제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였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5페이지에 보면 수학나눔학교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을 공모하기 전 회계는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국립이 공모에 되면서 그 두 군데를 바꾼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애초부터 국립이 공모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당초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면 그냥 넣은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보통 국립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포함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애초에 공모 대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만약에 국립도 염두에 뒀다 그러면 일부는 당연히 나눠서 했겠죠, 학교회계전출금과 일반회계전출금.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나중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국립에서 요구를…….

준섭

김준섭위원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되면서 바꾼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보통 저희가 저희들의 예산 가지고 지원할 때는 국립은 염두에 두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염두에 안 두고 공모를 했는데 국립이 갑자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국립에서 우리도 해 보고 싶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하니 좀 돌려서라도, 또 국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깊게 따지지는 못하지만 일단 공모할 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립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아니, 두 가지가 남았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56쪽.

준섭

김준섭위원

예,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개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10억 정도 증액돼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주요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 그다음에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쭉 나열된 사업들이 18개 시군 공통으로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업 적용 대상?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내용들이 전체에 다 되는 것도 있고 특정지역에 되는 것도 있고 학교에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꼭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에는 원주시로 되어 있고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개선 사업에는 원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입니다, 맞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 다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39쪽인데요, 청소년 해외역사 문화 테마학습.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해서 삼척시에서 들어왔어요, 1억 6,000. 기초자치단체에서 줬으니까 넣었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외역사 문화 테마학습 탐방 운영 해서 예산을 세웠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지속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 테마학습으로 변경운영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갈 수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본예산 때도 이런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해외는 갈 수 없고요, 그건 분명할 것 같고요.

웃음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똑같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데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해외 가는 것을 아예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올렸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삼척시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못 갈 줄 알면 사전협의를 해서 변경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시군들은 다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바꾸는데 못 갈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일을 맞게 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왔는데, 사실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내 테마학습으로 변경운영 예정이 아니라 그 계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 주도로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정해서 제안을 해서 바꿔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올려놓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추경에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른 계획으로 변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고쳤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른 곳은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관련해서는 행정국인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위원

설명서 518쪽입니다. 리모델링 학교로 되었다가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감소된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신청한 학교는 많았었는데 저희가 위원회도 조직을 하고 또 현장실사도 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개축으로 가야 할 것도 생기고 리모델링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당초에 올해는 22개 교를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은 14개로 확정을 짓고 개축은 3개로 하고 나머지는 보류상태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은 많았지만 현장실사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이라든가 다른 것이 많아서, 안 그러면 부합해서 축소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정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위원

설명서 264쪽 과학교육여건 개선에서요, 융합인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과학실이라든가 기술가정실, 다른 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이라는 것은 이 교실에서 다른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이 과학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특성화고는 이미 그런 부분이, 실 자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은 특별실 자체가 일반고보다는, 또 취업이 중심이고 학과에 맞는 실들이 있어서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이런 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후라도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융합형 특별교실은 저희가 일반 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특성화고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신청하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언제든지, 지금도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가 바뀐다거나 아이를 위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5년 주기이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개조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여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일반 교실보다 특성화고의 실습실이 사실 구성하는 데 돈도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드는 데 이것을 좀 더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서 비중확대 사업이라든가 환경측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재 확충 사업도. 요즘 기자재 같은 경우 사실은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좀 짧습니다, 수명이,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비품에 대해 보통 잔존연수,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이 실습기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첨단적으로 학생들에게 선도적으로 제공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자재 확충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늘려서 바로바로 제일 좋은, 제일 첨단의 기자재를 가지고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맨 처음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것은 학과 개편하는 데 17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지금은 추경이라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요즘 학과 개편 수요를 받고 있고 지금 실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사업에 재구조 사업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어느 틀을 맞춰놓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늘 현장은 뒤늦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것들이, 꼭 금액에 맞춰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과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당초예산은 17개 학과에 17억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유동성 있게, 다른 예비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똑같이 분배하는 형태는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과에 맞게,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특성화고의 가장 큰 목적이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역량강화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담당 선생님들하고 취업지원관들하고 연석회의가 권역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의견을 좀 나눠서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선도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토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리는 꼭 같이 참석해 줘야 됩니다. 제가 듣기에 모 학교는 취업지원관이 가려고 하는데 취업담당 교사만 가겠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한 모든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 부분 확인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시간이 되어서 1차 보충질의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위원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취업지원센터가 도교육청에 한 센터가 있고 단위학교에, 마이스터고에 3개, 특성화고에 20개, 일반계고에 1개가 있어요.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게 맞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위탁과정의 이수결과나 진로현황을 보면 뭐 그렇게 많은 부분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실제로 취업률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고요. 지금 그 자료는 그냥 일반고 3학년 아이들의 위탁과정 이수결과만 드렸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진학한 자료는 아직 올해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오히려 진학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인력 자체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서, 취업지원관과 장학사까지 하면 네 분이지만 어쨌든 인력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예산도 보면 생각보다 매우 적어요. 이게 예산과 인력이 문제인 건지, 어쨌든 조례까지 만들어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도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앞으로의 역할이잖아요. 이 부분이 국장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근본적인, 사회적인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인력,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들,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아주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취업지원관도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연령대라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학생들한테 특성화고등학교, 통틀어서 직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성과 자체가 그렇게, 취업률로 봤을 때는 높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문제는 직업계고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계고를 다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 아니면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진로와 연계가 안 돼서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나 도교육청에서 발굴한 기업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정도는 그냥 고용지원청에 들어가도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현장에 가서 실사하시고 발굴하시는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회사를, 그것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사들을 어떻게 실사를 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와 관련한 기업에라도 실습이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지가, 이건 답이 없어 보여요. 이것은 아무리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산조차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보면 4차 산업을 얘기하고 학과 교과과정이나 학교 내부는 그렇게 다 바꾸겠다고 하시면서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겠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 옳으십니다. 저희가 취업지원관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도 함께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이들이 가서 취업을 해도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이 많고,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가 가서 일하고 싶도록 근본적인 학과 개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작년부터 들이고 있어서, 지금 염려했던 이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래도 아이들이 ‘나는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제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신경을 쓰고 발굴하는 부분들도 촘촘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취업지원센터와 관련한 조례도 강원도교육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방식의 연구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도교육청의 역할이 교육감의 책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진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생들이 전혀 가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주로 도교육청에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거나 그 기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그와 관련한 직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지금은 나와 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추진단도 꾸려서 하고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주신 말씀처럼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결과로 좀 보여질 수 있도록, 만날 여기에서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시간적으로. 일단 예산서 9쪽부터 간단하게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성질별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사전기획 용역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 추경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들을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구용역, 기획 연구용역 이것은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2020년도에 교육부 사업에 용역을 반드시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21년도에는 24동에 대한 용역비를 여기에다 반영을 했고요.

남상규위원

사전기획 용역 절차를 ’21년부터 반드시 수행해라, 그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전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인데 교육부에서 그런 것까지도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모든 학교 증개축이라든지 신설은 사전기획 심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하는데 그 절차는 각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문제는 용역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우리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심사를 거쳐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남상규위원

’20년도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그때는 사전기획을 안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직 시작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부터…….

남상규위원

이게 ’20년도 국비 확정 사업이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확정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사전기획……. 아, 그것은 그린스마트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혁신학교인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린스마트는 2019년부터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린스마트도…….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년도에 국비 확정된 사업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국가 공모사업으로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때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기획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됐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전기획 용역사업비로 1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이 사업은 진행 중인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 설계가 시작이 돼서 내년…….

남상규위원

학교 선정은 지난해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선정은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예산 관계는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예산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데 학교 선정이 끝났다는 게 교육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학교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학교 선정을 갖다가 먼저 교육청에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학교 선정하는 것은 5월에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대상학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학교로 선정을 하기 전에 받았고 확정된 것은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몇 개 학교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올해 리모델링이 14개 학교고…….

남상규위원

개축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개축이 3개 학교, 그리고 7개 학교는 하반기에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총 대상 물량은 24동이 되어서 24동 물량에 대한…….

남상규위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사전기획 용역을 갖다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교도 저희가 자체예산 70%…….

남상규위원

이게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3 대 7입니다.

남상규위원

3 대 7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자료를…….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찾기에는 시간 걸리니까,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방비가 70%, 국비가 30%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지방비가 70%, 국비가 30%.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런데 올해는 설계 용역비만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비가 확정이 돼서 지난 당초예산 때 이 사업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당초예산에서는 수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인 한번 해 봐 주실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당초에는 64억을 반영을 해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그때 수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추경에 와서, 이제 와서 1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전기획 용역을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시작 안 했죠? 사업을 아직 시작한 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일단 올해 물량에 대해서 특교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저희도 매칭해서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확정이 돼야만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되면 1차 추경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오래된 학교들, 이게 기준이 20년인가요, 40년인가요? 오래된 학교 시설에 대해 가지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40년입니다.

남상규위원

40년이죠? 안전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바꾸겠다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한 사업인 만큼 강원도같이 열악한 지역환경에서 정말로 유익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기획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추경에 이 사전기획 용역사업이 이제 올라오고, 오히려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분명히 수립을 해 놨는데 이 절차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고, 뭐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됐다고 주장하시니까 인정하고 넘어가겠는데 사업 설계과정에 조금은 의혹이 갑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님,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예.

남상규위원

예산서 3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싹 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갔다 왔고요, 가서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12억…….

남상규위원

시설비 12억 들어갔고, 또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운영비 6억 정도…….

남상규위원

운영비 6억 들어갔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4억 3,700이 또 올라왔고요,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부족한 시설…….

남상규위원

도합하면 22억 정도 되겠네요, 얼추? 올해까지 총 투자비용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앞으로는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죠? 매년 얼마씩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운영비는…….

남상규위원

6억씩 계속 들어가야 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는 1월~2월에 학생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6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6억 이상 들어갑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경험을 시켜준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응도 좋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분도 좋은데 안전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글램핑장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글램핑시설은 쉽게 생각해서 천막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교육실이나 이런 것은 몽골텐트 형식으로 크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생활시설이, 텐트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둥 접합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갔다 왔다고 하셨죠? 기둥과 기둥을 무엇으로 접합했는지 보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둥과 기둥은 볼트나 너트로…….

남상규위원

예, 볼트하고 너트로 그걸 접합을 시켜놨습니다. 그 지역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골바람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바람이 불었을 때 과연 그 텐트들이 무사할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전성에 문제는 안 생길까, 본 위원은 그 시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쳐 놓으셨더라고요, 아이들 생활시설 바닥에?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바닥 위에 전기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건 시설 내부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강의동 말씀하시는…….

남상규위원

강의동 말고 아이들 생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숙소?

남상규위원

예, 숙소동.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텐트를 쳐 놓으셨어요, 글램핑 텐트를. 대형 텐트겠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차 마시고 밥 먹고 쉬는 공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매트로 되어서, 전기매트로…….

남상규위원

텐트 안에 매트가 깔려 있고요,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매트 위에 침대가 놓여 있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침대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매트에서…….

남상규위원

침대는 설치 안 됐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바닥이 땅하고 수평입니다. 그렇죠? 그것 기억나십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땅보다 조금, 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

남상규위원

다시 한번 가 보실래요? 5㎝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뒤에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죠?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땅보다 5㎝ 올라와 있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글램핑장에 올라와 있고 배수 때문에 다시…….

남상규위원

올라오지 않았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물이 빠지도록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남상규위원

올라오지 않았고 땅하고 수평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때 저희들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 텐트에 물이 차면 아이들이 잠자다가 벼락을 맞을 텐데 시설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한번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도 아닌데 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1차 추경에서 벌써부터 예산이 5억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줄줄이. 기획단계에서 과연, 우리 청소년인생학교를 기획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인생학교에 가서 보고 온 느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다, 아이들을 보는 게 겁난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과장님, 안전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남상규위원

시설과장님, 답변 한번 하실래요?

영효

박영효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이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 바닥은 기존의 바닥보다 5㎝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전실 부분 바닥은 주변하고의 높이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갈을 깔아서 자연배수가 되게끔 하고 이번에 주변으로 배수시설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5㎝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잠자는 부분은 2㎝ 정도밖에 안 높습니다. 그리고 전실 부분은 땅하고 수평입니다. 저하고 한번 가 보실래요, 누구 말이 맞는지?

영효

박영효시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으려면 무장애 시설이 돼야 하거든요, 장애인들도 같이 원활하게…….

남상규위원

장애인도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은. 경사로를 만드는 것은 요즘 기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어떤 시설이든지 일반인들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바람 불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것은 경사로로 다 해결이 됩니다.

영효

박영효시설과장

경사로…….

남상규위원

그런 변명을 하시면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의 지적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같이 가셔도 무방합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주의 깊게 본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바닥 높이하고 그다음에 텐트와 텐트 사이의 기둥을 결합한 볼트. 저는 글램핑장을 그렇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런 시설 처음 봤어요. 다 통파이프로 합니다, 모든 시설을, 안전성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글램핑장을 조성했는데 기둥과 기둥을 갖다가 볼트로 조여 놓는다?

영효

박영효시설과장

인증된 제품을 썼고요, 그리고 배수시설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숙소주변이라든가 이쪽에 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상규위원

배수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들었고요.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는 것하고 시설을 하신 것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아이들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받기 전부터 기본이 돼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배수시설은 보충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보충하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04쪽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개관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죠? 며칠 됐습니까, 개관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4월 27일에 개관식을 하고 학생들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4월 27일에 개관을 하고 제가 현장에 갔다온 게 29일인가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개관을 하고 2일~3일 후에 갔다 왔는데 애초에 교육청에서 이 제진역 체험장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의회에 방문해 가지고 위원들께 설명하셨던 내용과 콘텐츠가 너무나 많이 상이해서 놀랐습니다. 이 시설 또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투입된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콘텐츠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더, 이번에 올라왔던 추경안 중에서 차량임차료 지원 사업비가 2억 7,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떠나면, 체험학습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가 학교에 다 지원이 되죠? 예산 배정이 되어 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학교운영비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다른 체험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임차비를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체험예산과 이 체험예산의 차이가 뭡니까? 체험에 어떤 차이가 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난해 학교운영비가 적은 학교에서 체험장소나 이런 것들을 이미 학교예산으로 아마 세웠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진역을 방문하고 이럴 때는 학교에 있는 예산으로 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올 한 해는 임차비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남상규위원

앞서 김혁동 위원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산을 곳곳에 다 숨겨놓는다고.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학교에 분명히 아이들 체험학습비로 교통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다 내려가 있는데 여기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라고 해 가지고 이 체험학습은 별도로 차량비를 따로 주겠다, 이게 어느 분 발상이십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하시는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이와 같이 교통비 편성을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 사업만 특별히 이렇게 하십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본적으로 체험학습비가 학교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학교교육과정 계획을 세우실 때 아마 선생님들이 장소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진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체험처가 생기면서 여기를 가고 싶으면 그전에 가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여기를 가야 되는데…….

남상규위원

그게 바로 교육청의, 지휘부의 욕심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왜? 새로운 시설을 새로 오픈해 놨으니까 아이들을 빨리 불러 가지고 체험시키고 대외적으로 잘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절차적으로 맞는 게 아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진역을 가든 아니면 다른 데를 가든 아니면 글램핑장을 가든 똑같은 체험일 뿐이에요. 프로그램에 왜 차별대우를 합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체험활동을 갈 때는 학교운영비로 지금 임차료나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는데…….

남상규위원

그렇게 주장하실 거라면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모든 교통비를 다 편성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체험이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동안 운영되던 기본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운영비로 지원돼 있는 거고요, 새로운 체험처가 생기고…….

남상규위원

교육청 지휘부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119쪽, 예산서 239쪽입니다. 세계시민역량강화 일반직 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전부 다 합숙에서 비합숙으로 바뀌고 회의도 없애고 있는데 이건 왜 비합숙에서 합숙으로 바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비합숙으로 하더라도 여기 국제교육원의 위치가 식사를 해결하는 부분이 어렵고, 지금 국제교육원은 여기 연수대상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 충분히 시설 안에서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비합숙으로 했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생각할 때, 사실 시작할 때는 모든 연수들을 다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연수들이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연수시설 자체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면 판단을 해서, 비합숙보다는 합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느 연수든 중요하지 않은 연수가 없겠지만 이게 세계시민역량강화 연수 부분이라서, 정말 다른 것은 다 합숙에서 비합숙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이것은 비합숙에서 합숙으로 바뀌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학나눔에 대해서, 예산서는 267쪽이고 설명서는 145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지금 고등학교가 35교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게 맞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 267쪽을 좀 볼까요? 6,250만 원에서 5,75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삭감해서 학교당 25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50만 원이, 계산하면 25개 학교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은 아마 산출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학교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요.

김혁동위원

250만 원씩 아니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예산서에는 산출기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평균치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2개 학교 줄여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당 250만 원이 아닌가 해서, 그러면 학교별로 산출된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거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게 대상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혁동위원

강원도에 하나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중등교육과정 하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군지역에 있는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해 보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거점센터 자체를 좀 늘려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도 권역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권역별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센터가 이 한 학교로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지금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방식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강원도에 적합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을 사실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단 거점센터를 한 학교 정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또 봤더니, 대상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설치비를 4,00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두셨겠지만 좀 세밀한 예산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예.

김혁동위원

149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분수” 교재를 보급하기로 했었고, 이번주 월요일인가요? 미래교육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를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좋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왜 중등교육과정 운영으로 잡혀 있는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전체 사업 큰 꼭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꼭지 내용에, 그러니까 초등교육과정 안에 이 꼭지가 들어갈 수 없어서 별도로…….

김혁동위원

초등수학인데, 그렇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시작은 덧셈과 뺄셈,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계속 확대를 시키고,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중학교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명 밑에, 이게 중등인데 초등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약간 보여지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수학책임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제대로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김혁동위원

저는 사업명이 기존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초등으로 안 가고 왜 중등으로 갔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초등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보도자료를 내셨지만 이게 금년에 1,000명을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6쪽입니다. 그런데 초등수학 “탄탄프로젝트”를 보면 인원단위가 1,000명인데 교재는 1,000권만 제작합니다. 보통 보면 20% 정도는 더 교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000명을 예상했는데 1,00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만약 이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는 게 좋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해 보고 어쨌든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하면, 저희들이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더 제작을 해서 보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신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인원입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산출한다면, 기준을 1,000명으로 한다면 최소한 10%나 20% 정도는 더 교재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처럼 1,000명에서 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상인원을 800명이나 900명으로 하고 1,000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산출기초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도자료를 보면 전부 다 영상으로 해서 분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해서 하면 사실 그게 더, 어느 분, 오혜진 선생님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굳이 지면교재를 만들 필요가 없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가…….

김혁동위원

아,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아이가 직접적으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한다고 하면 이런 건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추후에 추진한 결과를 잘 살펴보고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3쪽을 보면 특교사업인데 감액이 반영되어서,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각 시군별로 한 학교씩 된 것 같습니다, 거점학교가 17개 학교인데. 153쪽입니다, 예산서는 270쪽이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각 시도의 분담금을 다 받아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교육부 차원에서 굳이 이것을, 이게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셔서 그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특교사업에서 우리가 예상, 각 시군별로 하나씩 거점학교를 두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운영본부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김혁동위원

그럼 거점학교 17개 교는 무엇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사업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지금 위의 금액 말고 다른, 기존에 있던 사업 총금액이 있습니다. 보시면 경정과 기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중에 여기 감액된 부분은 특교에서 운영하는 본부의 시도분담금만 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17개 거점학교 운영은 그 위에 있는 경정예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분담금만 하지 않고 나머지 사업은 한다는 얘기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쌍방향 공동교육과정과 같이 본다고 하면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앞으로 전부 다 비대면교육 활성화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금년 추경된 것이 87명에 27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원의 파견교사 부분들, 결국에는 정규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직 교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관님 계실 때죠, 제가 자료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에 제로화한다고 그때 답변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중등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 파견교사가 1명인가 정도 남아 있는…….

김혁동위원

계속 줄여가는데 그 당시에 답변주실 때는 2022년도에 제로화하겠다고 말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목표는 세웠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정규교사 분들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입장이 또 교사를 파견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편법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장학사라든가 다른 정규직을 받아 써야 될 부분이지, 업무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유선위원

(거수)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쉬었다 하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천미경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긴 시간 애쓰십니다. 인공지능 AI교육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7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277페이지, 예산서는 396페이지네요. ICT활용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비해서, 원래 기정액에 비해서 25억이 넘게 추가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여기 금액 자체가 다 포함, 전체 스마…….

정유선위원

ICT 시스템 확충은 이게 아마 분담금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분담금이 빠지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이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학교마다 동영상 제작 관련된 금액하고 여기 말씀하신 AI 같은 경우는 정보교육실을 구축하는 학교…….

정유선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27개 교에 정보교육실을 구축하는 데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건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정보화나 스마트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AI를 어떻게, 27개 교가 정보교육실을 구축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저희 매칭 사업입니다. 무엇을 하겠느냐, 일단 우선은 기본적인 정보교과 내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조교재를 만들어서 실제로…….

정유선위원

AI 로봇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체험할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유휴교실을 그냥 정보교육실로 변경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할 거냐고요, 계속 스마트라든가 뭐 블랜디드? 이런 말 안 쓰시기로 했는데 계속 또 쓰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스에까지 나와 가지고 안 쓰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AI교육 안착 기반을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지, 3,600만 원으로 정보교육실을 구축하면 이게 무슨 교육이 안착돼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정보교육실 지원 구축은 이 부분은, 저희가 흔하게 AI 이렇게 하면 사실 생각하는 범위가 상당히 큰데 교육 쪽에서 봤을 때는 실제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단말기 다 나눠줬어요, 그다음에 무선인프라 다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보교육실에서는 무엇을 해요? 이 교실, 전체 27개 교 학교 중에 초등학교 5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 도대체 이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말씀드리면 컴퓨터나 정보화기기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교과서가 아닌 그것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하느냐고요. 지금 다 나눠주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여기에서 하느냐고요, 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상황들을,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현실적인, 실제적인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려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요, 위원님께.

정유선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유휴교실을 정보교육실로 변경한다는 것은 알겠어,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데. 여기 운영목적에 지역 내 거점학교를 인공지능 AI교육 안착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중심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이걸 누가 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정유선위원

선생님들이 너무나 바쁘셔서 체육수업도 못 하시고 상담도 못 하시고 아무 것도 못 하셔서 다 따로따로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고요, 언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사가 해야 됩니다.

정유선위원

심지어 학부모특강에 수업공개 등 AI우수사례 확산, 소프트웨어 교육의 날, 소프트웨어 페스티발 등에 참여한다고까지 쓰여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교육실 하나 만들어 주면 이게 돼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기획서가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실제 학교에서도 다 가능한 부분들만 제시가 된 거고, 학교에서는 학교가 가능한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정유선위원

뭐를 해요, 선생님들 지난해 1년 내내 온라인교육을 쌍방향으로 못 해 가지고 매번 문제가 됐었는데 AI를 누가 하시느냐고요. 지금도 여전히 쌍방향교육을 하는 데가 10%도 안 되는 것 아시죠? 수업이라도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시기라도 해 주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요. 예산을 계속, 국장님, 지금 학생들, 제가 원주지역에 살아요. 남원주중학교에서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사격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뭐를 쏘고 있는지 아세요? 종이과녁을 쏘고 있어요. 이게 학교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돈을 이렇게 쓰는데, 이것 누가 하시냐고요. 그 과녁을 전자과녁으로 바꿔주면 모든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사격을 좀 해 보고 사격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사격부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는 돈을 안 쓰시는데, 갖춰놓으면 뭐해요? 이런 기계들은 특히나 1년 지나면 바로 고물이 돼버리는 것 아시죠? 스마트기기들은 그 해에 사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쓰지 않으면 이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쨌든 운영하는 방식,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선위원

지금 학교가 너무 엇박자예요. 지금 무선망만 갖춰놓고 컴퓨터기기만 다 갖춰주시고 나머지 수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여전히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소용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연수도 계속하고 또 AI, 사실 이 연구학교는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정유선위원

아니,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AI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안 하고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적어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불이익…….

정유선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맡겨만 놓으면 안 되니까, 잘하시는 분한테는 상을 드리고 안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자재가 없어서 못 하신다고 했어요. 기자재 다 사드렸어요, 무선인터넷망까지 다 갖췄어요. 이제는 또 왜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계속했는데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계속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희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쨌든 교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아이들 교육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정말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늘 교권침해라는 말로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기본은 어쨌든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교권침해가 됩니까?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있고 교장ㆍ교감에게 있는 것이 맞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진로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게 강원도청에서 전입돼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지원 사업이 신규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에 못 가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성립전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김혁동위원

받아놓은 건데, 이게 원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 외국에 가기 위해서 받은 건데, 진로교육원에서 갔던 거예요. 지금 못 가니까 이렇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맞습니다. 원래 외국 가는 부분들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치단체 전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도청이라든가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고 필요할 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가 자치단체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외국에 안 가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쓰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도 아마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2억 7,365만 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30억 원, 강원교육 정책조사 2,000만 원, 총 3개 사업비 32억 9,36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학습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강원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장대리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박옥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