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내년도 2005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3,600만원, 과태료수입으로 4억 3,000만원, 자동차번호판 회수한 폐번호판 판매대금 110만원, 과년도 과태료 징수수입 1억 9,000만원 해서 총 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전년도 예산보다도 3억 4,855만 4,000원이 적은 전년 대비 42% 수준인 2억 5,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등 총 1억 4,86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39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2,548만 8,000원 등 일반수용비로 총 2,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난방용 유류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3,852만 5,000원과 운영수당 12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780만원 등 총 1억 1,3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840만원과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리고 저희 부서운영비 378만원 등 총 1,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저희과에 공익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3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강사료로 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징수포상금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 656만 4,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2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버스승차대 설치 2,800만원과 각종 도로표지판정비 5,4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 1,200만원, 통학로 인근 표지판설치비에 5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이 148만 9,000원이 되겠고, 기존에 있는 노후되어서 대체취득 하는 자산취득비가 578만 5,000원으로 총 7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은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동작구 전반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실효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동 이수교에서부터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도 없고 적치물로 전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4.8킬로미터가 있는데 실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0.8킬로미터로 신대방1동 도림천 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으로 쓰도록 설치되어 있다 보니 보도상에 노상 적치물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어서 실제로 자전거와 보도 겸용 도로로써의 기능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경문고등학교 육교 밑에 자전거 보관소에 보면 한 보통 1년 정도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서 먼지, 그리고 파출소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라고 하고, 또 흑석동 체육관 옆에도 저희들이 행사 때 봤는데 자전거를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폐기처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먼지도 있고 녹도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봐요. 향후에 설치예산도 1,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계몽 계도를 해야지, 오히려 보관소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제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이 1대당 2개인데 얼마 정도 받는 거에요?

버스번호판이요?

버스 말고 일반승용차

승용차 앞뒤에 다는 번호판이요?

한 대당 얼마 받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서 제작해서 오기 때문에 그건 얼마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못 했는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냐 이거야.

예산편성은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지금 현재?

지금 그것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1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폐자재 번호판 110만원.

그것은 뭐냐 하면 번호를 바꾸게 되면 기존에 쓰던 것을 회수를 해서 파쇄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고물상에 파는데

번호판을 내 주고 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국장도 몰라요? 공짜로 주고 있다고?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얼마를 번호판 대금으로 잡아서 예산을 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등록계에도 번호판을 주고 얼마를 받는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또 신규도 마찬가지고

이 등록판이 지금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소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료로 내주고 있느냐 말이야.

제작대금은 제작하는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도 나왔지만

승차대를 2005년에 몇 대 설치할 예정이에요?

내년도에 4개쯤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최선의

강남이나 서초 승차대를 보라 이거야. 가서 보면 아주 모양도 좋고 잘 되어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구 승차대 한 거 보란 말이야. 지붕만 걸쳐 놨지 보기에 아주 그런데, 잘된 다른 구거 좀 보고 사진 찍어 와서 깨끗하게 볼 수 있게끔 해야지. 더군다나 도로에 접해 있는 건데 그렇게 설치하면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아무 가치가 없게 보이잖아요. 비만 안 맞게 만들어 놨지 다른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요.

그건 얼마 들어갔어요?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른 구도 봐가면서 좋게 좀 만들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선정할 때 타구 것도 사진 찍어 와서 상당히 고민한 겁니다. 중앙대 교수와 회의도 몇 번해서 선정한 건데 선정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왜 그렇게 밖에 설치를 못 하느냐 하면 강남이나 서초하고 도로여건이 다릅니다. 보도 폭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초같이 양쪽에 벽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우리 같이 보도 폭이 4미터 이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4미터 이상은 서울시버스조합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 승차대처럼 네모로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알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상여금이 없습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상여금이 있는 모양이던데.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일반봉급을 보면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요하고 있지요?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협조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방을 했는데 개방이용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서 남성초등학교, 장성중학교, 강현중학교, 강남초등학교 4개 학교인데 여기 93면을 개방했는데 실제이용은 12면 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총 12면?

학교하고 계약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것이.

이 부진한 원인을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개방된 4개 학교를 볼 때 강현중학교 같은 경우 상도3동과 대방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인데 개방은 해도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강현중학교는 상도3동 성대시장 맞은편 산꼭대기 올라가는 위치적으로 그런 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근본적으로 꺼리는 것은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 이전에 차를 꺼내야 되고 저녁에 주차할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보면 운동장 전체를 개방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개방하다 보니까 일부는 주민들이 조기축구회에서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개방을 꺼리고 개방을 해 놔도 주변에서 이용시간 제한 때문에 미진합니다.

이왕 좋은 취지로 시작한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를 대안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학교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 등교 시의 위험성 특히, 차량이 교문을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 총무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도 당초 3억 8,000만원에서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2005년도를 예산안을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적지 않는 금액으로 많은 증가일로에 있는데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이러한 주민협조 관련한 학교 행정하고 연계시켜서 인센티브 형태로 사업을 펼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장과 특히 학부모 단체에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학교와 학부모 이런 분들에게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해택이 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개 학교가 왜 부진하냐, 본 위원이 사당지역 남성초등학교 주변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방된 사실 자체를 몰라요. 이런 현실 자체를, 시책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하고 협조해서 개방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퇴근시간에 주차를 해 놓고 자기 집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학교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용률을 높이고 참가하는 학교도 늘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학교 수도 늘려갈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저는 끝내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개방을 생각하고 개방한 후에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만 통보해서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관계, 역으로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를 받은 학교 명단을 받아서 개방해 주십시오 하고 결과론이지만 그렇게 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비보조를 받은 학교에서도 NO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개방을 하면 경비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역으로 그런 걸 한번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닌데, 자전거 옆에 명찰을 붙이든가 해서 폐기처분한다고 연락하면,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 강홍구위원님.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일반안건으로 동작구주차장관리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99년부터 교통지도과에서 해 온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뭐냐 하면, 대문이나 담장을 헐지 않고 집안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진출입만 해서 집안에 주차장을 만 들 경우에 지도과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보태 주어서 가옥주가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린파킹사업인데 지금 상도4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 동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없애고, 이 그린파킹 사업은 대문이나 담장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학교 담장 없애고 나무 심고 하는 것처럼, 대문이나 담장을 완전히 없애고 그 안에 공간을 주차장으로 일부를 만들고 나머지는 나무도 심고 해서 가꾸는 사업으로 좀 다른 것은 전의 것은 담장이나 대문이 존재를 하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문이나 담장을 완전히 없애고, 공사 자체도 전에는 가옥주가 하던 것을 이번에는 관에서 저희들이 주인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다 시행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작성할 때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획서를 넘겨준 거죠?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의 수송분담 계획에 버스는 30% 정도, 지하철은 24% 정도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교통체계의 수송분담률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기본적인 통계자료 이런 것을 봐서 응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응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근거를 삼는 겁니까?

응용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거를 하는 거라서 정확한 수치는

정확한 수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계획지표를 보게 되면 2003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을 세웠던 계획지표와 2005년도의 계획지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송분담률의 설정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교통정책상 버스와 지하철, 일반 택시 이런 식으로 분담률이 있어서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최고치가 한 50%를 넘지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75%까지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목표치와 현실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도로라는 것은 자가용의 편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하철 망을 확충했다고 해서 그리 옮겨 가지는 않는다, 역시 지하철의 분담률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편리한 자가용을 도로를 비워 놓고 사람들이 가지는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서 분담률을 정하는데 우리 구는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비율을 정합니다. 우리 구에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2호선의 일부가 있고, 또 4호선도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분담률이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의 추가 개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2007년 말에는 어려운 걸로는 보지만 일단 9호선이 개통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2007년까지는 수송분담률이 일정하다고 보고 2007년 이후에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그렇게 통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7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지표가 약간은 지하철 위주로 옮겨가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구 자체 내의 교통분담률 정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수송분담률에서 지하철, 버스, 승용차가 2003년도에 24%였는데 2004년도 24.5%면 0.5%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지표 아니겠어요?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건 예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도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면 많은 만큼 교통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예산서를 잘못 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계획지표도 아니고 주요계획지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예산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을

이건 세세한 부분이 아니고, 신경을 못 쓴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할 때 주민의 이용도에 따라서, 행정이 뭡니까? 교통행정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뒷받침하는 게 행정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런 수송분담률의 변화의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거나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부적이 지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죠. 거의 모든 부서들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나 계획서가 이번에 예결위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예결위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산을 반려시킬 정도까지 제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원칙이나 짜임새, 계획에 의해서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개정계획을 보면 서울시와 연계한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교통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연 중장기계획서에 의해서 교통계획 수립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단순하게 안내 표지판이나 설치대, 편의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것 외에 종합적인 동작구 실정에 맞는 교통계획 수립이 되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계획의 중장기계획에 수립하는 내용은 교통계획은 서울시 단독으로 수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다 서울시와 연계한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교통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와 연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 그렇게 떠넘기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종합적인 교통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실현하는 것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동작구는 필요한 사항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관악로까지 도로의 전체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계를 한다면 서울시에서 일단 설계가 되고 그 설계를 우리 동작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확정해서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같은 것도 앞으로 시흥대로에서 노량진로로 시행하게 되는데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에 의해서 우리 동작구가 시행하거나 실시하여야 될 사항들을 하나하나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 동작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상위기관인 서울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분권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동작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통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인 체계상 도시 외곽지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교통이라든가 교통체계망상의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처리해야 할 교통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목현상이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점, 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 도로 구조학적으로 도로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불편하다거나 교통 정체가 있고 사고가 잦은 지역,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지역, 이런 하위 체계의 교통체계 계획은 저희 구청이 독자적으로 서울과 연계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업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지금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비를 전체적으로 투입을 못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니까 서울시의 연계성이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동작구 실정이나 동작구 관내의 교통 흐름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관련된 종합적인 교통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자하거나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선진 외국의 경우를 들면 만약 학교가 있다면 약 3㎞ 전방이나 1㎞ 전방에서부터 학교가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몇 ㎞ 감속을 하라고 모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까지도 표시를 해 주고 몇 ㎞까지 운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외국에 다니면서 다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초등학교 예를 들면, 남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보호시설로 학교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서행하십시오” 하는 안전표지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교통의 수요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급 학교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표지판 하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 안전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도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교통행정과 예산은 한 2억 5,000만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업비 같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설물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도로, 방금 말씀하신 학교통학로 주변 정비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공사 이런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설계가 다 되어서 내려 오거든요? 시비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리가 교통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신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초등학교를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1년에 4개교씩 해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학교 순위대로 해 가지고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동작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0.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동작구의 구민을 위한 행정 서어비스 기관으로서 봉사하는 대민 봉사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가 10%라면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에 관련된 사항들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0.1%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것이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민봉사 정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높은 만큼 투자되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에 투자되는

적다고 생각하시죠?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와

아니, 적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규수위원! 좀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사진행을 제지하지 마세요.

한 건이 아니니까 간결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교통의 전체적인 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에 중요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과 연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계획서가 있어서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를 가지고 지역에서 시설비나 국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구비를 들이고 서울시와 연계되거나 타 구와 연계되는 광역은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과장께서 국비나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건 좋은데요, 국비, 시비가 투자되기 위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작구에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런 계획서를 상부기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적인 거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계획서를 서울시나 기타 상급기관에 통보해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라는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9,000만원과 합승,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과태료 800만원 및 방치차량 과태료 1,500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세입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2억 4,200만원, 법규위반 과태료 840만원, 운행제한 150만원 등 총 2억 5,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저희 부서 일반회계 예산은 1억 8,551만 7,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인 1억 5,195만 5,000원에 비해 3,3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억 7,451만 7,000원으로 2004년도 1억 3,995만 5,000원에 비해 3,456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1,100만원으로 전년도 1,200만원에 비해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89만 1,000원으로 2004년도 5,872만 7,000원에 비해 1,38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법규위반차량의 단속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사진용품비, 자동차 모범정비업소 지정패 제작비 등으로 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우편요금 1,132만 8,000원, 전기요금으로 288만원 총 1,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특별 심야 단속직원의 급량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에 접수된 법규위반 차량의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의 피복비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초소 이전·교체를 위해 310만원 등 4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비상근무 등 특별 근무 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근 매식비로 240만원, 법규위반 특별 심야단속 직원의 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256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166만원에 비해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자동차 정비교실 간담회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636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은 1억 355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4,566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인건비 상승과 신규로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단가상승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 정비교실의 강사료로 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분 징수독려를 위하여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보면 금년도 128억 6,734만원으로 전년도 97억 5,615만 8,000원에 비해서 31억 1,11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수입으로 23억 9,5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중 2005년도분 10억 4,304만원, 과년도 수입분 15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업체 대행비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04년도 예산 97억 5,615만 8,000원보다 31.8% 증가한 128억 6,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주차단속관리예산은 41억 9,405만 5,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1억4,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익요원의 인건비,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등이 상승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건설예산은 85억 762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29억 4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Green Parking 2006 조성지구 추가지정 및 신설된 시범지구외 담장허물기 사업의 신규편성에 따른 11억 6,71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18억 5,25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은 1억 6,565만 8,000원으로 2004년 대비 6,10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7억 7,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대비 2,504만 5,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억 3,591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1,4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미아찾기사업 시행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와 인쇄비 및 플래카드 구매비로 전년대비 2,683만원을 감안, 6,316만 6,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소모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848만 8,000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주차지도팀 근무사무실로 사용 중인 상도종합건물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으로 905만원, 각종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억 4,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관련 업무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566만원 등 1억 7,8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자 구성 운영 중인 주차장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의 피복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원의 기본급량비로 1,800만원을, 연료비로 1,078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상도종합건물 유지비, 고지서 봉합기 유지비,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로 4,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속 및 견인 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로 2,06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 직원들의 여비로 전년대비 1,776만원을 감안 3,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전년대비 1,800만원을 감안 2,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차단속원 공익근무요원 9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구매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316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7,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의 징수독려를 위해서 5,9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주차단속직원의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4,73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차량에 대한 차량이전, 말소처리 시 압류해제 절차를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구개발비로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이전비로 주차위반 견인대행비를 6억 2,400만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으로 전년도 보다 1억 7,938만 8,000원이 증가된 16억 2,4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4,945만원으로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제거와 재도색 비용으로 8,698만원,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비용으로 3,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부흥길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시범 설치 운영,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8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으로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는 우리 구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업무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지급되는 관리비로 3억 8,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라 상동종합건물로 이전한 주차지도팀의 사무용품과 각종 행정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4,893만원을 증액한 1억 1,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비는 85억 762만 7,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9억 4,2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세출예산 개요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Green Parking 2006 조성 지구 추가지정과 신설된 시범지구외 담장허물기 사업의 신규편성에 따른 11억 6,71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18억 5,2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Green Parking 2006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reen Parking 2006 사업은 기존에 시행된 사당3동과 내년도에 신규로 지정될 대방동, 사당1동 시범지구 외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62억 3,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억 6,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예비비 1억 4,154만 1,000원,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인 목적예비비로 2,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경비의 절감·절약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업무 중에서 동작구에서 견인시켜가는 견인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견인차가 10대 있습니다.

10대로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봉급 수준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당2동 부흥길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밤10시, 11시에도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장으로 재직하셨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많은데 단속을 한 후에 바로 견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공식적인 부탁을 전달드리면서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흥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도 신경을 씁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곳이라 신경을 더 씁니다.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가지역이고 아파트 주민들은 주진입로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10시까지 견인도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카메라 설치는 언제 되지요?

내년 초에 예산통과만 시켜주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이 부흥길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매일 두 번씩 지나다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심의 위원들이 보통 3, 4일 하는데 12일을 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건 매월 열립니까?

이것은 교통불편신고를 시민들이 하게 되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적법여부, 운전자가 제대로 했느냐 신고가 적정한가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매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규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월초에 의견진술을 받고 매월 말 마지막 주 쯤 열립니다.

서울시로부터 적발되어서 오는 거지요?

시민이 신고한 거. 합승, 위반, 불친절.....

그럼 심의위원 5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섯 분이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국장님으로 하시고 다섯 분이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CCTV 1억 5,000짜리가 3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지요?

그린파킹사업 일환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사당1동, 대방동, 상도3동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부흥길은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흥길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부흥길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이번에 안 했어요?

부흥길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그린파킹에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담장이 없어지니까 방범에 대해서 불안해 합니다. 그린파킹 시행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방범용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 방범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당지구와 상도, 대방 그린파킹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16억 2,4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날로 주차장이 각 지역마다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건설비라고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향후 언제가지 계속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상위 관련기관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실제 필요할 때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위기관에 어떤 건의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난 문제는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심각합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100억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부지를 매입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현행 제도가 주차장을 매입하려면 소유자들을 주차장 건설에 땅을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후에 감정을 해서 실시합니다.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실시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가지고 소유자들과 협의를 합니다. 소유자들이 느끼는 것은 실제 실거래가격 보다 감정평가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격이 1,000만원 가는데 감정가격이 700만원 나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수용절차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실제 금전적으로 실거래와 차이가 있다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응하도록 추진이 되도록 건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나 공공기관이 서울시도 그렇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을 더 이상 주고는 매입을 할 수 없도록, 더 주고 매입하면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거나 업무를 잘못 집행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가 이상을 주고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주차장건설협회가 있어서 주차장건설협회가 민간차원에서 실제 적정한 가격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면 그것은 실제 거래가격에 근접하게 개인대 개인의 거래이니까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된 계약서나 여러 가지 증빙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것을 건설된 주차장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 토지구입비는 얼마가 들었고 건설비는 얼마가 들었고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평가를 해서 그 주차장에 대한 보상을 하고 주차장건설협회에 건설비를 주고 우리 구청이 그 주차장을 인수하는 방안, 이런 것이 활성화 되도록 해 달라는 정책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지매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서 정책을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그렇게 건설하면 토지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차장 1대 분 건설하는데 우리 구에서 평균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파킹 사업으로 서울시가 담장을 허물고 지원을 하게 되면 한 가구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정책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도4동에 시범지구를 시행했습니다만, 효과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올부터 단계적으로 전 동으로 확대해 간다는, 그렇게 주차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필요한 건의도 하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협회를 통해서 타 구도 주차장 건설한 예를 몇 군데를 찾아 봤습니다. 또 구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세우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하는데 서울시 주차장건설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도시계획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되니까 땅 가격이 보충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많이 해소해 가는데 우리 구는 근래에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주차장건설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으로 입주권을 부여한 일은 없었고요. 일반도시계획사업, 도로, 공원 이런 일반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저촉되는 건물은 입주권을 부여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이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차난이 심화된 것은 별로 소통된 게 없어요. 원활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130세대 해가지고 주차대수가 270대 정도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띠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국사봉 터널이 개통되면서 그 나마 지역에 주차장이 좀 있었던 것이 삭선이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주차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전에 얘기했던 서울시의 주차장건설협회에다가 건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에서도 적극 도와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수입이 줄어드는데 놔둬야지요.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두산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주차문제인데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선진국에 가보면 개구리주차를 허용하거든요. 우리보다 도로가 더 넓은 데에서도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개구리 주차 허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구리 주차를 하려면 도로의 구조를 다 바꾸어야 합니다. 경계석이 높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가도록 경계석을 낮춰야 하는데 일시에 낮춰서 하는 비용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안전문제입니다. 개구리 주차를 해서 주차를 시켰을 때 그것이 항상 보행인이 보행하는 곳과 접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을 위해서 도로와 경계부분을 안전휀스를 치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야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해서 휀스를 치는데 그런 개구리 주차를 하려면 휀스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교통안전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준법정신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면 구민의 법질서 이런 것이 아무데나 주차해도 된다는 법의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문제,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도는 그런 정도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 주차 확보하는 토지매입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한 1,3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절감이 발생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제로베이스로 실질적인 평가를 하자, 검토를 하자 해서 전년도에 물품구매한 것은 그대로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이 과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년도는 나름대로의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각종 대장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 또 마을버스 다면평가 같은 것도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뺐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예산편성이 일률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우편요금을 보면 교통행정과에는 190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에는 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 1일부로 우편요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부서별로 하나도 통일 안 되면 어떻게 사업 예산을 저희가 믿고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상된 내역을 파악해서 하고 그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왜 그게 개구리 주차입니까?

자동차가 평지에 바르게 있는 게 아니고 주차를 하려면 개구리가 뛸 때의 점프형태로 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한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과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걸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한 부서가 일괄해서 관리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공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업무의 성격상 설치와 시설운영 측면에서 과만 분리되어 있지, 구 전체로 보면 한 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설치와 운영 이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운영하면 거기서 기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원화된다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죠. 차제에 면밀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에서는 행정업무예요, 가령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계획서를 교통지도과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지도과는 지도과대로 이원화시켜서 여기도 그린파킹 2006, 저기도 그린파킹 2006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건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린파킹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특별회계라서 그리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금은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편성은 교통지도과에서 넘기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이면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양쪽 부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 2005년도 예산안 중 내년도 저희 도로관리 예산은 모두 118억 3,4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8%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관리 상용인부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1억 8,898만 2,000원을 편성하고, 건설공무원 실무지침서 및 건설공사 일위대가표 작성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63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안등과 공공요금으로 4억 5,5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와 제설 및 명예감독관의 피복비 등으로 1,8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과 도로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연료비로 876만 9,000원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3,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용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 업무추진과 부서운영 비용으로 각각 480만원과 492만원을 편성하고, 명예감독관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경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시설물과 설계 자문 등의 기술자문단 수당으로 76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지하보차도 도로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의 구입비용과 제설용 염화칼슘 재료 구입비용으로 3억 7,16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2005 한글 설계프로그램 구입에 968만원을 계상하고, 제설대책과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용으로 2억 4,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로개설과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녀도 주요사업 시설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30개 사업에 10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누어 드린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배부) 도면 1번을 보시면, 상도3동 283-1에서 382-3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도로 폭이 8m이고 연장이 950m로 계속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차 구간 340m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10억원과 공사비 4억원 해서 14억원을 확보해서 이곳 950m의 전체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번입니다. 상도4동 65-30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것도 73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작년에 보상이 추진되고 있어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새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3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흑석3동 외 3개소로 순수한 보상비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과 소송패소 등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보상에서 누락된 장기미집행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해서 장기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동작동 6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이것도 계속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을 편성하고 보상진척이 원활하게 되면 내년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도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동작동 80-6호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년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장기미집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대부분 걸리지 않고 담장이나 대문들이 걸리고 토지가 19필지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일단 인가고시를 하고 보상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마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사당1동 383번지로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도 보상이 원활하게 진척이 되어 내년도에 하수관을 뭍고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7번입니다. 사당2동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수관과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8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당5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대 한 5채 정도가 맹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맹지를 해소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내년에 들어가고 이것도 보상 진척이 여유로우면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번을 보시겠습니다. 신대방동 601-34번지는 신대방역에서 우림아파트 들어가는 골목길인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50m인데 지난 한 두 달 전에 1차 공사 256m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2차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낮아서 민원이 있습니다만, 1차 구간이 제대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보상과 아울러 공사를 함께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신대방1동 사업으로 신대방역 뒤편에서 보라매 공원으로 가는 사잇길인데 무허가 건물이 한 5동이 저촉되는데 미집행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동하는 보행자 통행로도 되고 학생들 통학로도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도로정비 사업인데요, 본동에서 극동아파트에서 본동초등학교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집단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널 위로 도로를 개설하는 걸 검토를 했더니 도로 폭을 한 1.5m 정도를 신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서 학생들의 보행을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것은 상도3동의 낙후된 지역의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약 400m 정도로 3억원을 투입하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상도4동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길이 지저분합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은 사당동입니다. 이것도 1.5㎞를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당4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가 이곳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설명에서 빠진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보시면 위원님들이 매년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서 법으로 정해 놓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안전진단을 해서 정비를 요하는 곳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숭실대 정문 앞 지중화 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숭실대 앞 맞은 편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그곳이 지중화가 되는데 이쪽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이건 각종 도로보상 요구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소송이 한 5건 있어서 이것에 대비해서 1억원을 책정했고요, 그밖에 가로등 공사 이런 것들은 저희 관내가 2001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많이 가로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가로등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단지 특히 대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선이지만 가로등이 있는 데가 많은데 15년이 넘어서 위험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정비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당2동 부흥길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한전 변압기 박스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제가 교육 갔을 때도 발표를 해 가지고 우리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 주도로 했다고 해서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전 지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이미 냈고 거기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주민 일부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도로 가쪽으로 일단 가이설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돈은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옮기기는 옮기는데 우선 가쪽으로 옮겨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2단계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2003년도 계획과 2005년도 계획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계획이 무자비하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재정계획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년 한 0.6% 정도로 계획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건 정도 하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폭우가 와서 종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 했던 누전차단기가 종전에는 분전함에 달려 있도록 해서 감지가 더디게 됩니다. 그걸 감사원에서도 권장을 했어요, 왜냐 하면 감지가 너무 잘 되면 가로등이 다 꺼져 버리니까 좀 밝게 하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비용이 들쭉날쭉 해서 지금은 굉장히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쭉 보시면 뒤쪽에서 계속 유지관리 차원으로만 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무계획적으로 됐습니다만, 어떻든 시대현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실제 개수가 정확한 겁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한데 좀 차이는 있어요, 왜냐 하면 재개발을 우리 구가 많이 시행을 해서 그런 재개발에서 많이 없어져 버려서 차이가 나고, 또 옛날에 없었던 곳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1년에 한 300개 정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랬을 때

500개나 1,000개 정도가 왔다갔다 하지 300개가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닌데요?

그건 뭔가 미스가 난 거고요,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여하튼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짤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서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제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명예감독관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 소장이라든지, 현장 관계자분들이 명예감독관들이 가셔서 거기서 나름대로 공사의 기법이라든지 공사 시행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을 때 명예감독관의 뜻을 따라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확실한 명예감독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사업하는 현장소장이나 실무진들에게도 명예감독관의 그런 위치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그 분들과 명예감독관의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과가 앞장 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다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저희 파트에서는 명예감독관과 저, 아니면 팀장이 나가고, 현장소장, 의원님과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들에게 시방서 필름 같은 것도 주고 해서 일부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피복비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지만 한 달에 5만원 정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명예감독관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가 없고 과천시만 5만원 주고 있는데, 그래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장을 서서 전 부서로 확신되도록 시방규정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명예감독관의 입장이나 이런 지위를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숭실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예산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더라도,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 하면 숭실대 앞과 관악로 걷고 싶은 거리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미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학교 개방화 차원에서 건서편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건너편에 우리가 해야 할 데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넣고, 관악로 같은 경우는 한전과 협의를 했더니 52억이 들어간다고 26억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끝나는 대로 최종 용역보고를 하면서 강홍구위원님이나 의장님, 지역 의원님들이 다 들어오실 거지만, 그래서 그때 한전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서 2008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당겨라, 당신들 사업이니까 당신들 사업비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관악로도 들어갔어야 되는제 26억이 너무 커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 비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로변에 김두산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용역을 줘서 1차 용역보고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이 늦어지면 결국은 조기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 언밸런스가 생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좀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릴려고요. 차라리 지중화 사업이 2008년도까지 가야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지중화 사업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구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올려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지역적인 고려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한 군데도 안 되었어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용역을 하니까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6억원을 지중화 사업에 내 놓은 것은 재정상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 논의 끝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술심사용역을 받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의회 끝나는 대로 우리가 회의를 열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전 측에도 구청장 앞에서 확답을 받으려고 해요. 계획을 당겨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환경녹지과에서 녹지사업에 들어갑니다. 지중화와 연관된 것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이츠 앞에 조경을 한다거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와 보도 사이에 녹지축을 형성한다거나 해서 사업은 계속해서 하되 약간 늦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전하고 절충을 계속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그대로 하시되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데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가능한 피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수과에 대한 2005년에 집행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58억 9,286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8억 1,414만 8,000원보다 7,87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하수시설 관리는 48억 8,781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50억 389만 2,000원보다 1억 1,6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하수기동반 인부임 중 대민활동비, 가계지원비, 퇴직금, 중간퇴직금 정산 등 추가로 계상되어서 전년보다 7,5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된 2억 8,658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1억 1,207만원을 증액한 1억 7,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편성 사유는 77년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관리를 위한 공공용지관리 지도제작 및 측량비로 대한지적공사 동작출장소에 제작 의뢰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관리도면이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세항으로는 통상적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원과 하수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과 공공용지 신규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보다 2억 9,000만원이 감소한 4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사당5동 230번지 주변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대방2동 362번지에서 375번지 간 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원, 상도5동 숭실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공사구간에 대한 이중주차 방지를 위한 공사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간선과 지선도로 빗물받이 공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방대비 빗물받이 준설공사 2억원과 하수시설물 안전장치 일환으로 하는 맨홀설치공사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7억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민원과 굴착복구, 현행 공사구간에 대한 노후관 개량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하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2005년 예산은 10억 504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4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역지변 청소, 침사지 준설 및 도림천 하천감시 인부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83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6,753만 4,000원으로 수방대책 일반운영비와 수용비 수수료, 각종 수방시설 점검수수료, 펌프장 전기료 및 공공요금 제세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장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5억 9,402만 2,000원으로전년보다 1억 5,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수혜 응급복구 민간위탁비와 펌프장 환경개선, 기동반 노후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수방대책 소요자재 구매를 위한 자재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혜응급복구 민간위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시설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문정밀 안전진단용역 1개소에 1,000만원,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노량진 제1수문 외 7개소 토목구조물 보수공사비 9,500만원, 빗물펌프장 슬러브 방수 및 도색공사에 3,000만원, 빗물펌프장시설 및 수문 문틀정비공사 3,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2,000만원, 대방빗물펌프장 우정아파트 단위수문이 수동화이기 때문에 전동화 공사를 위한 공사비 1,500만원, 관내 임야와 인접된 계곡부침사지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매립지 준설토 반입수수료 9,4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연한이 넘은 모사전송기, 준설기 등 대체취득비로 9,239만 2,000원과 빗물펌프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냉난방기 신규취득비로 5,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철 갑작스러운 재해발생 시 긴급보수비로 사용할 재해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6,8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노후하수관 계량과 우기철 수방대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공공용지관리개선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동작구 관내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용도폐지가 된 거, 앞으로 하천으로써 쓸모없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게 몇 필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측량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작동 관내만 파악을 해 본다면 경문고등학교 옆에 하천구거부지, 관이 묻혀 있으면서도 용도폐지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구거부지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히, 쓸모없는 자투리땅은 민간한테 불하가 필요한 것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하천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상에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나 구거로 존폐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측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측량비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77년도에 공공용지관리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용지 용도폐지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측량성과가 지적과 틀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번에도 국민불편사항에서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옛날 지적이 1945년 일제시대 때 지적이 형성된 거다 보니까 불법지가 많아서 땅은 지적상으로 300평이 있는데 실제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땅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으로 있지만, 우리 관내에도 약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지적현황도가 잘 안 맞고 있어서 이번에 연차별로 한 5년 계획에 의해서 도면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측량을 해서 용도가 폐기된 것은 과감히 좀 해 주시고, 하수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지하를 투시할 수 있는 CCTV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걸 왜 구입을 안 하십니까?

그건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부구청장님이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CCTV값은 100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전용탑승차량이 있어야 되고 전문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에 필요한 CCTV 촬영은 저희가 준설공사 단가계약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 이규수위원님이 중기재정계획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하수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게 99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기술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CCTV가 하수도관이 잘 묻혀 있으면 괜찮은데 단차가 난다거나 이런 건 로봇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려웠는데 이번에 용역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 봤더니 기술개발이 되었답니다. 케이블을 타고 로봇이 주행을 하면서 찍는 장비가 개발이 되었답니다. 그네들하고 얘기를 해 본 다음에 내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용역비만 해도 14억-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된다면 명실상부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준다. 내가 로봇 얘기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이규수위원님이 중기재정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로봇이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싸거나

우리가 300킬로미터 하수관을 전부 조사하는데 그렇게 조사해 놓고 하수관에 대한 내구연한을 보통 30년 정도 잡는데 거기에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지요. 노후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적당하게 편성해서 투입할 수 있는 거지요.

용역업체에서 빌려 쓰는 게 싸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5개년 계획으로 해 놓으면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만 약 15억 정도란 예산이 우리 구청에는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구별로 우리가 20개 동이니까 꼭 필요한 사당1동이라든가 이런 저지대 침수지역을 우선 한다든가 거기부터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빌려서 싹 조사를 하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 예산안은 57억 4,307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2억 8,183만 1,000원이 늘어난 약 28.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원인은 인건비 인상분 1억 1,677만 4,000원, 일반운영비 1,024만 5,000원,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11억 1,000만원, 한방관리시스템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금 각종 시설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38억 6,604만 6,000원으로 정규직 85명과 계약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의 67.3%가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일반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이 19억 6,924만 5,000원, 수당 6억 3,686만 1,000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8억 6,345만 5,000원입니다. 기타직 의사 및 영양사의 보수가 3억 9,648만 5,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총 6억 6,2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이 1,024만 5,000원 증액된 2억 3,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411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62만 2,000원, 일숙직 시 운영수당이 1,214만 5,000원, 피복비 1,040만원, 급량비 1억 2,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30만원, 차량비 즉, 차량유류 수리비로 1,232만 9,000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지급규정에 의거 1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2억 1,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경비로 식품위생업무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내년에 보건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분소임차비용으로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5억 5,000만원은 시비로 5억 6,0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매월 수거하는 식품의 부정불량식품 검사에 따른 매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한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산개발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보건소는 현재 늘어나는 각종 행정수요에 맞춰 정신보건센터 개선공사, 건강증진센터 개선공사, 한방진료실 설치 등으로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분소는 그럼 땅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 놓고 나중에 또 분명히 땅을 살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당초에 계획을 올리기는 신축으로 올렸는데 서울시의 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임대로 방향전환을 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건물도 찾고 그러고 있는데요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과도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 리모델링은 좀 약할 거예요. 임대로 되어 있는데 또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취업개발센터를 증축을 한다거나, 거기 위치가 참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임대가 아니고 구유재산 건물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승인해 놓고 나서 차후에 좋은 방법을 택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시에 올린 예산이고 시비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해야 되지, 나중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지 매입해서 신축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생각하기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시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중장기재정계획에 계획을 세운 적 있죠? 자료를 다 통합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 주면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예방접종, 환자 분류 이런 게 있는데 2003년도에 58,000명 정도의 환자 진료를 했다는 겁니까?

58,000명이 맞습니다.

58,000명이 정확한 수치예요?

예.

2003년도 책자는 안 가지고 계시죠? 2003년도와 2005년도 것을 비교 분석해 보면 예방접종 인원은 똑같이 40,000명 정도,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33,000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재정계획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작성을 하신 거지, 아닌지 그걸 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을 소장께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질의신데요, 사실 이 계획서는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 실제로 오는 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에 계획하고 2005년도에 세운 계획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각 국별로 예산서가 집행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과 관련된 전체를 다 반려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중기재정계획과 현재 반영된 예산이 일치되고 연차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건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총액은 31억 1,435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8억 887만 9,000원이 증액 되어 비율적으로 보면 1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63%인 19억 5,941만 2,000원이며, 구비는 37%인 11억 5,494만 4,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인 금연환경분위기 조성사업 1억 9,151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564만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5,940만원 편성되었으며, 금년 대비 희귀난치성질환 7억 3,123만 6,000원, 암관리사업 3억 2,535만 1,000원 등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억 3,300만 9,600원으로서 이동보건소 운영,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304만 8,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5,03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제작과 실습기자재인 마네킹 구입 및 시설장비들의 유지비를 확보하고자 한데 따른 것입니다. 여비 중 국외 여비는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사업 선진지 해외연수를 계획함에 따라 우리 구 담당 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30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56만 5,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각종 보건교육 시 강사료 및 모유수유 선발대회 시상금 등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총 27억 1,180만 4,000원이며, 사업비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으로서 25억 2,72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렸듯이 내년부터 금연환경조성과 영양·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도입되면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에 국한된 암검진 사업이 내년부터는 하위 50%로 확대함에 따라 암검진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금연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전국적 공통으로 인구비례로 주는 것이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우리 구가 복지부와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되어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억 7,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보건소간의 정보교류와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와 국외출장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여비 142만원, 건강생활실천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있어서 국외여비 1,080만원을 편성하고자하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3,160만원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1,900만원으로 계획하고 국고보조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방향 설정과 각종 통계분석 및 결과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억 414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6,31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8억 9,300만 1,800원이며, 모자보건사업 8,212만 9,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12억 9,704만 8,000원, 암검진사업비 4억 4,486만 1,000원, 구강보건사업비 6,29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3만원, 기타보상금 9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3억 8,118만 3,000원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2억 4,268만 3,000원 책정하고 임시예방접종약품비 5,693만 5,000원, 영유아정기예방접종약품비 5,993만 6,000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12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150만원, 여성어린이건강증진사업 2,000만원, 금연크리닉의료비 6,904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2,407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1억 3,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빔프로젝트 구매용으로 35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200만원을 예상하고 생활응급실용화 사업에 대한 계획, 평가 등 일부를 전문가 단체인 응급의학회에 용역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6,040만원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 및 위생재료 등 구입에 소요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213만원으로 신규취득 1,360만원, 대체취득으로 8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배상금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 부작용환자 구급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들어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산위원입니다. 모유수유를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몇 % 정도가 모유를 수유하고 있습니까?

정부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는 약 6개월 간의 모유수유율이 20% 정도이고요, 저희가 출생한 아동들의 가정으로 동사무소에서 출생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발송해 드렸다고 저희 보건소로 통보가 매월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개월 내에 전화를 합니다. 통화된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모유수유율을 보면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아서 약 42% 정도, 보건소에서 전화 통화한 사람은 1-2개월 사이에 40% 정도 됩니다.

모유가 어린이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은 실제 모유를 수유하고 싶어도 모유가 중간에 그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수유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방법을 문의하는 분은 없었습니까?

엄마들한테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선발대회할 때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말씀도 해 드리고, 사이트도 안내를 해 드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곳은 수시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은 법으로 정한 시설은 아니고 아직은 신고만 하는 시설로 우리 구에 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을 한 적이 있고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수유를 권장하고 많은 아이들이 모유를 먹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고, 특히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서 모유가 중간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례를 분석해서 주의를 주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모유가 다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도 홍보를 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모유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모유수유선발대회를 처음으로 했고, 모유수유실천 사례도 공모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례를 책자로 제작해서 은행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홍구위원입니다. 생활응급 생활을 위한 사업에 당초에는 일반운영비가 82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2005년도 예산안에는 약 4,000만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실습기자재 구입하는데 마네킹하고 교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이거를 저희 사회단체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특정한 데 주지 말고 사회단체에 주어서 이 사람들도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특정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소독업 신고가 된 곳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금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녹색환경봉사단에서 방역을 자율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도 가로계라든지 민방위기 계양하는 것을 민간위탁 명목으로 해서 베트남참전전우회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기금도 마련해서 사회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대안을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방역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저희한테 오셔서 민간위탁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으로는 별로 기술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 소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소독업체로 신고된 업소로서 저희한테 입찰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한 바 아니고요. 새마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소독업체로 신고된 분에 한해서 입찰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민간위탁비를 차라리 자율방역단한테 환원하시라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없애버리고요.

자율방역단 활동을 작년, 올해 더 많이 한 거 같은데요. 실제로 그 분들이 취약지역까지, 취약지역이 28개 지역에 걸쳐서 15만 1,2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아서 하실 만한 여력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시도를 해 봐서 능력이 되면 시키는 것이고 안 되면 못 시키는 거지요.

전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자율방역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은 별로 없으신 거 같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나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만, 위탁을 단체에 맡긴다는 것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꼭 민간위탁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율방역단한테 확장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 하고 일부를 줄여서 자율방역단으로 일부를 넘겨주면 그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자율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명감도 기르고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성근위원입니다. 보건소에 한방이 처음 개설되는 건데 한방에 보면 집기 1,600만원 정도 되는데 1,600만원 가지고 한방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들고, 의자, 혈압기 이런 것만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방에 기계가 많이 있어요. 안마기, 순환기, 혈관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 기계로 한방을 개설한다면 이 시설 가지고 한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침이나 놓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는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서 현재 서울시에 12개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 현재 어떤 보유장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선생님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필수적인 장비만을 구입하는 걸로 하고 실제 선생님이 오셨을 때 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장비는 이러한 한방은 의료보험 한도 내에서, 1차진료실이나 치과도 마찬가지고요. 의료보험으로의 한도 내에서만 진료만 되게 되어 있지 그 이상의 것 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혈액측정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희가 이번에는 안 넣었지만, 맥진기, 양도락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갖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사놨는데 실제로 그 기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예전부터 한방진료실을 설치 못 했던 이유가 장소가 가장 컸고요. 한의사 선생님 인력 정원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문제가 내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치과도 없지요?

치과선생님 오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건소에 한방을 개설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 놓고 해야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갖추어 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1,600만원으로 의자, 집기 이런 거 구매하는 거 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는 한방에 필요한 장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방에 있어서 장비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장비로 충분하다고 봐서 시작한 거고요. 거기다가 약품이, 지금은 의약분업이 양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은 안 나가지만, 한방은 그와 달리 과립제 약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도 다 구입이 되어야 되겠네.

예,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2,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약도, 알았어요.

민간이전비 한방진료설치에 2,970만원은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한방의약품비라고 해서요. 한방과립제가 있습니다. 한방과립제는 현재 의약분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를 볼 수 있는 한계가 30명 정도, 베드 수가 6개 정도 되었을 때 그 정도 밖에 최대한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경구투여가 나가는 경우 해당하는 약품비가 2,700만원입니다.

한의사 1분과 간호사 1분이 상주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주 진료가 뭡니까?

침, 뜸, 부항.

베드가 지금 5개로 되어 있는데 5개 가지고 침을 맞는다든지 부항을 뜬다든지 할 때 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세드신 노인분들이 많이 선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수요가 많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추후계획 같은 거 있어요?

일단 가까운 관악구는 오래 전부터 한방진료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제로 하게 된다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침을 맞고 하는 1인당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30분에서 1시간 가량.

그렇게 되면 5개를 운영하려면 간호사 1분 가지고 적정한가요?

간호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베드 수를 5라고 했고요. 예산에는 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환자가 있는 데는 베드가 5개이고 선생님 쪽으로 1개가 있기 때문에 베드 수를 6개로 했고요. 6개가 순환해서 돌아간다면 일단 선생님이 보실 수 있는 한계가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드 수가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각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과정에서 삭감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기로 하였으므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에 관한 것으로 일반회계 공원녹지관리 예산 중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 사업비 17억 5,0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비 13억원, 또한 일반회계 건설관리 예산 중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21억원과 특별회계인 교통행정관리 예산 중 신대방1동 607-45호 공영주차장 입체식 건설 공사비 3억 4,000만원 등 모두 4건에 6억 4,9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로 인해 단절된 사유지 공원용지를 매입하는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 사업으로 27억 5,000만원이 지난 10월에 교부되었고, 공원용지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를 매입해서 마을공원을 조성하는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 사업비 13억원은 11월에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21억원은 보상비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업무 처리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수행으로 일정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입절차 및 토지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내에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추진 사업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3억 4,000만원은 기존의 신대방1동 607-45에 있는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입체식으로 건설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신대방1동 607-45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바꾸는 사업은 시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 분석 결과 금년도 서울시의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 분석을 다시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4건의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1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4,000만원으로 총 64억 9,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 분야에서 사당5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마을공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7억 5,000만원이 2004년 10월 14일 교부되었고,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공원용지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마을공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원이 2004년 11월 30일 시로부터 교부되었으며, 도로관리 분야에서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공사시 신상도초등학교의 진입로가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확장에 앞서 초등학교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억원이 2004년 9월 8일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분야 사업은 신대방1동 607-45번지상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 입체식 주차시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2004년도 서울시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 추진분야 사업 평가에 대한 우수구로 평가 받은데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이 2004년 11월 15일에 교부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사업은 보상업무에 따른 법적 절차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관계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 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