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철 의원 발언

구립어린이집과 자원봉사은행, 자원봉사센터까지입니다.

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정위원님의 관심표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매년 연도별로 단계별로 추진해 왔고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모든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물조사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수기방식에 의한 정기 재물조사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2년 후부터 진행될 물품관리는 복식부기식을 겸하고 감가상각을 포함한 전산으로 재물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곽시설물인 구립어린이집과 구민체육센터, 도시시설관리공단 물품과 자원봉사은행, 자원봉사센터 등에 나가 있는 일부 물품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문화공보과, 기획예산과,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물건을 사서 보급하고 재물조사는 수작업을 하는 관계상 온라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까지 온라인화하게 되면 모든 온라인 작업을 마쳐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최종단계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 계약과 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앞으로는 유지관리예산만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복식부기식 시스템으로는 아직 가 있지 않습니다. 단식부기식으로 언제라도 전산화해서 자료가 출력이 돼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이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2005년도 세무1과와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583만원이며 이는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42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005년도 시 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 관련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지서 제작이나 인쇄,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005년도 과년도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나 봉투제작비등으로 5,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세 홍보 플래카드 제작과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고지서 출력 비용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6,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라 체납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우편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전년 대비 4,750만원이 증가한 1억 5,1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과 예산의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출력에 필요한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비용 840만원과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행정규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업무를 위해 영치담당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등 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항목으로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운영하던 특근매식비 항목을 각 부서별로 분리하여 2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세무1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3명분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와 피복비로 이는 올해보다 봉급과 중식비의 단가상승으로 198만 6,000원이 증액된 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1,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841만 3,000원으로 2004년 대비 2,1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행정자치부의 부동산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액 증가가 예상되어 30만원 이상만 중요성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등기우편물이 1만 1,500건에서 약 3만 건으로 늘어나게 되어 우편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각종 고지서 인쇄나 봉투, 지방세 홍보물 등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재산세 등 각종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개 위원회의 392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과 같은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공익요원 4명의 봉급과 피복비 등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1과, 세무2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보고에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 정도 됩니다.

공익요원 4명에 대한 피복비만이 아니라 봉급, 여비, 중식 전체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역시 세무1과처럼 잘못 편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는 10만원씩 편성됐으니까 지금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니까 이것 역시 과장님 실수에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정식 사과답변하시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재원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한 재원은 세무1과처럼 추경에 반영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