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일자리 등 정부 추경 증액분과 녹색국의 주요현안 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 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2억 6,956만 원을 증액한 4,558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2,581만 원을 증액한 757억 2,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45만 원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9억 6,000만 원, 2020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2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782만 원, 정원조성관리 등 8건의 국고보조금 44억 5,253만 원, 레저스포츠 관광기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8,454만 원을 증액한 494억 7,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6,0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등 5건의 국고보조금 12억 2,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8억 9,115만 원을 증액한 869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의 자치단체간부담금 10억 8,000만 원과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운영 등 18건의 국고보조금 108억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 2,990만 원을 증액한 2,423억 7,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주ㆍ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원과 2014년~2019년 인제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7,79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9건의 국고보조금 6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15만 원을 증액한 10억 8,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 연구의 국비지원금 등 2건에 대한 그 외 수입 3,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세출예산안입니다. 359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1억 3,632만 원을 증액한 6,451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165억 8,989만 원을 증액한 1,188억 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출연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강원임업인 가족 한마음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700만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사업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6억 5,570만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홍천, 횡성, 인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1년 차 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7,4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624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6,5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시설비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360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대형파쇄기 보급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 휴양창달입니다. 등산로 정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8,000만 원, 춘천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9,62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6,25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자치단체 자본보조 65만 원,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0만 원과 자치단체보조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5개소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9,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93명 증가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9,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만 원과 산림공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4,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 업무 추진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 임업ㆍ산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5억 9,645만 원 증액한 679억 5,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석재산업 진흥기반 구축 및 산업 활성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6,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3억 8,751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시설비 1,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953만 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6,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36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조사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187억 1,564만 원 증액한 1,148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입니다.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시설비 30억 원과 내가 그린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5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 3,831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2,0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8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90만 원, 자연순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4억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확대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2,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제9회 강원그린박람회 개최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50만 원과 강원도 환경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제3차 강원도 환경 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ASF 대응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44억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ASF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7,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다음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유네스코 연회비로 국제부담금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168억 7,268만 원을 증액한 3,218억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51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8억 5,400만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3,6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료 지급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4,524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제2차 강원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6,200만 원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96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 90억 6,7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8,0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 7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9,500만 원, 원주ㆍ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다음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친환경 청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5,600만 원 증액한 20억 5,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관리를 과목경정으로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3,815만 원 증액한 144억 7,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연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72만 원과 시험연구비 64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골든시드 표고버섯 품종 시험포 및 전시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1억 1,261만 원을 증액한 39억 3,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01만 원, 사무관리비 36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5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의 소형굴삭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운영시설비 1,320만 원과 전기 투어링 카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5,488만 원 증액한 11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관사 보증금인 기타자본이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동해안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의 산불진화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 원과 신청사 개소식 행사운영비 400만 원, 집기ㆍ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일자리 등 정부 추경 증액분과 주요현안 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 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38쪽요.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으로 국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국비가 30%, 도비가 30% 한국작물보호협회 30% 해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40%.

40%,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4억 4,531만 4,000원이 지원됐거든요. 여기 설명서에는 도비만 나오는데,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를 못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2회 추경에 4억 329만 1,000원을 자체로 확보해서 처리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8억 4,86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올해를 보면 예산액이 작년보다는 당초에 조금 더 증가가 되긴 증가가 됐는데 올해도, 이게 작년도에는 8억 4,000인데 올해는 5억 2,3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수거체계라든지 수거량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이왕 빨리 해서, 작년에도 쌓여있어 가지고 민원이 엄청 발생한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군하고 사전에 예상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폐농약 용기류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99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이 기존에 평창하고 고성이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홍천, 횡성, 인제 이렇게 3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환사업으로 한 거죠?

예,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게 4년 차 사업이에요? 5년 차 사업이네?

4년 차 사업입니다. 아, 5년 차 사업입니다.

’21년에서 ’25년, 5년 차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평창하고 고성은 기본설계 중인데 한 80%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 중이고, 1년 차 사업으로 홍천, 횡성, 인제는 기본ㆍ실시설계가 예정돼 있고, 이것을 하면 시군별로 목재문화체험장이 동일해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똑같으면 사실 경쟁력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단계서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604쪽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사업, 여기 보면, 먼저도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벌채를 하거나 숲 가꾸기 한 부산물을 제거해서 산불 발생 위험을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형, 소형, 대형 이렇게 목재파쇄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대형이 3개, 중형이 30개, 소형이 72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대형 2개를 하죠?

이번 추경에, 대형 하나는 작년도 연말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금 평창에 10억짜리가 들어와 있고요. 대형 2개는 이번에 추경을 해서 확보하겠다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중형, 소형, 임차까지 다 해서 총 118대가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개 구입하는 것은 원주 하나, 횡성 하나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동해안, 동해안 우선 배치할 계획이고요.

동해안에 하나, 그러면 평창에 줬다는 것은 뭐예요?

평창은 작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이미 확보돼 있고요,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이 2개는 동해안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연초에 원주, 횡성 지역에 대형파쇄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주신 것을 보면 횡성, 원주로 돼 있어 가지고…….

횡성, 원주는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연초에 2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금은 목재파쇄기가 대형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대형 목재파쇄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619쪽요. 619쪽 보면 지금 ’20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는 추경까지 확보를 해도 15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사태라든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류보전이라든가 산림유역 관리라든가 사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총 면적의 82%가 산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15억 1,291만 원이 감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도에는 동해안 산불피해지인 강릉, 동해, 인제, 고성에 항구복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사업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지금은 정상대로 돌아와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해서 절대로 사업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산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시설이라든가 계류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626쪽요.

예.

626쪽하고 627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하는데 626쪽은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이고, 그다음에 627쪽은 내가 그린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공모사업만 평화지역 이쪽으로 한 것이고 이건 강릉으로 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의 것은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도가 직접 했고요, 나머지는 강릉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도에 관련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나머지 시군도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평화지역 해 가지고 각종 모든 예산이 평화지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평화지역 아닌 지역이 소외받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그린도시를 할 수 있게 이 예산 확보를 해서 다른 시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환경과에 전담 계를 만들어서 아예 나머지 시군에 하나씩 다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0억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1페이지 좀 보시죠.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국고사업이에요.

예.

이것이 원주시로만 해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레저활동이 국민들 속에, 관심도 많고 레저활동을 하는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나 들, 바다 쪽으로 레저활동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녹색국에서, 또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하고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내용이 프로그램 개발 착수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 쪽에서 한다고 하면 임도를 활용해서 산악자전거,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저희 녹색국 고유의 사업으로 임도를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하는 게 있습니다. 강릉도 있고 원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다 보니까, 산림에서 산악자전거를 하는 거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한 건데, 저희가 기존에 임도를 활용한 사업이 많고, 또 이 사업이 물론 관광마케팅과의 사업이지만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담은 것이지만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 쪽의 사업을, 그쪽에서 공모했던 사업을 녹색국에서, 도에 내려와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실제 사업 수행은 녹색국에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가 좀 이원화되는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임도를 활용해서 산악자전거 레포츠를 할 수 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임도만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기존 관광지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신규 그러한 관광지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총괄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지 임도를 관리하는 녹색국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편협한 쪽에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문화관광 분야 쪽에서 본 사업을 하고 협조 체계로, 녹색국에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이 사업이 당초 의도된 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모는 그쪽에서 하고 실제 공모 확정된 다음에는 녹색국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에 우려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봐요.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직원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이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모도 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녹색국에서 임도 하나만 가지고 덜컥 이 사업을 받는다는 것은,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것? 저쪽에서 협의 들어오니까 우리가 사업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협의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산악을 이용한 레포츠니까요, 또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일에 대한 욕심은 대단하시고 열정도 대단하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될 점도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전문적인 분야, 특히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어느 분야이건 간에 관광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다 쪽의 관광을 환동해본부가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또. 그리고 산을 담당하는 녹색국에서 임도든 산악관광이든 간에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관광을 녹여서 끌고 가겠다, 이 부분도 어차피 녹색국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아니면 그러한 훈련을, 그러한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그러한 것은 경험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다른 국에서 했던 공모사업을 우리 국과 조금 관계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받는다 하면 저는 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부처별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저희는 맨날 산림청의 예산만 따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원주시로 재배정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주시의 산림과나 녹색과 그쪽에서 추진할 것 아니에요?

예, 그쪽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도의 생각하고 또 시군의 부서 직원들의 생각이, 마인드가 달라요. 이것을 도에서 다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한번 보시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에요. 이것이 간이상수도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 개 지역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미확보 지역도 있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확충사업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농촌지역에서는 계절적으로, 특히 여름 피서철에는 상당히 물 부족 사태가 납니다. 실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에 10호나 20호 기준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데, 일단 용수 자체가 많이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촌하는 사람들도 많고 계속 신축 주택들이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용량 가지고는 일반 계절에도 보급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이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피서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계곡 산간에?

예.

그 양반들도 거의 간이상수도 물을 먹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이 상수도가 미보급된 면 단위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늘리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물 부족도 있지만 물이 있다 해도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을 가 보면 오염돼서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문제점,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많이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일단 확장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제 저희 강릉지역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오래된 지역은 관로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로 교체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각 마을마다의 어떤 문제점을 좀 확인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입니다. 강릉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죠?

예.

이것이 강릉에 실증사업으로 시작이, 2년 차 사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역의 특성, 접경지역 5개에 하나가 있고 강릉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 공모에서 됐는데 각 특징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죠?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통합환경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실내외 환경측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저수지 생태복원사업을 한다든지,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내용에 그러한 통합환경 플랫폼, 생태복원, 기후변화 적응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좋은 내용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환경 플랫폼이라든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생태복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문가가 지도나 인도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건 시군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ㆍ운영을 하는데 시군에서 이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퀘스천(question)이고,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각 시군에 1개소씩 설치 얘기했잖아요?

예, 계획입니다.

그것은 소규모 단위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범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차피 이 부분이, 우리가 기후변화연구원이 도에 있죠, 춘천에?

예.

저번에 임대형으로 있다가 지금 신축해서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계획을 보면 이와 같은 계획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강릉에도, 영동지역에 시범화로 스마트 그린도시 이 부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후변화연구원 분원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시범사업을 강원도에 두 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 직접 시군과 MOU를 해서 구체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MOU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연구원 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기후변화연구원 같은 데는 저희 녹색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녹색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 생각은, 환경부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분원 문제도 저는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위한 기후변화연구원 분원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영동과 영서지역에 대한 기후변화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원 설치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사업이 시범적으로 강릉에 마침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의 지역을 만드는 데 최대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우리가 시행되고 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72쪽이고요, 설명자료 649쪽인데, ASF 차단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난해 최종 예산이 765억 정도가 투입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는 이 예산이 거의 울타리 예산으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360억 원이에요.

예.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가 확보된 이유는 이제는 ASF 차단 울타리 치는 것을, 정책 방향 전환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영월ㆍ양양지역에 ASF 신규 발생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이제는 울타리는 거의 다 설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추후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확 줄어들 가능성은 많습니다.

지난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께서 영월지역을 다녀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국장님도 오시고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오신 현장이 이번에 저의 지역구인 영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과 1㎞도 안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차관님이 왔다 가신 곳이. 거기도 울타리를 쳤단 말입니다. 울타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천면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양돈농가가 그 댁 한 군데예요. 그 집 딱 한 군데인데 거기서 공교롭게 발생을 해서 400여 두가 살처분이 됐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영월에도 멧돼지 사체가 발생되고 나서 바로 광역울타리를 쳤어요. 그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월지역에 축산농가는 한 농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울타리를 쳤단 말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 울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축산농가도 거기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울타리는 쳐져 있고.

예.

진짜 돈만, 산에 울타리만 빙 둘러놨지 성과도 제대로 못 거두고, 지금 현장에서 걱정하는 얘기들은 앞으로 쳐진 울타리를 제거하는 데 또 수십억 원의 돈이 들지 않을까, 오히려 그 울타리를 칠 때보다 이것을 제거할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칠 때, 국장님도 저랑 같은 의견을 주고 받으셨습니다만 축산농가 위주로 울타리를 쳐야 된다, 멧돼지 나온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를 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바람에 저희 지역은 소기의 성과도 내지 못했고 한 농가였던 축산농가 마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돼지가 전부 다 살처분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ASF 차단 울타리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돼지도 한 마리도 없고. 이 울타리가 가장 많이 쳐진 데가 지금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줄 것인지, 저는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차단 울타리가 뚫렸는데 거기가 왜 뚫렸는지 이유를 아세요? 좀 들어보셨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관계기관 회의에서 들은 얘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근에서 ASF 양성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 개체가 뭐냐, 사람에 의해서냐 쥐가 그랬느냐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서 자기네 방어하느라 축산농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긴 했는데, 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진짜 촘촘히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량이 있다든가 어떤 진입로가 있다든가 이러면 거기는 또 못 치잖아요?

예.

그런 데가 오히려 멧돼지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댁은 이웃 간에 경계 문제로 해서, 그 집 땅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치지를 못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농가하고 한 2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충북 도계인데 충북에서 울타리를 너무 촘촘히 잘 치는 바람에 멧돼지가 다 우리 강원도 영월 쪽으로 넘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갈 곳을 잃어서 충청도에 있는 멧돼지가 오히려 이쪽으로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의 문제점, 허점, 이런 것을 강원도에서는 진작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차례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지역에 돼지는 한 마리도 없는데, 다 살처분돼서 돼지는 한 마리도 없는데 이 차단 울타리만 남아있어서 이게 오히려 환경문제가 되고, 그 남아있는 울타리가 기존 야생동물의 통로를 차단해 버리고, 물론 일부 농가에서는 이러는 바람에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이 와서 농작물을 망치지 않아서 좋은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하세요. 그렇지만, 야생동물이 해치는 곡식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렇긴 하겠지만 기존의 생태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되거든요. 강원도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환경부 쪽에 책임소재를 좀 묻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필요 없는 울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

예산안 378쪽이고요, 설명자료 668쪽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5,6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예.

그런데 우선 제목에서, 멸종위기 동물, 멸종위기라는 말하고 페스티벌이라는 말하고 뉘앙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제목 자체에서. 멸종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페스티벌을 벌입니까?

저희가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유하고 그것을 보전하는 데…….

일단 제목은 좀 그렇고요.

제목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목이 일단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내용을 보니까 멸종위기 동식물 체험, 목공예 체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이 어떠어떠한 동물이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노랑만병초, 물장군, 물방개, 애반딧불이, 가재, 이것이 지금 다 현재…….

그것은 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곤충이기도 하고, 그렇죠? 동물 중에는요? 이것이 곤충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기 나쁘지 않나요?

산양도 있는 것이죠, 동물에서는…….

제가 보니까 멸종위기 동물 1급이 백두산 호랑이, 반달가슴곰, 수달, 여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게 하늘다람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키려면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은 제대로 기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괜히 예산만 쓰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그려서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돈도 안 들고 아이들한테 멸종위기 동물이 뭔지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시려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 자연환경연구공원이 멸종위기 동식물 보유량이 야생생물만 52종, 그다음에 환경지표생물 2종 해서 54종이면 국내에서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 강원도가 이런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서 잘 보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또 보전의 필요성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조금, 제가 보기에도 제목부터 해서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최하면 또 거의 5,000명 이상 계속 오고요. 앞으로도 저희 강원도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는 쪽으로 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국장님을 비롯해서 녹색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607쪽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예, 기존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최저임금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다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운영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좀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산촌생태마을들이 상당히, 이것을 유치하고 또 각 시군에서 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외부인들을 유입시켜서 지역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이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나가서 운영 실태나 사후의 어떤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지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보다 지금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 실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그냥 건물로서 방치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좀 각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9쪽의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이에요.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370쪽이고 설명서는 639쪽인데 여기에 보면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 25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예.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죠?

이것이 자원순환 활성화 해서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처음 확대사업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에도 많은 국비 보조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700억 정도,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700억 정도를 저희가 세워 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세워서 자원재활용 관련 기계라든가 음식물 처리 RFID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려고 받아 보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됐던 부분이에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진 부분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지금 수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 방식들이, 제가 우리 횡성군을 보니까 부녀회를 통해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부녀회를 통해서 수거하는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각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리 단위나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집결을 시켜 놓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와서 수거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간략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한번 도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페트병이 압축이 안 되니까, 압축이 안 되고 통으로 돼서 부피가 커지니까 그것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활용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고 지금 투명페트병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 부분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잘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건지를 시군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62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녹색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우리 강원도 상수도 보급률이 약 90%가 넘었다고 하셨죠, 먼젓번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있는 분들은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면 미보급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농어촌 생활용수 해도, 물이 있어도 조사해 보면 오염되어 있어서 이것을 먹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취약지역,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취약지역에서 음용하는 개인 지하수가 한 7만 7,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한 게 한 7,600개 정도 했습니다. 10%밖에 지원을 못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인력을 늘리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상수도, 우리 강원도민은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예.

어떤 오지나 이런 부분의 이유로 인해서 상수도 보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수도 보급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부분만이라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많은 인원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조사는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폭 늘리겠습니다. 지금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폭 늘리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질기준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부분이 부적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 도민들의 건강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이 늘긴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정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의 원주ㆍ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강원도가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안이나 협의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갑니다. 우선은 도하고 원주ㆍ횡성이, 이건 원주ㆍ횡성권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법을 개정해서 대체수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 트랙을 하는데 저희는 원주ㆍ횡성 만나면서, 2035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물을 써도 부족하다고 지금 환경부 용역결과가 나왔고, 혹시 거기에 가뭄이 오면 물 부족이 더 빨리 앞당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간 중에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원주하고 횡성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양 자치단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용역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용역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양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협의를 통해서 이것의 합의를 잘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원주나 횡성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원주와 횡성이 상생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반드시 도출해 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그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6페이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따 오후시간 할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관련 사업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같이 들고요. 그리고 672쪽 한번 보시면 수목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소형굴삭기 구입하겠다고 3,000만 원 올리신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72쪽, 보셨습니까?

예.

굴삭기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장비를 빌려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소형으로 하나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때마다 지역 가까운 데에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3,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유지관리비도 장난이 아니고 또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임대할 때 아마 하루에 50만 원을 줘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운전하는 전문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사게 되면 그 기사도 우리가 고용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확 안 오는데 한번, 이것이 꼭 필요하신 건가요?

예, 수목원이기 때문에, 수목원이다 보니까 각종…….

수목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지만 여기가 정선에 있는, 가장 많은 데입니다. 노지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아마 일일이 기계를 부르고 하기에는…….

지형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정선에 있는 우리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그때마다 장비를 불러서 하기에는 오히려 시간도 문제이고 또 경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비용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설명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6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것만 한번 볼 텐데요, 674페이지에 보면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관사임차료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예.

674페이지하고 맨 마지막 676쪽에 있는, 신축 청사 운영 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신축을 해서 10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사임차료가 4,000에 1,750만 원 월세 내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하고 신축했을 때 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사업 두 개를 동시에 올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청사도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거기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에서, 원룸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청사가 되면 그 가까운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사 관리비를 말씀드리고…….

주문진에서 연곡면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직원들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따른 관사를 확보해 놔야 된다,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674쪽에 있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사임차료이고요, 말씀하신 676쪽에 있는 것은 신청사가 되면 그 안에 물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 치를 때 비품을 다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개소식 기념품을 구입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것을 다 해서,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쪽의 집기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674페이지 사업도 있고 676페이지 사업도 있는데, 10월에 청사 신축을 하는데 관사를 어떻게 이전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관사를,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관사를 임차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 관사 임차를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그때 되면, 10월, 11월 중에 임차가 만료가 됩니다. 지금 5명 하고 있는데 보면 올해 10월, 11월 그쯤 되면 기존에 있던 데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문진이 아닌 연곡면으로 이전해서 임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로 가시게 되면 어떤 쪽으로 임대를 하시는 거죠? 원룸을 쓰십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임대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 원룸에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연곡면 쪽에서.

아파트로 가신다고요?

예, 원룸으로 해서.

그리고 675쪽 한번 보실까요? 산불진화복, 장비 구입하시는데 16벌만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필요한 장비가 딱 16벌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현재 구입하는 게 16벌입니까?

지금 다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16벌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것이 시효가 만료됐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용 연한이 만료돼서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온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인원이 들어와서?

너무 낡아서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벌당 28만 원 정도 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 바로 구입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몇 페이지죠? 자연학습원 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월정사 위탁해서 하시는 것? 2020년도에는 2억이 들었었는데 2021년에는…….

646쪽.

600몇 쪽요?

646쪽.

좀 줄었습니다.

646쪽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체험 운영, 그리고 캠프활동, 환경지도자 양성교육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겠다고 추진상황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교육방식을 유지하면서 병행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도 해야 되고 오프라인도 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환경교육 조례를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가능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추세가 다 비대면이고 온라인인데 찾아가서 하는 환경교육을 하겠다고 써 있어서 이게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을 또 향후 추진계획에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기존의 방식을 더 보완하고 알차게 꾸려가서 이 사업이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교육의 틀을, 이 사업의 틀을 바꿔 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하시겠다는 건지, 작년에는 2억을 줬었는데 올해는 1억 7,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한 번 더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세우실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찾아가는 환경교육, 또 비대면 환경교육,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것을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 또 교재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적정하게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용어라는 게 사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도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페스티벌이라는 용어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저희가 바우처라는 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여성바우처, 복지바우처 그러는데 사실 바우처라는 용어도 이용권이나 상품권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행정용어를.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귀에 익었다고 해서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용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 꼭지를 하나 달고 그럴 때는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시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나열해 놓고 그중의 하나만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나열을 해 놓고 그중의 하나만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도 힘들잖아요? 이것이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성도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금년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604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오전에 보고주신 현안사업 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이 7,362대가 기보급이 됐고 금년도에 78대가 보급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는 목재 펠릿 공장이 지금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에서 하루 생산하는 펠릿 양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한 곳당 1일 1t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예, 작은 소규모입니다.

우리 도내에 7,362대 정도가, 펠릿을 한 해 겨울에 때는 양이 보통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 대충 조사된 게 있나요?

일단 그게 한 포가 20kg인데 그 한 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작을 해서 고성 지역에다 1일 1t 정도 생산되는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고성이고요. 그다음에 정선에 제3공장, 이건 아주 대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공장인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착공을 해서 언제쯤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 지사님하고 사장님하고 만났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만났는데, 아마 올해 착공을 해서 빠르면 내년에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월 쪽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장 자체가 대규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일 생산량은 약 어느 정도나…….

30만 t 정도…….

1일 생산량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최대 공장입니다.

1일 30만 t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수정하겠습니다. 연간 30만 t.

연간 30만 t?

예.

만들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에 쌓여있는 것을 전부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영월에서 30만 t 생산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에 있는 것을 전수 다 끌어내리는 게 여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목표는 쌓여있는 것 때문에 산불의 원인이 되고 또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하천 범람의, 무너지는 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을 치우다 보니까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는 기공급된 게 105대인데, 소형이 72대고 중형이 30대고 대형이 3대고 금년도에 2대를 더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파쇄한 것을 이 공장으로 보낼 것인가요?

일단은 여기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백 지역에 지금 3㎿급 발전소가 됐고요, 3월에 됐고요, 또 후년이면 9㎿급 발전소가 생깁니다. 또 남동발전 같은 데가 강릉에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그러면 그 파쇄목을 발전소에 연료로?

연료로도 가고 또 가지 같은 것, 잎 같은 것은 농가에 퇴비용으로도 주고 다양하게 할 생각, 또 하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현재 화목난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산림 100m 연접 화목난로가 4,700개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펠릿보일러로 바꾸려면 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겠습니다.

t당 15만 원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국내산이…….

t당 15만 원이 비싸다고 하면 국내산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펠릿인데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15만 원 차이면, t당 15만 원이라고 하면 국내산은 쓰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국내산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대량 생산을 하면 수입산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대량 생산도 하고요, 또 하나는 REC라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고 해서 두 가지를 제도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훨씬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쓰지 않는 원인이 뭐냐 하면 펠릿 값이 등유 값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펠릿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낮춰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REC를 높이는 것,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8쪽의 농촌 폐비닐ㆍ폐플라스틱 열분해 청정유ㆍ수소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0t 한다는 것은 10t짜리를 4기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사업비는 120억인데 이게 한국난방공사에서 예산을 100% 투입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10개 정도 더 추진을 하신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4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만 해도 몇 개 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시군이 어디죠?

지금 우선 시범으로 횡성에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또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조사를 해서 인근 시군이 같이 다 들어가도록, 이것을 시군마다 하나씩 하다 보면, 일단 예산도 우리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난방공사에서 하는 건데 이쪽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겠죠? 그래서 강원도 시군 중심 지역에 해서 몇 개 시군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1개 시군에 1개보다는 2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1개소를 만들면 인근 지역이 같이 쓴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한 쪽에서 다 하면 그쪽에서 다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자기 지역에서 나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한다는 이런 원칙하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4기 설치하는 것을 횡성에 4기를 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군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소각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쪽에 1기씩 줘서 폐비닐하고 폐플라스틱 같은 것은 그쪽에서 소각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면 타 시군으로 안 가져가도 되고 그러한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폐비닐이나 이런 게 그냥 적체되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폐합성수지류는 A군에서 하고 폐비닐은 B군에서 하고 이러면 이것도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열분해 시설은 제가 검증한 것이 뭐냐 하면 폐페트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비닐이든 플라스틱이든. 그렇기 때문에 가져와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편리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시군에 하나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2개~3개 시군이 함께 한다든지 한 군데가 만들어지면 옆에서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횡성이 만들었으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권을 할 수 있으면 원주하고 같이 쓴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북 옥천에 있다고 했어요?

환경부에서 시험 건물을 만들어서 실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충청북도 옥천에 있지만 옥천에서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도 준비를 안 한 거죠. 저희가 빨리 앞장서서, 오늘도 실무진이 갔습니다만 빠르면 전국 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옥천보다 더 빠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산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해 강풍도 많이 불고 했는데 산불이 큰불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잎이 나와서 산불 시기는 다, 그래도 큰불은 안 날 것 같죠?

산불 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인데 저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동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5월 말까지 할까 생각합니다.

나뭇잎이 나와서 산에 산불이, 그나마 비도 자주 와 주고, 하여튼 올해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신 보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돼지열병 대응해서. 예산서 372쪽하고 설명서 649쪽,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이건 국고사업이죠? 춘천, 영월, 인제, 양양에 하는 사업, 649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은 영월, 양양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울타리를 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춘천하고 영월하고 인제하고 양양, 사업 위치는 그쪽인데, 이게 2차 발생지점을 주변으로 해서 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원래 1ㆍ2차 울타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1차 울타리는 치지 않습니다. 아마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2차 울타리를 우선 치고요…….

2차 울타리를 치는 것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비가 있어서 국고사업으로 하는데, 650쪽에 보면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설치가 여기도 있어요.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거든요. 44억 2,900만 원인데, 이 앞에서 얘기한 국고사업 이것하고 같은 지역이 포함된 게 춘천하고 인제가 포함이 됐는데, 전자에 있는 것보다 후자에 있는 것은 화천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쪽 차단시설하고 앞의 차단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사실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춘천 하면 1년~2년에 걸쳐서 쭉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그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설치함에 따라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붙이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650쪽의 이것은 도비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없이 저희 순수한 도비로 부담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 매칭을 못 해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2회 추경에 편성을 한 거예요?

12월 30일~31일, 이런 날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담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도 못 담았고 본예산에도 못 담았고 1회 추경은 없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국비는 언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2월 23일에 내려오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담을 수도 없었고 정리추경에도 못 담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못 담아서 지금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도 못 담았고 본예산에도 못 담았고요.

도비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편성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요?

예.

앞의 것하고 같은 성격의 예산이네요?

똑같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 돼지가 1년 6개월 전에 춘천에서 발생했다가 다시 동해안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춘천 쪽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옮기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울타리 설치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울타리 설치 방향을 바꾸거나 뭐 이런, 효율성이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이런 변경된 사항은 없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농가 위주로 해서 이중ㆍ삼중 해야 된다고 건의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 강원도 내에는 칠만큼 다 친 상태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칠 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돼지열병에 대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차단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 쳤어도 양양까지 뚫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쳐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이중ㆍ삼중 쳐서 실효성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이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울타리 치는 예산은 없겠죠?

아마 마지막 정리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하여튼 국장님 믿고서는, 이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이 예산으로 종료하는 걸로 해서, 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로 정말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 관련해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관련해서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개최 시기가 조정이 안 돼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최 시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심영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6월 1일에 지방 선거를 하는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지방 선거는 두 달 27일 뒤예요, 아, 두 달 23일. 그런데 이것이 두 달 23일 동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방 선거를 치르는데 지방 선거 치르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개최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세계산림엑스포가 한 달간 하는데, 두 달 동안 선거 기간에 전국에서 엑스포를 관람을 하러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와야 될 텐데 누가 오냐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엑스포 하잖아요?

예.

두 달 23일간 선거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선거 운동하고 선거 준비하고 이렇게 선거 열풍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돋우고 있는데 누가 엑스포 관람을 하러 오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하는 엑스포가, 외국인들이 3만 명 온다고 그러죠?

예.

외국인들이 3만 명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엑스포가 성공적인 산림엑스포로 가려고 하면 국내 지자체마다 와서 다 관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내 선거 기간에 누가 와서 이것을 관람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5월 며칠이죠?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6월 5일까지니까, 6월 1일이 선거잖아요?

예.

아주 집중적으로 선거를 하는 기간이라고, 선거운동 기간이, 이것은 일정 조정을,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내 지자체들이 엑스포, 우리가 여러 엑스포를 해 봤지만 속초의 관광엑스포, 여수의 무슨 엑스포예요? 각종 엑스포를 했지만 지자체에서 전부 다 가서 관람하고 붐을 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 산림엑스포가 세계적으로 첫 번째지만 잘못하면 실패한 엑스포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 대비를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만약에 연기한다고 그러면, 6월 5일 이후로 연기하면 바로 6월, 7월, 8월, 9월, 10월, 일정 잡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6월은 가능하잖아요? 6월에 모내기도 다 끝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내기를 5월 초부터 5월 20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모내기 끝나지, 그다음에 선거 6월 1일에 끝나지, 그러면 6월에 하는 것이 딱 맞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 한 번씩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662쪽인데 거기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999개소, 그리고 이번 추경에 972개소를 세우셨고 그런데, 이게 사업 위치가 10개 시군이에요. 나머지 8개 시군은 왜 빠져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번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자체로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런데 여기 뭐가 있느냐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10%고 자부담이 50%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부담을 꺼려하는 분도 계시고 여럿이 있어서 아마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시군이 있으면서 자체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분들 수질검사를 하는데, 자부담이 50%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도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철원, 고성, 양양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 자체로 추진하겠다는 데도 있고요, 또는 주민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이것을 안 하지는 않을 텐데, 공무원들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체 사업비로 하지 않나 싶은데,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취약지역 개인 지하수 음용 이용현황이 전체 7만 7,200개소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7,600개소니까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도비가 들어간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빠트리고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제가 특별히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그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예산을 해마다 이 정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명.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게?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했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고 있는데 다행히 산림청에서 용역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발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방향성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산림청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산림청 용역이 언제쯤 나온다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컨설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도 전체 산촌생태마을 운영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고용현황, 여기에 관련된 예산집행 사항, 이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2018년도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긴 있는데 그동안 1년~2년이 지났거든요. 그 이후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6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강릉, 태백, 홍천, 영월 이렇게 4개소인데 영월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강릉, 태백, 홍천은 타당성 용역하고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4개소 전체 사업비가 232억 5,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3년 차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사업비가 평균 58억 되는데, 사업비가 다 다르나요?

예, 다 다릅니다.

제일 많은 데는 어느 정도 되고 적은 데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강릉이 처리 규모가 50t 규모라서 여기가 좀 많습니다.

현대화 시설이라는 게 재활용, 이것을 압축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분리ㆍ선별한다든가,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선별만 하는 데, 선별시설만 현대화하는 게 있고요, 홍천 같은 데. 그래서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데는 전체를 새로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데는 그냥 선별하는, 페트병과 그런 것을 구분하는 선별시설만 교체하는 데도 있고…….

홍천이 최종 선정이 금년도 3월에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홍천은 제가 알기로는 24억.

24억인데 이번에 50% 해서 12억 2,4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차면 금년도부터 ’23년도까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돼서 생활자원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5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금년 추경에 92대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변경 내시가 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까지 전부 총합해서 환경부에서 수요에 따라서 가감을 합니다. 그때그때 가감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당초에 가내시된 게 331대인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39대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늘어나면 또 요구해서 예산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대 삭감해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환경부에 얘기해서 조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19쪽, 620쪽, 621쪽의 사방시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산사태대응팀에서 유형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621쪽의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까지 이것 3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건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비보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방시설 조성 유지관리 국고 직접사업이라든지 그 뒤의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그다음에 뒷부분의 평가 및 점검사업을 추경에 한 배경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상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국고 직접사업도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으니까 계류보전 사업을, 사업 규모에 보시면 계류보전이 28㎞에서 30㎞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반영한 것이고, 뒤쪽의 예산안 365쪽, 유지관리 국고사업도 저희가 사방댐 관련해서 수상을 했으니까 댐을 53개에서 55개로 2개 늘렸습니다.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고…….

그래서 추가로 더 만든…….

뒷부분의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도 이 2개, 계류보전 사업하고 사방댐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사업비 가지고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예산이 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가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류보전 사업이든 사방댐 사업이든. 적정해야 되니까요.

국장님, 처음에 국장님 부임하셨을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어느 쪽에 가장 신경을 쓰고 일을 하실 거냐고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 이쪽 말씀하셨잖아요? 산림 쪽에 치중을 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이어서 좋았었는데, 사방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늘 평가를 하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말씀을 쭉 주셨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방향이, 이왕 사방댐을 할 거면 다목적 사방댐을 할 생각입니다. 보통 사방댐이 평균 2억 5,000 정도인데 다목적은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방, 그 대응도 하면서 또 불이 났을 때 헬기가 와서 물을 풀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방댐은 늘려야 되고 한다면 다목적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가 물으려고 한 것에 먼저 답을 하셨는데, 기존의 사방댐 방식보다 새로운 사방댐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제가 권고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원 같은 것이나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말뚝 박아놓고 또 댐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보다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 친화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같이 걸을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산에서 고기 구워먹고 이러는 것은 이제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사방댐 사업처럼 틀에 박힌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을 친화적인 사업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또는 마을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에 있는 사방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아까 다목적댐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사방댐 관련해서 저희가 사방공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횡성에다가 한 100억을 투자해서 사방공원화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보시고 또 거기서 공무원들이 교육도 받고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횡성에다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원주에다 안 하시고 횡성에다 하세요?

횡성에 일제시대 사방댐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산림청에서 유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56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어요, 656쪽에.

예.

여기에 보면 원주 산현의 칠봉마을하고 취병마을이 신설이 돼서 사업을 하실 건데, 산현 칠봉마을은 올해 끝나죠? 내년까지 하시나요? 올해 끝나죠?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죠?

예.

4억 정도 예산이 빠져있는데 빠지고 나서도 완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지금 원주에…….

완료잔액입니다.

완료잔액? 잔액 남은 게 4억이에요?

예.

그러면 다 끝나신 거예요?

원주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7월 준공인데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공사 끝났어요?

예, 준공만 남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끝나는 것을 어디까지를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포장을, 뭐라고 하죠? 위에 덮어 놓는 것 있잖아요, 먼지 안 날리게 해 놓는 것, 그것으로 쭉 덮어놨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직포라고 해야 하나? 부직포로 쭉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4억을 왜,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끝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다 포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저는 그것을 준공이라고 보지 않고요. 전체 공기에 맞게, 또 설계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또 정식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포장까지 하는 걸 끝나는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부직포 깔아 놓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직포 깔아 놓은 것은 준공이 아닌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설계대로 했는지 또 그것을 규격에 맞게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5월에 끝났다고 하시니까…….

사업은 끝났을 수도 있지만…….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지금 부직포가 쫙 깔려있으면서 그 위를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저번 주에도 그렇게 다녔고. 그런데 4억이 감액이 돼서, 그 사업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4억을 감액하고도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지만 준공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남은 돈이 꼭 쓰여야 될 데 안 쓰였다면 준공이 안 되는 것이죠. 준공이 돼야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로 포장까지 하시고 끝을 내주세요. 주민들도 엄청 불편해 해요.

산현 칠봉마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로 포장까지 완료하고 끝났다고 그러셔야 된다고요.

예,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부직포 깔아 놓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준공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병리 것은 지금 설계비만 세우신 거죠?

그것은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사업비가 1억이어서, 제가 보니까 설계비만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아, 설계 중입니다.

그렇죠?

예, 설계비가 1억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마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요, 만약 그랬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칠봉 거요?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629쪽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부분인데요. 경유차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신차 구입 시?

신차 구입 시 기존에 있는 것을 폐차하고…….

그러니까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했을 때 경유차는 일체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PG나 수소, 전기차, 이런 것 외에는, 경유차는 일체 보조금을 안 준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경유차도 신차로 바꿨을 땐 줬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경유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이 있고 미세먼지ㆍ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매연 저감장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하면 돈을 지원받아서 새 차를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아무래도 지원받는 금액이 적으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세한 분들은, 매연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장치를 부착을 하면…….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3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 380만 원 정도…….

38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5등급 차량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5등급 경유차…….

해당되는 경우에 3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5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폐차 직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의 차량 가액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380만 원의 저감장치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영세한 이런 분들은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5등급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만 원 미만으로 가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380만 원을 들여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주면 몇 년이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심이 되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632쪽에 미세먼지ㆍ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632쪽?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상이 ’02년~’07년 식에서 배기량이 5,800㏄~1만 7,000㏄짜리, 출력이 240㎰~460㎰ 경유 사용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재중량이 10t 이상인 화물차량입니다.

큰 차량?

예, 큰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만 달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633쪽의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인데, 이것은 건설기계니까 엔진 자체가 경유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LPG, 631쪽에 보면 LPG 엔진개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LPG 엔진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개조 지원은 뭐예요, 개조 지원? 엔진개조 비용 지원…….

경유차를, 말 그대로 LPG 엔진개조니까 경유차를…….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개조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립공원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철원 계웅산 도립공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5군단장 또 3사단장님과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만간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산림청장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또 얘기해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사단에서 반대한다는 이런 위원님 말씀도 계셨었는데 제가 면담한 결과 그런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또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5군단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분 계실 때 빨리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의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이에요. 이게 국고사업인데, 자연휴양림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은 정확한 통계를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그런데 인제의 자연휴양림이 재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지역에 있습니까?

이것도 하려고 하면 또 국비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검증을 받아서 여긴 필요하다고 해서 대상지가 정해진 겁니다.

필요한데, 자연휴양림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폭우 때 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인제 한 군데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기준에 보면 우선 10년 이상 경과된 휴양림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을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된 휴양림만?

그중에서 위험성이…….

그럼 저희가 자연휴양림이 10년 이상 된 게 지역에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황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그중에서도…….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 휴양림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시군에서?

그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성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자연재해 사전진단을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사고 대비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 선진국이면서도 지금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 아니면 부진한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진국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의 가로수 유지ㆍ관리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포남동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안사업으로? 그리고 LPG 엔진개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 때 됐는데 디젤 기관이라든가 기타 차들이, 경유차들은 LPG를 일부 선호할 거예요. 이 사업을 왜 속초시에만 한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일단 이렇게 해서 예산이 결정되면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합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전부 교체하거나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 대비 저희가 거의 2배 이상 확보했습니다. 150억을, 올해는 300억 이상 했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작년도에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아니, 이게 몇 년 됐는데요.

몇 년 됐어요?

노후경유차 폐차라든지 매연저감 총괄해서 작년에 예산이 총 150억이었습니다. 올해 300억까지 늘려놨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까 금년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돼 있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액이 많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조정해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다음 추경에 보면 숫자가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강원도 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조사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검사와 동부지원 감염병진단과 신설,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0억 5,067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4,867만 원보다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200만 원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50억 1,964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1,964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조사 및 연구를 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 직업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위해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식품 및 수질안전 확보를 위한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동부지원 내 감염병진단과 신설에 따른 직원들의 월 관사 임차료 1,600만 원, 제세공과금 지출을 위한 500만 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대기질 평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검사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사업으로 측정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입니다. 폐수, 하수 및 하천수 등의 생태독성 검사사업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검사대상 증가로 독성검사에 필요한 배양기 구입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양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폐기물, 토양 유해물질 및 골프장 농약 검사에 필요한 전처리 장비 노후화로 교체장비 구입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강원도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와 동부지원 감염병진단과 신설에 따른 경비, 시험ㆍ검사를 위한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757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위치가 신북읍 신북로 386-1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체 채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검체 채취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채취 따로 검사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격증이 있어야 검체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출장을 나옵니까?

검체 채취는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사, 그다음에 한의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검체 채취하는 기관이 아니고 진단검사만 할 수 있는 기관…….

그러니까요. 사업의 위치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천막 쳐놓고 그것을 하고 거기서 검사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검사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요…….

검사에 관한 것만?

예, 검체 채취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권한이 없으니까 채취를 못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을 신속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근로자들만 따로 해서 검체가 오면 따로 돌리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하는 시스템이,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7,800건을 검사했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한테 오는 검체가 급한 검체가 있고, 밀접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급한 검체이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접촉자인 경우에는 좀 덜 급한 검체거든요. 그래서 급한 검체 위주로 먼저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빨리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번에 우리가 연구원을 갔었을 때 장비를 봤잖아요?

예.

장비를 봤는데 그 장비가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넉넉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매도 하고 그러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라인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될 라인, 패스트 라인, 이쪽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밀접접촉자는 더 빨리 하고 또 간접접촉자는 좀 늦게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검사가…….

그럼 빨리 한다는, 신속검사의 개념은 뭐예요?

신속검사의 개념은 저희가 검체가 만약 밀접접촉자로 오는 것들은 개별검사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접촉의 접촉 이런 것들은, 양성이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 것들은 5건씩 묶어서 그것을 한 검체로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체에서 양성이 뜨면 그것을 개별로 다시 다 뽑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가 5대가 있거나 3대가 있으면 들어오는 검체가 즉시 다 동시에 들어가고 동시에 진행되고, 어떤 특별한 라인을 갖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지금 장비가 몇 대죠?

지금 본원에는 6대 있고 동부지원에는 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체, 바이러스를 추출하는 장비가 또 필요하고 해서요. 지금 현재 동부지원이 본원하고 좀 다른 것이 사람도 좀 적고, 현재는 동해안 쪽에서 환자들이 급속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본원에 있는 장비 1대를 동부지원으로 다시 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지원으로?

예, 지금 저희가 장비를 사주십시오…….

장비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인력은 주말에 쉬지 못하기 때문에 본원에서…….

파견 나갑니까?

파견을 해서 그분들을 쉴 수 있게 저희가 배려하고 있고요…….

저번에 뒤에 계신 부장님이셨나, 그분도 거기 계속 파견 나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감염병연구부장도 파견 나가 있었고 또 과장님들도 나가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식적으로 발령을 받아서 감염병진단과장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혼자서 그것을 커버하다 보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요새는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때 두 분 더 채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동부지원에 과장님 한 분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요?

예, 감염병 진단에 관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아니면 더 충원을 해야 됩니까?

충원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원에서 주말 같은 경우는 출장을 통해서 2명 정도씩 더 배려해서 쉴 수 있게…….

저희가 그때 동부지원을 갔었을 때 원장님이 지금 인원수만큼 충원이 되면 동부지원은 동부지원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감염병이 128종이 있거든요.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충원하셔야 된다?

저희도 사실은 충원을 계속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본원하고 동부지원하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더 뽑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만약에 동부지원에서 실험이 불가한 것들이 있으면 본원에서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적절하게 인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원장님 답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 되게 벅차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야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대답을 계속 하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이 안 서거든요.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갔었을 때는 그 인력을 더 채용하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충원을 또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동부지원에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2명이 일을 했었던 사항이고, 본원에서 2명을 더 보내서 과장님 한 분에 직원 4명이 지금 하고 있고, 단지 지금 강릉 산업단지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4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 2시~3시까지 계속 일을 하고 아침 9시에 다시 나오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건데 지금 강릉 산업단지 건하고 평창 배추 일용노동자 건이 끝날 때까지는 좀 무리가 되다 보니까 본원에 있는 직원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서 쉴 수 있게 해 주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안 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저번에 청사 증축하시는 것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청사…….

토지매입 다 하셨어요?

청사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지금 5필지 중에서 1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감정평가 가액보다 3배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서로 구두로 합의를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팔 의사가 있다는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그 한 분께서 평당 가격을 지금 감정평가의 3배를 달라 하니까 현재 그분을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입니까?

그게 건폐율 때문에, 자연녹지의 20% 저것을 받다 보니까 그 땅이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면적을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땅을 팔지 않으면 저희 연구단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춘천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쯤에 저희한테 회신을 주기로 춘천시에서 약속을 했는데요, 아마 5월 말쯤에는 가시화돼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원하는 게 어디예요? 그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하는 거예요?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외부에서 사서 짓는 게 지금 본원 건물하고 연계도 되고요, 앞쪽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지 안에 있긴 하지만 연구원…….

그것을 다 공감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라고 한 건데 지금 지속해서 못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 주실 때마다 “상반기에는 마무리됩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 것이 계속 못 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잖아요? 오늘은 또 땅 주인 한 분이 안 판다고 해서 난리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오래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입하고 그러는 게.

저희도 그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감정평가 선에서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너무 황당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다른 복안을 춘천시하고 협의하는 중이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명확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동부지원을 확대 운영을 하면서 때마침 강릉이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 내 집단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부지원을 확대 운영했던 것이 바람직하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간 동부지원에서 검사에 노력을 했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문진 같은 지역은 집단 확진자가 상당히, 처음에 40명 이상 나와서 계속 증가가 됐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선별검사가 8,000명 이상 넘어섰어요. 강릉 전체를 보면 한 2만 7,000명, 2만 8,000명 정도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원장님이 얘기했던, 검사기기가 2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선별진료소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요새는 시약도 바꿔서 만약에 1건 들어오면 2시간이면 결과를 내드리거든요.

2시간이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박병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올해 지금 동부지원에서 검사한 것이, 4명이 한 게 작년 본원에서 1년 검사한 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검사시간은 1건 들어오면 2시간인데 만약에 그것이 1,000건…….

1대당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90건 정도 돌아갑니다.

90건 정도…….

90건 돌아가는데 5건씩 검체를 묶어서 하면 훨씬 더 많이 돌릴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다 음성으로 나오면 한 번에 400건 정도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중에서 양성이 1건 나오면 그것을 다시 1건, 1건, 1건씩 풀어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빨리 할 수 있으면 2시간에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풀링(pooling)을 했는데 양성이 뜨면 그 검체를 다시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많이 한 날이, 동부지원에서 하루에 2,300건을 한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그다음 날 아침까지도 실험을 계속 돌렸으니까요.

맞아요, 거의 2,50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운영 자체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고, 이 정도의 검체를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력문제, 또 장비문제 이 부분이, 처음 본원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2대의 장비를 갖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소화한다, 확진자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집단 확진자가 늘 경우에는, 지금 강릉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일부 시군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모델로 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 사항은 일시에 면역, 백신체계가 된다고 해도 일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위생ㆍ청결 유지하고 마스크도 가야 되고, 백신도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차 백신을 한다고 해도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3차 백신 접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를 빨리 해서 확진자를 추려내고 그 확진자에 대한 동선 확인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감염병연구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주 안에 본원에 있는 PCR장비하고 유전자추출장비를 동부지원으로 1대를 더 보내기로 했고요. 저희가 장비를 사거나 이럴 때 이것을 그냥 덜컥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본원에는 6대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장비가 그렇게 해서는 검사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하여튼 이번 주 안에 동부지원에 장비를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5월 1일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검사물량이 워낙 많아서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의 직원을 보내서 하루나 이틀, 주말에는 쉴 수 있게 배려해서 저희가 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인원 문제는 어차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속된다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속된다고도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본원하고 동부지원에서 갖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부지원에서 어려울 때는 본원에서 인력 지원이 돼서 원활하게 검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동부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우리가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좀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9쪽요.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차량,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지금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한 장비 2종을 한다는 거잖아요, 1,800만 원?

예, 맞습니다.

현재 보유한 측정기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기종이 노후되어서 새로 사려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포터블(portable)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장비들이 굉장히 대용량, 큰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자꾸 틀어지는 부분이 있고 고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벌써 지난 지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은 환경부에서 법을 수시로 바꾸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장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측정장비를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지만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확하지 않아서 구입하는데, 이번에는 대중교통차량에 가지고 들어가서 타려면, 예전에는 이렇게 큰 것을 들고 했는데 지금은 포터블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예전 장비가 잘 맞지도 않고요.

신 기종으로…….

예.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72개소를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30대를 하고 신축공동주택을 3개소를 한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예.

이 계획은 기존 사업 규모에 따라, 앞에 보면 규모가 다중이용시설은 58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몇 %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건가요, 비율이?

그것…….

지금 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을 72개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금년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583개소거든요. 그러면 583개소 중에서 12% 되는 72개소를 목표로 잡은 건지,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3%를 그냥 잡은…….

3%요?

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이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3%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은 12%, 그다음에 대중교통차량은 4.7%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지금 5월 중순이 됐는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검사는 10개소를 했고 신축공동주택은 1개소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결과가 기준치 초과되는 건 없었나요, 금년에 한 것?

올해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해서 약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아 있는 시설들은 60개소 정도 남아 있고 한데, 보통 이 기준이 작년에도 보면 잘 넘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권고기준이 세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또 환기를 워낙 자꾸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부적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실내공기질 검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조정에 대한 것도 의견이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