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접수된 2005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12월 2일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과 12월 2일, 8일, 14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집행부측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구체적인 활동내용 없이 종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비중 있는 의안들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동작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작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동작구의 미래상에 대한 나름 대로를 설계하고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자문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께 묻겠습니다. 서민의 생활터전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오랜 역사 속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도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여건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민의 애환이 서려 있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재래시장은 지금 고사 직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래시장을 보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IMF 이후로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로 임시적 방편으로 서민을 위해 지원했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취를 취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백 년이 지나도 후회 없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의지와 철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한 중심지요, 한강을 접한 천혜의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삶이 향상되려면 도로, 문화공간, 종합비즈니스타운 등 세수가 향상 될 수 있는 주상복합 매머드 타운이나 숙박시설 등 생산적이면서 여가를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래서 누구나 동작구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뉴타운개발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지방경찰 시대가 오는데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구민의 편의와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한 행정서어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노량진역사 앞에 노량진경찰서가 있어서 역세권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뉴타운사업 때 행정타운 단지를 조성해서 구청, 경찰서 등 모든 관공서를 한 곳에 모아 그곳에 가면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어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타운을 건설하여 구민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어비스를 제공하여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 뉴타운사업 때 이 사업만은 필히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 동작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대방삼거리를 축으로 성대시장, 보라매역, 대방역, 보라매타운을 잇는 총 사업권역으로 앞으로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대규모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지역 지역마다 소규모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은 먼 훗날의 동작구를 상상해보면 크게 잘못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세계적인 안목으로 대규모 대형화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구민의 욕구가 충족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재산상으로나 환경문제 등이 해결되리라 믿고 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근래 몇 년동안 우리 구의 면모를 보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면 우리 모두 낙오되는 참으로 긴박하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혈세가 구민을 위해서 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행정을 보면 우리 구에 많은 단체가 무수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무분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구민의 혈세는 구민 모두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각 단체에 지원된 예산과 현재의 단체 수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보라매타운을 동작의 문화벤처산업의 거리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거리의 간판을 시범적으로 한국적이고 동작의 충절의 이미지가 깃든 디자인으로 해서 도시의 문화로 개발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 보라매타운 거리는 동작을 대표하는 거리로 만들어 현재 보라매공원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동작구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할 구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보라매타운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문화명소로 이용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문화사업도 향상되면 사람도 모이고 경제사업도 더불어 육성되어 활기찬 보라매타운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서울시의 당면과제이고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구와 같이 협소한 도로여건에 자동차는 늘어만 갑니다. 출퇴근 시간 때면 어디를 가든 자동차로 인해 길은 마비상태입니다. 이는 비상 시 신속히 대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상 감정가에만 의존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하루속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어떠한 해결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라매타운 내 도로에 밤이나 낮이나 무질서하게 거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현재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많은 노점상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불쾌감은 물론 밤에 위협적인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민원 이전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작을 위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리조성의 일환으로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처방안, 해결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라매병원 영안실은 주민의 기피시설로써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전할 곳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라매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설계 때부터 영안실을 계획해서 이번에 꼭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대방삼거리 7호선 지하철 출입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대방삼거리는 우리구를 통과하는 7호선역 중 사용인구수가 이수역 다음으로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삼거리역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역이나 보통 출입구가 4거리면 8개 이상 나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유독 신대방사거리는 출구가 6개밖에 나 있지 않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건설본부를 무수히 찾아다니면서 출구를 요구했지만 공간이 없어서 출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공사 당시 신대방삼거리 서쪽방향에 예전에 삼성자동차 건물이 있던 자리가 건물이 너무 도로에 접해 있어서 출구를 낼 수 없다고 해서 그 건물이 신축하면 그 자리에 출구를 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자리에 출구를 내는 게 아니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복지회관이 대방동에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복지회관을 가려고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면 횡단보도를 두 군데 이상 건너야 복지회관으로 갈 수 있는 설계가,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서울시 복지회관 쪽으로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인 쪽에 그런 시설을 하고 그 자리에 출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동작구가 그동안 구민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구민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신축 건축물이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출구가 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책임지고 그 자리에 출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는 보라매타운 및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출구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2-3개 건너서 마을버스를 타고 보라매타운을 가는 그리고 신대방2동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대방2동 주민들은 동작구 구민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출신 정홍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사상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구민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모든 책임을 과거에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경제위기가 과거 때문이라는 사고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논리이며, 또한 과거가 그처럼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현재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희망만은 버릴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는 왜 그리 소홀히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시시각각 변하는 IT시대에 대응하며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우리 동작구에는 희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축하할 일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는 동작구 모든 공직자는 물론이며, 우리 구민의 명예요, 자랑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모든 수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속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10년 후면 노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노령사회는 이미 먼저 서구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향후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인 바, 지금부터 적극 준비하여도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령사회에 수반되는 치매(癡呆)라는 병은 미국에서는 DEMENTIA, 다시 말해서 정신을 앗아간 병이라 하여 죽음보다 두렵고 암보다 무서운 중요한 병으로 인식하고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치매 외 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시설이 부족하여 3,200개를 더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0만명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앞으로 15년 후면 환자의 수는 60만명으로 예상되지만 실버센터의 수는 아직도 손가락 숫자에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행정 분야 5년 연속 최우수구를 수상한 우리 동작구부터 이러한 노인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인들의 각종 복지시책은 물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할 전문 실버센터 건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버센터 건립은 예산부족과 각종 현안사업을 이유로 방치 내지는 지연시킬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며, 먼저 우리구 전체의 마스터 플랜인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선 권역별로 실버센터를 설립한 후 1개 동에 1개씩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0세에서부터 4세까지의 유아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몇 십년 후에는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중요한 요인이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 자녀를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교육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장래까지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현실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민간 보육시설이나 가정 보육시설보다는 시설 면에서나 교사의 자질 면에서 뛰어난 국공유 시설을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므로 구립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구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 없이 협조해 주신 강희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김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의 생활터전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노량진 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동작행정타운 건설계획,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구민을 위해서 자치구 행정력을 총 동원할 특단의 해결대책 마련, 신대방사거리를 축으로 성대시장, 보라매역, 대방역을 연결하는 대방권역 대단위 뉴타운 건설을 위해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의 생활 터전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흑석시장, 영도시장, 사당시장, 강남시장 등 4개소의 등록 시장과 신노량진시장, 노량진 중앙시장 등 무등록 시장 2개소로 총 6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흑석시장, 신노량진시장, 노량진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선정되는 등 시장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흑석시장은 전국 최초로 금년 12월 7일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이 인가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노량진시장 및 노량진 중앙시장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3개 시장 중 사당시장은 2003년에 사업주 부담금 550만원과 시비 및 구비 지원금 2,220만원을 합한 총 2,7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지붕 개량, 소방장비 교체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영도시장 및 강남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우리 구에서 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안내를 수차례 하였으나, 영도시장은 소유자께서 개발 의사가 없고, 강남시장은 시장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 확보 곤란과 시장 내 점포주들이 영세하여 시장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안전도 향상 및 시장기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동작 행정타운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고시한 노량진 뉴타운 사업은 우리 구에서 금년 2월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이후 금년 12월 현재 서울시에 개발 기본계획안 승인 요청을 제출한 상태로 “서울시 지원 평가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사업 지구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용 공공시설 용지 부담률이 전체 개발대상 면적 약 23만평 중 86,000평으로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타운을 건설하려면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청사 용지 13,000여평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공공시설 용지 부담률이 당초 37%에서 43%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개발가능 주택 용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그 자리에 재정착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행정타운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노량진지구와 상도지구 중심을 연결하는 지역에 설치할 예정인 타운센터 내에 청소년 종합수련관, 노인종합복지센터, 정보도서관, 문화전시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유치하고, 기존의 동사무소를 커뮤니티 하우스로 복합화하여 행정업무는 물론 체육시설과 문화센터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뉴타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타운센터” 내에 집중 배치된 공공문화 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담당하는 공공시설은 생활권역별로 배치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제 불황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구민을 위한 특단의 해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강남권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 목표를 “복지동작” 실현에 두고 복지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시 선정, 자활근로사업 실시,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통해 성금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돕기 모금 목표액을 30억원으로 책정하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7월 설립한 동작복지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관리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틈새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삶의 희망 심어주기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속에서 소외받는 틈새계층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도우미 회원들이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작복지재단과 함께 더욱더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계층별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대방사거리를 축으로 성대시장, 보라매역, 대방역을 연결하는 대방권역 대단위 뉴타운 건설을 위해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에 따라 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방권역의 대단위 뉴타운 건설계획은 미래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 생각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배치되는 점이 많으므로 기존의 뉴타운 사업보다는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이미 마련한 도시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대방 생활권과 신대방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택지 내부 진입로 확충 등 도로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대방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 “신대방 지구단위계획”의 실현 방안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김정식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강희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 타운을 문화의 거리 등으로 특화하여 동작의 상징거리로 육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보라매 타운 내에는 하이텔, 한국컴퓨터, 한빛소프트 등 국내 유수의 벤처기업과 여러 금융기관, 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보라매 타운을 문화의 거리, 벤처산업의 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시설, 민속공예품점 등 영업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보도, 가로등, 녹지공간, 간판 등 가로환경 또한 문화 예술적으로 특색 있게 조성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각종 음악회를 비롯한 문화예술 행사의 정기적 개최 등 제반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기업 및 상가 등이 입주해 있는 보라매타운 지역을 어느 한 분야의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문제도 입주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거리 조성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시설물 건립의 타당성, 입지여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소요예산의 비용편익 분석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적 문화에 맞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는 문제도 기존 간판의 강제 정비 시 상점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교체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구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있어 현 시점에서 당장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보라매 타운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고층의 업무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 만큼 옥외광고물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제작·부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와 민원 유효기간 재조정 및 공사현장 관리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앞서 올해 7월 1일부터 매월 2·4주 토요일 휴무를 시범 실시한 결과, 시행 초기에는 일부 혼란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이해로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제기하신 각종 민원처리 문제와 공사현장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민원 발급과 구청 현관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을 안내하고 평일 전화로 신청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 편리한 시간대에 찾아 갈 수 있는 휴무일 민원실을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하겠으며, 유효기간 재조정 문제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고, 생활불편 민원인 청소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청소기동반과 주차단속반을 휴무일에 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현장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으로는 평상 시 대형공사장 안전 관리와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시공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별 현장 관리를 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등 유관기관과의 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형 및 관급공사는 현장별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적극 활용하고, 휴일 순번제 근무를 검토하여 여건에 맞는 공사현장 관리로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5일 근무에 따른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등교에 따른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놀이문화 증진을 위한 어울마당 운영, 댄스·대중음악 경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국토 순례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당권 지역에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현재 상도권 지역에도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중으로 내년 5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건립 중인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아리방, 멀티미디어실, 음악연습실, 소강당 등 청소년 놀이 문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5일 수업에 따라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식의원님과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무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우리 구 사회단체가 몇 년 동안 증가한 내역과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치단체와 파트너쉽 관계로 지역사회와 구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바, 구 단위 사회단체가 2001년 17개, 2002년 18개, 2003년 20개, 2004년에 24개 사회단체로써 단체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참여가 활성화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03년까지는 정액·임의단체로 구분,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정액 및 임의보조 단체 구분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시민운동, 구민복지 및 권익신장 등 구정의 여러 현안 과제를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에 대하여 구정참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은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 사업의 공익성·타당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다음해 보조금 지원 심의 시 전년도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익사업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 우리 구는 매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단체별로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생산적이며 합리적인 보조금 운영이 되도록 하여 구민께서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 사각지대에 방범초소와 CCTV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범업무의 주 관리 기관인 지역 내 파출소가 지구대 및 치안센터로 개편 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지원을 위해 활동비를 증액편성하였고, 금년도에는 노량진 경찰서에서 요청한 방범취약 지역에 CCTV 2대와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 사업 시범지역인 상도4동에 방범용 CCTV 12대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도 시범사업 지역인 사당1동 등 3개 동에 45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순차적으로 전동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이밖의 방범취약 지역에 대하여 방범업무의 주 관리 기관인 노량진·방배경찰서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CCTV 설치 등을 우리 구에 협조 요청 시에는 카메라·모니터 등 주 기기관리 운영상 기관간의 책임한계 협의와 주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 후 긍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상도1동 청사 안전진단과 신축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도1동 청사는 84년에 준공되었으며, 건물 구조 안전성은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건물 노후로 외벽과 계단 내벽 부분에 균열이 진행되어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2005년도에 전문기관에 의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청사 신축은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과 청사 노후화 등 건물 안전도, 주민 이용 편리성 등을 감안, 해당동 구의원님과 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쓰레기 수거방식과 2005년도 변화된 수거방법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 납골당 시설을 구입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미납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상도어린이집 1층을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상도3차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 임대주택 주민 경로당 이용에 대한 문제점과 단지 내 순환도로변 임대주택단지 400평 공지에 복지시설 추가건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체계 전면 개선 등 2004년도 청소행정 운영과 평가, 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쓰레기 종류에 따라 배출방법이 달라 불편하던 사항을 2004년 3월 1일부터 수거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지침에 의하여 2001년 1월 5일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시행한 결과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새로 시행되는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 2004년 2월 1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동장 책임 하에 주민밀착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거를 대면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지정된 일시·장소에 수거차량이 지나갈 때 주민들이 직접 배출하여 맞벌이 가정, 부재주민 등은 정일·정시 배출이 어려웠으나 대면수거 방식으로 개선하여 대문 앞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놓아 두면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고 수거 주기는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부재주민의 배출 편리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적체현상을 해소하여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을 확대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10개 동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구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동별로 수거요일을 단일화하여 일괄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동안 생활쓰레기는 동별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다른 요일에 수거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 행정동에 거주하면서도 수거요일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착오로 항상 대문 앞에 쓰레기가 배출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크게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별로 전 지역에 대하여 권역을 나누지 않고 주 3회 일괄 수거하여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주기를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동사무소나 대행업체에 신고한 후 주 2회 수거 처리하였으나 신고 당일 매일 수거체계로 변경하여 골목길에 장롱 등이 장기간 방치 시 무단투기 장소가 되었던 것들을 말끔히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과 친환경적인 재활용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2003년 12월 1일부터 우리 구 전지역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행정 서비스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였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주)한국리서치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75.1점으로 2003년도 대비 18.7점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행정 서비스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며, 혼합배출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될 경우 우리 구 전체 생활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로 쓰레기 대란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 실시로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2004년 11월 12일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플래카드 106개를 제작하여 다중 통행장소에 게첨하고 안내전단지 10만매, 포스터 1만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 및 주요장소에 게첨하였으며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분리배출을 집중 계도하고 청소대행 업체의 분리수거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시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시설을 구입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매장문화로 인하여 전 국토의 3.2%를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점증하고 있는 묘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화장과 함께 납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화장률은 59.4%에 이르렀으며, 그중 납골수요는 35.5%로 점차적으로 납골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장사정책을 수립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 납골당 벽제리, 용미리추모의 집” 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2003년 7월부터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소재하고 있는 “서대산 추모의 집”을 추가로 무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중으로 시비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재단에서 건립한 납골시설을 서울특별시 7개 자치구와 연합하여 우리 구에 배정된 5천기를 매입하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 시 또는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대아파트 임대료 미납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에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구분되며,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로는 대방동 주공아파트에 925세대가 있고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신동아 아파트 등 8개소에 2,225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입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영구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이 발생하면 각 구별로 수급자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을 각 구에 배정 통보하고 각 구에서는 배정받은 물량 만큼 신청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는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인 현실에서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총 925가구 중 임대료를 연체한 가구가 24% 해당되는 220가구이며 연체료는 총액 6,436만 4,000원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구별 연체금액은 6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평균 29만 2,000원 정도입니다. 임대료 연체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계비, 자녀학비 등을 차질없이 적기에 지급토록 지원하고, 각 동별로 어려운 가구를 파악하여 현재 진행 중인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을 통하여 필요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은행 등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어려운 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어린이집 1층을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어린이집은 대지 1,487평에 건축연면적 349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삼성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93년도에 개원하여 현재 원장 등 종사자 24명과 248명의 보육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층 391.26㎡를 놀이공간으로 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보육실 2세, 5세반 아동 81명 및 양호실 등의 시설물을 재배치하여야 하고 벽체 칸막이 제거, 구조변경을 요하는 등 개보수에 따른 안전문제, 보육아동 수급문제, 예산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도3차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준공과 관련하여 경로당 이용에 대한 문제점과 인근 공유지 400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시설로서 지역 어르신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도3차 삼성래미안아파트는 상도1동 및 상도5동에 걸쳐 2,609가구를 건립중인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관계규정에 의거 단지 내에 경로당 1개소를 신축 지역주민들이 이용토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아파트 주민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 주민들간의 위화감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지 또는 인근에 부지를 물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장단기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작구에 실버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와 우리 구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실버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 소산소사형(小産小死型) 인구패턴의 형성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핵가족화 경향으로 인해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04년도 기준 노인인구가 2만 8,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4%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급증하는 노인성질환 등의 의료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할 노인전문요양원인 ‘동작실버센터’와 노인복지타운으로 자리매김할 ‘동작노인회관’을 2004년에 착공하여 2005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시 기존의 ‘동작노인종합복지관’과 청운노인복지센터’와 더불어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노인복지센터나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1개소당 평균 건립비 30억원과 매년 평균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국비, 시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액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확충토록 연구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동작구 관내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28개소, 사립어린이집 82개소, 놀이방 70개소 등 총 180개이고 보육정원은 7,903명으로 우리 구 보육연령 아동 2만 9,854명의 26.5%가 입소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보육 입소현황은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100% 충원이 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어린이집의 경우 충원 율이 약 80%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구립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높여 주는 대신 지원금을 줄이고 사립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내년도에 대방동 꿈나무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사립어린이집 운영과 상충되고 있어 장단기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공공보육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0세아 보육시설 확충, 장애아 통합시설 및 방과 후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김정식의원님과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보라매병원 영안실이 주민의 기피시설로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새로이 증축되는 병동으로 이전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라매병원은 2개 동 531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병원부속 장례식장은 별관동 지하1층에 10개 분향실 47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수립된 보라매병원 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야외수영장부지에 420병상 규모의 병동과 수술실, 특수검사부, 건강증진센타 등 지하4층, 지상8층, 연면적 1만 920평의 건물증축공사가 200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1월 4일 현대건설 및 LG건설로 구성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설계 및 시공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도서작성 중에 있어 건축법 제25조 에 의한 동작구청장에 대한 건축협의 신청은 2005년 5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라매병원 증축사항은 서울시 소관사항으로써 한계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협의 시는 물론, 사업 주관부서인 서울시 보건과 및 보라매병원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우리 구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3차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준공에 따른 임대아파트 주차장 부족 문제와 주변 일반주택의 TV 난시청 대책,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 및 실로암 교회문제, 아울러 상도동 소재 산64번지 일대 거주민 철거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 현충묘지 공원 일부 근린공원조성에 관한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3차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의 지난 번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답변드린 대로 상도4구역 임대아파트 주차장은 법정 주차장 확보기준이 667대로써 법정 확보기준보다는 22대가 많은 689대분 설치될 예정이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임대아파트 입주 시 주차수요가 어나면서 인접 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대로 임대아파트 주차장 추가확보를 서울시 및 SH공사에 건의한 결과 추가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 부담 증가 및 공기지연에 따른 입주민원 발생, 건축계획 변경절차 이행 문제 의 사유로 주차장 확보건의내용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금년 7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 자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아파트 주변의 재개발 단지 내의 공지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가 불가하고 주변 일반 주택가의 주차수요로 인한 민원이 있으며, 주차용도로써의 부지 효율성 문제 등의 사유로 현재로써는 임대아파트 주차장 추가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신축 후 주변 일반주택의 TV 난시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V 난시청 문제는 전파법 제47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의2에 의거 방송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고, 방송수신 장애지역 주민은 당해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에게 준공검사 후 1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추후 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TV 난시청이 발생될 경우 인위적인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기술자문을 받아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곧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할 예정인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4구역에 지어지는 경로당은 당초 건물설계도에 대한 당해 노인회의 회장과 총무 등의 사전동의를 얻어 설계시공된 것으로 현재 건축물이 준공단계 있으나 출입문 앞에 철제 덧문 설치, 정문앞에 있는 수도를 뒤뜰 안으로 이설 등 노인회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 상도4구역 조합장과 노인회 임원진, 그리고 구청 관계 직원이 2004년 11월 11일에 상도5동사무소에서 1차 협의한 바 있으며, 재개발조합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준공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로암교회의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로암교회는 상도4구역의 20미터 도시계획 도로에 인접한 부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지와 도로의 높이차가 많은 곳은 10여미터 정도 나기 때문에 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교회, 조합, 시공사, 구청이 협의하여 옹벽을 먼저 설치한 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동 소재 산64번지 일대 거주민 철거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도5동 산64번지 일대의 무허가건물 강제철거는 수년간의 민사소송 결과 소유자인 한양학원측의 승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달관 주관하에 강제집행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법원에서 강제집행한 건물은 사유지상 무허가건물 40동 중 약 28동이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강제집행 이후 건물주와 세입자들로 구성된 약 20여명의 주민들이 현재까지 구청과 시청, 각 정당, 한양학원 등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집회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한전지역주택조합측과 철거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중재와 노력을 해 왔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고집하는 철거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조합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의 현격한 차이로 아직까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세입자들은 조합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사업은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민간에서 추진하는 순수 민영사업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문제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중재역할을 하면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충묘지 공원 일부 근린공원조성에 관한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국방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에 의하면 국립묘지 담장 외곽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국립묘지의 경관보호와 주요행사의 경호·경비를 위하여 국립묘지 내부투시가 가능한 건물 및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국방부에 사전 협의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동 조건을 수용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데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63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의거 서울시의 소유공원이므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지원되어야 하나 재원배분상 일시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정식의원님과 강홍구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자치구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보라매타운 내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신대방사거리 지하철 7호선 출구와 관련한 우리 구청의 역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 시가지 형성에 따라 체계적인 가로망이 형성되지 못하여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한 반면 서울 외곽으로부터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지역교통보다는 통과교통이 매우 많아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율은 서울시의 21.4%에 크게 못 미치는 15.9%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폭원별 도로현항을 보면, 10m 이하인 소로의 비중이 74.4%를 차지하여 노면을 이용한 주차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주차장이나 차고지를 확보치 못한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차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 보면 등록차량 9만 4,165대에 주차장 확보면수는 6만 4,975면으로 확보율은 69%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책으로는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과 국·공유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설, 학교 및 대형건축물 주차장의 야간개방,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지속적인 발굴과 확대, 통행량이 적은 간선도로의 야간시간대 주차장 지정, 기존 주차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입체화, 공원지하에 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신대방1동 607-45 기존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3층 4단으로 입체화하기 위하여 건설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상도동 산4-4외 3필지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자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와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Green parking 2006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상도4동을 선정 시행하여 현재 146가구 주차면 278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주택 내 여유 공간에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거환경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목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reen parking사업은 내년도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난과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설치 155면, 재도색 1,779면을 추진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주차장의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운동장 및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독려하여 현재 4개교 9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997면을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규모를 200평 이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유휴공한지 등 자투리 토지를 발굴 매입하여 주차장이용자가 보다 근접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규모 쌈지주차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확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시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자치구역량을 발휘해서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국가적 제도적 장치보완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차량이 있는 곳에 차고지가 있다는 차고지증명제 실시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보라매타운 내 무질서한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규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노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노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위주로 노점을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노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단속 후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불법노점을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불법노점을 이용하는 주민의 준법의식의 결여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적하여 주신 보라매타운 노점 역시 그간 관련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기관에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반복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과태료의 부과 고발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보라매타운 주변 해태보라매타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건의한 노점방지를 위한 휀스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노점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신대방삼거리 지하철7호선 출입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해서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 우리 구에서는 2004년 6월 2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6월 17일 민원을 접수받아 8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출입구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10월 13일 설치기준 미흡 등으로 곤란하다는 통보를 해 온바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출입구설치 가능지점 3곳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 번째 검토지역인 대방동 405-1 삼성자동차 주변은 출입구 폭을 1.5m밖에 설치 할 수 없고 출입구 설치 후 보행로 폭이 0.5m밖에 확보되지 않아 도로 폭 협소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도시철도정거장및환승편의시설보완설계지침에는 최소출입구 폭 기준을 2m, 보행로 폭을 2m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는 도시지역도로 간선도로의 보도의 폭은 최소 3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지역인 신대방동2동 351-1 삼익약국 주변은 출입구 폭은 2m를 확보할 수 있으나 보행로가 1.3m밖에 확보되지 않아 이 지역도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토지역인 신대방2동 350-9번지 강남독서실 주변은 출입구 폭은 2m, 보행로 폭은 2.3m를 확보할 수 있어 건교부 시설기준에는 적합하나 동선의 길이가 144m로서 출입구효용성 부족과 화재 등 비상 시 동선이 길어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기까지는 약 7분정도 소요되므로 승객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철도정거장및환승편의시설보완설계지침에는 승객이 4분 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야 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규정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상 세 곳을 검토한 결과 두 곳은 도로 폭 협소로 나머지 한 곳은 효용성 및 기능성 미흡으로 출입구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황과 여건 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우리 구에서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해결하신 신대방삼거리 육교 철거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경찰청과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로 방면의 출입구 증설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도시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일부 사유토지를 보상해서라도 필요한 도로폭을 확보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로 벤처거리 조성사업과 숭실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 관악로 변 한전주 및 통신시설 지중화, 장기적으로 도로확장 계획과 신상도터널 확장계획, 이화약국에서 중대후문 간 도로확장계획, 관악로 도로명칭을 동작구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무단 철지주 정비대책, 상도역 사거리 우회차선 확장계획 여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벤처거리 조성과 숭실대 걷고 싶은 거리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과 소관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질문하셨으므로 일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악로 벤처거리조성 추진과 숭실대에서 총신대 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로는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중앙대 및 숭실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구의 중심적 상징거리로 조성코자 가로시설물정비, 간판정비, 벤처시설 유치 등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사당로 숭실대학교 앞 구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14억 6,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 후 수목식재, 전시벽, 수경시설, 휴게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학교담장 개방과 함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2005년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과 연계하여 사당로 구간의 한전주 지중화 및 보도정비를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악로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중앙하이츠앞 옹벽구조물 미관개선사업과 연차적으로 분수 등 수경시설 및 녹화사업, 주변건축물 외관 및 광고물 정비, 한전지중화 사업 등을 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타운 조성을 위해 대학, 벤처기업, 구청간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로 벤처거리조성 사업은 숭실대에서 중앙대, 장승배기, 보라매 타운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 벤처빌딩 건설 등에 동작벤처타운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벤처타운 조성사업은 행정기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의 직접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민간 건물에 벤처직접시설 확대 및 우수벤처기업 유치홍보에 노력을 기울인 후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될 시 벤처빌딩 건립 및 벤처촉진지구지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 동작벤처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2003년 1월 관내 건축사무소 48개소를 대상으로 벤처직접시설 지정 및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3년 2월 동작구 숭실대간 중소기업육성 및 동작벤처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03년 1월 벤처직접시설대상 현황조사 및 홍보안내문 약 200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노량진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벤처빌딩 건립 대상부지를 확보토록 검토요청 하였고 장승배기 길 주변에 업무용 빌딩이 건립되므로 벤처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2004년 5월 벤처직접시설유치대상 건물주에게 안내공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 변 한전주 및 통신시설 지중화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한전주 및 통신시설의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 해당 사업체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관악로의 경우 자체사업 계획이 2008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요구로 지중화사업 시에는 한전 자체지침에 의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총 사업비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관악로를 시민의 휴식공간 및 우리구 상징거리로 조성코자 지중화사업에 대해 한전 측과 협의한 결과 총 사업비는 52억으로 우리구 분담액이 26억이나 소요되어 내년도 예산 규모상 당장 분담하여 시행키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장단기계획 시행을 앞당겨 한전 부담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를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키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한전주 및 통신시설의 지중화가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앞으로도 한전과 협의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인 도로확장 계획과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현황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로서 구릉지가 많으며 동서 및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열악하고 이면도로가 비교적 좁아 간선도로의 교통분담 처리능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총 89건에 연장 23㎞의 미집행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256억원을 투자하여 15건 1.9㎞ 의 도로개설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까지 37건의 미집행 6.8㎞의 도로를 연차별로 개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은 2004년 5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폭을 현재의 12미터에서 20-30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공사 추진에 따라 먼저 해결해야 할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이전 설치공사가 이미 26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착수된 상태이며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비, 저촉건물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방법은 시행청인 서울시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화약국에서 중대 후문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약국에서 중대후문간의 도시계획도로는 193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어 이미 개설이 완료된 폭 12m, 연장 1,000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위 도로의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상도동 산47번지 일대에 건설 중인 32개동 2,609가구의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이 금년 말 완료 단계에 있고 흑석동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금년 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추이에 대비할 때 이화약국에서 중앙대간의 도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가 형성되고 이미 완료된 도시계획도로는 신규로 추가 확장을 계획하기에는 절차와 주변 민원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흑석동 일대의 뉴타운계획 등 타당성조사가 용역시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계획 수립 시 본 도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로 도로명칭을 동작구에 걸맞는 도로명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관악로 구간은 서울대 앞에서 우리구 상도터널 앞까지 폭은 40m, 연장은 약 5.6㎞로 한강대교 남단과 연결되는 우리구의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요간선 방사망의 하나로 구별로 잘라서 명칭을 부여할 수 없는 관계로 연장이 많이 포함된 관악로로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가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서울시 가로명위원회에서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의 가로명변경건에 대하여 새로 지정할 명칭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관내 무단 철지주 설치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한국전력공사 관리 전신주 7,376주, KT관리 통신주 4,600주 등 1만 1,976개의 지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케이블, 지역유선, 인터넷 사업자와 관련된 통신시설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립된 지주와 가공선 등은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안전을 헤치는 요인으로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신주 및 통신주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및 정보통신부에서 한전과 KT를 주관사업자로 지정하여 케이블, 지역유선, 인터넷 등 사업자의 공중선은 이를 공동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우리구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지역유선, 인터넷 사업자 등이 전신 및 통신주를 공동이용하다 보니 공중선 가설 시 시설부족 및 적정용량 초과 등으로 공동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용허가 절차 없이 임의설치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설물 주관사업자인 한전과 KT 및 기타 이용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설물 사용이 용이하도록 불량공중선을 정비하고 법규에서 정한 점용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실대역에서 상도터널방향 우회차선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상도4거리는 현재 봉천동 방향에서 상도터널 방향으로 우회전 차선이 1개 차선으로 장승배기 방향으로 직진 3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오전 첨두시 상도터널 방향의 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교통정체지점개선사업에 사업대상으로 본 지점을 우리구가 요청하여 개선대상에 포함되었고 서울시에서 설계용역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10월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봉천동 방향에서 상도터널 방향의 정체를 해소하고자 교통섬을 축소하여 우회전 2개차로를 설치하고 장승배기 방향으로는 직진2차로를 배정토록 조정하여 교통수요가 많은 상도터널 방향의 우회전 교통을 원활히 처리토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횡단을 위해서 우회전차량 설치지역의 보행자 신호등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12월 14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동절기 공사로 현재 착공이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내년 3월초에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 전철역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전으로 인해서 잠시 회의가 중단되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정식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 준비와 의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사거리 뉴타운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뉴타운 개념과 배치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구분구분 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신대방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계획으로 우리 구 개발을 하는 것이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구민이나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이 현재 뉴타운사업과 배치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식의원님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련 규정이라든가 하나의 수학공식과 같은 도시계획 사항이지 내 생각이나 추측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6조도 검토해야 되겠고, 뉴타운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제3자의 전문가들이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깊은 검토가 있는 사항이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 조례에 배치되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뉴타운은 지금 현재 불량주택이나 노후주택이 있는 곳에 도시개발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다든가,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동일지역 내에서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서 도와줘야 될 불량주택 그런 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방권이나 신대방권은 부분적으로는 불량주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위로 보면 현재 동작구에서는 양호한 지역에 속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구청장이라면 구청장님의 배치된다는 말씀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1백년이나 그 이후를 내다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긍적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배치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동작구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중장기 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이 5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1백년을 앞두는 장기계획을 현재 구청장이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 뉴타운사업이 항구적으로 1백년을 계속해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의 불량주택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지 1백년 사업이 아닙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면 최하 1백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하지 2, 3년, 5, 6년, 10년, 15년 이렇게 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놓으면 앞으로 1백년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백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하고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작구가 강남구와 서초구하고 비교할 때 모든 것이 미비한 것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생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앞으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단위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구청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넓고 긴 안목을 잡고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근시안적인 임시변통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나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는데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박하고 싶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건축물을 1백년 가게 튼튼하게 잘 짓는다는 것과 1백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추상적인 하나의 정치적인 발언과 행정을 맡은 구청장의 발언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이 5년 밖에 안 되는데, 또 구청장이 미래지향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뉴타운 주어진 속에서 이 지역을 해야지 뉴타운을 지정하고 1백년을 갑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잘해서 그 수명 연도가 1백년이 간다는 것과 도시계획사업 주어진 현재의 사항을, 그러면 서울에 뉴타운 지역을 1백년을 내다봐서 신청절차가 됩니까? 그리고 강남보다 동작이 못 산다, 미국보다 한국이 못 산다는 추상적인 얘기를 지금 해서야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뭡니까? 부자가 모여 살면 그 구가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아지고 잘 되는 거고, 그렇다고 어렵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해야지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그런 것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노량진 뉴타운사업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1백년 간다. 뉴타운사업 계획대로 했을 때 1백년이 안 간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다릅니다.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열심히 노력해서 지구지정을 받았고, 현재 6억이라는 거금의 금액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 또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잘 될 것이냐 해서 용역까지 주면서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1백년이 아니라 2백년, 3백년을 갔으면 좋겠다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우리 김우중 구청장님 같은 그런 생각, “임기가 4년 밖에 안 남았다, 근시안적으로 그것만 한다” 하면 앞으로 이 자치구가 미래지향적으로 할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임기 4년 동안에 이것만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 뉴타운만 할 것이 아니라 대방권도 그런 사업을 앞으로 준비하고 계획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인데 구청장님은 “NO”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핵심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현재에 노량진을 하고 2차에 흑석동을 하는데 차후에 대방권, 신대방권도 한 번 깊은 고려와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왜 안 넣었느냐 하는 질문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장래에 대한 고려는 현재 행정으로서는 서울지역균형발전조례 제2조, 제6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치라는 뜻이 안 된다는 뜻보다 지금 현재 뉴타운의 신청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조건에 의해서 안 맞지만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굳이 나와서 이런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도 동작구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구검토하실 의향은 계신 거죠?

신대방, 대방권 뿐 아니라 사당권, 흑석권, 상도권 등 도시개발, 주거환경, 지역발전 이런 차원에서 가능한 대로 발전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행정타운 건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노량진뉴타운에 들어가서 행정타운을 어느 한 쪽으로 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량진경찰서 부지가 약 1,600평 됩니다. 또 동작구청 부지가 3,000평 됩니다. 그러면 부지 자체가 4,600평 됩니다. 현재 저희 구청이나 노량진경찰서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지도 그 안에 집어넣고 경찰서 부지를 집어넣고 해서 그 부지만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새롭게, 노량진 뉴타운이 30, 40층도 올라 갈 수 있는 대규모로 할 때 우리도 한 쪽에 이 땅을 같이 흡수해서 몰아서 행정타운을 지으면, 먼 훗날을 바라보고 당연히 해야 되고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뉴타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손해도 안 가고, 장기적으로 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지방자치 경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자리에 와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인데도 불구한데 구청장님은 한 마디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긍정적으로 연구하면 안 될게 없는데 단언을 해서 안 된다, 못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하면 좋은 얘기가 되는데 의원님들도 외국 비교시찰도 해봤고, 저도 벤쿠버 써리시에 가서 보니까 행정타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청,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법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고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도 편리하고, 주민들 민원을 처리하는데도 대단히 편리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현실과 이상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노량진경찰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공짜로 지어준다고 하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노량진경찰서를 팔아서 그걸 대치를 한다, 노량진경찰서장이 그걸 팔아서 대치를 합니까? 또 국유재산을 팔아서 어느 부서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문제, 실무적인 것을 깊이 검토하고 내용파악을 해야 되고, 뉴타운 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은 반드시 그 지구 내의 주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식의원님 얘기대로 그걸 하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어떠한 피해가 갑니까?

뉴타운이 최소화하더라도 37%가 공공시설로 들어가는데 김정식의원님 얘기대로 경찰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같이 했을 때는 뉴타운의 현재 규정이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7% 늘어납니다. 그러면 노량진 지역의 주민들이 7%를 부담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손해가 아닙니까?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런 말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돈 가지고 짓고, 경찰서도 우리가 그냥 지어 주는 게 아니라 경찰서도 언젠가는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러면 경찰청 내무 예산을 가지고 요구해서 지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연구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연구검토가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예요. 공유재산관리법도 보시고, 여러 가지 회계법도

구청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해보셨어요?

왜 안 했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못한 거지.

연구검토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뿐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정도는 모르고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성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십시다. 공부를 하라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정식의원님, 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내가 조사한 바로는 경찰서는 이렇게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법은 몇 조이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있다, 우리 구청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옮기고 구청을 팔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담의 얘기이지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은 제가 한 얘기를 제대로 인식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언제 노량진경찰서 자리를 팔고, 우리 구청 부지를 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양쪽이 뉴타운 사업지구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흡수해서 어느 한쪽으로 행정타운으로 몰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구청장님은 이 부지를 팔아서 다른 부지를 산다고 인식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고, 이상이고, 좋은 방안이다. 이 대안은 대단히 좋은 걸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량진 뉴타운지역에 그걸 옮기면 주민이 왜 손해가 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노량진 경찰서 어떻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 자치가 발전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하면 좋겠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질문을 하면서 자꾸 깊이 가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세기에 우리 모두가 세계화 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모두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바꿀 생각을 가지셔야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러이런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본인의 잣대로 자꾸 다른 사람의 평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서로가 미래지향적이고 구청과 의회가 한 가족같이 오순도순 하면서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재정이 뒷받침되든가, 쉬운 얘기로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생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행정타운을 주민들을 위해서 건설해 보는데 서로가 미래지향적으로 장차 과제를 놓고 연구를 해보자”는 제안은 대단히 훌륭하신 제안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량진뉴타운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좋은 제안으로 받는 걸로 끝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7호선 신대방삼거리 출구에 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가본 결과 아까 얘기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그것이 옛날에 구건물 있을 때 장소가 협소해서 출구를 못 내고 이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출구를 내겠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물은 도로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 지하가 도로변으로부터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잠깐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출입구를 연계해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그것은 최적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에도 지하철 출구가 대형빌딩 건물 안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건물규모도 적어서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렵고 출구확보를 위한 공간마련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건축허가와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 불편해서 출입구 설치를 추가로 요구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쉽게 해결을 못했습니다. (장내소란) 건축허가 당시는 2002년 8월 19일이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출입구 가설치 제안을 했던 시점은 2004년 6월이기 때문에 2년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못됐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출입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서울시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출입구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되면 저하고 현장을 가서 검토하여서 연구검토하는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건호의원, 김숭환의원 및 박원규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건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금년도도 마무리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1동 출신 신건호의원입니다.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하였던 갑신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정리하는 시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구민의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42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의 책임을 절실히 느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매년 이맘때면 본 의원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그 때마다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아쉬움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꼈던 아동복지 등 보육사업 지원확대 방안과 복지동작 구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의 충원 문제와 사기앙양책, 흑석동 빗물펌프장 쓰레기 적환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 중 보육사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현대 사회로 올수록 그리고 미래사회로 갈수록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사회적 양육지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라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에 대한 보육문제가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여 왔는데 단기간의 양적 확충과 다양한 정책의 시도, 예산확대 등은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구립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전국 최초 시설장 공개채용 방법 도입, 특수보육시설 설치 등 타 자치구에 비해 보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해오고 다각도로 연구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견해로는 이러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보육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보육의 수준에 기준을 제시하고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복지동작에 걸맞는 아동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을 보육사업에 투자하여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우리나라 장래의 어린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전에 진행된 구정질문 시 동료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향후계획을 해당 국장이 일부 밝혔습니다만,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생활복지국장의 의지에 찬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의 충원 및 직급 상향조정, 해외연수 등 사기앙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IMF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요즘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을 돕고자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범 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이 사업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구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공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가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수급자가 2,800여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는 29명으로 적정 비율보다 6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적정인원에 맞게 충원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0명 이상인 동사무소에는 직급을 상향하여 책임관리자를 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매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진진작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기획연수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선진 해외연수를 별도로 실시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흑석동의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이며 꼭 해결해야 될 흑석동 빗물펌프장, 쓰레기 적환장 이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2008년 9호선 지하철이 개통되면 역세권의 입구가 되는 것은 물론 흑석동의 관문이며 지역발전의 극심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빗물펌프장과 쓰레기 적환장을 시급히 이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빨리 추진하여야 하는데 그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 내용은 복지동작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량진2동 출신 김숭환의원입니다. 어지러운 소용돌이가 쳤던 갑신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신년을 보내면서 지난 제142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동작구 개청 이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노량진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를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청장의 서정연설에서도 노량진 270번지 일대 뉴타운 사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구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1세기형 최고 품질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기본 틀을 구축하여 동작구가 서남권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명히 시정연설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지난 11월 3일 동작문화원 강당에서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노량진2동 주민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관 주도형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출처 불분명한 유인물을 받아 본 선량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난 11월 28일에 뉴타운 도시개발 반대모임을 결성하여 노량진2동 일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업설명회 시 노량진 정비 2구역 재개발사업안을 취소하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112명의 연명으로 된 건의서도 감사담당관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노량진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거주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려는 개발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강당에서 500명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 질의에는 어물쩡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설명회를 개최한 주최 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2003년 11월 18일 노량진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150% 이상 폭등하였고, 노량진2동 도로변에 중개사 사무실이 한 집 건너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량진2동 주민이 원하는 것은 현 상태보다 쾌적한 환경과 보다 높은 재산가치 형성을 갖출 수 있는 개발입니다. 개발 반대서명 운동에서와 같이 재산의 가치가 반토막으로 줄어든다면 그 누구도 개발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현 재산가치와 개발 후의 재산의 가치를 추정 비교 평가하여 개발의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역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역별 또는 통별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이 추천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량진2동 주민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강력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뉴타운 계획 구역 내 노량진 302번지 및 294번지 백로공원 주변의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물 및 노후주택이 5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어 지난 7월 1일자로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건교부 승인하여 서울시에서 고시한 사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주민은 국공유지 사용료 변상료를 1년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영세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을 뉴타운 기본계획 지정 시 지역 내 최우선 1순위 사업으로 개발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2005년에는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쾌적하고 서남권에서 중심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주민의 혈세가 남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며, 또한 두 뜻을 갖는 민원사항, 즉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과 주민의 원성의 민원을 해결, 대변하시는데 고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42만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지난날을 회고해볼 때 새천년이 밝아왔다고 들뜬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04년의 세모가 성큼 다가온 시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집행부측과 의회가 과연 구민이 바라고 있는 욕구충족을 위해 진정으로 얼마나 다가서 있으며, 가식 없는 실질적 찬사를 몇 %나 받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해 볼 때 제 자신을 평가해 보면, "더욱 노력 요함"이라는 대답을 얻었을 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감추지 못 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2004년도 한 해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함께 자성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신중이 요구되었음에도 일방적 처리되었던 재산세 인하 건, 이는 추후 20% 인하 의결로 인하여 의회의 신중성 결여와 주민의 손실, 소급 인하 적용으로 인한 공직자 업무 가중 등 부작용을 야기했었고, 또한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동주택 시설 보수 보조금 등은 동작구 전체 세대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본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유보되었다가 금번 본 회기에 다시 상정된 건,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루 앞둔 이유 등을 들어서 며칠만 더 연기하거나 결의문 채택 정도로 마무리 짓자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하루 뒤 헌재의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반대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 사문화되었던 사항은 민주주의의 맹점인 다수결 원칙이 낳은 병폐이자 당리당략만을 따르는 미신중한 현상으로 본 의원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의사진행발언권을 갖는 의장을 포함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짚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 의원들이 예산심의나 감사에 즈음 예산삭감 등을 요구하는 부문 주류가 행사성 경비, 그리고 자원봉사은행이나 문화원 등 대민 법인단체들이 주종인데 이의 우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행부측은 사려 깊게 유념하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집행부측에 대한 우려 시각은 본래 취지와 목적은 서로가 동감하면서 운용 면에서 본 궤가 이탈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일 것입니다. 의구심을 해소하고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성과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드리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차제에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노력해야 할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가 복지행정 연속 5년 등은 높이 찬사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수치와 전시행정도 주요하지만, 수치와 전시행정보다 실질적 구민 욕구충족의 복지행정에 얼마나 더 다가서고 접근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접근해야 되는가, 또한 소외된 계층, 틈새의 우리 이웃은 없는가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다가오는 세모에 우리는 따스한 손길을 전해주는 행정구현에 우리가 다 함께 관심과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리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 건의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제 과 명칭은 1 담당관실 24개 과인데 보다 친화적이고 구민이 과 명칭만 듣고도 취급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 명칭 변경 검토 용의가 있으신지 묻는 질문입니다. 물론 변경 요구된 과 명칭이 다소 긴감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추상적인 과 명칭이라 생각하여 과 명칭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는 총 6개 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행사지원과로, 지적과를 지적 토지관리과로, 주택과를 주택재건축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관리재개발과로, 토목과를 토목 ·도로관리과로, 하수과를 하수관리방재과로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하온데 구청장께서는 변경 검토 용의 유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흑석 사당지역 낙후성 탈피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작구를 크게 볼 때 대방권, 상도·노량진권, 흑석·사당권으로 나눈다면, 대방권은 체육 문화 복지시설이 지나칠 정도로 편중되어 있고, 상도·노량진권은 문화원, 복지센터, 구청 청사, 노량진 뉴타운 계획, 여의도권과 수산시장 공동 개발건 등 향후 비전이 제시된 반면, 흑석권과 사당권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흑석체육센터와 사당문화원이 고작임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입지적 조건이 중앙대학교와 국립현충원이 자리하고 있어 문화적, 군사적 발전 저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실현 가능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작구 보건소 분소 건물 임차계획을 구유 건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본건은 본 의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정질문 내용이자 청장께서 동작동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실현 이행가능케 해 주신 청장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총 1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부대비 2억 1,000만원을 제외하면 건물 임차비 6억 7,500만원, 리모델링비 2억 2,500만원 도합 9억원인데, 이 예산이라면 차제에 임차를 지양하고 사당2동 태평백화점과 인접하여 있는 현 취업개발센터를 신축하여 보건소 분소를 설치함이 임차불편 해소 내지, 명도해 달라는 위험부담을 치유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구유재산 증식 등 항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공동 관심사항 사당지역 삼복도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05년도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실현을 촉구드리면서 현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립현충원 중심 묘지공원 해제에 관해 묻습니다. 흑석동 달마산, 동작동 뒷산, 사당2,3동 상도동 뒷산이 현충 묘지공원에서 가칭 동작근린공원으로 분리 예정으로 2005년 환경녹지과 예산에 기본 계획 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제에 이에 대한 청장님의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숙원했던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진행상황과 2005년에 수립될 기본 계획의 구상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첨언 부탁코자 함은, 낙후된 흑석, 사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시어 주차장 건설, 다목적 공원, 문화 체육시설, 복지 시설이 더 확충 유치될 수 있는 기본 계획 수립 시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낙후된 사당지역과 흑석지역의 발전에 보탬을 주실 것을 그 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간단한 구정질문 내용이지만, 구정과 구민복지 증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을 백분 혜량하시어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 청장과 국장께 소상한 답변을 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숭환의원님과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뉴타운 구역별 개발 사업방식, 주민갈등 해소방안, 백로공원 주변 우선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현행법규에 따라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개발사업으로써 노량진 뉴타운 사업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법규에 규정된 여러 여건과 지역현황 등을 비교검토하여 주택의 밀도, 건물 노후도 등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자율정비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의 기본취지와 사업방식, 시행절차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집, 알기 쉬운 도시계획, 뉴타운사업 팜플렛 등을 작성하여 기회가 있을때마다 홍보하고 있음에도 지역여건상 도시개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 내 일부 주민들간에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개발 대상지역 현황과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방식별 비교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을 비교해 볼 때 사업주체가 다를 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모두 엇비슷하게 부담하여야 하며, 오히려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 대부분이 공공분야에 환수되어 지역주민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는 사실과 사뭇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뉴타운지구내 토지, 건물을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수용하여 재산권을 변환시키는 “수용 및 사용방식”의 개발사업은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하며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서울시에서 금년에 승인 예정인 “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은 뉴타운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행정계획이므로 2005년부터는 금년에 승인받을 예정인 기본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고 주민들이 그때 재개발방식으로 할 것이냐, 도시개발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서로 토의하고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될 것인지를 비교해서 더 득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충분히 반영될 것이며, 뉴타운지구 내 각 구역별 개발시기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백로공원 주변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성숙되어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 말씀 더 선언하면, 노량진 뉴타운 지역을 우리가 사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서울시의 대단한 경쟁을 통해서 어렵게 성취한 건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이나 지역개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 주민들한테 손해를 보고자 하는 사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뉴타운사업은 지구지정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재개발로 하겠다고 하면 재개발방식으로 가능할 것이고, 또 주민들께서 재개발방식이 도저히 어렵겠다면 재개발방식을 지금 현재 여건상 층고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좋다, 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우리에게 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농사로 얘기하면 못자리판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모를 이식해서 어느 논에 어느 날짜에 어떻게 심을 것이냐, 또 어느 논부터 심을 것인지는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때 포함됩니다. 또, 이 뉴타운사업이 동작구만 유독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공영사업으로 하는 구가 3개 구가 있고 다르게 하는 구가 12개 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향후에 다른 지역에 추진하는 상황을 비교검토해서 많은 정보를 얻은 후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구를 믿고 상호 신뢰감 속에서 해야지 마치 구에서 주민을 괴롭히는 것처럼, 아니면 구에서 강제로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량진지구에 지구환경개선과 또 이 지구를 바꾸면서 어느 지구를 더 현대적이고 좋은 지구를 만드느냐,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안락하게, 더 편안하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재산가치도 높이면서 모든 분들이 다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느냐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결론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요사이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2개 구에서 동작구만 하더라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열심히 용역을 한 결과 우리는 기간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서울시에 사업승인을 어느 구보다도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시기에 내용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서 반대다, 찬성이다라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점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하신 김숭환의원님께서도 주민의 대표이신 만큼 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얻어서 주민들한테 올바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도 사업승인이 됨과 동시에 주민들과의 깊은 대화, 아까 김숭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동을 통해서 주민대표들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 자리에 보건분소 신축, 사당지역 산복도로 건설 관련사항 가칭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 자리에 보건분소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즉,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당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분소는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차시설 보다 건물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박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서울시의 보건분소 설치 지원계획에 의거 2004년 7월에 건물 신축·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임차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후에 신축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더 추진해서 받아 와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불가피하게 임차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 자리에 분소를 신축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하나의 좋은 의견으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로 시의 지원이 당장 끊어지고 모든 것을 구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AM로 1차적으로 사당지역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임차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최선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축, 또는 공공청사 활용 방안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복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건설은 박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중단되었던 일을 우리가 매년 예산을 계속 요청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 또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 명칭변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단히 진취적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만, 이 또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동작근린공원은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중에 마무리하고 자연 경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상징성 있는, 특색있는 공원조성을 목표로 나대지와 훼손지 등은 식생 복원을 하여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흑석·동작·사당지구 등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도 근린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몇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동작근린공원도 그렇지만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공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문제에서부터 75% 가까이에 해당하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가장 살기좋고 쾌적한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박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 소신에 많은 동감을 표하고 앞으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의해서 어려운 지역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과 직급 상향 조정,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88년 2월 별정직 사회복지직으로 출발하여 99년 12월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직종 변경된 직렬로써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기준으로 일반 지역은 200가구당 1명, 영구 임대주택 지역은 300가구당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원은 28명으로써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상의 정원에는 오히려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사회복지 지원은 날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벅찬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회복지 분야 등 구정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직종별 공무원 정원과 적정 업무량과 새로운 행정수요 창출량을 분석하여 공무원 정원 등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사회복지과에 자활복지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6급을 팀장으로 승진시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 기획연수, 단위사업별 연수, 배낭여행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사기앙양으로 해외연수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사업연수는 사회복지, 건설, 하수, 토목 등 분야별로 실시하여 해외견문과 선진제도 등을 익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직렬을 포함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연계해서 상위 계획서에 맞춰서 적극 참여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어비스 수준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건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문화공보과 등 6개 과의 명칭을 변경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명칭은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민들께서 과별로 취급하는 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민 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들께서 지금까지의 사용관행과 인지도, 서울시 등 상급단체와의 업무연계성, 타 자치단체와의 명칭 통일성, 그리고 행정 편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간결하면서도 부서별 업무를 상징할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과 명칭은 오랫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또 간결해서 편리성과 친근성이 있지만 박원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명칭도 구민들께서 보다 쉽게 취급업무를 알 수 있는 면이 있어 타당성이 있으므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연구검토하므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서어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신건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공공적 보육사업 지원이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보육사업 확대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 및 계획과 흑석동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확대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취업 및 가족의 육아기능 지원을 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운영비, 보육료 등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공개모집 등 여러 정책들을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감에 따라 보육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더 커지리라 생각하고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방동 꿈나무 어린이집 이전 등 지속적으로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낡고 노후한 시설들에 대하여 개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0세아반 운영시설 확대, 영아전담 시설확충 등 영아보육 확대, 장애아 통합시설 및 방과 후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한 시기의 유아들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우수교사 인력확보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기울이는 한편, 지속적인 재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능력의 개발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에서 보육서어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시행 예정인 보육시설 인증제에 대비하는 하는 한편, 보육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신분보장 등 종사자 복지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여 우리 구 보육 목표인 보육을 선도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동 쓰레기 적환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2-22호에 소재한 흑석집하장은 91년 8월 31일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 압축기 2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3개 대행업체가 흑석동, 사당동 지역 등 12개 동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운반압축하여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흑석집하장은 쓰레기집하에 따른 악취 등 주변환경 저해요인과 더불어 지하철 9호선 공사 시행, 중앙대학교 병원 개원, 흑석시장 재개발 추진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전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집하장은 기피시설로 마땅한 이전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 내에서는 마땅한 이전부지 확보가 곤란하므로 부득이 보라매집하장이나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등 기존의 청소시설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여 흑석집하장 이전 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노량진 제3정수장 부지 중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아 2003년도부터 사용 중인 우리 구 노량진환경지원센터는 50평으로 지목이 잡종지, 수도용지, 철도용지 등으로 소유권이 재경부, 서울시, 문화재관리부, 철도청으로 되어 있어 환경지원센터 내에 흑석집하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그 협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장소로 이전되기 까지는 사용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기간 동안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집하장 내외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소독제 및 탈취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집하장 주변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신건호의원님과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건호의원님께서 흑석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흑석동 펌프장과 유수지를 이전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68년에 현 위치에 건설되어 흑석동 종점주변 저지대 침수해소에 많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고 그에 따라 하수배출량이 증가 되어 현재로서는 주택과 완전히 둘러싸인 형태가 되어 여름철에 악취발생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 역사와 인접하여 역세권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위치적으로 아주 부적절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흑석동 펌프장 이전계획을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추진을 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흑석지역 뉴타운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에 비추어볼 때 펌프장이 계속 현 위치에 존치되는 것은 도시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펌프장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 추경사업으로 이전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전되는 지역인 원불교 우측 조정경기장 격납고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지보상, 실시설계 등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와 단계별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행하여 2007년 말에는 이전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부터는 새로운 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복도로 개설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로와 동작대로를 잇는 산복도로는 사당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사당동 지역 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의한 지역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 10월 폭 12m, 연장 1,960m의 도로계획 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후 1998년 8월 도로개설사업비 2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8년 12월 26일 도로개설을 일부 반대하는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를 통하여 당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교통량 분산효과 보다는 환경파괴 우려가 더 심각하다는 결론에 따라 도로개설 요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고 서울시로부터 1999년 1월 8일 시비지원 유보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자연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터널 및 가로공원을 포함한 도로개설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요청한 바 있었으나 1999년 2월 22일 기 배정된 예산조차 반환 조치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9일 시장초청 문화복지센터 개원 시에도 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비지원을 적극 요청하였지만 7월 21일 관련부서 검토 결과 수용불가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설을 촉구하는 질의와 건의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여러 차례 진달한 바 있었으나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구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