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와 개혁, 필요하지만 완전한 개혁과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또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분권화는 기초단계에 머물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며, 또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화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지방분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예산확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구청장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치정부의 수장인 청장의 의중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아직까지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질문서가 2001년에 질문했던 구정질문서입니다. (서류제시) 제가 2001년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구민 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의 전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동작구의 종합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master plan이 없다는 것을 요구한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주된 용역의 결과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즉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정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용역이 발주되어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용역 후 조사결과서가 나왔음에도 이것을 활용하려는 의향이나 의도는 전혀 없이 무시 돼 버리고 그 용역결과서가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세워야 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무시되고 계속 과거의 잘못된 내용만을 답습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된 것도 무시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없이 무작정 편성한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고 이는 곳 주민의 욕구나 동작구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나온 용역이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으며 이 연구용역의 결과로 각 부서마다 해당 되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이 계획을 근거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세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는 무시 되고, 또한 각 부서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별 계획을 세우지 못해 정확한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없다는 것은 필연의 결과인데 앞으로 이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중장기 재정계획의 전면적인 수정 보완작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전체 총괄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를 이끌어 가고 만들어 가는 종합적인 예술인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예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청장의 고유권한이고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은 곧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것 입니다. 각각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요한 계획이나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주요한 골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와 함께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고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지금 자신이 지켜야 할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 하고 있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이념의 논리와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각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여러 모범사례를 총합하여 이 사람들에게 구에서 대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표창을 줄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한 공무원의 표창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작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우수구가 된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훌륭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구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 출신 정강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기변신과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우중 구청장님께서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동작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복지동작이라 할 정도로 자리매김되어 살기 좋은 동작구로 변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17개 사업 중 13개 분야에서 최우수구 및 우수구, 장려구에 선정되는 등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며 특히 직원들에 대한 반부패지수 평가인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42만 전 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중 직원들에 대한 반부패지수 평가인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어느 사업평가보다 질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03년도 구정 캐치프레이즈인 깨끗한 마음, 깨끗한 구정, 도약하는 복지동작이라는 명제 하에서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추진한 결과가 이제야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만큼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가 복지동작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듯이 공무원 청렴도 평가하면 동작구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해마다 계속적으로 최우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깨끗한 동작구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복지 혜택을 준다든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적용 시스템을 만들어 추진할 때만이 좋은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수년간 사당1동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당1동 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사당1동 청사는 20년 전인 84년 12월 신축된 건물로 사당1동의 가장 남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노후되고 협소하여 동행정 청사는 물론 동민들의 주민자치센터로도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당1동에는 동민들을 위한 구립 청소년독서실이나 체육시설 등 여가시설 하나 없어 주민들로부터 사당1동은 소외된 지역이라는 원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인식하고 동청사 신축계획을 위해 과거 몇 년간 노력을 하여 부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까지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과정에서 막상 소유자와 가격협상에 들어가면 소유자가 기대되는 금액이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보다 현저하게 높아 매수에 실패하므로써 예산은 불용처리된 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동청사 부지의 협의 매수는 여러 여건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이 드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당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매입이라는 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당1동 관내에 있는 사당역과 이수역의 역사 주변에는 블록별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 이 두 역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당1동 1008-6호 외 26필지에 대해서는 지번 한 필지에 일반상업 지역과 일반주거 지역으로 복수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2002년 구정질문 시에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동 지역의 상업기능 확충과 우리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이수역과 사당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이 될 수 있도록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 등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업지역이란 상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모여 있는 장소, 상점과 도시 내부의 상업지구라고 칭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용어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30조에 상업지역의 종류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당1동의 역세권인 사당역과 이수역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 법률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역할은 매우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상업지역 다음 블록이 주거지역이므로 건물성격과 업종의 선택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사당역세권 상업지역인 1042번지와 1043번지와 접한 1041번지 한 블록과 이수역세권 사업지역 708번지와 1007번지와 접한 1006번지 한 블록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역할을 한다면 역세권 지역의 발전과 생동감 있는 도시건설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업지역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용과 넷째 내용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이 없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김두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규수의원님과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구청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양창원의원님께서 복지행정을 더욱더 강화해서 펼치실 그런 말씀과 이규수의원님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하는 직원들에게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큰 격려의 말씀과 정강섭의원님께서 깨끗한 구정을 펼쳐서 서울시 비교평가에서 청렴 최우수를 받은데 대한 칭찬과 격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에 직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 분 의원님께서 공감이 가고 마음에 와 닿는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직원의 경쟁력 강화, 2001년 구정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구민의견조사,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예산 편성 및 예산편성 시 구의회와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직원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분권은 국가균형 발전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1월에 이른바 지방분권을 위한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밑에 지방분권전문위원회를 두어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방분권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방분권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4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에 지방분권추진팀을 신설하고, 지방이양사무 관리 등 지방분권업무의 총괄적 관리와 행정 혁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정부차원에서도 개략적인 로드맵만 수립된 상태이기에 현재 여러 분야에서 무수한 논의만 되풀이 될 뿐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3대 특별법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판결을 받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커다란 틀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에서조차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12월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미흡하나마 5년 간의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 일정이 나왔으므로 이러한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지방분권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직원들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인센티브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타구에 비해 월등하게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구 직원의 경쟁력은 타구 직원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 꾸준한 자기 계발과 혁신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경쟁력을 계속 더 향상시키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직원능력 개발비를 올해보다 두 배로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능력개발 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며, 분기별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강연회 개최, 직원들의 연구모임인 가칭 아이디어클럽 운영, 직원의 아이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제안수첩 제작 등 다양한 능력 개발과 자기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 구정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구민의견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방향 설정을 위하여 2000년 8월에 2001년 구정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구민의견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서를 2000년 11월 20일 전 부서에 통보 후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흑석시장 재개발사업 준비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참조를 해서 여러 분야에서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참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좀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항목을 추가하고 그것을 더더욱 많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구의원 6명, 외부인사 2명, 공무원 7명 등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동작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는 애로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더 체계화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좀더 현실성 있게, 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이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보다 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을 구의원 및 관계 민간전문가로 보강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시 구의회와 연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사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심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구의회와 구청 간의 업무 영역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편성 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수렴을 한 관심사항 등을 평소 의견을 더욱 적극 반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사전조율하는 등 운영의 묘를 더욱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의 사당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에 준공된 사당1동 청사는 건물이 노후하고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청사 신축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매수 추진이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다면 토지주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는 한 토지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그동안에 해당 동장을 통하여 구청장이 만나고자 몇 차례 시도 하였습니다만, 본인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앞으로 더더욱 몇 차례 계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정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를 끊임없이 최선을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사당1동 청사의 점유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청사부지 무상 이관이 완료되면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청사 신축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규수의원님과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먼저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이 어려운 틈새계층을 보호하고,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모금한 성금품을 전액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틈새계층에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동작복지재단과 함께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의 어려운 이웃에게 적으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불황으로 인해 거리의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월동기 노숙자 보호를 위한 계도, 상담반을 설치·운영하고,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모자 및 부자가정에 학비와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틈새 저소득자 및 소년·소녀가정 등과 직능단체 및 부녀회 등 후원자간의 결연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결연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직의 고통일 것입니다. 실직 가정에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취업이기 때문에 지난 98년 7월 15일 취업개발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16만 4,000여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중에서 1만 7,000여명이 재취업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취업개발과 알선에 치중하고, 월동기 자활 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작복지재단과 함께 더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 청렴도 최우수구 수상과 관련, 향후 지속적인 추진방향을 비롯하여 직원복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기관별 청렴도 조사는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한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조사로써 금년도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주택·건축, 위생, 세무, 건설공사, 교통행정, 공원녹지, 환경 등 7대 민생분야의 민원발급 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업체직원 1만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 설문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맡은 바 직무를 공평무사하게 성실히 수행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 또한 운영의 동반자로서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최우수구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금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취약분야는 보완하고 우수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생생한 민의수렴을 위하여 2005년에는 특수사업으로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 직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 정확성, 신속성, 친절도 등을 모니터한 콜백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유공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타 분야의 인센티브 사업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 공적이 있는 직원은 표창이나 해외여행, 인사상 특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도 사기진작과 화합 도모를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원의원님과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양창원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과 공중화장실 청소분야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21개소로 대부분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8개 지역은 컨테이너 형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9개 휴게실은 사워시설과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 최소한의 휴게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시설은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5개소의 컨테이너 형은 이전요구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샤워장 설치 3개소, 전기 온돌판넬 설치 3개소, 지붕개량 2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수리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 총 5,000만원 중 2,800만원으로 신대방1동 휴게실 지붕개량 및 샤워장교체, 상도2동 휴게실 배관교체 및 온돌판넬 증설, 사당5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출입문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총 18개소의 휴게실에 600만원을 투입하여 에어컨디셔너를 설치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 33개소, 환경녹지과 10개소 등 총43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청소는 총 5명의 환경미화원이 고정화장실은 1일 3회, 이동화장실은 1일 1회 순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규정은 그동안 24개 개별 법규에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금년 1월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총괄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 내 화장실, 음식점·주유소 등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등은 기능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도시공원법 제2조에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구청의 관리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7개 구청이 청소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18개 구청은 우리 구와 같이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서의 일원화가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관리 인력의 추가소요, 신속대처 곤란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사료되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단점을 분석 후 통폐합관리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양창원의원님과 정갑섭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창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본동 434번지 일대 주거환경 정비지구를 삼성아파트 아래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동 434-4번지 일대는 지난 6월 25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정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1㏊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가 65호 이상으로 그중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거나,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주택의 비율이 35% 이하인 지역이거나, 또는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45% 이상인 경우, 아울러 3년 이내 화재·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말씀드린 네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역은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동 443번지 일대는 지난 6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2009년에나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에 맞고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민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작대로변 사당동 이수사거리에서 사당역간 일반상업지역의 확대와 아울러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도시정책 기본방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면서 양호한 도시환경 보호와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의 계획은 토지이용 계획 측면에서 도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계획, 환경·경관계획, 교통계획 등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상업지역의 확대는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면이 있으나, 건물의 고층화 각종 업소의 난립 등으로 인한 도시문제 유발 요인이 크므로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상업지역 지정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은 동작대로와 노량진로 변에 전체 면적의 1.17%인 0.19㎢가 지정되어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으나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7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확대하여 현재는 전체 면적의 2.3%인 0.38㎢로 종전보다는 다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대로변은 이수역 및 사당역 일대를 2001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태평백화점 뒤편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곳이며,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 질문하신 이후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인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에 완료된 바, 이 계획에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현행 상업지역 뒤편의 한 블럭까지 포함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제안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울시에서 지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준주거지역의 지정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의 중립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과,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에 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상업지역의 지정과 더불어서 검토 할 사항이므로, 현재 지정된 이수·사당지구단위계획 지구의 개발 추이를 살펴가면서 상업기능 강화와 역세권 개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본동 배수지 공원 앞에 답답하게 설치되어 있는 고가도로를 지하철 9호선 준공과 더불어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본동 배수지 공원 앞에는 서울시 간선도로 축인 노들길과 현충로를 연결하는 남한강고가차도와 노량진로와 한강대교를 연결하는 노량진고가차도가 있습니다. 현재 남한강고가차도의 교통량을 살펴 보면, 첨두 시간 내에 양방향 약 1만대 가까이 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노량진고가차도는 3,000대 가량의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공원을 가로지르는 고가차도는 현재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입니다. 철거된 고가차도의 재복구 문제는 통과 교통수요 및 한강대교 남단에서의 신호처리가 가능하다는 타당성 분석에 따라 영구철거하기로 서울시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 공원 앞 고가차도 중 교통량이 많은 남한강고가차도와 노량진고가차도는 철거가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량진 본동 수원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차도는 용산구에서 우리 구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답답한 분위기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철 9호선 준공과 맞추어 그 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입체화 시설은 전체적인 교통량이 적던 시절에 교차점의 빠른 처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또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이 한계상황에 이른 현 시점에서는 교차점 입체처리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차점을 빨리 벗어난다 해도 다음 신호에서 다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흐름으로 볼 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원남 고가도로나, 미아 삼거리 고가도로도 철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지하철 9호선 개통시기에 맞추어 교통량의 분석과 기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체처리의 효과가 미미하고 신호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거를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타당한 경우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탁규의원, 우길웅의원, 김익수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당3동 출신 이탁규의원입니다. 2004년 갑신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못 다하신 일들이 있으시면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닭띠 해에 복 많이 지으셔서 건강하고 고통과 근심이 없는 2005년도를 맞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해 선배 동료의원님께 그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동작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접하면서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면, 상도5동 동사무소에서는 사랑의 연탄 지피기 사업, 온정이 담긴 음식 나누기,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모금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특수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열심히 일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상도2동에는 동장의 아이디어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에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해 주는 주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19개 동 전체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구역별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상도1동에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가 발전되고 복지구로 5년 연속 최우수구로 발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더더욱 열심히 일해서 동작구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은행, 복지재단 등의 급여문제와 업무추진 기능을 비춰볼 때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의 책정은 나름대로의 원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시설장의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등을 한 번쯤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시설장은 50여만원을, 어느 시설장은 한 푼도 없이 본인의 급여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급여가 적게 책정되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런 곳에 좀 업무추진비라도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줌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각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복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가 복지분야 최우수구로 5회에 걸쳐 선발된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가장 어렵고 좌절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직장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4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3명을 고용하고 있어 어느 구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립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사무실을 마련해줌으로 복지구로서의 역할을 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무실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체사업도 계획하여 실행할 것이며, 재활을 통한 일터를 마련할 것이며, 장애인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석삼조가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헌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어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와 직장 창출, 복지를 위해서 모두 노력합시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정보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노력으로 발간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월 2회 발간되며 월 1,000원으로 실비의 구독료로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9,875명입니다. 9,875명 전체를 구독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장애인 약 300여명에게라도 구독케 해 줌으로써 그 신문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질문을 해 왔습니다. 어제 강홍구의원께서도 질문을 해서 도시관리국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저는 지금 이 질문을 아마 한 5-6번을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같은 의원들끼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문제의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쾌적한 시청을 못하기 때문에 KBS에 내는 시청료가 3,000원입니다. 또 케이블TV에 내는 돈이 6,000원으로 월 9,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만 8,000원을 그 어려운 서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케이블TV를 연결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중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 한전 측과 KBS 측에 통합고지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실 때 정말 그 노력을 했는가를 증빙 서류라도 저에게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묘지 주변 묘지공원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해제된 과정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어제 강홍구의원님이나, 박원규의원님이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형질변경이 근린공원으로 풀렸다면 어떻게 풀린 것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3동 우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2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심좋고 살기좋은 동작, 10년 후 동작구민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820명, 가족은 약 5,000명이나 됩니다. 항상 겨울철이 오면 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김장을 담궈 그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불량이 적어 보다 만족스러운 양을 드리고 싶고 동작구 내 약 80개의 경로당이 있어 그 분들에게도 김장을 담궈 드린다면 그것이 한 분야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서초구 고수부지의 땅 동작대교 밑 토지가 약 2만평 이상이 있으므로 봄, 여름, 가을 동안 잡초가 무성한 곳을 1만평이라도 대여를 받아 배추, 마늘, 파 등을 심어 자립한다면 충분히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라서 법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하나 자연학습장 장소를 마련하여 채소를 재배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을 마련해 주고 채소가 어떤 과정으로 자라나는지를 관찰하고, 유기농법은 어떻게 재배하는가를 학생들이나 구민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안면도 노인휴양소 뒤편에 땅이 약 1만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동작구가 매입하여 고추를 재배한다면 김치를 담구는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일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김치 만들기에 투자한다면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고추 농사를 하면서 노인휴양소에 필요한 유희시설?,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점차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시설을 마련한다면 노인휴양소도 모양새를 갖추고 구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판단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구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나서게 된 김익수의원입니다. 국내외적 환경의 격동기를 지나 어느덧 2004년도의 끝자락에서 2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작구의회 가장 젊은 의원으로 일하는데 많은 격려와 지도, 의정에 협조해 주신 선배의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치열했던 의정활동 과정에서 냉철한 공직자의 마음과 양심있고 경륜있는 자세로 동고동락해주신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저의 흡족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오랜 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마음의 짐, 생활의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동작구민에게 동작구의회가 희망으로 자리매김합시다. 지난 가을 제1차 대학입시 수시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고교등급제 적용사실은 우리 구민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분노케 하는 불공정 행위였습니다. 강남북간의 차별을 시도하려는 불공정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능 부정행위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의 양식 속에서 상업적 관계만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제레미 리프킨의 지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의 경제난에 대한 대국적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고난의 현장 한 켠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희망을 얘기합시다.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정하여 낡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개인신용회생제도를 통해 양산되어 온 신용불량자의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은 일, 극빈층의 채무 85%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 그리고 자율과 분권의 국정원리에 따라 그 동안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던 복지 관련 보조사업 67개, 연 600억여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희귀성 난치병 치료,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분명 하나의 희망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육과 교육, 문화는 공공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내용을 토대로 동작구청에 네 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으로의 개방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현재 주민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네 곳 주차면 98개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조례를 개정,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내년에는 8억원에 달합니다. 주민을 위해 협조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그렇치 않은 학교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요구와 지적을 접해왔습니다. 획기적인 대안을 기대할 수 없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연계하여 학교측과 학부모측을 적극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개방된 98면 중 이용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은 구청의 책임이 큽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썩 괜찮은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합니다. 동작구는 인구 1만명당 공공도서관이 0.02개, 생활문화기반시설 0.07개로 서울의 자치구 중 하위에 처해 있습니다. 독서와 탐구문화가 동네마다 살아난다면 2만달러시대도 쉬 올 것입니다. 썩 괜찮은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통해 밝고 활기찬 지역문화를 창출해 나갑시다. 셋째, 행정도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대응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소속 공무원의 역량과 혁신태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성있는 동작발전을 위해서 우선 문화와 복지관련 공무원을 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동작에는 세 개의 종합대학이 자리잡고 있고 문화와 복지관련 전문성으로 이름난 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 지방정부 혁신의 길로 나갑시다. 지난 세기의 낡고 뒤처진 ‘권력으로써의 행정’을 마감하고 시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서비스로써의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동작구청의 직원교육과 직원능력개발비 예산집행의 현실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3년도만 보더라도 직원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5,3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집행된 결과는 3,5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우수한 인재로 결합된 공무원 사회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학습조직, 혁신조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공직사회의 활력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향후 조성예정인 국립현충원 외곽 근린공원에 사당권과 흑석권의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축구장을 조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연계되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 독일의 골든 플랜(Golden Plan)을 거울삼아 우리 동작구의 생활체육에 대한 획기적인 준비를 주문하며 그와 관련하여 국립현충원 외곽 근린공원에 아주 멋진 축구장을 건설하여 생활체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경영전망과 증축기간 동안의 사당문화회관 공간 활용방안에 관하여 공단 이사장께 묻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사당문화회관 증축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동작구청은 130여평을 증축하기 위해 1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려는 당초의 의지를 여전히 내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1개층을 증축, 4층에 헬스장을 현재의 30평에서 70평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공간은 직원식당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사당문화회관의 수입에 대한 예상을 보면, 수입의 78%가 수영장 수입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입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헬스장, 그것도 라커룸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경영행정이라면 모든 기계실과 엘리베이터를 뜯어고치고 3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한 골목길 한 켠에 주차장을 구입하여 18억원을 투입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당문화회관의 2003년도 인건비만 3억 3,0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수입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관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구민의 소중한 예산 18억을 투입하려는 오늘의 동작구 행정을 양식있는 구민이라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2003년 영업이익이 6,700만원에 달하는 사당문화회관의 경우 직원처우개선비다, 기관 성과급이다 해서 3,200여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사당권 주민의 수강료를 이용하여 도대체 무엇하려고 사당문화회관을 운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되는 사업계획서는 여전히 수익성 창출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화려한 주장만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 복지행정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동작구의 복지행정 범위와 200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규모, 현재의 동작구 복지행정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떠한지, 동작구 복지행정에 대한 향후 전망과 중점방향, 그리고 관련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 동작구 복지행정에 대한 향후 위탁 전망과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자원봉사은행 설치 이후 현재까지 위탁예산 및 성과, 자원봉사은행 위탁업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 적출과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에 대한 2005년도 위탁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위탁예산안 반영의 구체적인 근거,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의 구유재산 사용방안, 개관을 앞둔 자원봉사센터 총 공사비, 집기비품비, 2005년도 시설관리비, 관리주체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취업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취업개발센터 운영실태,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 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1층 팔도농수산물 직판장의 위탁내용 및 운영현황, 그리고, 성과 및 문제점, 취업개발센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도감독과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은행과 동작문화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수 년간에 걸쳐 선배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동작구청의 합당한 조치도 없이 수십억원의 예산이 현재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 잘한 일은 잘한 대로 칭찬하고 잘못된 행정이라면 함께 노력하여 방향을 바로잡아 줘야 할 임무가 있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시장의 우상론’이 생각납니다. 실제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명분, 바로 그런 것 말입니다. 복지행정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구청의 복지행정, 사회복지관을 통한 복지행정은 형편없고 동작구청의 공무원으로는 복지행정을 펼치기에 역부족이라는 말입니까?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금년도에만 출연금 20억에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2억 7,000만원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인건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복지행정을 종합화하고 일원화하려고 설립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무색하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인 바 왜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 사람만을 채용하여 별다른 사업구상도 없이 연 인건비 2억여원을 지출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복지재단 출범에 따라 복지행정이 체계를 갖추려고 전문화할 것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자원봉사은행 위탁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또한 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위탁예산 16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은 동작구청의 기구가 아닙니다. 동작구청의 자원봉사은행 제도에 동참하여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활동이 구청의 위탁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욕될 수 없기에 더욱 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위탁 인건비만 6년 동안 520% 증가하는 등 동작구청의 이에 대한 위탁행정은 이미 이 분야 만큼에 있어서는 행정으로써의 기능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수한 봉사의 정신으로 수고하는 구민들의 자발적 헌신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복지행정이라면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매년 거액을 지원하는 국시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제대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치밀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2003년도 일반 사회복지 예산과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 보조받은 국시비 중 2억여원이나 집행되지 않고 반환된 사실만 봐도 동작구청이 행정력을 제대로 가동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외부기관에 순수 동작구 예산을 투입하는 데만 관심이 크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자치단체의 주된 업무중 하나가 복지행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치행정을 소리없이 치밀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을 세우고, 외부단체에 위탁하여 막대한 예산을 그 방향으로 돌려 복지를 간판 삼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사람만 채용하여 엄청난 인건비를 낭비하는 오늘의 동작구청의 복지행정 이제 제대로 그 방향을 바로잡을 시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복지행정, 제대로 해야 합니다.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94년 116만명에 달하는 뉴욕시민이 생계보조를 받는 공공부조 수혜자였다고 합니다. 이후 7년만에 그 숫자가 59% 감소하여 47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복지행정에 있어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청의 행정을 혁신하고 역량을 총 집중하는 가운데 뉴욕시의 복지행정을 ‘의존형 복지문화’에서 ‘자립형 복지문화’로 전환한 데 따른 효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과 소속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려는 행정기관 수장의 투철한 혁신자세와 봉사정신이 한 지자체의 명운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작구 행정을 두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냉소적인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소중한 예산 제대로 써야 합니다.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수십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동작구의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 투입될 예산이 확보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일에는 습관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말이 언제까지 우리 동작구를 대변하는 구절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볼 것입니까? 지방자치는 시민정치의 장으로써 아래로부터 국가를 변혁하는 새로운 권력패러다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뿌리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전제는 투명한 행정, 특히 지방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함께 이런 부분을 의논하며 해결해 나갑시다. 그리고 존경하는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터놓고 의논하고 연구하며 좋은 복지동작의 간판에 걸맞는 뒷받침을 해 나갑시다. 집행부측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탁규의원님, 우길웅의원님, 김익수의원님께서 한결 같이 동작구의 복지행정 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고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또한 98년도 7월 1일 구청장이 된 이후 재선하면서도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작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해야 되겠다. 다른 하나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두 가지의 저 나름대로 늘 가지고 있는 소신, 그걸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거기에 더 첨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3대, 4대를 오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결 같이 두 축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민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가, 또 가능한 대로 우리 동작구의 주민들이 선택해준 의원들께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시의 예산을 구 사업에 쓸 수 있을까 하는 쪽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구의원님들도 늘 그런 쪽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늘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 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단계씩 발전을 해 오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따뜻한 겨울 보내기 등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참으로 구의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벌써 많은 구의원님들께서 동네 정책에 동의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민들 설득해서 이웃돕기 행사에 나서기도 하신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오후에도 세 분 질문의 대체적인 틀이 참으로 복지행정 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탁규의원님께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열악한 보수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는 문제나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문제 이런 데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독고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분들에게 김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좋은 정책을 내주셨습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도 네 가지 정책에 대단히 좋은 교육경비지원을 우리의 어려운 주차난 문제와 연계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책의 발상 또 문화복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좀 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비중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역사업을 할 때 생활체육에 관련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책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구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모두가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어떻게 하면 선진화된 길로 가는데 밑거름이 되느냐 하는 공감대, 구민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의 명분적인 생각 다 공감대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의견, 좋은 정책을 공사석에서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현충원 외곽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립현충원 외곽지역 18만여평을 추모시설의 설치만 가능한 묘지공원에서 다양한 여가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2000년 6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국방부에서 국립현충원 주변의 환경보전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사업추진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2002년부터 근린공원화 사업을 재추진하여 국방부, 서울시 등과 총 7회에 이르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에 사당권, 상도, 흑석권에 계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이나 또한 많은 정책대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0월 국방부 관계관의 현장답사와 국방부 정책회의를 거쳐 국립현충원 내부 투시가 가능한 건물이나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사전 협의하는 조건으로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5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가칭, 동작근린공원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구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확정될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공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원조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토지보상과 공원조성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근린공원화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 추진상황, 자원봉사은행 운영 및 취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의 추진상황으로 복지행정의 범위, 2005년 예산규모, 복지행정에 대한 평가, 향후전망, 중점 추진방향, 기구운영 및 향후 위탁전망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행정의 범위와 2005년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헌법 제34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복지행정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복지행정의 범위는 저소득주민 보호, 장애인 지원, 노인복지 등 수혜 대상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직접 서어비스와 복지관 등 민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간접 서어비스 또한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인적 서어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복지행정의 추세는 대상자의 욕구가 양적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있으며 한정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에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변화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변하는 때에 많은 정책개발과 노력으로 여기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221억 5,8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예산의 12.5%이며 일반사회복지 107억 2,300만원과 생활보호 114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예산보다 25억 8,4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수치로는 되어 있으나 동작복지재단 출연금과 송림경로당,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노인휴양소시설확충 등 영선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일반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 소외계층 지원사업, 경로연금 등과 생활보호 분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포함한 일반보상금 등은 26억 5,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전년도 대비 실질 증가율이 16.8%가 됩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로 보면 국비는 27%인 60억 2,300만원이고 시비는 29%인 63억 800만원이며, 구비는 44%인 9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복지행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평가는 구민들께서 실제로 온몸으로 느끼는 삶의 질, 즉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구민들이 구정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삼성농아원 등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위한 기초적인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노숙자 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틈새계층의 보호를 위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책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이외에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시설 등 총 124개 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행정의 정책개발과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지원, 사회복지 서어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구민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납입자본금 20억원을 출연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을 설립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동작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고 노인 의료복지서어비스와 정보교환 등을 위한 동작실버센터, 동작노인회관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행정에 대한 향후전망과 중점방향 및 기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에 의한 중도장애의 증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기능의 상실 등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복지행정도 그만큼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회관, 동작실버센터 건립과 더불어 기존의 노인시설 등을 확충·정비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가족해체 예방,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 특수학교 장애아동의 학교적응력 향상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중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원봉사은행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스스로 봉사함으로써 봉사자, 수혜자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웃 사랑의 첫째 요소인 나눔, 곧 자원봉사를 더욱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을 통하여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자원 발굴,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에 대한 향후 위탁전망과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자립기능 여부 등을 분석하고 구 직영 방식의 다양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것은 과감히 위탁을 추진하고 자체 운영이 불가피한 시설은 운영의 합리화를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은행 위탁예산 및 성과, 위탁업무에 대한 문제점 적출과 시정 조치사항, 2005년도 위탁예산 심의와 예산안 편성근거, 구유재산 사용현황, 자원봉사센터 건립 등 제비용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은행 위탁예산 및 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1999년 11월 29일 설립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설립 이후 2004년 현재까지 위탁예산은 총 16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동작자원봉사은행 운영 성과는 수요대상이 7,000여명으로 성인 및 청소년 봉사자 2만 1,000여명이며, 51만여 시간을 봉사하였고, 이를 시간당 3,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산하면 15억원이 좀 넘습니다. 7,000여명이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수강하는 등 주민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자원봉사 분위기가 우리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기관 평가에서 2003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지, 지방지, 중앙방송, 지역방송, 잡지 등에서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찬사와 관심 있는 기사는 동작구에서 어느 것 보다도 가장 많은 기사가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음에 관심이 있으시면 자원봉사은행에 관한 기사 스크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이 그동안 전국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자원봉사은행이 전국적인 봉사의 모델이 되어서 200여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다녀갔거나 자료요청 등을 하여 지금은 많은 형태의 자원봉사 기관이 생겼고 또 지난 국민의 정부 때에는 청와대 국무수석실에서 자원봉사은행의 제도와 운영 등을 문의해와 자료를 보내준 바 제2건국위원회 7대과제 중 하나로 선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에 본부를 둔 타임달러 한국지부, 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신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신부가 있고 또 개명대학교수 등 네 분이 동작구를 찾아서 저한테 왔습니다. 미국의 타임달러 제도는 세계적으로 150여 개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에 하나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달러는 시간당 10달러를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하든 아니면 그것을 본인이 훗날에 찾아가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던가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시간을 저축하기 때문에 타임달러에서는 동작자원봉사은행이 타임달러를 전공한 사람이 와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많은 대화 속에서 동작자원봉사은행의 품앗이 제도를 우리 조상들의 품앗이 제도에서 따온 하나의 품앗이다. 시간을 은행에 저축하듯 봉사한 시간을 저축하고 그것을 본인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 외국인 신부께서 타임달러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타임달러에서 책을 4권 보내왔는데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볼 생각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도 자원봉사를 가장 권장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이고 현 정부의 참여정부, 구민들의 참여,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에도 지금 현재 2만 2,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참여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에서 봉사자의 참여도로 해서 선진국의 척도를 재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원봉사자가 많은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가 56% 정도 되고 영국 55%, 독일이나 프랑스는 53%-54%, 미국 46%, 일본 23%, 우리나라는 7%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의 자원봉사은행 운영활동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대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위탁업무에 대한 문제점 적출과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은행에 대해 99년 설립 초기부터 우리 구에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그간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등의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위탁예산 심의와 예산안 편성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의 2005년 예산액은 인건비 2억여원, 시설관리비 1억 2,100만원, 사업운영비 2억 8,900여만원으로 총 6억 1,1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비는 당초 3억 8,600여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사업내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6,700여만원을 감액한 3억 1,900여만원의 예산을 동작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2억 8,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및 제4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5조제2항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은행의 예산은 구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은행의 설립되는 시기부터 지난 3대의 구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조례가 돼 있고 매년 예산도 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돼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사용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구유재산인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 1층 28평을 본부로 사용하고 사당취업개발센터 2층 6평을 지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건립 등 제비용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량진1동에 건립 중인 동작자원봉사센터의 건축 공사비는 시비 20억, 구비 7억 8,000만원으로 총 27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가구·주방 등 집기비품 구입비가 2억 8,500만원이고, 2005년도 시설관리비는 1억 2,100만원이며, 현재 사단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과 시설관리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당동 취업개발센터의 운영실태, 운영위원회의 활동 평가, 팔도 농수산물 직판장의 위탁내용·운영현황·성과 및 문제점, 지도·감독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IMF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으로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그때 동작구에서 대략 추산해서 5만 5,000명 내지 6만 5,0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실업자들 취업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구의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건의였고, 의원님들의 걱정 속에서 취업개발센터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실직자들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98년 7월 10일 동작구취업개발센터설치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사당동에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취업 통계를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서 매달 2, 3회씩 집계하여 발표하였고, 그때마다 우리가 2년 동안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고 구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속에서 취업개발정보센터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때 당시의 눈물겨웠던 것은 동작구에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안양이나 부천 등 외곽지대를 방문하였고 공공근로자가 취업개발에 하나의 인력으로 담당하였고 또 실업자가 실업자를 구제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퇴직한 대리 출신이 눈높이가 안 맞아서 취업이 안 되면서 취업개발센터에 와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연구하면서 나의 이 어려움을 다른 구민들에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봉사자로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은 지금도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IMF 사태가 종료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고 정상화 되면서 취업개발센터의 기능이 주요시 되다가 좀 느슨했습니다만, 다시 작년부터 우리는 어려운 서민경제 속에 있고 지금 현재 취업난에 허덕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취업개발정보센터를 더욱더 가동하여서 요새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상도동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사 지하 1층과 구청 민원실 등 3개소에 취업개발정보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알선 및 취업률 제고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당동 취업개발센터는 구 사당2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1층 약 98.6㎡는 팔도농산물 직판장으로 임대계약 체결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2층 약 39.60㎡는 취업개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사당·동작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기회가 있으면 취업개발센터 업무를 봉사로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근무인원은 공무원 2명과 공공근로 상담사 4명 등 총 6명이 노동부 구인 정보망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상담 알선, 관내 외 기업체 등의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자리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업개발정보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은 16만 4,000여명이 취업알선을 해서 면담했고, 이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1만 7,000여명이 취직이 되어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취업자 중 35%가 사당동 취업개발센터에서 일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의 활동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실업대책에 관심이 많은 사회지도층 및 기업인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12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동작구취업개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취업개발센터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취업알선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으로 타 자치단체의 견학지로서 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99년도 경실련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위원들이 보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일정액을 늘 취업개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보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취업개발센터 운영위원으로만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상담사 자격이 있는 공공근로자와 우리 구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직업 상담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함으로써 취업개발정보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청년 실업자 및 실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개발센터의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업개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관부서에서 평소 일일실적 관리는 물론 근무자에 대한 복무와 기강확립 등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 시까지 책임져 주는 One-Stop 서어비스 행정은 물론 방문 구직자들의 심정을 고려하여 친절하게 응대토록 친절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도 농수산물 직판장의 위탁내용, 운영현황, 성과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팔도 농수산물 직판장은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취업개발센터 1층 약 98.6㎡를 팔도 농산물 직판장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재 의회 건물 지하층에 있었으나 협소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서 사당취업개발센터 1층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팔도 농수산물 직판장은 강원 평창, 경북 상주, 전남 장흥, 전북 정읍, 충남 홍성 등 전국 5개 군에서 참여하여 산지에서 직송된 각 지방의 특색 있는 팔도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에게 공급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구민의 가계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팔도농수산물 직판장에 참여한 5개 군청의 4년간 매출액이 20억 8,000여만원에 이르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팔도 농산물 직판장 임대 수입으로 매출액의 2%인 4,2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탁규의원님과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사당3동 지역의 아파트 주변과 일반 주택지역의 TV 난시청에 대한 해소책과 TV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시청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그간 몇 차례 지적하여 주신 것과 일부 지역주민들께서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구민들의 생활불편 요인을 완벽하게 해소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청이 불편한 지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난시청 민원의 처리 방법으로는 자연적인 특성으로 발생되는 지역은 전파관리법 제36조에 의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해당지역의 수신 상태를 측정하여 TV 수상기에 보여지는 화면상태의 등급에 따라 시청이 불량한 경우 별도의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들어서 전파를 방해하는 인위적 특성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주체가 중앙전파관리소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난시청 지역 발생 시 중앙전파관리소와 사업시행 주체에 신속하게 의뢰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중재 역할만 해주고 있는 입장으로 난시청 해결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전문지식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초자치단체 업무의 한계, 행정력 범위의 한계를 절감케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신 것은 당시 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조하여 사당3동 등 난시청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TV시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TV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6월 29일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회 정례회에서 개략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신료 결정은 방송법 제65조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승인으로 결정되며 수신료 및 징수 위탁은 동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신료의 납부 고지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에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94년 10월 1일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간 위탁 계약에 의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결합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분리고지는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난시청 해소 문제와 더불어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심 지역의 난시청 문제는 기존의 고층건물의 밀집과 초고층 아파트 등 건축물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어 장애건물의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이라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방송위원회에서는 도심의 난시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료방송에 가입토록 한 후 수신료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여 주는 방법, 케이블 TV 이용요금 경감, KBS 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위성방송 및 케이블 TV 방송 가입을 통하여 난시청을 해소하는 가입자 수가 KBS 수신료 납부 대상자 1,650만명 대비 약87%인 1,445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방송위원회에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지역생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탁규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탁규의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과 장애인 신문구독, 각 복지시설 시설장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은 장애인수는 1만 130명이며, 이중 1～2급 중증장애인이 2,950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5개 시설로써 장애인복지관 3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등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재가장애인 지원과 복지시설 지원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으로 2004년도 연 5,298명에 4억 7,52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99년부터 구비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 미만 2～3급 장애아동 보호자에 지급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씩 연 225명에 67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의료지원비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추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2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장애인 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무실 38평을 임차해서 지난 11월 5일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은 삼성농아원 등 13개 복지시설에 국비와 시비 35% 대 65% 비율로 총 34억 7,927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중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지체인종합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등 3개 시설 운영비로 국비, 시비 25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LPG 연료비 지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와 국내항공기 할인, 장애인용 차량 등록세 면제 등 50개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장애인지원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9.6% 증가한 총 41억 6,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300명분 구독은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다양한 시책을 연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및 청소년 시설 관장 업무추진비를 인상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구립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 등 원장이 대내외 업무 활동을 위하여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2002년 8월부터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에서 월 10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활동비가 너무 적어 원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열의를 가지고 보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내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9개소의 관장 업무추진비는 현재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데 독서실 8개 관장은 월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관장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 인상 여부는 타구 및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대교 아래 한강 고수부지에 무우, 배추 등을 재배하여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전달할 것과 안면도 노인휴양소 뒤편의 밭 1만평 정도를 매입하여 고추 등을 재배하거나 노인휴양소에 추가 필요시설을 하면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대교 아래 고수부지에 무우, 배추 등을 심는 것을 제안하신 것에 대하여는 하천관리 기관인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초지를 제거하고 농지로 개간할 경우 토사의 한강 유입문제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 중에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노인휴양소 뒷편 1만여 평의 밭을 매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인휴양소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동작 노인휴양소는 기존 시설의 증축과 펜션동 건축, 기타 시설의 개보수가 내년 초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추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길웅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향상을 위한 좋은 의견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지매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인 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공단의 설립 4년 만에 행정자치구 경영평가에 우수공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경영전망과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 기간 중 공단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단의 경영전망입니다. 그동안 구청의 공단 관리부서의 많은 검토와 승인을 받은 2005년도 공단 사업예산은 수입이금년보다 7% 증가한 88억 200만원, 지출은 5.5%가 증가한 73억 8,000만원으로 수익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금년 예상치 4.7%보다 낮은 4%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운영여건이 어려워 이용 회원수의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주5일 근무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개편과 시설확충 개선 등으로 이용률을 제고하여 2005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관내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실시, 노인복지관 등 찾아다니는 체조교실 운영 등 공익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공공성 측면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와 관련한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사당문화회관은 운동시설과 부대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이용하는 주민의 이용도와 욕구,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수요욕구에 부응코자 내년도에 1개 층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4층에 헬스장을 증축하고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확장 등 기존시설의 재배치 및 설비증설, 보완공사로 2005년 3월 착공하여 9월 1일 준공예정으로 구청 주관으로 공사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4층 증축공사와 기존시설 개보수와 기능의 확대에 따른 급수 및 급탕설비, 샤워집수장, 보일러 등 기계 설비 분야의 대폭적인 증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철거와 확충 증설을 위해 기계장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지하 2층 전기 기계실에서 지상 4층으로 이어지는 각종 배관선로 교체 및 변경이 증축공사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선 문제로 인한 회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은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확보한 후 이용회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또는 공사 중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 공사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구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증축으로 개관시점부터 지금까지 불편하게 이용하시던 수영장의 샤워실, 탈의실 확장으로 이용회원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그동안 협소한 샤워, 탈의실이 정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의 체육 문화생활에 한 층 더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헬스장을 4층으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사면의 넓은 시야와 자연의 공기를 맡으면서 운동할 수 있어 쾌적한 헬스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70여평의 넓은 운동공간과 최신 운동기구를 겸비한 시설로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축 및 시설보강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익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김익수의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 이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행정의 문제점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취업개발센터 초기의 취지를 강조하셨는데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취업개발센터, 그리고 사당동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현장 확인 결과 확인했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입회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집행부측에 당초 구정질문을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동작문화원에 대한 연간수입, 그리고 강사료 총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수입 가지고 강사비나 직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동작문화원은 문화원에서 주체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자신 있게 답변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것을 하면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문화원의 수지결산은 구청장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수지결산을 보고 있는데 세세하게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 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까지의 수강료를 포함한 수입 총액이 5억원에 가깝고 강사료는 2억 8,000여만원에 달합니다. 이미 상당한 우리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시 시설운영비를 빼고,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도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작문화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0월 25일 동작문화원 방송장비 810여만원을 동작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다음은 취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 운영위원회를 두셨죠?

예.

그러면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취업개발센터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어느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본질적인 업무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오.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그동안에 99년도, 2000년도에는 그때 시대상황으로 취업이 가장 필요해서 회의를 자주 했고, 또 IMF의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취업개발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아마 덜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질문에 대단히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데 구청장이 지금 현재 취업개발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몇 일에 열고 안 열고를 알아야 됩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 구성원은 아시고 있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위촉장 주셨죠? 얼마 전에.

얼마 전에요?

예.

얼마 전에 운영위원들 위촉장을 직접 준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2층에 사당법인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6평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에 가본 결과 취업개발센터 공간 내부 뿐만 아니라 뒤편 사무실, 그리고 가건물, 자료실에도 자원봉사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구민의 수천명의 인적사항들이 함께 사무실 안에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현장을 아십니까?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취업개발센터가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영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 자원봉사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별도의 조직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가서도 봉사도 하고, 청소하는데도 봉사를 하고, 어느 곳이든지 봉사를 하는데 취업개발센터에 봉사하기 위해서 가서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당동 자원봉사은행 취업개발센터 2층에 있는 공간은 지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부로 볼 수 있죠?

지부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께서 구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지금 현재 말이죠?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자기가 구정질문할 때 그 내용 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건 우리 의원도 잘못이고) 김익수의원님이 오늘 질문도 대단히 건설적인 질문도 많이 했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지금 일문일답 하는 데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구청장을 마치 직업공무원처럼 생각해서 대하는데 당당하게 구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된 사람이고 그걸 왜 정치 쪽에 비중을 안 두고, 실무자로서 마치 주산이나 튕기고 어디 가서 타자나 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설령 고시를 하게 되어 있더라도 그건 실무자들이 하는 거지, 구청장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가서 신문에 고시나 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책질문을 하더라도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련해서 통상 서면계약서를 하죠?

글쎄, 그런 얘기를 지금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무국장은 뭐 하러 있고 지금 현재 재무과는 뭐 하러 있고, 구유재산 담당 팀은 왜 있어요? (장내소란)

청장님이 다 모를 수 있거든요? 재무국장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잠깐만요. 김익수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전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께서는 김익수의원의 미진한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 위탁운영 약정서에 보면요, 제5조에 위탁받은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계약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가 개관하면 이에 대한 시설관리비는 당연히 수탁체가 부담해야죠?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구청장은 말이죠 감사원의 회계대상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시행하고 않고는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 관련되는 일이지, 구청장이 지금 현재 그 일을 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다 좋고요, 백번 양보해서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 안 했던 다른 걸 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리고) 질문요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개발센터나 자원봉사은행 이 부분에 대한 위탁 연1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태껏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지도감독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은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의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상호 투명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에 좀 문제점이 있다든가 지도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바로 잡자 그런 쪽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다시 답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은행에 예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지 못 합니다. 왜냐, 자원봉사은행에 구에서 예산편성, 의회 심의를 안 받고 썼다든가 또 아니면, 그 돈을 부정축재 했다든가 이래서 구청장한테 한 번 따지면 그건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우리가 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예결,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을 자꾸 예산이 어떻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에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활를위한 연구용역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수탁 받은 업체에서 관련된 업무를 연구용역할 수 있고, 위탁체가 그런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정의 업무에 대한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업무를 구청장이 못하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기별 고지서를 보낸다, 그건 분명히 구청장 이름으로 가죠, 그러나 그것을 구청장이 개인한테 이 차종은 얼마고 얼마다 그렇게 작성하고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위임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례로 해서 구청장의 이름이 있어도, 지도감독권이 있다, 지금 동작구에 한 1,200여명의 다양한 직급별로 있고 부서에 책임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구청장이 거기 나온 사항대로 그걸 다 합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거고, 그러면 자동차 고지서 니 이름으로 냈는데 니가 답변 안 하면 누가 답변하느냐, 이런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에 전결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소위 얘기해서 아까도 심의과정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심의과정이 구청장이 심의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내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조례에 의해서 지휘 감독하고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느냐 모르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지금 현재 구청장의 전체적인 하나의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직접 실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전결로 넘어간 사항이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질문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훌륭한 정책, 하나의 건의 대안도 했고, 현재 있는 것, 미래지향적인 것, 참으로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도 실무적인 사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30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의문이 나는 실무사항은 하나의 요청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조사를 해서 보내고, 또 좋은 지적하든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100% 수용해서 성심성의껏 좋은 정책은 받고 그런 걸로 갈음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아직 위탁 약정하신 건 없죠?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 중이고 준공이 되어야 위탁체결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자원봉사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 이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서가 재무과에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시설유지관리비의 타당성이 계약서와 부합이 되는지, 상충이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집행부측의 견해와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득한 그런 내용과 많이 상충됩니다. 이 상충된 내용은 비록 저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선배의원님들께서 아주 소상하게 지적한 것을 의회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의혹을 전부 해소하고 함께 새로 출발하는 그러한 복지행정이 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단상에 서게 된 겁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복지행정을 해 나가라고 출범을 시킨 건데요, 인건비밖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복지행정을 좀더 세밀화하고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해산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두 가지의 자료는 성의껏 김의원께 가까운 시일 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보는 시야가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복지재단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공고를 해서 사람을 뽑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마치 어린애를 낳고 백일도 안 되었는데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일을 왜 못 하냐 이런 거와 똑같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빨리 되면 세상에 안 될 일은 어디 있고, 기업을 하더라도 왜 안 되고 망하고 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면 어느 기간 만큼,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복지재단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해서 했고, 지금 구청장이 혼자서 단독으로 했습니까?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구청장도 마인드가 같다 해서 추진이 되었던 거고, 거기에 20억 출연하는 것도 구청장 혼자서 했습니까? 다 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인건비나 들어가고 아무 사업 실적이 없다, 해산하자 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아까 복지에 대한 것을 마치 수익성, 복지가 왜 수익성입니까? 복지를 하면서 이익이 얼마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그건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면서 잘 되도록 격려하고 훗날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번에 의회에서도 저는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능한 대로 복지업무를 체계적으로 단일화할 수 있으면 해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백번 옳은 말씀으로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의욕을 가지고 있는 데에 사기도 떨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서 복지재단이 잘 되도록 하고 훗날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그런 발전적으로 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1개월도 안 되었는데 해산하자는 것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복지재단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님들 일부가 그렇게 이미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의원님! 저도 초창기 지방의회의 의원생활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제가 의회주의자라는 것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 한 예만 말씀드리면, 이 건물도 원래는 의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의원님들의 하나의 대화속에서 의회가 정당하게 서야 지방자치가 발전이 된다는 제 소신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여러 번 사석에서 내 의견, 의회에서의 내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수도 존중해야지만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과정속에서 본인의 소신은 소신대로 연속적으로 밝혀 나가되 다수의 의견은 따라야 됩니다. 복지재단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오늘이라도 만장일치로 해산을 하자고 결의해 주면 저 따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잘 참조해서 하나의 민주적인 방법, 생활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해야지 자꾸 내 생각 내 생각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한다면 결코 생활행정에 발전적이지 못 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복지관련 위탁 행정의 위법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위법성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일이 아닙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지도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적출될 때에는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의 견해차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까지 제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지나치게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구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위탁행정,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감사원 감사를 최근에 더 많이 받았지만 아무 지적사항도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소신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의 정규감사를 받았을 때도 지적사항이 없는데 그런 것은 일종의 선언적인 얘기이고,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 또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김의원님도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십시오. 또 복지도 동네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참여해서 같이 하시다 보면 주민들 속에서 봉사의 흐뭇함과 보람도 느낄 것입니다. 또 최근에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은행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초대 이사장을 함세웅 신부로 세우신 것을 알죠? 아닙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취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구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누가 참여해서 자기 돈을 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염려가 돼서 저도 몇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복지동작이라는 쪽에서는 다 공감을 하니까 서로 상의하고 오순도순 아이디어도 서로 내고 견해차이도 있으면 두 번 세 번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말 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참으로 존경을 많이 합니다. 동네에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적인 자세, 복지쪽에 힘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하면 복지동작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데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동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요청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구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고 또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의 질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