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 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무인비행장치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까지 포함할 수 있는 드론법에 명시된 정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공공 부문의 드론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선도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여 향후 드론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드론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의 특성화된 드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769억 2,9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1억 9,9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18억 원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3,6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수출업체별 자조금 자부담분 실제 조성액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3개 시군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452억 6,2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 중도금 및 이자 등 252억 6,297만 8,000원과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75억 3,7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8억 9,4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504억 3,6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7,4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한국형 그린뉴딜 의제에 대응하여 혁신 성장 동력을 접목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기업 재정 지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3억 453만 2,000원과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춘천 퇴계농공단지 6억 원,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혁신도시 상생플레이스 조성사업으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내 강원상품 판매장 및 전시장, 다목적홀 조성 위탁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0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사업비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38억 9,0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3,3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국내외 홍보 강화를 위한 판로 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용 전자기기 전시회 참가 지원 9,000만 원, 강원 LIVE 스튜디오를 활용한 온라인 전문 컨설팅, 해외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등 7억 원, 도내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자인 (주)강원수출의 역량 강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강원대학교 GTEP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근무하는 해양수산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직원관사 임차 관련 비용으로 1,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국본부 구축 운영은 코로나19로 중국 현지 수출 지원 등 활동 불가에 따라 중국본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에 3,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개 시군의 자치단체부담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25억 7,7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에 러시아권 온ㆍ오프 강원 뷰티헬스 판촉전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사업을 위한 신남방 시장 진출 지원사업비 1억 원과 도내 우수상품 현지 판촉행사 추진을 위한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168억 3,6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2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 재정지원금 60억 원에 대하여 기존 운항장려금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 및 손실보전금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은 동해항 국제 정기항로 및 컨테이너 항로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3,200만 원과 해양수산직 직원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1,612만 원,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억 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도내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 국제드론스포츠대회 9,000만 원, 강원도 드론스포츠대회 1억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537억 9,6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레고랜드 총괄개발 협약상 중도 내 4,000대의 주차장 조성 조건에 따라 강원도에서 1,700여 대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테마파크 연계 주변 관광 활성화 홍보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ㆍ하수도 관로 GIS-DB 구축 및 CCTV 촬영 용역은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관로의 춘천시 인수인계를 위한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은 도내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을 위해 4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890쪽,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86%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준공 기념행사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86%였는데 그사이에 진도가 더 나가서 현재는 한 9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6월 말까지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 기념행사는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 기념행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도개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은 그사이에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레고랜드 관광지 조성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대외에 긍정적인 여론들이 나가서 투자가 활성화돼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강원도 전체에 투자 활성화 이런 측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이 기념행사는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겠다,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준공 기념행사 이후,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 행사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행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내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하고 LLK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개장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주는 LLK가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데 이번…….

개장 행사를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준공 아닙니까? 말 그대로 준공 허가가 나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됐다는 것인데 이것까지 기념행사를 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에 대한 것은 예산의 중복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889쪽하고 893쪽,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과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0억, 그리고 임시주차장을 하기 위한 부지 취득, 즉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부지를 취득하는 것에 49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컨벤션센터를 위한 부지 취득인지 주차장을 하기 위한 부지 취득인지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컨벤션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9년 1월에 컨벤션센터의 필요성,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도 보고드려왔던 사항이고, 또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벤션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해야겠다, 임시주차장 형태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 3월에 임시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 후에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한 달 만에 논란 끝에 의결되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과연 컨벤션센터 사업이 적절한가, 적정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분은 없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한 달 만에 이것이 가결됐습니다. 기행위에서 이것이 가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션센터 사업은 2019년부터 해서 그사이에 산자부의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통과했고 또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립사업까지 한 번에 추진하게 되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 확보라든가 민자 유치라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도비 부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고민하라고 저희한테 제시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앞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임시주차장을 개설한다고 해도, 향후에 컨벤션센터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컨벤션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일부는 걷어내야 되잖아요, 컨벤션센터가 들어갈 부지만큼,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들어갈 부지까지도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향후에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계획은 일단 내년도에 설계 기본이 어떤지 개념 정도를 잡고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2023년, 2024년, 한 2년 정도 설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기간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얻는 편익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GJC가 됩니까, 강원도가 됩니까?

지금 주차장은 강원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나 중도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죠?

저희가 MDA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강원도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강원도가 할 수도 있지만 사업의 주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중도개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봐서…….

잘 기억해 보시면 강원도에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차장 사업은 개발의 주체를 바꿔서 중도개발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사업은 강원도가 아니라 중도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중도개발의 재정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혹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정 여건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땅을 매각한 것은, 한 1,800억 정도 팔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한 1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10억요?

예.

결국 강원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 중도개발은 운영이 어렵죠?

현재 그렇습니다.

결국 중도개발의 지속적인 운영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 땅을 사준다,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MDA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10억이 다 소진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주지 않으면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까? 10억 가지고 한 달 버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안 되죠?

예.

못하잖아요. 이자 나가야 되고, 이자만 해도 한 6억, 7억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인건비하고 임대료 나가야 되고…….

내년 3월을 개장 일정으로 해서 기반시설 공사하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사이에 수차에 걸쳐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려왔고 컨벤션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려왔고, 어떻게 보면 MDA에 강원도나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약속한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약속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일방적으로 강원도나 중도개발공사에서만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항도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당당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쪽은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저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MDA 이후 계약 변경,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고 전체 공사비가 축소된 부분이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투자금액도 전체 5,27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현재 코트라 들어와 있는 게 9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2,270억 부분은 지금 당장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외국인기업 등록을 하면서 당초에 900억 투자하겠다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900억 투자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얼마 투자하겠다고 했습니까?

전체 투자금액은 1,800억하고, 호텔까지 포함해서 2,200억입니다. 2,200억 투자하겠다고 했고 FDI 신고한 게 9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FDI로 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들어온 게 805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얼마나 대응을 못 했냐면 2014년도에 외투지역 고시할 때 멀린에서 900억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MDA를 체결할 때 이런 내용도 반드시 명확하게 받아놨어야죠. 여기에 900억 투자한 것 아직 그대로 유효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5,270억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5,270억은 시기가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들어오든 일시에 들어오든…….

1단계, 2단계, 단계를 나눴습니다. 1단계는 3,000억을 투자하고 2단계로 해서 5,270억을 투자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응을 못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투지역 지정 고시 때 2014년도에 900억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아직도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테마파크만 해도…….

변경이 안 된 게, 1단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강원도나 중도개발공사를 볼 때 일방적으로 멀린에 끌려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재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서, 주차장 부지도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중도의 전반적인 지도를 한번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테마파크 빼고 주차장 빼고 유적공원 빼고 컨벤션센터 빼고 상업지구로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게 무슨 중도개발입니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나마도 지금 이쪽에 STX…….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테마파크라는 것이 테마파크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상업지역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처음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할 때 주변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강원도에서 땅 사주는 돈으로 중도개발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중도개발공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강원도에서 땅을 사주고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컨벤션센터 사업인지, 주차장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의회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주차장 건립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 강원도당의 성명서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2일,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에서 결국 강원도의회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주차장 건립안을 통과시켰다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사안으로 올라온 안을 원안 통과시켰다며 어처구니없고 비상식적인 강원도의원들의 작태에 깊은 분노와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도 안 난 지역에 어떻게 주차장을 먼저 지을 수 있느냐, 학교 인허가도 안 난 구역에 어떻게 운동장을 먼저 지을 수 있느냐, 강원컨벤션센터는 도의회 통과가 안 된 사안인데 사업 승인도 안 난 사업에 주차장 먼저 짓는다는 것이 도대체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행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 강원도당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왜 굳이 춘천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하느냐며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부결에 동참했었으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본인들의 입장을 바꿨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레고랜드와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결국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강원도의회 벽에 막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 476쪽입니다.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을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고랜드 하중도가 됐든 아니면 강원도 전체가 됐든 우리가 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장님, MDA에 준공 기념행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MDA에는 없는데…….

없죠?

지금까지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강원도 관광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보고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고랜드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고요. 결식아동 여름방학 밥값이 1,000원, 2,000원씩 모자라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고 컵라면을 사먹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라고 하면서 2억 원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중도 관광지 공유재산 매매대금 납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중도 공유재산을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매각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7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이 전체 723억이고 그중에 현재까지 납부한 게 271억, 또 미납액이 451억입니다. 미납액 중에서 6월 말까지 납부할 계획인 게 한 28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미납금 93억도 6월 전까지 납부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컨벤션센터 부지 가격이 강원도 매각 당시에는 105억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매입 가격이 499억입니다.

예.

어떤 이유로 약 5배가 증가되었습니까? 산출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방법으로 정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땅값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계획상 건폐율ㆍ용적률 이런 부분하고 또 이용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현재 이 부지뿐만 아니라 레고랜드 전체 부지의 땅값이 올라갔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농지나 이런 상태로 매각했다가 현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량도 놓이고 전기ㆍ통신도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컨벤션센터 부지 임시주차장 건립계획이 갑작스럽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수조정 시에 중도 주차장 조성사업 30억,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행사 2억,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499억을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89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쭉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 예산을 도의회에서 동일 회기에 심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해도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심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을 동일 회기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4월 회기에 올렸다가 그때…….

국장님, 저희 다 아는 내용 말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례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작년 12월 회기에도 산림엑스포전망대…….

그렇죠, 저희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MDA에 따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속히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를 취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부지에 컨벤션센터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0억은 매몰되는 비용이죠? 물론 상당 기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은 한번 조성하면 20년, 30년 쓸 수 있는 것인데 불과 4년, 5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매몰비용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될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주차장이 총 몇 면입니까?

저쪽에 1,869대하고 여기 1,700대하고, 그러면 한 3,500대.

저희가 당초에 해야 되는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저희가 MDA상 약속한 것은 4,000대입니다.

그러면 3,500면을 하면 500면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시주차장 부지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주차장을 또 추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사라지는 주차장만큼 더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 건립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임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 임시주차장에 매몰되는 30억, 또 추가 주차장 건립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죠. 부지 매입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얼마가 들지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유사하게 30억 정도 잡으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사실 60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임시주차장을 컨벤션센터 건립 전에 활용을 하고 컨벤션센터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타워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주차장을 추가 건립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타워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 개장 후에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국장님, 민간사업자가 와서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주차비를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주차료는 받고, 그것도 유료 주차장입니다.

춘천시 주차요금 체계를 그대로 해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받으시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예, 춘천시 주차요금…….

그것과 비슷한 균형을 맞춰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안을 해서 몇 군데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 주차 수요가 충분하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주차장 심의도 안 됐는데 벌써 민간투자자들과 말씀까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컨벤션센터 부지를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운영비가 매우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각대금을 중도개발공사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죠?

예.

여기에 컨벤션센터까지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엄청난 교통 혼잡이 우려돼요.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가 거의 주말에 열린다고 보면 주말에 중도 일원, 소양로 일대는 완전히 주차장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나들이객들, 어린이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교통 혼잡을 우려시킬만한 대형 건물을 또 여기에 한다는 것, 이것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리를 추가 건설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리 추가 건설에 따른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컨벤션센터 하나 건립,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컨벤션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도개발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춘천시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 운영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9년 1월부터 컨벤션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MDA상에 분명히 강원도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MDA에 의해서, 동의안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지만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통과했고 또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트램이라든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서면을 통해서 중도로 넘어오는 게 서면대교인데 거기가 국지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진이 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결책으로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들은 이미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해결 방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해소된 부분도 있고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891페이지,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홍보활동을, 홍보예산을 강원도에서 책정한 게 저는 다소 의아합니다. 기업이 어떤 신제품을 런칭하면 광고를 기업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제품이 나왔으니 많이 사줘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강원도에서 홍보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요. 당연히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해야 될 판에 강원도가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답답한 것은 주요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도개발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주요 의사결정에서 강원도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면서 돈 쓸 때는 강원도에서 쓴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 부분은 저희가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관광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로 못 나가는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지로 발길을 돌려서 많이 찾고 있는데 이참에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강원도 관광지 전체를 홍보하면 우리 강원도 지역 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홍보에 맞지 않는 학술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강원도 관광 활성화 쪽에 맞춰서…….

그리고 이게 언론사 홍보, 팸투어 이렇게 다른 관광 홍보랑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

놀이테마파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됩니다. 상품이 달라지면 홍보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콘셉트도 달라져야 되고 홍보 수단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주문 유념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도의 여러 가지 이슈를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레고랜드하고 주차장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외에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77쪽, 그리고 880쪽, 881쪽과 관련해서, 877쪽의 중국본부 구축 운영, 그다음에 880쪽의 아시아 시장 개척(신남방 시장 진출 지원), 국장님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코로나19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내 수출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해외에 직접 출장을 가서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877쪽의 중국본부 구축 운영 같은 경우 중국본부의 마케팅 대행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신남방 시장 진출 지원 이 부분도, 신남방도 중요한 시장인데 저희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강원도 수출기업들을 지원해 보자, 쇼피라고 동남에서 가장 큰 e-커머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 기업들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도내 중소상공인들, 중국본부나 동남아 쪽 판로개척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지,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동남아는 저희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봤지만 지금 인도는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 수천 명이 사망해서, 화장터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인접한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은 예전에는 그나마 코로나 방역이 잘 됐는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이 뚫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억이고, 중국본부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인데 이런 시국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온라인을 겸해서 신남방 진출 지원이나 중국본부를 운영한다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남방 진출, 또 중국본부에 예산 지원,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동남아 강원상품관과 관련해서 예전에 한창 박항서 마케팅ㆍ홍보를 했었잖아요? 지금 박항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해에 박항서 마케팅을 해서 1억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고, 이번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예산을 요구한 것도 판촉행사비, 작년에 박항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비 4,000만 원이 전부 판촉행사비로 알고 있는데, 판촉행사비가 맞나요?

예, 판촉행사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저희도 조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82쪽의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플라이강원이 주식을 334만 주, 67% 정도를 감자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손실보전금과 경영안정자금 60억을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이 내용은, 부기 변경을 올리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플라이강원 경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노선은 제주노선만 운항하고 있고, 비행기는 3대였는데 작년 말에 2대를 반납해서 현재는 1대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3분의 2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3분의 1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경영안정자금 3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화된 이후에, 국제선과 국내선이 모두 활성화됐을 때 쓸 수 있도록, 30억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국내선은 운항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해 주죠?

맞습니다.

해외는 1,000만 원이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이강원이 30억을 소진할 때까지 유보시켜 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로 남겨놓고,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에 이행보증서를 징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 소진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에 플라이강원이 모기지항공사로서, 우리가 2019년 10월인가 면허를 받았죠?

예.

모기지항공사로 3년이 지난 다음에 혹시 매각하거나,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파산했다, 그랬을 때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지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 미이행했을 때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놨고…….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파산하거나 대주주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도 선지급된 운항장려금 30억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의무가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바뀌거나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사를 매각했을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파산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파산해도 보증보험증권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에 청구하는 부분이니까 파산해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30억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텐데 부기 변경이 마무리됐을 때, 플라이강원에 경영안정자금 60억을 지급할 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약속했듯이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적자 부분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손실 부분만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유류비라든가 정비비, 지상조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된 부분을 확인하고 사후에 지급하는 개념으로 했고, 또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한 다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레고랜드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처음 레고랜드 유치는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가 경기도 이천하고 도전했다가 안 됐고, 그 후에 2011년도, 그다음에 MOU를 체결한 것은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네요?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있었습니까?

자금조달계획이 수시로 바뀌긴 했는데, 내부적인 것이긴 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당초 MDA 전 UA 때는 중도개발공사에서 시설을 다 해 주는 구조로 했다가 MDA 때 멀린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레고랜드를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중도개발공사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지금 테마파크 사업은 멀린사에서 시행합니다. 테마파크 준공은 멀린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

증도개발공사에서는 주변 시설을 해야 되는데 10월 말까지 완공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컨벤션센터는 도에서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컨벤션센터는 저희가 2019년 1월에 계획해서, 그 후에 컨벤션센터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또 산업부의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이쪽을 통과한 게 2019년도 5월, 그 후에 행안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관리센터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듣고요. 컨벤션센터를 어디에 지으려고 했죠? 중도에 지으려고 했습니까?

2019년 1월에 계획할 때도 중도 부지에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지으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팔았죠?

땅을 판 것은…….

지으려고 했던 땅을 왜 팔았냐고요.

모든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땅을 팔았다가 다시 땅을 사는, 땅을 사줘야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산업단지가 됐든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이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일단 사업시행자가 낮은 가격에 땅을 사서 거기를 개발하고, 사업 용지라든가 택지라든가 이렇게 용도를 바꾸면서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팔 때는 개발되기 전, 그러니까 농지라든가 유원지 이런 상태로 해서 낮은 가격에 팔고,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에서 땅을 팔아서 사업비를 조달…….

땅을 매입해서 성토하고 개발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매각한다는 것이죠? 분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중도개발공사에 얼마의 차액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판 것은, 사실 계약 시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감정 평가를 통해서 계약했는데 그때 저희가 105억에 매각했고, 그때는 토지 용도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라든가 이런 용도일 때 판 것이고, 현재는 교량이 놓이고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중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된 그런 땅을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당초에 강원도에서 105억에 팔았고 지금 다시 사려고 하는 것은 499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강원도에서 시민단체에, 도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까,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땅 투기로 보고 있거든요. LH나 이런 데서 택지 개발을 하면, 산을 깎고 기반 조성을 다 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양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물이 차고 구릉지였던 부분을 다 매립했고 제경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가가 올랐고 그것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이해를 하는데 안 해서 투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핏 들으면 강원도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사업지가 다 똑같은데, 조금만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발목을 잡기 위해서,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만들어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강원도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렇다, 제경비라든가 많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피력했어야 된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 도정질문 때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 성실히 답변도 드렸고,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도돌이표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개발사업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5배가 올랐지만 토지 용도에 따라서 10배가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가 시민단체라든가 도민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에 대해서, 홍보비 1억을 세운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하십시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어려운데, 강원상품관을 그냥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분들이 강원도 상품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것인데 이렇게 홍보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직원들도 파견 나가 있죠?

여기에 파견된 직원은 없고 유통업협회 이선희 회장이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선희 회장이…….

납품하는 업체와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수료를 몇 %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선희 회장이 상품관을 운영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마진은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마진율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선희 회장이 여기에서 사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개입하지 않고 업체 간 자유롭게 계약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납품하는 업체와 자유롭게 계약하고 가져가서 판매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유롭게 계약하고 판매하는데 그분들도 안 남으면 안 가져 갈 것 아니에요? 계약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강원도 수출의 전진기지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선희 회장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강원도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강원도 기업인들을 위해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기는지 파악해 보니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5% 정도 마진은 있는데 대신에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사 가지고 갔는데 현지에서 판매되지 않으면,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상품관에서 전적으로 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고, 또 강원도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도에서 나서서 공적 재정을 투입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홍보ㆍ마케팅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진율이 25%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상품관 건물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인데 25%를, 여기에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판매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판매 실적이 많아서 인건비도 충당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현재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또 강원도 상품을 전시하는 기능도 있고 B2C 판매 기능도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베트남 시장에 대한 중요성, 앞으로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봐서…….

업체들하고 가져가시는 분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홍보비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계약 조건에서 한 5%라도 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금 수수료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를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업체가 을의 조건이 안 되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누가 손실을 보느냐, 업체에서 손실을 보느냐, 아니면 상품관을 운영하는 측에서 손실을 보느냐, 저희가 봤을 때 지원하더라도 오히려 상품관 쪽에 리스크가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5% 낮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상품관 운영은 이분에게만 계속 맡기는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공모로 하는데…….

운영 주체.

공모로 하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한 수익을 남기면 여기저기서 한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수익을 남기는 데가 아니고, 강원도 수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는 게, 도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도내에 공항 항공기 정치된 게 있죠? 도내 공항 항공기 정치.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항공기를 등록하는 주소지가 있습니다. 정치 주소지인데 원주공항에 다섯 대, 조성호 위원님께서 힘써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다섯 대를 원주공항으로 유치를 했고 또 다섯 대는 양양공항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효과는 주소를 원주시하고 양양군에 둬서 앞으로 그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대를 하면 원주시에 재산세를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이번에 성사가 됐는데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군의 세수 증대에 노력해 주신 항공해운과 정연길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질의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표현하고 레고랜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레고랜드 업무를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카드 게임을 할 때 자기 패는 자기만 보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카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레고랜드는, 카드 게임에서 (들고 있는 종이를 뒤집음) 이렇게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저는 레고랜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항공해운과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관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약서와 관련된 부분, 플라이강원 측에서 모기지 항공사를 강원도에 10년 이상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고 그에 따라서 공증을 받은 게 있죠?

작년…….

올해 공증을 받았죠?

올해는 별도로 안 받고요.

안 받았다고요?

지난해 11월에 공증받은 것을 그때 상임위에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했죠?

예.

그 내용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표이사가 바뀌게 될 경우 공증받은 게 무효가 되는 게, 아마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우리가 서약서 쓴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고 알기로는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회사가 파산될 경우에는 서약서 공증받은 게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은 30억 소진 안 된 부분, 그것은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에…….

아까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보증 30억 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데 강원도 내 모기지 항공이 내년이면 끝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 10년 이상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서약서와 공증을 다 했지만 여기에서 팩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주가 바뀌어서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파산했을 경우 서약서하고 공증받은 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기로 대표이사가 바뀔 경우 플라이강원 회사 측에서 서약서를 썼지만 이것은 효력이 없다, 강제 의무사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도 저희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사실 서약서와 관련된 그 부분을 답변드린 게 아닌데 아마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저는 30억 소진 안 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서약서와 관련된 사항은…….

서약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2020년 11월 9일…….

예, 11월 9일 맞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공증받은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토지대금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게 될 경우 GJC가 파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운영 상태도 어렵고, 그렇죠?

예.

레고랜드는 강원도도 있지만 GJC의 잘못도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경영 악화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토지 매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GJC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미비하고 활동이 없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나 GJC에서도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도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강원도에서만 돈을, 또 500억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완공하게 되면 완공에 대해 건설사에 돈을 지불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준공이 안 됐는데 기성금이라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반 조성하는 동부건설에도 건설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도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문제의 최고로 쉬운 해결방법은 빨리 토지를 팔아서 운영자금과 재정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GJC예요, 강원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GJC가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 지금 GJC 주식이 41%인가요?

저희 도 지분이 44%입니다.

44%죠?

예.

만약에 50%가 넘어가게 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주게 된다 그러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이번에는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 GJC가 해야 될 역할들을 못 한다 그러면 관리 주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 비율이 그 정도 되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자료 확보도 못 하고 제출 의무도 없다 보니 도민들한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보이고요, 또 행정적인 일 처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GJC가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봐서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급한 불,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기반공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전에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 매각이 안 된다면 GJC는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회사를 없애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토지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GJC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 쪽으로 해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국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원주공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후 원주시와 횡성군 간에 원주공항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시장ㆍ군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제6차 계획 반영을 건의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예.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강원도에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도내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 시군 간 사전 조율 없이 하다 보니까 횡성군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는데 다행히 그사이에 원주하고 횡성에서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잘 조정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은 공항터미널과 계류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탑승수속도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문제점이 있고 기능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이나 최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원주공항에 대한 시설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이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연구용역 등 사전에 준비가 부족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공항 기능 보강 등 시설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객터미널하고 계류장의 거리가 너무 멀고 여객터미널 자체도 시설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다만 지역에 원주공항, 이런 일반 여객항공기가 취항할 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현재도 전투기 소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잡음 없이 잘 해결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공항하고 그에 따른 소음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질의가 부족하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를 진행하기 위한 취득 부지가 11필지로 되어 있는데 11필지 중에서 강원도 소유 토지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KB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중도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토지 매입대금이 전액 입금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잔금 93억을 더 납부해야 됩니다.

93억요?

예.

저희가 499억을 주고 이 부지를 다시 매입한다 하더라도 중도개발에 들어갈 돈은 93억 이상을 제외하고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약 370억, 380억 정도, 중간수수료 빼면 이것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중도개발공사에서 499억을 가져간다고 해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테마파크 일부 부지를 매각할 때, 브리지론(bridge loan)이라고 했습니까?

예, 브리지론.

일부 남아있는 잔금을 갚아줘야 거기에 있는 담보 설정된 것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토지 매각과 매입이 진행됩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잔금은 기존에 매각된 부지, 매입을 한 업체 중도금을 빨리 받아서 이것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저희가 살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재무개선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서 동의해 드렸는데, 지금 한투에서 BNK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예, BNK에서 대출을 다 승계했고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출이자율을 3.5%에서 3.1%로 낮춰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잔금을 받으려면 이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었다,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 부지 개발을 주도한 것이 사실 거의 우리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의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변 지역이 개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강원도에서 개발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살 때는 가격을 더 얹어서 사는 이런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컨벤션센터 부지를 취득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개장 3개월 이전까지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봐도 되겠죠?

근본적인 목적은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컨벤션센터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한 3년 후 정도에 건축을 시작하겠다. 그전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주차장 4,000대를 조성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00대 규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떠한 근거로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이 산출된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그게 나온 것인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다른 외국에 있는 테마파크, 그러니까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호르바루 같은 경우 4,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를 요구하지 않았나…….

4,000대 만차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당초계획보다 테마파크 부지도 줄었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놀이시설도 한 30%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주차장도 그에 상응하게 조정이 돼야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그전의 사이즈하고 똑같이 갔다는 거죠.

그 부분이 검토되고 결정된 게, 그때 MDA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MDA 전에 멀린사하고 협의를 해서…….

MDA 전에도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MDA를 체결하면서 조정된 내용만큼 주차장도 함께 조정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멀린사 쪽에서 당초 UA하고 동일하게 4,000대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도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한 겁니다.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수요 예측 조사에서 4,000대까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4,000대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멀린사의 일방적인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멀린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거나 저희가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멀린사를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면 MDA에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희 기록상에 봐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우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또 여기에 임시주차장을 하기로 한 것, 또 예산 30억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3개월 전까지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고 하면, 지금 주차장을 GDC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발하는 곳이 한 1,900대 정도 되죠, 1,869대 정도 규모?

예.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은 지상주차장이지만 그것을 복층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거기 2배 이상의 주차면적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MDA 규정상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90일 전까지 4,000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주차장 부지 거기에 2층으로 올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공사비가 지금 1층으로 할 때 350억인데 2층도 그만큼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중도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없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투자가 유치되면 그때 2층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국장님 답변 내용은 그 기간 내에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고 하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설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30억, 임시주차장 하는 비용에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민간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1층으로 하는 것과 거의 다름없이 들어간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가 2층으로 올리는 부분을 LLK하고도 협의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2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사항도 확인을 하고,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하고 있다.

MDA상에 주차장을 2층으로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과 컨벤션센터 부지를 제외하고 나면 이 지역에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다 합쳐도 한 3,000여 평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지를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컨벤션센터다, 이렇게…….

아니죠. 주차장과 컨벤션센터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업지역 시설이 전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춘천시민들도 지역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요.

지금 컨벤션센터로 인해서 상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장님, 어쨌든 컨벤션센터가 계속 추진된다고 하면,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상가부지는 당초에 계획되었던 부지잖아요? 그 부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 춘천시민들이, 강원도민들이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창출해서 그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존에 강개공에서 하는 주차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복층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방안,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컨벤션센터 부지는 항구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컨벤션센터도 테마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항구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컨벤션센터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컨벤션센터 주차장도 그렇고 기존에 GDC에서 추진한 주차장도 그렇고 평일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안 좋거든요. 그러한 부지를 종합적으로 잘 개발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도민들과 함께 가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초 UA상으로 하고, 또 저희가 컨벤션센터 계획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 컨벤션센터 임시주차장 부지 전체를 항구적인 주차장 부지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게 아니죠.

주차장을 4,000대 맞추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조성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하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면적의 배 이상을 아마 그냥 주차장으로 쓰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다행히 중간에 컨벤션센터라는 것을 계획해서 한 게 그나마 저희가 봐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주차장을 2배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2배로. 그 비용이 국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그 경관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경관상의 문제는 아니고 비용의 문제, 또 당장 할 수 있느냐…….

비용의 문제를 봐도 이것보다…….

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센터 주차장을 임시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시로 하는데 최소화해서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중에 한 10억은 어차피 나중에 들어가야 될 성토비용을 미리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항구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타워주차장으로 하든 복층으로 하든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

컨벤션센터도 최문순 도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단 다음으로 미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비용은 매몰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정된 중도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타워주차장으로 고민을 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사업이 진행될 때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시간이 지나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형연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교통영향평가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예, 받았습니다.

컨벤션센터 포함해서 받았나요?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컨벤션센터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계획 변경하는 데 의제 처리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2월에 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 받아서…….

예.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MDA에 없는 내용이죠?

예, 없습니다.

MDA에도 없는 내용인데 왜 굳이 거기에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물론 동의하시는 춘천 주민분들도 많겠지만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거기 들어오면 일단 지역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컨벤션센터가 거기에 딱 들어서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봐서는 춘천시민이나 강원도민들…….

사업자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업자가?

사업자라는 것은…….

테마파크 사업자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테마파크 부분보다는, 사실 테마파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도 쪽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컨벤션센터를 테마파크 사업자가 활용하는 측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테마파크를 찾는 주 대상층하고 컨벤션센터 주 대상층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화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혼잡이 많이 우려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다리도 추가 건설해야 되고 추가 예산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인근도로가 국지도로 승격한 것은 다리 건설할 때 국비 지원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지도로 승격된 것은 우리 강원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예산 투입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일단 컨벤션센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컨벤션센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설해야 되지만 우리가 입지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위원님, 입지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이라고 명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기를 취득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다가 다른 사업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개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목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입지는 춘천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도 다른 부분에 되는 게 좋아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신규투자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토지가 싼 데에 합니다. 토지를 싼 데에 먼저 하잖아요, 아니면 내 땅에, 도유지나 이런 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비싼 돈 주고 여기를 매입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도 입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추가 예산 투자가 우려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하느냐. 저는 컨벤션센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춘천에 꼭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입지는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취득하더라도 컨벤션센터 부지로 취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쳤는데 중투에서 이 사업을 승인받은 게 특정 지역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B/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승인된 부분이라서…….

특정 지역이면 중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절차로 땅 사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아니라면 B/C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앞에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앞의 행정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 땅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은 무조건 컨벤션센터 외에는…….

공유재산 취득이, 저희가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통과된 것이거든요. 또 공유재산 전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것이고, 그 과정이 있어서, 주차장 용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입니다.

아니, 춘천 전체를 생각했을 때 1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반드시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여기에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긴 시간이지만 춘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라든가 예산 추가 투입, 기타 토지 활용을 생각해 볼 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이것 한번 들어가면 50년씩 못 바꿔요.

위원님, 업무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내년 3월 개장, 이것에 맞추는 부분이 시급하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짓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다음번에, 1년 후에 지사님이 바뀌시게 되면 이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지,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물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그 목적으로 받아서 통과했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취득해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운영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지를 조금 남겨놓기 위해서 건축설계 전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겠다.

알겠습니다. 890페이지, 준공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방역정책에 협조를 해야 되고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축소 운영해 주세요. 여기 보면 어린이 및 가족 중심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저것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게…….

필요하죠.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 주세요. 가족 중심 시민 참여형 이벤트 같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역시책에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행위 아닙니까?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붐업 일으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개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하는데, 다만 저희가 기념행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강원도로 관광객들을 많이 끌고 오자, 또 관광 개발을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이 있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참여형 행사를 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목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는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이었는데 이것을 항공사 긴급경영안정지원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을 바꿔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금 한 30억 남아있죠?

예.

30억 남아있는 것을 다 소진했어요. 그리고 원래 항공 운항장려금으로 줘야 될 돈의 목을 바꿔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투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예.

이것을 다 경영안정자금으로 줬다 그러면, 나머지 30억을 다 소진했다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을 또 편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게 120억 범위인데 지난해 60억을 주고 금년도 부기 변경을 해서 60억을 주면 강원도가 약속한 것은 끝납니다.

그것 약속한 내용이 문서로 있나요?

문서로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가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내용이 있나요?

당초에 120억 지원 그 약속이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조례가 버젓이 있는데…….

그런데 조례가 있어도…….

조례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항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사실 플라이강원에 이것을 집중해서 3년 내에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어차피 저희가 줘야 될 돈이면 저도 좋다 이거예요. 목을 바꿔서 줘도 되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30억, 운항장려금이랑 손실보전금이 다 소진되면, 우리 조례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원님, 저희 생각은 120억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보할 만한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안 준다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 방향은 앞으로 120억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말고 담보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담보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 명확하게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집중해서 줬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플라이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고 안 주고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 국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기업에 지원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펀딩을 통한 투자 형태를 취하는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돈은 우리가 어차피 주는 겁니다.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주고 끝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지언정 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러니까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더 투자가 필요하다면 매각하고, 또 일부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주식이라도 취득해 두는 것이 어떤가. 펀딩을 통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검토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플라이강원에 선지급된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존경하는 우리 조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플라이강원이 해산이나 주주 변경, 파산했을 때 선지급된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30억 원, 공증서약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서약서에 보면 플라이강원하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지급한 30억 부분을 이행 안 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증권을 받아놨습니다. 미달된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30억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보증보험증권하고 공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공증을 받아놓은 것은 선지급한 부분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강원도 양양공항을 10년간 모기지항공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0억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증이라는 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약속한 부분, 플라이강원이 저희한테 약속했다는 부분, 공증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3자, 정부기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법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약서에 보면 “주식회사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과 강원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재확인하고, 향후 10년간 모기지항공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서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을 보면 “해산, 분할, 합병, 기업인수, 대주주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플라이강원의 존속과 경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증이라는 게 플라이강원이 10년 동안 모기지항공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이강원의 해산, 파산, 대주주 변경이 있을 때, 플라이강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소송에 있어 강원도가 법적 지위를 가지는 그런 자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증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게 100년, 200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서약서에 10년 동안 모기지항공을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증기간도 10년인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10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약서대로 10년 동안이라면, 2020년 9월 3일에 공증을 받았어요.

위원님, 버전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9월 3일에 서약한 부분인데 그때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서약했고, 11월 9일에 다시 한번 서약을 했는데 그때는 단서 조항을 달지 않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서 조항이 있는 서약서네요. 아무튼 공증을 받아서 법적 자료로 쓰는 것인데, 만약 플라이강원 회사에 재산이나 환수할 수 있는, 플라이강원이 30억에 대해 변제할 수 있는 재산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운항장려금을 선지급했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은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행입니다. 먼저 줬으니까 나중에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라, 그런 의미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은 것이다, 선지급한 30억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 보증보험증권도 기한이 있나요?

이행 보증보험증권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30억 부분을 다 소진시켰을 때 끝나는데 만약 30억을 소진 못 시켰을 때는 저희가 이행 보증보험증권사에 이행 못한 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10억밖에 못하고 20억이 남았으면 우리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아마 증권사에서 다시 연장하자고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현재 30억이 남아 있다, ’21년 말까지 30억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증권사에서 강원도에 주는 것인데, 만약 2021년 12월 말에 10억을 쓰고 20억이 남았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에 20억 대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1년이든 2년이든 20억을 다 소진할 때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끊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2월 말이 되면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아니, 청구는 하는데, 플라이강원이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계속 소진해 나가는 중인데 2021년 말에 결산해 보니까 30억 중에 20억이 남았다. 그럼 보증보험증권사에서 강원도에 20억에 대한 변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계속 소진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억이 남았으니까 달라고 하면 보증보험증권사에서 이것을 주나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행 보증보험증권사에…….

아니, 계속 소진해 나가는 과정인데?

나가는 과정인데 설정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으면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저희한테 변제를 해야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증권사에서 플라이강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구상권을 청구하면 회사가 부도나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만약 ’21년 12월 말까지 30억 중에 10억을 소진했다, 20억이 남았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끊어서 연장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30억 중에 10억만 쓰고 20억이 남으면 이행 보증보험증권사에 20억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환수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환수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만약 그렇게 조치하면 그게 다시 플라이강원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플라이강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연말에 미이행 부분이 있다면 아마 보증보험증권사에서 저희한테 연장하자고 다시 제안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보증보험증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에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문제가 생겼을 때 남아 있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에…….

위원님, 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게 보험사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거든요. 강원도의 손해 부분을 보험사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손실을 보니까 저희한테 연장하자고 오죠.

제 말의 의도와 국장님 말의 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하여튼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1분만 하고 추가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산출기초에 보면 60억에 대한 부기 변경이 있는데, 항공기 운항 필수 유지 및 운영비에 6억 2,500만 원씩, 보험료, 리스료, 유류비, 정비비, 지상조업비 등에 6억 2,500만 원씩 8개월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50억이고, 탑승률 손실보전금 지원은 1억씩 10개월간 10억, 경영안정자금으로 부기 변경이 되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8개월이라는 기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한을 어떻게 잡은 것이죠?

이 부분이 경영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부분이거든요. 승인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지출이 가능하다는…….

현재는 60억을 하나도 안 쓰고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전액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5월에 부기 변경이 됐다, 그럼 5월부터 8개월,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은 기준일로부터 10개월,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의회를 통과해야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손실보전금은 1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 1억씩 10개월간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선지급된 30억이 있는 상태에서 따로 손실보전금을, 만약 1월 1일부터 지급했으면 지금이 5월이니까 5억은 벌써 지급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손실보전금을 지원한 게 아니고, 지금 조례상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손실 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 때 60억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부기 변경이 안 돼서 못 쓰고, 손실보전금도 전에 지급된 것을 뺀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지원 안 했다?

예.

그런데 아까 지원을 하셨다고…….

지금 5월이지만 운항장려금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해 주시면 손실보전금을…….

아니, 1월부터 지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60억 그대로 있는데, 의회에서 부기를 변경해 줘야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 변경해 주시면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부기 변경이 안 돼서 안 주는 게 맞고, 월 1억씩 10개월간 10억을 주겠다는 손실보전금은 당초예산 때 편성이 됐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지원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너무 많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잠깐 쉬시고 중국통상과 최기철 과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874페이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최기철 중국통상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 중에 강원 LIVE 스튜디오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 잘돼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강원도 업체들,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각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통상과장 최기철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작업을 거쳐서 4월 21일에 글로벌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기왕 세팅된 상황에서 중소기업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까지 전부 아우르는, 또한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 365일 진행해서 소위 본전을 뽑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GTI도 성공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매출을 많이 올린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7억 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부분, 사회적경제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관광 쪽을 다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기부 국비 12억 공모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에 PPT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기부 예산, 국비도 따오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전부 아울러야 되는데 예산을 최대한 돌려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추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증액해야 될 것 같아서 실무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파견 공무원 빼고요.

7명입니다.

대표이사까지 포함해서 8명이죠?

예.

혹시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몇 % 정도 올랐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3% 인상됐고…….

2020년도에는 ’19년도 대비 5.7% 인상됐습니다. 임금 인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감독기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어디죠?

저희 레고랜드지원과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2020년도에는 왜 5.7%, 이때가 코로나 시기이고 레고랜드 사업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가 많으면 임금도 인상되는 게 맞거든요. 임금 인상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5.7%가 올라갔는지?

2020년 것은 2019년에 결정한 건데…….

오전에도 질의드렸지만 레고랜드 사업은 90% 이상 GJC의 의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한 만큼 버는 것은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보이는데 임금을 5.7% 인상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올린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잘 챙겨서…….

GJC에서 레고랜드 토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국장님께서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주차장 1,800대 개발과 관련해서 강개공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1,800대 땅을 사는 데 256억하고…….

공사 비용은?

공사비가 92억.

92억이죠?

예.

92억이 노상주차에 대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상 아니면…….

노상주차장입니다.

평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컨벤션센터 부지는 3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뽑아보셨다고 했는데 컨벤션 부지에 3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강개공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개공에서 타워주차장을 할 때 약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소요되죠?

부지가 2만 3,000평 정도 되는데 한 300억 정도 들어가니까…….

30억은 매몰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것도 검토해 봤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노상주차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더운 날씨에 관광객들이 노상주차장에 차를 대고 레고랜드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서울 잠실롯데월드에 가보면 지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차를 대고 가는 게,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요구하겠습니까?

일단 가깝고 이런 데 대려는 게 심리 아니겠는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타워주차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는 하는데 다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기행위에서 컨벤션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넘어왔지만 이런 검토도 하셨으면 좋겠다,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부분, 강원도에서 4,000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억으로 타워주차장을 지어주고, 컨벤션센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국비 공모사업을, 그리고 춘천시까지 같이하는 사업으로 준비한다면 굳이 500억 이상 되는 부지를 취득하지 않고,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중도금, 지금 GJC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다 못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계약금 일부 주고, 나머지 비용은 춘천시와 같이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땄을 때 그때 부지취득비 다 완납, 저는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셨나…….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직접 타워주차장을 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주차장 공사에 강원도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사업의 필요성, 중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타워주차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돈을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겠나, 뭐냐면 국에서 컨벤션센터 부지취득비하고 건축비를 같이 올렸어야 됐습니다. 삭감되든 통과되든 의회에 판단을 맡기면 되는 부분인데 국에서 부지취득비만 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음 지사님 때로 넘긴 거예요. 국장님하고 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고 검토 요청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지취득비만 하니 GJC 운영비 얘기도 나오게 되고, 국장님,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초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건축비까지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고…….

보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굳이 부지취득비를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컨벤션센터를 안 짓는데 우리가 왜 땅을 승인하고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이런 논리로 나오면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당초 기행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받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고 같이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우리 경건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같이 올라와야죠.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행위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저희는 컨벤션센터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부지취득비와 건축비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은 올라오는 게 맞죠. 공사에 1,000억이 든다 해서 1,000억을 다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별로 얼마씩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상임위에 그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카드게임과 비교를 했지만 지금 국장님 논리는, 상대방한테 패를 다 보여주면서 나는 못 보고 있고 어떤 것을 낼지 급급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GJC에서 적극적으로 토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