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경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등 주요 교육시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304억 원보다 1,516억 원이 증액된 3조 1,82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총 637억 원으로 확정 교부 증가분 247억 원과 2020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390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지역현안수요 목적경비 24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3억 원 등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71억 원으로 법정전입금 274억 원과 비법정전입금 3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0년 정산분 197억 원 및 2020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52억 원으로 총 249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이 2021년 차액분과 2020년 정산분,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등 3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지역별 각급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90억 원과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국고지원 전입금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3억 원 등 4개 기관에서 지원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6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26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50억 원, 기타수입 157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93억 원과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원 등 총 2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보통교부금 등 세입재원 증가로 당초예산에 세입결손 보충을 위하여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변동사항 및 수당 단가 변동분, 초등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채용 기간제교원 인건비 등 73억 원 증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교직원 연수 취소 및 축소로 21억 원 감액 등 14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 운영 53억 원, 유아교육진흥 25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7억 원, ICT활용교육 81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128억 원, 특별활동지원 27억 원 등 41개 세부사업에 총 4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등교육지원 80억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6억 원, 누리과정지원 73억 원 등 9개 세부사업에 1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 대응과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 57억 원, 급식관리 89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9억 원으로 6개 세부사업에 1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020년도 대비 확정학급 편성 결과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비 19억 원과 사학재정지원 30억 원으로 3개 세부사업에 4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 시설사업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59억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수요로 학교일반시설 2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 67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14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76개 세부사업에 총 1,3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 직업교육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강원교육정책조사 연구개발비 등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35억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등 학생배치계획 12억 원을 비롯해 17개 세부사업 총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2억 원과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28억 원을 증액하여 6개 세부사업, 총 30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3개 세부사업에 총 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억 원과 예비비 92억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3억 원을 증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학습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이ㆍ불용률 최소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3,160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고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세입 규모가 2,116억 원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은 명시ㆍ사고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1,5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결손 보전이 가능하여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결손을 위해 사용 예정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정액 600억 원을 기금에 존치하고자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안 심의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을 조정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3,14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 재정은 국가 지원 비중이 높아 국가세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입 확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수요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용도지정 사업비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수업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 정도 증가한 3조 1,820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금번 추경에 968억 원이 증가한 2조 6,874억 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이 637억 원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247억 원과 202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 390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금은 52개 사업수요에 24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특별교부금의 증감 사유로는 고교학점제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의 추가 수요와 지역교육 현안 및 코로나19 예방 지원 등의 신규 수요에 총 290억 원을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일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 현안 수요의 감교부액 43억 원을 감액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71억 원이 증가한 3,885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의존율이 높은 법정이전수입은 2020년도 지방교육세 전입금 정산분, 시도세전입금 추가 정산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조정분 감액 반영으로 당초예산 대비 27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에 따라 예산액과 결산액 정산분을 늦어도 그 이후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확한 세입예산 포착과 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33억 원이 증가한 507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최근 5년간 자체수입 편성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등이 급감하면서 자체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계획적인 자금운용, 자산수입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자주도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5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분야 1,39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ㆍ직업교육분야 및 교육일반, 예비비 등에 11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28쪽, 1,000만 원 이상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은 한시적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원 등 총 33개 사업에 27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이 성립되어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 신규정책사업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확충과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으로서 먼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확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고 실시간 원격수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불안정 상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해 시도부담금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나 단위 학교의 원격수업 현황 및 문제점, 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따른 서비스 개선 정도 등 사업 추진의 효과성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무선인프라 구축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까지 무선AP와 교원 및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를 단계별로 구축ㆍ지원해 온 데 이어 금회 추경예산에는 수업용 카메라 및 교육용 노트북 등 총 2,000대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신규 기기 보급의 필요성, 학교 현장 사용자 수요 반영여부, 지급기준의 적정성, 예산의 집행 및 자산 관리방안 등 사업의 실용성 확보와 관련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2쪽, 세출예산 증감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총 52개 사업에 43억 3,977만 원 규모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계약제교원 퇴직금 7억 5,600만 원, 청소년인생학교 구축 4억 3,734만 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감액된 사업으로는 장애인의무고용미달 부담금 6억 1,723만 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19억 3,462만 원, 예비비 92억 4,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ㆍ재정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증감 발생은 불가피하겠으나 증감률이 큰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와 세출 분석이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감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88쪽까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체육관 신축,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석면해체연계 교육환경개선 등 21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고,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태백중학교 개축 등의 사업비 이월 예상액 등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당초 계획 955억 원 대비 126억 원이 증가한 1,08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사업 증가로 신규 편입이 많아진 만큼 향후 계속비 사업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했던 6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금 지출계획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원활한 세입재원 확보와 예비비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감 공약사업의 완성기와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라는 긴급한 환경하에서 총 규모나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편성을 보인 반면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한 수업환경 조성과 시설사업 개선 비중은 지속적인 확장 추세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반영 또는 감액 조정한 사업과 전입금 일괄 반영 등과 같은 조정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함께 분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검토와 신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증액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며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 우측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하시고, 공모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과 조정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만 1년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2년째인데, 만 1년이 넘어갔는데 이미 교육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부분하고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두 가지가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9월부터 전면 등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미 거기에 대비하고 있고, 어쨌든 지난해부터 원격수업이라는 온라인수업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두 가지 수업,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함께 공존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방침이, 지역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잖아요, 그렇죠?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어요.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원교육을 어떻게, 서울로 안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강원도민 전체가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이제는 학교만이 학습 장소가 아니고 공부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앞으로 학생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별 학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특성에 맞는 진로ㆍ진학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모두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지자체하고 많이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답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세입의 20%씩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20% 안팎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 예산과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잘 맞아서 지역에 맞는 교육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적극 협조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모두 공감하고 계시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중, 중복해서 투자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정액과 많이 차이나는 것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자산 매각, 학교들이 있던 곳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자산을 활용하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 매각을 하고 있는데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용처의 사용 요인이 생겼을 때 신청을 받아서 매각하시나요?

자산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적인 부분하고 폐교된 부분들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임대할 부분은 임대하고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추진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은, 계획 이외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즉흥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산 매각대금이 26% 정도 올랐다는 것은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당초에 계획을 면밀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타 유형자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자산인지 분별하기 어려운데 설명해 주시죠.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4쪽,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원금 회수로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학자대여금 부담금 잉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49억 정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 학자 대여를 해 주는 것인데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상환하는 과정에서, 3년 평균치로 해서 납부를 하면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부분인데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49억인데, 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한테 계속 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시로 정산하는 것은 아니고 3년 평균해서 정산하다 보면 어느 해는 저희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많고 어느 해는 더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타 기관에서 고지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응을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추계해서 추경에 해야 될 부분, 또 당초예산에 담을 부분, 당초예산을 할 때 1차에 담을지, 2차에 담을지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은, 당초예산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하셨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저희가 세입 부분, 명확하게 산출되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데 국고라든지 지방에서 오는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지금까지 세입액의 3년 평균을 내서 가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증으로 표시되긴 했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전혀 예측을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추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과 수시로 협의해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예산서 600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추경에 원주 청원학교 교사동 개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실제 추진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원학교 시설이 노후됐고 얼마 전 개원한 봉대가온학교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지역의 장애 학생 부모님들의 뭐라 그럴까, 염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청원학교에서 아예 봉대가온학교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많고, 이 부분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편성이 됐네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원학교가, 특수학교는 모든 유형별 장애 형태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원은 그렇지 못 했어요. 사실 봉대가온학교와 대비해서 시설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제대로 된 교육이 되려면 시설 부분이 다 개선됐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교준비위원회, 이 학교를 어떤 형태로 꾸밀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다 듣고, 물론 전문가들이 다 투입될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르게 봐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시키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특수교육을 제대로 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잘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육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예산안 400쪽이고, 설명자료는 279쪽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카메라 및 교육 수업용 노트북 취득 건이잖아요?

예.

이 노트북은 학생용이 아니라 교사용인가요?

지난번에 모든 교실에 무선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교사들에게 스마트 단말기가 다 보급됐고 학생들한테도 26%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의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지금 보급된 것보다는 사양이 좀 높아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삭감해 주셨어요. 심사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나가 있는 것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엄청난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할 시간이 짧았고, 또 2학기에 전면 등교수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올해는 기배부된 단말기를 얼마큼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꼭 필요한 기기들을 어느 정도로 보급해야 될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도, 아까 26% 정도 보급됐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5학년ㆍ6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말기 보급은 한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당초에 25%를 잡았는데 26%까지 한 것은 지난번에 불용처리된 것들이 재투자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4개 학급 중에 1개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한 게 아니라 전체 학생, 지금 26% 정도 보급됐다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다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올해 확인 점검을 하고 실태분석을 한 다음에, 만약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경우 당연히 추가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운 것은 그래도 4분의 1 정도는 필요하다, 교사들이 의견을 주셔서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이 쓰던 것들은…….

이것은 학교에 보관하고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격수업을 할 때 대여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대여했다가 다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여러 기관과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없는 아이들에게 대여해 주는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대여해 주는 것과 다른 것이고 학교에서 갖고 있으면서 수업할 때마다 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대여도 해 주고 수업 때도 쓰고.

지금 거의 대면수업을 하고 있고, 아마 9월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면 스마트기기의 활용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스마트기기 수업은 앞으로 개정 교육과정, AI 교육에 대한 부분, 기존 소프트웨어교육들이 훨씬 더 강화돼서 추후에는 모든 수업에 다 도입해야 되고, 저희가 보급해 준 기기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지금도 관련 연수라든지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 이렇게 구입한 고가의 기기들을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수업과 직결되고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교사 1인당 패드를 하나씩 줬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행하고 계시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1쪽요, 남북교육교류협력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현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19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7.5% 정도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다 강원도 최북단 제진역에 통일 관련 체험장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통일부, 코레일, 강원도교육청 이렇게 MOU를 맺고 코레일 쪽에서는 차량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체험장을 조성하고 통일부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서 지금 기차 5량을 갖다놓고 역과 기차 안에 체험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평화통일 체험으로 남북교육교류 활성화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규모는 25억 1,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18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6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억은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25억 정도…….

전체 총사업비가요?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5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운영비를 포함하면 4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억 가까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50억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이전인, 작년 2020년 7월 22일에 통일부하고 코레일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21년 당초예산에, 2020년도 10월이나 11월에 교육청에서 이 체험학습비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련이 안 됐죠?

일상적인 체험학습비는 학교운영비로 예산이 내려갔고요, 이 제진역 관련한 예산은 따로 학교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려가지는 않았죠, 교육청에서 이것을 준비 못 했잖아요, 이 체험비를, 그렇죠?

예, 일상적인 체험학습비만 학교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예, 계상을 못 했죠? 그래서 일상적인 사업비만 6억 4,7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선 거죠?

예, 운영비가 6억 4,000.

예, 운영비가.

예.

그렇게 서고 2억 7,000은 제진역 체험…….

임차료로.

차량 임차료로 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5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라든가 또는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이라든가 이런 의식을 주입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강원도 학생 16만 명 중에서 지금 신청을 한 학생들은 9,140명, 한 1만 명 정도 체험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전에 100명, 오후에 100명 이런 식으로 인원에 제한을 두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명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 임차료가 2억 7,3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라든가 또는 예산심사 대응을 어떻게 했기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학교에 기배부된 체험학습비로 이 제진역 체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지금 학교에 나가 있는 체험학습비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체험학습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21년 4월 27일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27일에 개장했기 때문에, 일반 체험학습비 6억은 당초예산에 섰고 개장 이후에 체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억 7,300만 원에 대한 체험학습비는 추경예산에 계상이 돼서 남북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이 이루어지고 또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업은 50억대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사업 시작과 동시에 통일 공감대가 1년 안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체험학습들이 조심스럽게 정상화되고 있고요, 방과 후 교육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올 9월부터 전면등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험학습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학교의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좀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이 사업이, 특히 남북교육교류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교육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하면 107쪽이고요, 계약제교원 인건비에 관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 대비 97억 1,000만 원 정도 증가한 601억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주요 증감사유가 기간제교사 60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법정부담금 이런 소요액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시적 기간제교사 87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휴직자가 증가하고 또 정규교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원되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도 대부분 저희 도교육청 자체교육비 부담으로 되고 있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의, 기간제교사는 원래 정원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원 외로, 학생들의 학력, 지금 너무 과한 인원들, 과밀한 학급을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시적 기간제교사는 교육부 지원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 1년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가운데,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가운데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것은 초등 특수 과밀학급 대상 기간제 채용분 5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교육분권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도하는 데, 또 그런 인력을 만들어내는 데 해당 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재원을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육의 대상은 해당 지역일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의 교육청에 교육을 해야 할 기초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원도 같이 이양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원이양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보면 갑자기 좀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의 비율이 2018년 대비해서 거의 한 8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증가하게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정규교사를 조금 더 확보할 예정인가요?

일단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자리를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규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했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사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 강사도 정원 외로 강사를 채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사는 특별히 정원 외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인력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정규교원을 많이 채용하는 게 좋겠죠.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규교원의 정원하고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 학교재정지원 관리인데요, 예산안 571쪽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보면, 전체 학교재정지원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사학재정 지원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립과 사학의 재정 지원이 배분된다는 얘기죠, 따로?

예.

최근에, 이것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국공립과 사립학교 비율이어떻게 되나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함) 지금 학교가 총 1,030개 교가 되는데 사립이 4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00여 개라 그러면 전체 40%가 사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배분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산배분도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은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데, 수요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기준은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혹시 그러면 저것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공립과 사립에 다니는 학생의 1인당 지원금, 이런 식으로 혹시 나와 있는 통계도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만든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있나요? 혹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그 부분은 작년인가 그때 아마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사학과 국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지원에 차별이 있다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청원의 비율은 아직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고, 4월에 올라온 것이었는데요. 내용에 의하면 교육청은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지 못하면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최대 3% 정도 삭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그 정도 되나요?

저희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의 각 학교에 나가서 면담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사립학교에서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는 똑같이 학교의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사립이 좀 밀린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법정부담금, 법인에서 법정부담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를 감액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시설개선 사업을 할 때 개선 사업비를 좀 고려해서 배부한다든가 그런 자체적인 지침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 쪽에는 그렇게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지만 결국은 공립과 같은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재 학교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육이 평준화되고 나서는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를 부모나 학생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배정받은 학교로 가게 돼 있는데 내가 우연히 배정받은 학교가 사립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환경개선에 대한 기회를 놓친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차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께서 챙겨서, 교육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2018년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인당 학부모가 (타종소리), 2분만 더 쓰겠습니다. 학부모가 연간 부담해야 되는 사립학교 학부모부담금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많게는 14.6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게 사립학교의 재원부족이라든지 혹은 이런 운영비 지원의 어떤 페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사적으로 더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도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에 사립학교를 필요로 했었던 국가의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학교를 다 지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립학교를 한때 되게 양성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국가 상황 조건이 좀 나아져서 그런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이고 이 구조에 대해서, 학교를 돕는다기보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불편함이라든지 상대적인 차별이 없도록 행정당국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 쪽에서는 학사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국 쪽에서는 사학기관만 별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법인 측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큼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학교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공립과 똑같은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도 차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법인 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법인이 부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페널티를 주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혹은 순서에 차이를 둔다든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 내지는 감성화 프로그램을 요청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사립에 대해서는 기회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신가요?

저희는 그러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만 안 당한다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지금 증감률을 보다 보니까 사립학교 쪽에서의 증감률이 2.2% 더 감소하고 일반학교 운영비 지원에서는 0.9%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클 수 있어서 그런 차별이나 혹은 다른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학교운영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을 둬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학교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회계연도가 좀 다릅니다. 학교회계는 3월부터 2월이고 저희는 1월부터 12월인데 그 1월과 2월 운영비 배분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과정에서 증감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별 저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3쪽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근래 들어서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학교마다 금연교육을 전문강사가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의무적으로 교육은 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것들은 보건교사가 담당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 전문강사를 요청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흡연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고요,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집단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합숙을 하면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집단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금연의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금연교육 자체가 예방교육,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방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요. 실제 금연할 수 있게 실천하는 학교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어요?

예.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집중 투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운영비든 각종 여러 프로그램 운영비들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흡연예방교육이나 금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전 국민 전체가 다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흡연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어른들한테 배우거든요,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는 절대금연 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고 인근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도 정말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종종 구석진 곳에서 학생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몇몇 학생들이 단체로 모여서. 지나가다가 이건 말릴 작정도 아니고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교육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의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학교운영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들은 업무담당자, 그다음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먼저 연수를 시키고, 여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인제에서 업무협약도 맺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학생들의 인터넷도박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있죠? 하다못해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하는 학생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쩌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경제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폭이 굉장히 좁았고, 이제는 경제교육 부분도 폭을 좀 넓혀서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반갑습니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일 것 같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산안은 600쪽이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21년부터 추진해서 2025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368억 원에는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현정부에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개축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학교, 뭐라 그럴까요, 미래교육이라든지 AI라든지 복합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강원도는 재정사업하고 BTL 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강원도는 재정사업이 88개고 BTL은 27개로 계획해서 전부 다 해서 115개를 추진하는데 강원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일단 BTL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계획에 있고 우선은 재정사업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재원은 그렇습니다, 국고가 30% 지원이 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70% 부담을 하는데 올해 계획은 리모델링하고 개축을 같이 해서 24개 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8개 동 해서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는 115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저희가 3월에 교육부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심의를 받은 게 17개 동인데 14개 동은 리모델링으로 가고 3개는 개축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물량이 24동인데 지금 7개 동은 개축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은 하반기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비가 30%이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비로 채워 넣어야 되는 사업…….

예, 저희 교특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개선사업비에 같이 포함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18쪽에 보면 당초에 22곳을 선정했다가 8곳이 감소돼서 14곳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이 재편성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린스마트 사업은 작년부터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지역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총금액만 배정이 된 상태에서 시군별로 배분하고, 그다음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되고 또 개선되고 하다가, 2021년도에 계획된 물량은 몇 개 동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서 실사도 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개축으로 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변동됐고요. 신청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직접 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개축으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리모델링은 22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결정이 됐고 개축은 상반기에는 3개 동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총 17개 동이 확정된 상태고 남은 7개 동은 앞으로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선정위원회도 거쳐서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가 강원도 내에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가 누락된 학교에서는 그만큼 상실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홍천의 경우에 보면 홍천초등학교와 홍천여자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홍천초등학교는 다행히도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홍천여자고등학교는 이 사업에서 제척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동일한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한 학교가 이 사업에서 제척이 되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홍천여고의 경우 제척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홍천여고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보니까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이것은 리모델링해 봐야 별 효과성이 없고 해서, 이게 제척된 게 아니고 개축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링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가능한데 개축은 한 2년이나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여고는 개축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예.

개축과 리모델링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조물 3개 이상을 건드리면 개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3개 이내로 가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건축법상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축과 리모델링의 차이가 사실 명확치 않은 부분도 좀 있거든요. 저희가 개축이라고 하면 어쨌든 기존의 건축물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 가용할 수 있는 범위는 살려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리모델링보다는 공사의 범위가 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25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왜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의 특성상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이라든가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도 상당히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는데 2025년까지 과연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노후된 학교는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개축이나 증축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에도 지금 고교학점제라든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서 대상학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축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교실을 준비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까?

아직 발주는 안 했고 추경이 확정되면 시작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사전계획 조사하고 설계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추진하는 학교도 있고 별도로 추진하는 학교도 있는데, 설계용역 기간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수행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기간 내에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러나 이러한 기간 때문에 용역에 대한 과제가 다소 불성실하게 진행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선정 대상에 있어서 기준이나 자격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자료는, 설립 연도라든지 개축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설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개축대상이 될지 리모델링이 될지 그것은 학교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전문가와 그리고 학사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 팀으로 만들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염려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필요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교육환경에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에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살짝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떤 사업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기준이 40년 된 노후학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개축이나 리모델링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상지에 노후학교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학교나 학교선생님들이 미래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그 학교 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선정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 노후지만 학교관계자라든지 교육과정운영, 그리고 시설 쪽, 그다음에 전산, 복합 등 모든 것을 다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를 새로 증개축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 같은 것을 다 세워놓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학교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더라도 선정위원님들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또 학교에 가서 현장실사도 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많은 변화가 와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변화에 따라가시는 데 참 버거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지 않으실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여기 22개 학교 중에서 개축으로 변경이 된 학교가 3개 교이고 사업취소가 된 학교가 5개 교가 있는데 취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취소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유지하기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개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건 제외됐고, 앞으로 다시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도 감안해서 할 것이고요, 그건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변경된 사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학교만의 어떠한 특색이 꼭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취지에 맞게 잘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지난 3월 도정질문 때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교육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설명서 229쪽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원어민강사들이 차지하는 어떤 역할은 굉장히 큰데 사실 시도의 분포를 쭉 보게 되면 강원도가 지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예.

대전이라든가 대구, 세종, 그리고 충북, 경북, 부산 같은 곳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학교별 숫자라든가 퍼센티지가 거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원어민교사들 들어오는 데에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원어민교사들이 들어오는 부분부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225명인데 국제교육원 9명 빼고는 다 학교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1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지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고민 많은 부분입니다. 원어민교사, 특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었고 교사의 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사이에 안 받겠다는 학교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사의 연수라든지 또 이분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강화시킨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증을 시켜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저희들이 봤을 때의 예산 부분 등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 배치되어 계신 분들은 학교현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외국어교육원이 강원국제교육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까 시설개선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동해안의 어떤 여건상 해일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어떤 모습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추후에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부의 예산 지원 부분, 지금까지는 50% 지원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50% 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2023년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교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면 기존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역할을 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이 부분을 다 없애서, 그러면 결국은 학교수업을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인력 배치 기준이라든지, 지금은 자연 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면 더 이상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과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전문강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예, 설명서 237쪽에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예산들이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지금 체험이라든가 캠프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에 대면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행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지자체에서, 당초에 예산편성한 부분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체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국내체험으로 바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최소인원 혹은 안전한 시설이 확보된 곳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에서 충분히 진행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주로 파주 체험학교 쪽을 이용하고 있나요?

파주를 간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나 각종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지 파주를 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국제교육원을 많이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육원에 대한 이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어쨌거나 외국어교육은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될 정책이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확대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어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스마트교육지원은 국장님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잘 살펴서 진행해서 중복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하고, 사실 시설개선 사업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성 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401쪽입니다. 기숙형학교지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숙형학교가 전체 몇 군데 정도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한 20…….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는 한 21개 정도가 기숙형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숙사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식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전에 제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기숙사의 매트리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잘 때 바로 접할 수밖에 없는 매트리스에 있어서 세균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살펴서,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을 좀 살펴서 아이들의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안을 찾아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 사회적기업들이 매트리스에 대한 세균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미경 국장님, 김기호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천미경 국장님, 이제 몸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동안 못 봬서, 저번에 또 한번 목발을 짚고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치시면 강원교육에 지장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24쪽,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 천미경 국장님 담당이시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백…….

사업설명서 624쪽,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

아,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국제교육문화 교류가 거의 안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을 보니까 사업을 거의 못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 감액조정을 했고요, 해외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형태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던데 한 군데는, 국제자매결연 교류활동 지원은 동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증감이 없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잠시만요. 중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업들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과 교원들이 직접 서로 교류하는 부분으로 교육방법이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어서, 요구사항도 많아서 아마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도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교류사업들은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인식의 폭도 넓혀주면 좋은데, 어쨌든 올해는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라도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가족들, 특히 선생님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반기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국제교류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화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맞을 나이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국제교류를 가는 분들은 또 먼저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에 그게 가능하다면 사업들의 일부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바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안 하지만 후반기 때 그런 사정이 좋아지게 되면 추진할 여지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의 활동들은 계속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독도교육 지원 독도체험관 구축인데 예산은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구축장소가 원주교육문화관입니다. 원주교육문화관에 독도체험관을 구축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 체험관을 설치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교육문화관으로 지정을 한 이유는 지역주민이나 인구, 그다음에 교통의 편의성도 많이 고려를 했고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고 또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들을 찾았습니다. 이쪽이 영서지역인데, 지금 삼척에 이사부체험관이라고 해서 그쪽에 이미 독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또 고려를 했습니다. 추후에 이 독도체험관은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콘텐츠가 계속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육문화관이라고 하는 직속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용이하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낫고 원주라고 하는 곳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주교육문화관에다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삼척에도 교육문화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척하고 동해안 쪽들이 독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실제 접근로도 가까운데, 그쪽에 대한 고려도 사전에 충분히 됐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미 영동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더, 결정하는 데 많이 반영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천미경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척에는 이사부체험관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학생들에 대한 체험 이런 부분들, 또 민족적인 의미들까지 포함한다면 따로 독립된 독도체험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독립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왜냐하면 무조건 계속해서 기관들을 설치하는 게 또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잘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소속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곳들을 교육의 장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독도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위원님 의견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교육기관은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교육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요새는 역사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육을 넘어서서 행정과 교육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분명히 어떤 문제가 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넘어선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용의 문제, 위치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기존에 문화복합공간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이 50개 교였어요. 그런데 20개 교가 늘어나서 70개 교?

예.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이 따르지만. 이제는 학교가 옛날에 저희들이 다녔을 때처럼 단순히 학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느끼고 깨닫고 자기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서들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을 하게 된 이유도 실제 기본적으로 50개 교만 하려고 했는데 신청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검토해 본 결과 그 학교들도 지금 진행하는 게, 저희 판단에는 옳다고 봐서 예산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70개 교에 초ㆍ중ㆍ고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치로 정확하게 몇 학교, 몇 학교라는 것을,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책놀터, 그다음에 창작공간, 감성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예산 부분도 그 학교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규모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어쨌든 이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의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싶어 하지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공간이 안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또 70개 교인데 이번에 증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35억 정도 돼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 본다 그러면 한 학교당 한 5,00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에는 대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책놀터나 도서관 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한 195㎡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학교, 그 학교들에는 한 1억 5,000~2억 정도의 예산을 차등해서 해 주고 있고요, 감성화사업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아도 그 안에 감성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5,000만 원 내외에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학교상황에 맞게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각기의 특성에 맞게끔 따로 가는 것들이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시대에 뒤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21세기에 새롭게, 미래에 주인공이 될 아이들한테 진짜 알맞은 교육들, 진짜 그들에게 맞는 교육들이 실시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널리 권장되고 또 더 많은 학교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

두 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요.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한 독도체험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아주 잘 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강원도교육청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7월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체험 및 교육도 가능한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지금 독도에 대해서 옆 나라가 계속 강탈을 하려는,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서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263쪽을 볼게요.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이거든요. 이것을 삼척교육지원청에서 했나 봐요?

예.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삼척교육지원청에서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삼척교육지원청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데요, 기본적으로 생태환경, 기후변화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 있는데 조금 더, 올해도 교육감님이 지역청마다 다 순회하셨을 때 나온 의견 중에 생태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자체에서도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생존권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어린 학생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67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6억 1,700이 고용부담금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연 3.4%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복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개 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학생들이 그나마 일자리사업 재개로 인해서 고용률이 증가된 관계로, 당초에는 우리가 418명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됐는데 장애인을 채용한 인원수가 44명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분을 감액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비공무원 장애인이 100명이었는데 여기에서 44명이 줄어든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56명이 남은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또 있을 텐데요?

지자체요?

예. 교육청 쪽에 장애인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행정직은 의무고용률이 3.4%인데 이것을 초과해서 한 6% 정도 이상 채용돼 있고…….

6% 정도 채용을 했어요?

지금 교원 쪽이 조금 미달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 근로자도 3.4%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채용인원을 연 13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많이 낙후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여건이 좋아져서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교육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49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3억 4,700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상학교는 늘었는데 실수요조사 결과 학교별 사업물량 감소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이것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애인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32억 원을. 올해 2월에 장애인편의시설이 필요한 대상학교를 실사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2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기정에 예산이 잡혔었죠.

판단했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총 76개 교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수요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에 세워놓은 것보다는 적게 소요가 돼서 그만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떤 장애인이더라도 이동을 할 수 있게 편의시설이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예, 현재는 다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학생이 전학을 간다든가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그게 또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장애인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나요?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없는 학교는 편의시설을 안 합니까?

당초에 거기에 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그냥 설치된 대로 놔두고 전혀 없다가 수요가 발생한 데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생이 있어야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제반적인 것을 다 만들어놓으면 안 됩니까?

아,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법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부터 개선을 해 가고요, 매년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학교가 생기면 바로 설치하도록…….

그런데 이게 장애인학생만이 아니라 장애인성인이 방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시설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은…….

관계가 없나요?

예, 저희가 민원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학교를 짓거나 이럴 때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안 하나요?

그것은 시설사업법 관련해서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곳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학교를 갈 수도 있지만 편의시설을 해 놓으셔서 이동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들은 다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체부자유, 경사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주로 무대장치,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주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는 조금 뒤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15년 전에 화천교육지원청 부지를 신축 예정으로 매입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화천군청에 매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5년 전에도 화천교육지원청이 협소하고 낡아서 신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을 한번 가보니까 협소해서 옆에 조그마한 건축물을 새로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임기응변식으로 해 놓은 것 같고, 화천교육지원청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지원청 신축 얘기가 나온 데가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라든지 교직원 수, 전 규모를 감안해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 화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확장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통폐합 관계가 불거지는 바람에 추진하다 말았거든요. 신축 문제는 교육지원청사가 오래됐거나 그다음에 부족하면 신축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증ㆍ개축 관련은 저희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 때문에 신축을 하려다가 중지가 됐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가 15년 동안 다시 거론이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전에도 건축물이 낡고 협소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계획이 없어졌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화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지가 좁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공용주차장이 넓게 생겼어요. 그 바람에 현 위치에 교육지원청을 다시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은 해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교육지원청이 통폐합이 된다손 치더라도 통폐합이 되면 그것이 왜 큰 도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양구ㆍ화천이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화천이나 양구 둘 중의 하나로 통폐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왜 꼭 굳이 춘천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축을 해도 통폐합 문제하고는 크게 결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통폐합은 지난 얘기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화천교육지원청사가 노후화되고 부지 문제도 그렇고 협소해서, 그것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일부분 증축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해서 지금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개축이 필요하다면, 사무실이 노후화되고 이러면 언젠가는 개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개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서가 하나 늘어서 책상을 하나 놓으려고 해도 놓을 자리가 없어요. 교육지원청 내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도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화천뿐만 아니라, 특히 원주라든지 이런 타 지역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서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데가 좀 있긴 한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학교돌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은 돌봄교실을 하는 것이고, 예산안 493쪽,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학교돌봄터 사업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됐네요? 이것은 지자체와 협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것이 올 초에, 작년에 돌봄 때문에 파업도 하고 농성도 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돌봄교실과 이번에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학교돌봄터 사업이라는 명칭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둘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인 거죠, 교육부, 저희 도교육청. 그런데 지금 학교돌봄터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1 대 1 대 2 이렇게, 저희가 1…….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올 9월부터 시행이 되나 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 3,000만 원과 운영비 3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돌봄교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 또 시설을 거기에 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 봐요?

신설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환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시설비는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돌봄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지자체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노조하고 사실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하고 컨설팅도 받고 보고도 다 했지만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협력도 안 되고 노조 쪽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은 기존 것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신설학교만 설치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꼭 굳이 신설학교만 추진을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학교와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 봐요?

기존에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돌봄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다른 학교로 가셔야 되고 거기의 운영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학교에 초등돌봄 하는 것하고 학교돌봄터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양쪽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신설학교가, 지금 기존의 초등돌봄 전담 선생님들을 다시 또 채용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학교보다는, 신설학교 두 학교는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내 학교에 22개 교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11개 교실만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청은 그렇게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다 하기 어렵다, 저희가 봤을 때는 신설학교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봄 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임금 때문에 다들 꺼려서 이것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선생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동할 수 있는 데가 그 지역 내의 학교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어렵죠, 타 학교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임금 자체를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임금이 걸림돌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의견을 내시고, 저희 입장은 학교 안에 학교돌봄터와 초등돌봄교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돌봄터는 운영을 늦은 시간까지, 좀 이른 시간에…….

19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학교는 17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지자체가 협조를 해 주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와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두 학교는 현재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침에도 돌봐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녁 19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보니까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 지자체, 전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합의가 안 돼서, 이것이 언제 말끔하게 해결될지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관계자가 내려와서 도청, 원주시청, 다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돌봄은 저출생을 극복하는 그 역할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로 학교 돌봄이 사실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것이 원래 맞는 사업인데, 저는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 지금 전혀 잘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오히려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많이 협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시 지역입니다. 여기는 교실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무튼 좋은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만이라도, 춘천하고 원주 신설학교는 꼭 추진이 돼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만족을 하고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지역구 위원입니다. 1지자체 1교육지원청 법안 진행했던 것은 지금은 정리가 된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교육이나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기능 보강…….

일단 지역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인력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장학사가 추가로 배치가 됐고, 그리고 학생들 기초학력이나 돌봄이나 이런, 특히 학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학습클리닉센터에 있는 인원들도 직접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서 많은 부분이 될 것 같고,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이제는 양양군이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씩 더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양양군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정책적인 배려를 꾸준하게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 가끔 보도가 되고, 어제인가 그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강원교육복지재단, 사실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단법인으로 발족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죠?

이것이 부서는 제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한에서.

예.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부터는 예산이 전혀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남아있는 재단 운영금으로 운영만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능에 대해서, 또 이 역할에 대한 것은 다들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인은 물론 도교육청에서 했지만 아마도 이 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다 확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제가 듣기로도 취소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사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취소를 하는 그런 절차보다는 정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정리가 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옳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지금 이사회가 곧 열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거기의 이사이지만 거기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쪽 입장이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결과를 예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과 재단 입장, 빨리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했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한창수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정수진 부위원장ㆍ김수철 위원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는 박효동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김준섭 위원님ㆍ박상수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더불어 강원 교육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보내주신 강원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