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50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의안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조례안 5건과 1건의 동의안으로 그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장들의 관리능력 배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그 동안 매년 연례적으로 자치구의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던 통·반장 직무소양교육, 모범 통·반장 타 지방 자치단체 비교시찰, 주요 산업 현장견학 등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제10조의 본문이 개정되느니 만큼 제10조의 제목도 본문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동사무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매년 자치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던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자원봉사자 및 자치위원 교육 연수 등을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자치구 예산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써 자치센터 설치목적, 현재까지의 운영성과,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작구 소유인 본동 47번지 58호 지상, 대지 116㎡를 노량진교회 소유인 본동 47번지 56호 지상, 대지 87.1㎡와 교환하려는 내용으로써 교환대상인 두 토지의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구유지 116㎡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지만, 노량진교회 주차장 부지내의 “ㄷ”자형 토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통행할 때는 구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선노선인 교환대상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환대상 토지가격이 적정히 산정되고 그 교환차액을 징수조치한다면 바람직한 교환이라고 판단하여 동의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 중 용어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 및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지방세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라는 새로운 민원증명이 발생하여 현행조례 제증명 발급대상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 중 이에 저촉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가 주민들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두 안건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측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조례규정상의 “사회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것과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 구청장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대한 심의결과 “비용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 신설규정, 즉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 논란 끝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내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복지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타구에 비해 낙후된 점을 지적하였고, 아동위원 위촉 시 형식적이지 않고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집행해 줄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