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대 의회 3년을 마감하는 6월의 끝자락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던 월드컵 함성을 가슴에 안고 시작한 4대 동작구의회도 어언 3년의 활동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마주 앉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시 희망을 얘기하고 정책과 소신을 소통합시다. 41만 구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으로 동작의 오늘을 짚어보고 내일의 동작을 얘기합시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지방자치 부활 14년,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고 내일을 준비하는 서울 동작의 지방자치에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던져 주십시오. 이제 중앙 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틀어쥐거나 다양한 시민적 요구와 지역적 현안을 중앙정치가 독점하는 국가운영으로는 더 이상 세계화 시대 지구촌 장터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에 신진각국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여년의 발전 속도보다 휠씬 더 빠르게 지방자치는 발전해야 하고 지방 정치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활성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청에 세 가지의 정책제안과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 정례회를 통해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한 적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의 거점입니다. 동작구는 인구 1만명당 공공도서관이 0.07개로써 공공문화시설이 서울의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네마다 독서와 탐구문화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동작의 발전이요, 자부심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 봅시다. 향후 노량진 송학공원이 확장될 경우 해당공원 내부환경을 활용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합시다. 이를 토대로 사당, 흑석, 대방, 상도 등 권역별로 건립해 나갑시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마을길을 함께 걸으며 찾는 문화공간, 글짓기대회, 영어동화 구연대회, 인형극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아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책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의 정겨운 모습, 동화를 읽는 아빠들의 모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마을 내 문화공간에서 우리의 즐거운 상상은 현실화 될 것입니다. 둘째,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일에 구청의 각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2002년 OECD 환경지표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이른바 PM10의 정도가 OECD국가주요 도시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PM10은 호흡계 질환물질로 그 특징상 체중이작은 아동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서울의 총 먼지 발생량의 약 26%는 건설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은 뉴타운 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향후 10여년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비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청이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경각심을 구민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1지점씩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에서 이뤄지는 서울시 사업에 동작구청이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일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자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동배수지 공원의 경우 잎사귀가 크지 않고 나무의 키도 높지 않은 수종으로 획일적으로 조성하다보니 한여름에도 그늘이 많지 않고 공원 옆 도로의 소음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아 공원으로써의 기능에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도4동 국사봉터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우리구 주민의 이익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노량진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서울의 지하철역은 교통의 중심축이며 지역발전의 핵으로써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지하철 이용률을 증대하고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법률적 지원이 취약한 현실에서도 자치구마다 앞다퉈 지하철역세권 개발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동작구청에서는 노량진 역세권 개발 추진 기획단을 2003년 3월에 설치하고 구청 본관 3층 민원접견실에 현판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추진기획단의 그동안의 활동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활동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승배기에서 여의도간 고가차도 건설의 효용성에 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해당 고가차도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 기본설계를 거쳐 2007년 이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측면의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정도를 살피는 정책의 효용성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승배기에서 여의도간 고가차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여의도로 넘어가는 고가차도의 효용성 또한 높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째, 선입견처럼 과연 동작구민들 특히 노 량진과 상도지역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와, 건설 이후 구민의 이용률이 진정으로 높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금융중심지입니다. 동작구민이 접근에 절실한 만큼의 소비와 문화의 섹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노량진을 잇는 지하철 9호선이 머지 않아 개통되게 됩니다. 고가차도가 현실화된다면 동작구민보다는 국사봉 터널을 통해 여의도와 마포로 향하는 이웃 구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배출구 역할이 오히려 클 것입니다. 둘째, 고가차도 건설은 최근의 도시건설의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주변 상가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가차도는 과감히 철거합니다. 용산의 삼각지와 청계천의 고가차도 철거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폭 20m, 길이 800m 쌍방 4차선 고가차도가 들어섰을 때 장승배기길의 기능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할 것입니까? 또한 향후 장승배기길이 15m 확장된다고 해도 고가차도로 인해 현재의 장승배기길 기능은 오히려 저하될 뿐 아니라 고가차도 주변에 위치하게 될 노량진초등학교와 의회, 구청 청사 그리고 삼거리 주변 신축건물과 향후 건축될 건물 기능에 결정적인 결점을 안겨주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도시미관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의원은 장승배기에서 여의도간 연결도로는 그 효용성이 우리의 선입견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본 의원은 구정징문을 통해 사육신공원 일대에 한강역사박물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발전은 도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며 그 핵심은 장소성을 회복하는 일에 있습니다. 역사성을 지닌 장소를 찾아내고 그 장소에 현재성을 가미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도시경영자들은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소 마케팅에 도시발전의 사활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육신공원 일대는 그러한 장소로 제격입니다. 사육신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고 근대화의 첫 기적소리가 울렸던 철도 시발 지점이 위치해 있으며 산업화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한강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수산시장과 접해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사육신공원 일대야말로 동작구의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데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근대성이 조화된 곳에 장소 마케팅이라는 자치행정의 핸들링만 정교하게 가미된다면 동작발전은 거보를 내딛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공원 뒤편 군부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자재부지와 같은 현실적 장벽을 넘어서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혁신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공로연수자 실태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자부의 공로연수 지침에 근거하여 퇴직예정일 6개월 내지 1년 전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사회 적응기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가 공로연수 제도로써 공직 후배들이나 사회의 지인들로부터 그간의 노고와 멸사봉공의 삶에 대해 축하 받고 격려 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로연수자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치는 않으나 부부해외연수비와 건강진단비,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퇴직 후 삶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소수 공로연수자는 공공청사를 수시로 드나들고 관변조직 등에 관여하며, 구청 위탁업체에 출입한다는 소문이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소문대로 사실이라면 공로연수의 취지를 망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이고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된다면 전체 공직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것인 바, 조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 공직자 인사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로연수자 관리실태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를 공명정대하게 밝혀 주기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6개월 전 제안한 복지 및 문화관련 전문공무원 양성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소속 공무원의 자치의식과 소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야흐로 한국 공직사회는 혁신으로 달음질쳐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생존의 차원에서 행정혁신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과 그 로드맵의 최종점은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 문화와 관련한 우수한 학부와 커리큘럼을 두고 있는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소유한 공무원을 양성하도록 나서야 하고 이는 행정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사당문화회관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준공 후 2년이 채 안 된 사당문화회관 증축건이 논의되고 예산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 본 의원은 증축사업의 불합리성을 들어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코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를 재고할 것을 수차에 걸쳐 강력히 요구한 적 있습니다. 사업이 집행되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재차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설계변경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상식적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당문화회관 증축 관련 설계변경은 공사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이뤄진 일로 2004년 11월 8일 본 건축계약을 하고 12월 30일 6,600만원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들어서야 증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계약과 설계변경이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있어 온 일인지, 아니면 그럴만한 특수한 사정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이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가 장마권에 진입했습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구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재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정례회를 통해 질문하고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우중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철주야 42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동작구에서 업무시설, 근린시설, 아파트, 백화점 등 지상 30층에서 50층의 복합빌딩이 15여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13만여평의 보라매공원, 기상청, 동작소방서,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수도여고, 대방여중 등과 보라매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보라매타운은 동작구에서 재산세를 비롯 많은 세금을 내는 이곳 보라매 지역으로 복합빌딩 추정 입주민은 약 800명이고 업무시설의 일일 유동인구는 약 1만명이며 보라매공원 일일 이용객수는 약 2만여명, 백화점 이용객은 일일 약 7,000명으로 본 의원은 어느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유동인구가 상주하며 생활하는 이곳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인구가 이용하여야 할 대중교통수단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나 신림역까지 20분 이상 걸어가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편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한 관악구 난곡에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까지 건설하는 경전철을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 앞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해서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까지 연장 개설하여 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서 낙후된 동작구 발전과 지역 경제발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구민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강력하게 서울시에 추진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과 뜻은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석에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한 사안입니다. 우리 구 동경계는 80년 4월 1일 동작구가 탄생한 후 동경계 조정없이 26년이 지나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큰 도로가 생기고 인구가 늘면서 동경계를 비롯 동건재순 등을 재조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 현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보라매역을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대방동 401번지에서 405번지 일대는 모든 여건이 신대방2동과 같은 생활여건인데도 대방동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 하고, 대방동은 타동과 인구비례도 높아 실질적으로 분동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동개념을 없애야 된다는 그 뜻 때문에 약 4만이 되어가는 대방동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볼 때 타 동과 인구차이가 배에 가까운 현실 등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도 신대방2동으로 되어야 동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동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한 동건재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6년 전 동건재순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월이 이 정도 흘렀기 때문에 동건재순도 재조정되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건재순을 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 누구나 동건재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되어서 아, 이렇게 해서 되었구나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동건재순이 다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5년 금년 안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경우도 앞서와 같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필요한 사안입니다. 신대방2동 366번지 일대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현재 보라매병원 증축을 하고 있는 앞 도로입니다. 그동안 공원 내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 신축으로 인해서 공원부지를 타 업무시설지로 풀어서 병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약간의 평탄작업만 하면 차가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공원이라는 여건 때문에 사용을 못해 왔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기에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동이면서 타동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 길이 트이면 편리함과, 같은 동이라는 일체감 등 많은 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김두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와 더불어 늘 협조하고 지원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윈윈(Win-Win)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노량진역세권개발추진기획단의 활동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이란 법규상의 용어가 아니라 행정계획에서 정립된 개념으로써 프랑스 파리시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주체가 역세권의 토지를 일괄 취득·개발하여 분양하는 「협의·정비 구역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역세권지구」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도처럼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제도나 현실의 어려움만을 탓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서 노량진역세권개발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기획단은 단장인 부구청장 산하에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한 임시조직으로써 프로젝트(Projet) 조직과 유사한 형태이기에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본래의 업무와 기획단 업무를 겸직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반별 임무 및 업무처리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미 마친 상태이지만, 지하철 9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지금까지는 기획단에 편입된 부서의 협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되거나 기술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하나하나 풀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량진역세권개발추진기획단에서는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된 법적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노량진 역세권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2008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본선 및 정거장에 관한 굴착공사를 80% 정도 시공하였고, 민자역사 건립사업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공고하기 위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경부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시비 38억을 지원받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수협중앙회에서 해양수산부에 용역비 3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승배기에서 여의도간 고가차도 건설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간선도로망은 지역특성상 경부철도를 피하여 건설하다 보니 동서를 연결하는 축은 발달되었으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장승배기길과 노량진로의 러시아워 시간대 서비스 수준이 D등급으로 떨어짐에 따라 상습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금년 2월에 그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의 경우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적극 검토하였으나 지하철 9호선과 경부철도 등으로 시공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부득이 폭 20미터, 연장 800미터 규모의 고가차도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변환경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우리 구 주민들이 도보로 여의도 샛강의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도로가 건설되면 우리 구 간선 교통망의 남북축이 강화되어 교통난 완화와 더불어 노량진·대방동 일대 뉴타운개발과 각종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고가도로 건설은 서울시 의견은 받았으나 노량진 민자역사의 도로건설 등 주변과 함께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육신공원 일대 한강역사박물관 건립 등의 장소 마케팅 제안에 대한 사항입니다.사육신공원은 도시공원법 제3조에 규정된 묘지공원이기에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건립은 부지확보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이 길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동작구도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3년 동안 많은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개관을 할 때까지 약 17년이 걸렸고,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건립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도 사업기간이 7년이 걸렸으며 사업비도 약 240억원이 소요되어 매년 30억원의 운영비로 인하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에서 한강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려면 가장 큰 난제인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한강과 관련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의 수집방법,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주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좋은 아이디어이므로 이 자리에서 가부를 논하는 것보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탐방 등과 연계해서 박물관 건립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혁신의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로연수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직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사회 적응능력 배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공직생활을 보람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로연수자는 모두 13명으로써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등록비, 종합건강 진단비 및 해외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공로연수 중인 직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로운 개인활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공로연수 중 준수해야 할 제반 규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원래의 공로연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및 문화 관련 전문공무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로 능력을 갖춘 전문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6급 팀장 2명을 위탁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2004년 2월에 관·학 교류협약을 체결한 서울디지털대학에서 13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앙대학교와 협의하여 금년도 2학기부터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등 5개 학과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희망직원 8명을 추천하여 전형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진국 노인복지제도와 시설견학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기관을 통하여 수시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전문공무원 양성차원에서 위탁교육 희망직원에 대해서는 관내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비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최상의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직원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까지 경전철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전철 건설계획은 지하철만으로 접근이 곤란한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관악구 난곡지역의 경전철은 버스와 전철의 혼합 형태로 왕복 6차선 이상인 도로의 중앙 2차선 전용차로로 하여 운행하는 신교통수단입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당초 난곡에서 신대방역을 거쳐 여의도 구간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신대방역에서 여의도 구간은 도로 일부가 곡선형태이므로 경전철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만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신대방 삼거리역을 연계한 경전철이 도입될 경우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신대방 역세권 개발이 촉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신대방 역세권을 포함하여 우리 구 전역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경전철이 필요한 지역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노선이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김익수의원님과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는 사당문화회관 설계변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인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익수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사당문화회관 증축 및 내부시설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가 선정되어 착공 후에 도면 및 내역을 검토한 바, 일부 물량 누락이 발생해서 약 2,000여만원이 증가된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건축공사는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실제 착공 전까지 여유기간이 있었으므로 설계내용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건축공사설계 부분에 물량금액이 발생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는 담당부서의 완벽하지 못한 설계내용 검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므로써 공기의 준수,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제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증축에 따른 사면의 법정 주차면적의 확보방안으로 인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국유지 45평 등 모두 65평을 매입하여 기본적인 부지정리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완료 후에 인근토지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 바 차량진출입로의 별도 개설이 필요하고 높이 1-1.2미터의 부지를 옆 도로와 평탄하게 조성하기 위한 절토작업으로 운전자의 편의성 확보와 주차면적의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4,000여만원의 증액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의 판단에 따른 부득이한 설계변경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계획공정상 별 무리없이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관심도 많고 중요한 공사임을 충분히 인식해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제대로 된 시공으로 마무리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재개관을 고대하고 계신 점을 감안해서 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동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제안으로 동경계조정과 동건재순의 조정에 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행정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관서에서는 주민등록, 호적, 등기부등본 등 58종의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하는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업무이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발생된 제반 서류의 주소 등을 스스로 직접 정리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의 관점에서는 재산권의 침해라는 불만도 가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 추진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97년 6월 16일 김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방동 401번지 일대의 법정동 대방동을 신대방동으로 조정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43.1%의 주민들만이 찬성하여 경계변경 기준점인 50%에 미달하여 추진하지 못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동을 변경함에 앞서서 법정동 대방동과 행정동 신대방2동이라는 동명칭 불일치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므로 법정동 명칭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행정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감안 해당 시·구의원님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 될 경우 우리 구에서도 주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건재순의 변경은 공식적으로 우리 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항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김정식의원님의 질문과 신대방2동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각종 행사 등에서 기술적 사용상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과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신건호의원님께서 향후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가 도래됨에도 노인복지기금이 너무 열악하여 기금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와 노인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신건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및 노인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97년 6월 14일에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98년부터 5개년 동안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5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3년도부터 운영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2005년 6월 현재 3만 1,060명으로 전체 인구 7.5%에 해당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복지수요는 해마다 증가되는 반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년도 현재 연 3%로 노인복지기금운용예산은 2,800만으로, 저소득노인위문, 노인단체운영지원, 국립현충원 방문지원, 경로당활성화 사업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인복지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예산은 점차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예산분야 노인복지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도 현재 6억원의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2억원씩 5개년에 걸쳐 증액하여 총 16억원으로 확충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신건호의원님과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건호의원님께서 주거녹지 환경공간확보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달산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현충묘지공원으로서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칭 동작근린공원으로 시설세분과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은 금번 용역 수행 시 적극 반영되도록 하면서 용역중간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사정이나 국사봉을 특정 단일수종으로 조성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써 향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2동 366번지 도로연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연결 대상지는 현장답사 결과 폭 7.3m의 공원 내 도로로써 지목상 공원이며 서울시의 토지소유입니다. 현황은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폭 1.8m 계단과 2m 경사로가 램프로 설치되어 있어 현 상태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녹지관리사업소는 물론 유지관리 담당기관인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보라매병원 증축공사와 병행해서 공원을 도로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건호의원, 김익수의원, 김정식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세 분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