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의6 일대 노들섬 면적 11만 6,236.8제곱미터, 그에 대한 유원지 4만 5,373제곱미터, 하천부지 6만 7,708.5제곱미터, 도로부지 3,155.3제곱미터에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인 문화단지 조성,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오페라하우스 건립, 한강의 생태적 특징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공원 조성,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서울 오페라하우스 1,500석 전용콘서트홀, 청소년 야외음악당 및 공연장, 부대시설을 갖추고 예산규모는 약 3,000억 정도를 투입하여 건립하는 중입니다. 우리 충렬의 고장 동작, 유서 깊은 고장 동작, 본동 노들강변, 이수교, 동재기 나루터, 유서 깊은 한강을 바라보는 동작에서 유일하게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 중 한강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동작구입니다. 우리 구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시 관계자와 한강사업소 등과 함께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고 예를 든다면, 동재기 나루터에 선착장을 만들어 오페라하우스까지 유람선을 띄운다든가 본동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면 우리 구에 맞는 안이 나올 겁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하여 먼저 묻겠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270-2일대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부가 뉴타운지역 76만 2,160제곱미터로 2003년 11월 18일에 지구지정 선정이 되었습니다. 뉴타운은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무분별한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일생활권 단위의 기성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격조 높은 21세기형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권 정비계획이며,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뉴타운지역에 속한 구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은 2008년이나 2011년에 가서 할 수 있고, 기반시설, 공원도로, 일반도로 모든 것을 사업자 측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실망을 금치 못하고 부동산 투기만 조성시킨 결과라 생각됩니다. 뉴타운지역 선정 이후 부동산 값이 70%에서 250%까지 뛰었고 하물며 주인 없는 도로, 땅을 찾아 수백 평씩 매입한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뉴타운 사업이 과연 잘 될 것인지 매우 걱정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운지구지정으로 주민 이익이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행법상 2008년에서 2011년이 지나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자율정비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개발이 가능한지, 네 번째로 뉴타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등 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다섯 번째는 뉴타운지구 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불규칙대상요건의 가능여부는 무엇인지, 여섯 번째는 건축허가가 2005년 11월 24일까지 2년 간 제한되는데 해제 이후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구립경로당 37개 2,402명, 사립경로당 62개 2,881명으로 동작구 노인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을 세우는데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건강 및 건전한 문화육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놀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보십시오. 구정질문서 뒤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프로그램 15종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취미여가 프로그램 16종류, 세 번째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15종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 8,000명 일일 이용회원은 950명, 연간 27만 5,500명이 여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이 6곳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을 복지관 6곳과 연계하여 연결하고 동작복지재단 주관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후견인기관을 현재 동작복지관만 운영하고 있으나 전 사회복지관으로 확대하여 신체정신 건강한 노인을 선발하여 후견인기관에 교육시켜 노인고용을 창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교육시키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를 시킨다거나, 중소기업에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거나, 주차관리를 시킨다거나, 청소문제를 시킨다거나 다양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좋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주차대책과 근린공원 내 제설대책, 야적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9개 회사에 차량 96대, 운전기사 190명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한 결과 모든 업체에 지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차고지는 법적 요건만 갖춰 놓고 차고지라 하고 있고 세차는 차고지에서 세차하는 곳도 있고 세차장계약만, 법적 요건을 갖추어 놓고 한 번도 세차한 사실이 없고 흑석동에 있는 1번 마을버스는 차고지는 있지만 차고지 외 절벽에 주차하고 있는데 만약 브레이크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절벽으로 버스가 떨어져 대형사고를 유발할 지경에 있는데도 본 의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런 계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와 노상주차 및 세차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마을버스 공동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내 야적장 문제입니다. 그 뒤에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동작구 대방동23 노량진근린공원 내 벙커 앞 야적장에 2년 이상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발진기지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폐기물자재 적치장소로 사용하고, 하물며 토목폐기물, 장비, 경계석 모든 것을 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의 본래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매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참아달라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량진수도자재사업소를 서울시로부터 승낙받아 3,000평 정도에 청소용역차, 재활용차량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발진기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야적장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 출신 정강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수행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비사업용 9만 2,019대, 사업용이 2,911대 총 9만 4,930대이나, 주차장면 수는 허가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주차면 수 1만 4,990면, 아파트단지 주차면 수 약 3만 8,000면,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의 주차면 수 5,837면으로 우리구의 가용주차면 수는 총 5만 8,827면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우리 구의 주차면 수는 약 3만 6,103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신축 및 사용검사필 후 주차장을 주차장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하여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가 미흡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주택가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골목길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 다툼도 벌어지는 등 주택가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Green Park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 1,760억원 중 700억원만 사용하고 1,060억원이 2005년도로 이월된 사실만 보아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도 지속적으로 구정의 중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주차장 일부 해소방안으로 허가받은 주차장을 100% 활용할 시 현재의 주차난 해소에 5%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받은 주차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부서보다는 각 동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필요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Green Parking 사업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구정질문 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공무원 모두에게 “수고했고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구민을 향한 봉사에 매진하여 달라”고 발언한 내용과 또한, 청렴도에서 1위 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의 인센티브를 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부구청장께서는 규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직원들이 자기계발, 생명·상해보험 가입, 체력단련, 건강진단, 문화생활 등 현실적인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구청장께서도 복지동작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직원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직원들의 복지는 예산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매우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기존 복지혜택을 장기근속자 또는 일부 직원들에게 편중되는가 하면 개개인의 차별성 없이 일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제대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7월 1일부터 주5일제의 전면 시행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직원만족경영이 바탕이 돼야 고객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직원들이 자신의 복지혜택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구청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민간부분에서 일찍이 시행한 제도로 근로자의 근무연수 직급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의 포인트를 1년 단위로 근로자들에게 나눠 주고 학원비, 의료비, 레저시설이용 등 다양한 복지메뉴 중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골라 쓰도록 하는 것이 맞춤식 복지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는 공무원 개개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복지만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의 기초적 생활에 복지중점을 둠으로써 직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는 재해, 질병, 의료비 등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은 직원복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는 평소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주5일제 근무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이 필연적으로 대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만족과 사기진작이 최고의 경영전략이라는 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부각시키는 뜻으로 본 의원의 평소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41만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김성근의원과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및 한강관리사업소와 함께 한강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들섬에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용산구 이촌동 소재 노들섬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국제 아이디어 공모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3만 5,000여평의 전체 토지 중에서 도로부지 등을 제외한 이용가능 면적을 산출하고, 그 면적에 어느 정도의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설계하는 사항이며, 국제 아이디어 공모는 건축물 디자인, 접근방법, 조경, 소음방지, 토지 이용방안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표준 규격에 따라 참신한 제안을 제안받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청소년 야외음악당 및 부대시설로 하고, 접근 시설은 대중교통, 보행자 전용통로, 수로 운송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상안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항은 위 두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금년 9월쯤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우리 구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본동 배수지공원에서 오페라하우스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사육신묘, 용양봉저정, 효사정으로 이어진 노들역사 탐방로에 대한 관광 코스화 방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강개발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택적 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과 대책 및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이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우리 동작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란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생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공무원의 후생 복지제도는 개인 선택과 관계없이 전 공무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복지 지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등 3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3번째로 공무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검토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생활안정 및 건강보험 등 기본항목과 개인이 선택하는 자율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잘 보완하여 내실있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방안으로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문화공연 관람, 직원 휴양소 운영 등 직원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어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과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동작노인복지정책을 위하여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일 95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98개 경로당 회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작복지재단 주관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시켜 노인 고용 창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성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 주관으로 지역 사회복지 관과 경로당 회원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현재 3만 1,060명으로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인요양을 위한 “동작실버센터”, 노인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동작노인회관”, 안면도 “동작구노인휴양소 증개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 사회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46개의 노인프로그램과 각 사회복지관별로 컴퓨터교실, 한글교실, 서예교실 등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경로당 이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가 있어 금년 3월 95개의 경로당에 대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50개 경로당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낮은 욕구의 이유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희망하지 아니 하였으며, 23개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을, 14개 경로당에서 요가 또는 체조교실, 기타 8개소는 장기 바둑을 희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여건이 되는 경로당별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 사회복지관에 노인 특활프로그램을 확충 운영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동작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사회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직업교육을 시켜 노인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인력 증가로 노인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정책접근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고용 창출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노인복지관에 “실버사랑지도단”을 2회에 걸쳐 총 50명을 운영, 아동복지시설과 초등학교에 예절·종이접기·서예·한문·동화구연·방과후지도 등 분야별 교육 강사를 양성, 파견함으로써 바른 인성교육과 전통문화학습 및 건강한 노후생활의 기회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도사회복지관에서 “상도웰빙지기” 10명을 운영, 건강 맛사지 등을 전문 교육하여 경로당, 장애인시설, 저소득 노인가정에 방문서어비스를 실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6개 사회복지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적합 직종의 프로그램을 개발, 재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때까지 각 복지관이 후견기관이 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동호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 고용창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취업 욕구에 부응, “로야실버봉사단” 80명, “동작시니어지하철택배단”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시비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구비예산 편성을 좀더 확대 편성해서 노인의 긍정적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답변에 앞서 사업설명회 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뉴타운사업지역 내의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에 대해 전적으로 사업자측에서 부담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예로는 노량진뉴타운 내의 송학대공원은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81억원을 저희 구에 교부해서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인근의 사업용지를 매각해서 얻어지는 재원 5,000억원을 뉴타운사업에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노량진 뉴타운에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에서의 재원투입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얻게 되는 주민이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지구 지정은 계획없이 소규모로 추진되어 온 재개발 등의 문제점인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고품격의 주거환경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므로써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써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므로써 호수밀도 완화,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완화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감은 물론, 사업추진이 원활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현행법으로는 2008년이나 2011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 지역 내일지라도 개발가능 시기는 현행 “도정법”에 의해 검토된 사항이나 현재 국회, 건교부, 서울시 등에서 뉴타운 지구를 포함한 기존시가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개발시기가 앞당겨지고, 추진위 구성, 조합결성 등 제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상당히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율 정비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대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으며, 서울시 저층지관리 방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각종 주택사업의 경우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2 이상 있어야 되므로 “노량진 뉴타운지구” 내 대방동 등 4개의 자율정비 구역은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3분의2 미만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자율정비구역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각 토지주가 서로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필지별, 개별 또는 토지 합병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뉴타운 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등 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노량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장승배기길 좌우 블록을 주상복합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구역의 용도지정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뉴타운지구 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물리적 요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의 물리적 요건 중 필수조건으로는 사업시행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축물 300동 이상인 구역 중에서 일반건축물 20년 이상이거나 철근 등 강구조 건축물인 경우 40년 이상이 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당해 구역의 3분의2 이상이거나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당해 구역의 30% 이상이 있으며, 또한 그 구역 내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2분의1 이상인 지역으로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뉴타운지구 내의 건축허가가 금년 11월 24일까지 제한되고 있는데 해제일 이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앞으로 필요 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관리구역인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므로써 신축건물의 동수가 늘어날 경우 노후도가 점점 떨어지므로 이에 따라 구역 내의 공동주택 개발가능 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15개 구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지구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성근의원님과 정강섭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차량의 차고지 외 노상주차 및 세차 문제 해결 방안과 마을버스 공동차고지 건립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근린공원 내 야적장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9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차고지의 부지 확보난 등으로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일반 노외주차장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상박차는 물론 불법세차 등이 이루어져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사례만 하더라도 흑석운수(전 중앙운수)에서 노동쟁의가 발생, 노조원의 정상운행 방해로 일부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 주차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업체의 차량이 심야시간대 운행 중 고장으로 노상박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버스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이에는 약 1,000여평 이상의 넓은 부지와 약 60 내지 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구에서도 마을버스 공동차고지를 자치구가 개설하여 제공한 예가 없어 주택가 주차난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공동차고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서 제기하신 운수업체의 노상 박차와 불법세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과 함께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근린공원 내 야적장을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근린공원 대림아파트 앞 공원용지 일부를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의 발진기지로, 기타 계절에는 공사의 자재 및 폐기물적치장소로 이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용지의 사용은 도로유지관리용 자재나 발생품 등의 적치장소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구의 현 실정으로 보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사과정에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이나 자재의 적치장소로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본 장소에의 공사잔재 적치의 이전을 검토하여 왔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부지의 사용은 도로의 접근성과 위치 등을 감안하여 겨울철 일시적으로 제설용 발진기지로만 활용하고, 공사용 자재나 폐기물의 적치장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재활용 부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매입하는 등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대책과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 전용되어 주차난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주차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 시가지 형성에 따라 체계적인 가로망이 형성되지 못하여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한 반면 서울 외곽으로부터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지역교통보다는 통과교통이 매우 많아 혼잡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율은 서울시의 21.53%에 크게 못 미치는 16.09%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폭원별 도로현황을 보면 10m 이하인 소로의 비중이 약 74%를 차지하여 노면을 이용한 주차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확보율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록차량 9만 4,930대, 우리 구 가용주차장 확보면수 5만 8,827면으로 확보율이 약 62%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주차장이나 차고지를 확보치 못한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에 무단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책으로는 1동1공영주차장 건설계획과 쌈지주차장 건설계획에 의한 소규모 주차장건설, 국·공유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건설, 학교 및 대형건축물 주차장의 야간개방,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지속적인 발굴과 확대, 통행량이 적은 간선도로의 야간시간대 주차장 지정, 기존주차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입체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신대방 1동 607-45 기존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한 상태이며, 또한 상도3동 335-7호 외 1필지를 금년 4월에 매입완료하여 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와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Green Parking 2006 시범지구조성사업을 2004년 상도4동을 선정하여 143가구 272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주택 내 여유공간에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거환경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목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상도3동을 시범지구로 하여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난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와 정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신규설치 108면, 재도색 246면을 설치 및 정비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주차장의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학교운동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독려하여 현재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4개교 93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개소 144면이 개방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학교와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를 「1동1공영주차장」건설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를 중·대형부지로 검토하여 왔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유휴공한지·자투리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보다 근접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규모 「쌈지주차장」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전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전체 8,283개 동 49,168대로서 이중에서 위반적출된 건수는 전체의 약 3%인 232개 동 789대입니다. 이를 주요 위반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상가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가 50개 동 112대이고, 지장물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110개 동 186대이며,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거한 경우 등이 72개 동 491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은 불법적인 노상주차의 증가는 물론 도시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도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 3건과 기계식주차장 위반 58건을 적출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간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에는 고발과 병행하여 이행강제금을 계속하여 부과할 수 있어 앞으로 많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반건물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위반으로 사후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하여 위반주차장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근의원, 정강섭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우길웅의원, 강홍구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2만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흑석3동 우길웅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국립현충원 개방에 따라 현재 총신대학 뒤편 및 동작동, 사당2동 경계선 뒤편에 문을 개방하여 아침 등산하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흑석2동이나 흑석3동 쪽에도 문을 개방하도록 국립현충원 소장과 협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달산에 위치한 달마사 사찰과 국립현충원 담장과 등산로가 50년도부터 70년도 초까지 등산로가 존재하였으나 사찰 측으로 생각하면 등산인의 소음과 사찰경내를 볼 수 있으므로 등산로를 차단했습니다. 등산인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달마사 측과 협의하여 등산로를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서초구 고수부지 땅 1만평을 빌려 초등학교 학생들에 무우, 배추를 심어 학습장도 마련하고 수확한 배추, 무우는 기초 생활수급자나 경로당에 김치를 만들어 드리고 가을에 마늘을 심어 5월, 6월 초 수확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면도 노인 휴양소 펜션을 마련하였으나 펜션 바로 앞에 오리, 닭장이 설치되어 악취가 생기므로 약 100평을 매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펜션 뒤편 약 5,000평 내지 1만평도 구입하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동작구민에게 미래 지향적인 토지가 될 것입니다. 필요한 대지를 구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산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7년째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능 및 자생단체 일원으로 구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에서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가 하위에서 맴돌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10위권에 진입됐을 뿐만 아니라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거나 또는 서울시 산하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등 우리 구가 여러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씀하시기를 기본이 잘 서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선진국 국민일수록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나는 것을 본 의원은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서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관악구에서 마지막으로 동작구가 탄생되었습니다. 잘라내다 내다 더 이상 잘라낼 수 없어 남게 된 낙후된 지역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작구청 개청 25년을 맞은 시점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자세로 구정 전반에 걸쳐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새롭게 정립하여 기본과 원칙이 잘 정립된 동작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행사의 업무추진이나 처리가 관행적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나,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몇 사람을 위한 행사인 양 주객이 전도된 행사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구태의연한 태도가 마음에 걸리어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생업에 바쁘신 주민 몇백명씩을 불러 모은 자리가 행사취지나 목적 등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참여해 주신 주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달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내빈소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몇 사람의 자기자랑에 급급한 자리가 되어 버리는 경향에 빠져버리기 일쑤인데, 본 의원의 주장은 모든 행사는 주민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원칙을 세워 정립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개선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단상의 배치는 반드시 주민과 마주보아야 하는지 둘째, 단상의 내빈좌석이 상석과 말석의 원칙이 있는지 셋째, 본회에 앞서 내빈소개의 순서는 어떤 원칙에 의거하는 것인지, 넷째 인사말씀이나 축사·격려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선정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은 각종 행사 시에 발생하는 의전상 문제점이나 인사소개 시에 주민 위주의 의전으로 재정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꼭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노인회장님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좌석도 상석에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과 원칙을 정립하여야 하는 일은 비단 행정관리국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구청장을 포함하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여러분이 각기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련도 없는 혹은 격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어느날 갑자기 내가 했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지역 역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본과 원칙이 불확실한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며 업무별 기본과 원칙을 바로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문제입니다. 상도1동 산64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건립 시 입구 우측에 시설된 기부채납 도로가 중단된 상태로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투리 공원녹지 해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도1동 477번지는 주택가 한복판에 섬처럼 형성돼 있는 무허가 8동이 있는 언덕으로 면적은 약 700여평이 되는 공원용지와 558번지는 무허가 6동이 있는 언덕으로 약 600여평 공원부지와 특히 상도배수지 경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8가구의 주민들이 점유한 면적은 184㎡로 40여년 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정이 딱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의견대로는 공원으로 역할을 상실한 땅입니다. 선정을 베풀어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를 해제하는데는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지역개발 차원으로 공원부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세 개 지역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공원녹지 해지의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1동 관내 재개발사업이 3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완료된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에 각각 건립된 임대주택이 2개소에 약 1,500세대가 공교롭게도 상도1동으로 속해졌습니다. 제7구역 아파트 건립지역에도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인데 이 또한 상도1동으로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발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임대주택은 상도1동으로 모두 편입되게 되는데 향후 형평성에 맞도록 배치, 안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로를 동작구의 상징거리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의 진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에 제1한강교 중지도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발표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악로 상징거리를 본동에서 상도터널을 경유, 상도역까지 구간 약 500m를 연장 조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동은 동작구의 관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상도터널과 이화약국 앞 길에서 상도역까지는 관악로와 동일한 도로 폭 40m 주변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연장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차제에 연장 조성할 것을 건의하며 관악로 명칭은 언제쯤 변경될 것인지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편의 시설물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를 들어 시정을 촉구합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관내 이면도로 등 일방도로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역교통해소책 일환 중 하나로 활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조용했던 뒷골목이 하루아침에 수백대가 통과하는, 많게는 시간당 600여대가 통과하여 교통난을 치루는 차량통행 대로로 변해 버리므로 요즈음 이면도로 골목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면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할 때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실행할 것을 건의하며 예를 들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도터널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진입하면 직진로와 중앙에 큰 타원형 교통섬 양 밖으로 선회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옆으로 영주길은 상도동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교통섬 옆에 설치된 버스승강대에 버스 1대만 정차하고 있어도 주 진입도로가 막혀 대형차들까지도 이 골목을 통과하게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구조적으로 버스정류장과 교통섬 일부를 개선 조정하면 차량흐름과 골목길 사용 차량 소통이 다소 조정될 것으로 사료되니 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일방로길 하나를 지정하더라도 주변 교통영향을 고려하여서 실행하여 달라는 건의와,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과 주민안전을 위해서 차량통행 억제와 통행방법을 변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이규수의원과 동일하여 본 의원이 일괄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더해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위 위생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과거의 방역장비를 이용하여 연막방역기를 이용하고 있고, 새마을 협의회에 방역을 맡겨 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동방역반이 전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맞는 방역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소장께서는 우리 구에 부임한 이래로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동에 있는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우리 구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구의 방역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역체계지침서를 가지고 있는지, 인근 구와 연계해서 어떠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시스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행정력의 부재인지, 아니면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인지를 명백히 밝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구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본과 원칙을 재정립하여 주민위주의 구정수행을 촉구하시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특히 의전행사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강홍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전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예절과 함께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절”은 개인간에, “의전”은 조직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사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행정업무와 관련된 공식행사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기타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여러 형태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시 내빈석의 배치를 반드시 주민과 마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행사의 성격이나 옥내·외 등 행사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모든 참석자의 좌석을 동일 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신년인사회』와『구민의 날』행사 등 주요행사에서 가급적 주민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좌석의 배치나 소개순서에 있어서 일반적 의전 예우기준은 공식적인 직위가 우선이 되지만, 당해 행사의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행사의 관련성 및 지역공동체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와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좌석배치와 내빈을 소개하는 것이 통례이며, 또한 행사성격에 따라 인사말씀 또는 식사는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사나 격려사 등은 참석자 중 지위,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참석내빈과 그 조직구성원들이 참여의식과 인정감, 사기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향후 행사계획 수립 시 주민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행사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지난 신년인사행사 시에는 노인회장을 맨 먼저 소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화합과 주요참석자 등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모든 행사 시 예절을 좋아하고 의전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행하고 행사는 물론 모든 구정업무추진 시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제7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한 임대아파트 배치의 문제점, 상도1동 477, 558번지 일대 공원용지 관련사항, 상도배수지공원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불하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제7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재개발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상도7구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기반시설 정비계획 중 단지 내의 폭 12m, 연장 270m 도로 신설로 임대아파트 및 상가부지와 분양아파트 부지가 양분되면서 공교롭게도 임대아파트 위치가 상도1동 관할지역으로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구역 내 토지이용의 극대화, 단지 내의 신설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항이면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외 6개 부서를 포함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 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계획이 최적안으로 확정되어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건축물 배치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구역지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주민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현 상태에서는 변경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 경계조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은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도1동 477, 558번지 일대 공원용지 관련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도1동 477, 558번지는 총면적 3,837㎡ 중 67%인 2,593㎡를 21명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 중 미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점유자 대부분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건물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확보하면 공원조성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보상금 지급 시 체납된 변상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변상금과 보상금 차액만큼을 구청에 납부하고 동 지역에서 이주해야 하는 관계로 우리 구로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의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점유자에게 불하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는 공원용지 해제 시 대체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용역 등을 통한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도 배수지공원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불하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동 126-450 일대는 노량진근린공원이며 또한 수도용지로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25㎡이고 옹벽, 석축과 주택으로 점유되어 있어 공원 및 수도용지로써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일대 수도용지를 해제하고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2003년 10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구의회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와 공람공고를 거쳐 2004년 6월 30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시유지인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전면 재검토 통보됨에 따라 공원 및 수도용지로 계속 존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2004년 9월 9일 서울시에 재요청한 바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우리 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업무 추진부서인 시설계획과에서 대체부지를 사유지로 고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로 상징거리 추진사항과 이를 한강대교 남단까지 연장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또 관악고 명칭변경 추진내용과 상도1동 산61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 기부채납도로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관내 도로망 일방통행로와 관련하여 확대 개선할 의향과 상도터널 입구 교통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도역에서 봉천동 고개에 이르는 관악로에 대해 중심적 상징거리로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구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진행되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중심거리인 관악로의 도로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이를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본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한전주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보행동선의 재배치, 녹지축 신설 및 정비, 수경시설 설치, 벽천시설 등을 도입하여 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도역사거리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 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 주민 만족도 등을 파악한 후 이미 설계된 용역을 바탕으로 추가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도터널에서 한강대교 남단구간은 현재 지하철9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완료 시점에 가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징거리와 연계성을 갖는 수준 높은 거리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관악로 명칭변경은 서울시지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명칭변경 요청을 위해 가칭 상도동 큰길, 살피재 길 등 우리 구 정서에 맞는 몇 가지 안을 놓고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 기부채납 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 도로는 폭 15m, 연장 100m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상도동 연합주택 사업시행 시 도로로 개설되어 기부채납되었으나 도로의 끝단 부분이 높이차 20m의 막다른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현재는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도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향후 인근 주택재개발9구역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항이나 현재 주택재개발9구역 지역주민의 지역해제 요청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본청과 협의 중으로 만약 해제가 되면 본 도로기능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근 노후주택지인 상도1동 159번지 일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이미 개설된 도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도로망 일방통행로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절차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도로의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하고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일방통행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구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구간은 현재 약 58개 구간 1만 4,790m이며 우회거리가 길지 않은 대체도로가 존재하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일방통행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은 차량통행이 원활해져 운전자간 마찰이 해소되고 6m 이상 도로의 경우 한 편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회거리가 길어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단점에도 최근 5월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사당3동 양지공원에서 사당로의 90m 도로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었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주민설문조사를 마치고 노량진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한 상도1동 강남초등학교 앞 255m 도로의 일방통행 공사가 2005년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행량을 줄일 수 있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도터널 주변 교통처리 문제는 교통소음을 줄이는 등 일차적으로 교통개선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교통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방역사업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노후 장비는 보건소 보유장비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휴대용 연막기와 차량연막기는 2004년과 2005년에 대체구매하였고, 새마을자율방역단 보유의 연막기는 2003년도 10대, 2004년도 8대를 자체 구매하는 등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방법은하천변·빗물펌프장 등 공공취약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연중 정기소독을 하고 고지대 저소득층의 거주지 지역은 하절기에 민간위탁 소독을 하며, 하절기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소독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율방역단의 뒷골목 소독을 위한 약품과 유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곳이나 민원지역에 대한 방역기동대 운영 등 대상별로 분무, 연막, 모기유충 소독을 병행하고 있고 하천변과 같은 방역취약지역에는 전격 살충기를 설치하여 우리 관내에 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역방법의 추진상 문제점은 대도시 환경의 특성으로 소독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소독전문인력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 정책방향과는 달리 주민들의 연막소독에 대한 선호도는 분무소독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적절히 안배하여 실시하되 모기로 인한 민원발생 시 현장에서 민원인과 같이 모기발생지를 찾아 유충구제와 분무소독의 장점을 확인시키는 등 주민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뒷골목 소독은 자율방역단체 소독활동을 할 때 뒷골목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비 외에 약품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약품희석배율 준수가 쉽도록 자율방역단에 희석용 비이커를 배부한 바 있으며, 약품사용 후 잔여약품은 회수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급성전염병 관리사업계획은 질병관리본부의 주요전염병 매개 모기 방제관리지침과 서울특별시의 전염병관리사업계획을 준용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의 경우를 보면, 영등포구, 서초구, 구로구는 우리 구와 비슷하게 연막과 분무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관악구는 자율방역단에서만 연막소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2003년부터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두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유태철의원, 이규수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그리고 김두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구가 대과 없이 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과 청렴도를 검증받았다는 데 대해서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26일부터 서울에 120mm가 넘는 많은 비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갔습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동안에 심사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비율이 총 예산의 7.9%나 됩니다. 이와 같은 집행잔액은 지난 2003년도 11.7%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 총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편이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서 사업별로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 가능한 모든 공사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되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조기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서둘러 동절기 부실공사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느 곳을 가나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자원이 무려 8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음식문화개선 결의대회와 가나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므로 주민들은 물론 많은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구의 금년 예산 중 청소과 예산이 작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이며, 그 중에서 순수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5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처럼 많은 재정투입에 비하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쓰레기 문제가 아직도 미흡하며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쓰레기 수거체계가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기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 세 가지 쓰레기를 함께 배출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시간은 각각 다르고 너무 빠른 초저녁부터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업체의 수거시간과 맞벌이 직장인과의 배출시간이 맞지 않아 수거차가 지나간 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다음 수거일까지 2-3일 동안 문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개나 고양이가 찢고 밟아서 바람이 불면 온통 골목길에 쓰레기가 날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시간을 놓친다거나 골목 군데군데 모아둔 중간집하장에서 터진 음식물 잔재와 흘러내린 침출수로 인하여 요즈음 같은 하절기에는 온 동네에 악취와 파리떼로 인하여 위생은 물론 불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잔재처리를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청소서어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수거시간이 저녁부터 익일 새벽까지로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수거업체와 주민들 간에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과 불만을 해소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의 재질이 약하여 여름철에는 변형이 오고 겨울철에는 파손되어서 교환과 사용상의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각 동에 지급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이면도로 먼지청소기 모그린은 작동 시 먼지가 흡수되지 않고 운전자에게로 품어 나와서 사용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서울시에서 구입하여 각 구에 지급하여 시 예산을 낭비하였고, 또한 지급받은 구에서는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런 결함을 빨리 발견해서 즉각적인 리콜과 수리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방치해두었다가 뒤늦게 수리하려고 하니 제조회사가 부도난 후라서 사후약방문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검토 없이 기계를 구입한 서울시나 지급받아 즉시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구나 모두 다 이와 같은 안이한 공직자의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제1차 정례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지난 해 보건소 예산 중 지역보건과에 6,750만원을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해드리기 위한 약품구입대금으로 편성하여 접종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유난히 빨리 찾아온 독감과 매스컴의 독감주의보 발표 등으로 인하여 독감예방약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 시기가 약 한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예방접종 첫 날에는 큰길까지 줄을 서는 혼잡함과 몇 시간을 기다리다 지쳐서 접종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면역체계가 약한 노인들은 하루가 급한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맞으신 노인들이 많아 예방주사를 늦게 실시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급기야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55세로 낮추고 일반인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하는 등 남는 예방약을 소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를 거울삼아 미리미리 약품을 확보하고 조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보람 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예방접종 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5월 1일 공단설립 인가를 받아 우리 구에서 직영하다가 2001년 1월 1일 공채 12명과 8억원의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 67명과 비정규직 204명을 합하여 모두 271명의 직원과 88억원의 예산규모로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서어비스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보다 질 높은 서어비스로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단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서울시도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진단하여 평가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전반적으로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무사안일과 권위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로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미치지 못한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방대한 규모로 커지고 있어 자칫 본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공익과 수익의 두 잣대를 가지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상도3동 다목적청사 1층 상가 임대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은 대지 212평에 지하2층, 지상4층 연건평 801평으로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서류보관 창고와 탁구장, 지상1층은 임대상가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4층은 로야헬스크럽 등을 골고루 갖춘 미래지향적인 자립형 다목적 청사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2년 5월 1일자로 4층 로야헬스크럽을 직접 운영하고 1층 임대상가와 건물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층 상가에 임대해 있었던 한의원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기간 3년에 1년 임대료 4,700만원에 낙찰하여 병원시설과 인테리어 등 약 2억원 이상을 시설비로 투자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다가 지난 4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처음 입찰에 참여할 당시에 건물이 개인소유가 아닌 동작구 소유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부당한 횡포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았고 병원 특성상 한 곳에서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계약만료일을 약 2개월 앞둔 지난 3월 5일에 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재계약 의사표명과 함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마디 없이 3월 10일에 임대계약만료 통보를 해왔으며, 3월 17일 공단에서 직원이 와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더니 임대료가 연 5,685만원으로 평가되었으니 재계약을 하려면 6,000만원에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틀 동안 기회를 줄 테니 가부간에 결정하라고 통보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 7일째 되는 날 다시 찾아온 직원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6,000만원은 감당하기 벅차니 다시 조정할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고 포기각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감정가가 5,685만원이 나왔으면 감정가를 제시해야지 6,000만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구민인데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창업을 지원해 주어야 할 구에서 건물주인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칼로 무우 자르듯 냉정하게 내쫓고 재입찰에 응찰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외치고 있는 이중성과 허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만천하에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불 같으나 분한 감정을 억누르고 꾹 참고 있다고 합니다. 1층 상가는 구조상 일반상가로는 임대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업종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치과와 같은 작은 병원이나 한의원 외에는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포입니다. 그런데다가 성대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크고 작은 병원이 21개나 있고 한의원이 9개나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조사는 기본이고 또한 상식이며, 이처럼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의원이 나간다고 해도 못 나가게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과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들어와서 잘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법에도 없는 30% 가까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제시한 금액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입찰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몰아세우듯 내쫓아서 막대한 투자비 손해와 우리 구에 대한 원망을 사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조정과 타협 등 실질적인 문제는 소홀히 한 채 상가밀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요건만 갖추기에 충실하였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행되었습니다. 공단의 이와 같은 권위적인 행태는 현 상황과 여건을 전혀 무시한 채 감정평가만을 너무 과신한 오류와 무책임하고도 무사안일한 탁상행정과 복지부동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 한의원은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하였고 관리공단에서는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시도했으나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어서 지난 6월 18일까지 3회 째 자동유찰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이번 제4차 입찰가격은 3,7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졌으며 그나마도 응찰자가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3,700만원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1년에 1,000만원의 손실이 이미 발생되었고 2개월째 상가를 비워두었으므로 한 달에 약 500만원씩 두 달 임대료 1,000만원을 합하여 벌써 2,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한 푼이 아쉬운 이 때에 관리소홀과 안이하고 권위적인 운영태도로 인하여 가만히 앉아서 2,000만원을 손해를 보고 돈보다 더 소중한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니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번에도 유찰이 된다면 더 이상 병원 쪽에 연연하지 말고 건물 측면 도로 쪽 벽을 터서 일반업종으로 임대하거나 점포를 20평씩 두 개로 나누어서 임대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처럼 응찰자가 없고 오랫동안 비워두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논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를 가지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전체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상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부지가 다소 비싸더라도 몫 좋은 곳에 이와 같이 다목적 자립형 복합건물로 건축해서 날로 늘어나는 공공건물 관리유지비의 무거운 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염려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다시 지난 6월 1일부터 안면도 노인휴양소를 수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 1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증개축으로 새롭게 단장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이용률을 높이고 적자 폭을 줄이리라 믿습니다만, 지방관광지의 특성상 그곳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유지가 좋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융통성 없는 다분히 권위적이고 사무적인 인간관계를 갖는다면 많은 어려운 현실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운영과 직결되는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 개관식에 참석하여 주위를 둘러보니 벌써 펜션입구 바로 앞에 냄새나는 가축 축사를 지어서 의도적인 방해와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서 안면도 노인휴양소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상가를 수탁운영하는 최고의 경영자로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소신과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입니다. 조금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본 의원이 우려했던 점과 또한 공단 측으로부터 그동안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들은 것과 같이 임대상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얼마의 임대상가를 본래의 목적대로 최대한 많이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적정선에서 기존에 임대했던 임차인과 임대료를 서로간에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5,685만원이 나왔는데 재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왜 그 임차인 본인이 3월 5일자, 제가 지금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사장님 앞으로 상가 재임대에 대한 자기의 소견서라는 통지문을 받으셨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월 17일자에 영업이사나 또한 영업차장으로부터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6,000만원을 고수했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 4,700만원에 임대했을 당시에도 별도의 건물 공과금이나 건물관리비가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는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해서 많을 때는 120-130만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 당시도 공단에 가서 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은 빼고 좀 낮아져서 100만원에서 120만원선에 관리비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한 달에 500만원이 훨씬 넘는 비싼 상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만 너무 고수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또한 앞으로 이 상가를 명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어겨서 책임추궁을 당할까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통보하고, 다시 알리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아주 잘 성실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입찰 가격에 재계약이 안 된다고 자문을 구했을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차후에 만약 이것이 유찰이 되면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 지금 4월 30일에 당장 명도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 본 다음에 차후에 낙찰이 안 되면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이 계약만료일인 4월 30일에 명도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은 말미를, 여유를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선택의 폭을 넓혀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지없이 몰 듯이,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코너에 몰았다는 자체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답변에 이번에도 유찰이 계속되면 그 사용 용도를 본래의 임대상가가 아닌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도 한다,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립형 다목적 청사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나온 임대료 가지고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해서 우리 구의 경상경비를 덜어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발상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