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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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총무행정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자 수 감소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도 운영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간병서비스 지원 등 혜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강원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안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 지원을, 안 제15조 제5항에서는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받을 경우 중복하여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칙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내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활동, 태풍, 산불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 복구 지원과 같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손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오랜 기간 묵묵히 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ㆍ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행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사가 발급하는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 강원도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전국 3개 광역지자체와 9개 기초지자체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우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행

박광용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권순성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여기에 발의자를 보니까 기행위 위원님들 중에 세 분이 공동발의하셨고 또 찬성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 제2항에 강원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순성

권순성의원

예.

심상화위원

첫 번째, 제가 대표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께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에 있어 가지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순성

권순성의원

자원봉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 그전에도 봉사를 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직접적으로 한 것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저도 사실은 마일리지증이 있습니다. 계속 봉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규칙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2,000시간을 했을 때 봉사왕을 주는데 이게 지자체에서의 어떤, 뭐랄까, 합의라든가 이것을 이끌어내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얘기한 것은 5,0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강원도에 5,000시간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가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전체적으로 다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규칙으로 묶을 것 같고요. 사실 평생 1회, 한 번에 한해서 5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30명이 다 발생될 리는 없고요, 저희가 추정치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10%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보면 한 30명 정도,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5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두 가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간병서비스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8개 시군 중에 찬성이 11개 시군이고 조건부 찬성도 있습니다. 도비 70% 이상 재원 부담 시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대 4개 시군이 있는데 반대한 시군의 의견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 겁니까?

순성

권순성의원

그게 어느 한편으로는 어떤 기관, 집행부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이 돼서 했으면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은 해 봅니다. 사실 간병비 지원은 각 시군들이, 지금 11개 단체는 50 대 50을 하면 하겠다, 어떤 데는 7 대 3, 70%, 30%, 네 군데 지자체는 적용을 못하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간병비 지원은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간병비 개정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심상화위원

일단 비용추계서에는 순수 도비로만 해서 비용을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순성

권순성의원

예.

심상화위원

그 금액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성

권순성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비용추계서에도 있는데요…….

심상화위원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성

권순성의원

예, 많지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과연 이 금액은 몇 명 정도의 인원으로 산출한 것인지?

순성

권순성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아마 326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30명에서 10% 하면 33명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추계서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15조 제2항에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에게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담겨있지 않습니까?

순성

권순성의원

예.

심상화위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약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순성

권순성의원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대표적으로는 어디죠, 다섯 군데면?

순성

권순성의원

집다리골자연휴양림하고 강원도립화목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강원도 탄광문화촌,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심상화위원

다섯 군데예요?

순성

권순성의원

예.

심상화위원

그 위에는, 이것은 시군하고 협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순성

권순성의원

그렇죠.

심상화위원

도에서 정리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것을 이왕 해 주신다 그러면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또 이것에 대해서 그냥 조례에만 담겨있지 않고 봉사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성

권순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행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권순성 의원님 본인도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또 현장에 있으시다보니까 이런 애로들을 청취하시고 이런 조례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보니까,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시군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찬성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어도 비율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가 다 하자, 다행히 우리가 예상한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000시간 이상 도내 누적 인원을 보면 324명이잖아요?

순성

권순성의원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5,000시간 이상이면 동시에 1만 시간 이상도 포괄이 되어야 되는 거죠, 5,000시간 이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만 시간이면 이미 5,000시간을 한 거잖아요?

순성

권순성의원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기본비용 추계할 때 5,000시간 이상이면 1만 시간 이상까지 포함을 한 인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단 추계할 때 이게 좀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쳐도 물론, 324명에서 48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한 37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정기준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간병 신청자 비율을 10%로 가정했는데 10%라는 추정치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냥 10%만 신청하겠지 한 건지, 어떤 조사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순성

권순성의원

그것은 강원도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지금 추정치를 거기에서 빼낸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발생이 돼도 10%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정치를…….

허소영위원

예를 들면 10%가, 본인이 봉사자이지만 연로한 사람들이 10%는 된다는 것인지, 뭔가 좀 더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소영위원

예, 국장님.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마이크 미사용) 지금 10%로 잡아놓은 것은…….

허소영위원

마이크 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10%로 가정해 놓은 것은 2022년도에 시범, 일단 시군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수혜범위를 저희도 조율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시군하고 조율이 다 끝나면, 퍼센티지라든지 인원수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더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진행을 다 도비로 할 생각이신 건가요,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전액 도비로 해 보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일단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는 시범사업으로 할 것에 한해서의 비용추계인 것이지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비용추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시범만, 2022년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이것을 하면서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허소영위원

지금 수혜 대상자가 본인 한정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일단 시범은 본인에 한정해서 먼저 출발하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시군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허소영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계속 와병하는데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간 할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는데, 아니,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 최대 혜택을 5일 이렇게 본 거죠, 여기에서는?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1인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다른 데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배우자는 건강한데, 그리고 나는 아직 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데 내 부모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봉사자의 부모죠. 그래서 이것을 봉사자가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양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나 누구는 내가 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정말 딱한 분이 있어서 내가 받을 기회를 양도하겠다라는 방식의 운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돌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환원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 내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나는 괜찮으니까 내 부모가 받겠다, 나한테 떨어진 포인트는 어차피 다섯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쓰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대상자인 내가, 그것은 좀 어떤지요? 저는 그게 좀 더 선순환적이고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헌혈 같은 경우 내가 헌혈을 하면 나한테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헌혈을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헌혈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운영 방식들을 이렇게 한정지어서 본인만 할 것이냐, 본인하고 배우자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대상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이 그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물어보자는 거죠, 좀 더 넓혀서.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내 생애에서는 다섯 번밖에 가질 수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갖든 내가 이것을 지역사회에 순환을 시키든. 그게 저는 좀 더 새로운 방식의, 뭐랄까요, 선순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데하고 차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하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저는 그게 지역사회에 이런 취지와 의미를 더 확산시키고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어놓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현재 국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요…….

허소영위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사실은.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그래서 그 부분은…….

허소영위원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장도 하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알기도 하고 계속 공유하기도 했는데, 아까 얘기드렸지만 헌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헌혈증을, 내가 한 봉사로 인해서 받게 된 헌혈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두었다가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이분들은 누구를 늘 도와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의 의미들을, 활동의 의미들을 살려내는 일일 수도 있어서 그 사람한테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넓혀 놓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장직무대행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