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첨단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3,265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예산액 120억 1,38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1,883만 원으로 이 중 122억 2,8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2,863만 원이고 불용액은 9억 7,542만 원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2,09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 7억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747쪽입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63억 4,382만 원 중 56억 5,5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총 6억 8,805만 원으로 집행잔액 6억 7,023만 원과 예산절감액 1,78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622만 원 중 시책 업무추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2,0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7만 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사업은 예산액 3억 4,080만 원 중 언론사 및 시설물 활용 홍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3억 2,6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9만 원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공동 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8,000만 원을 경제자유구역 공동 홍보 분담금, 홍보 동영상 제작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및 운영사업은 예산액 1억 7,900만 원으로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LED 전등 교체공사 등 청사 소규모 수선 및 유지ㆍ관리에 1억 6,9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8만 원입니다. 관용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5,660만 원 중 유류비, 보험료, 차량 정비 등 5대의 관용차 운영에 4,3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6만 원입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사업은 예산액 2억 4,900만 원 중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2억 8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0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일반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 47억 3,963만 원 중 42억 2,1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787만 원입니다. 결산서 748쪽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280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9,4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18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 예산 1억 8,246만 원 중 사무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5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33만 원입니다. 당직실 운영사업 예산은 2,906만 원으로 이 중 일ㆍ숙직 수당으로 2,8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823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49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2,374만 원 중 1억 1,8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7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사업 예산 2,034만 원 중 민원상담실 운영 및 복합민원 업무처리 등으로 2,0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및 위법 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액 732만 원 중 6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사업 예산 270만 원은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및 참석위원 여비 등으로 2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예산 1,020만 원은 환경 및 보건 관련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8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 예산은 5,852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사업 유지ㆍ보수 용역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 예산은 2,465만 원으로 민원지원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2,2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만 원입니다. 결산서 750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6,883만 원을 포함한 66억 9,372만 원 중 63억 4,894만 원을 집행, 3억 2,86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61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을 포함한 1억 515만 원이며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실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1억 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4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7,000만 원 중 북평ㆍ옥계지구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협력 업무 추진사업 예산은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10만 원 중 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은 43억 9,500만 원으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옥계지구 개발 추진 여비 등 43억 9,1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1만 원입니다. 북평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4,983만 원을 포함한 15억 9,983만 원으로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부지 조성 공사 등으로 13억 3,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86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옥계첨단산업단지 오ㆍ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옥계첨단산업단지 오ㆍ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사업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옥계지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종료 기간이 2021년 2월로 조정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75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 예산은 4,264만 원으로 북평옥계사업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5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0만 원입니다. 결산서 752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7,136만 원으로 1억 55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6,58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 투자환경 조성 추진 여비 등으로 예산액 5,077만 원 중 3,5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1만 원입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 예산은 4,020만 원으로 망상지구 홍보자료 제작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국내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6,071만 원으로 1,0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02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은 망상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을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망상사업부 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967만 원 중 1,88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47쪽, 관사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경자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관사를 다 사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해에 가족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거기에서 살고요,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관사 신청하시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4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개가 아파트인가요?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도 있고요, 원룸입니다.

원룸요? 원룸인데 46개 원룸이면, 1인 1실로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대부분 1인 1실입니다.

46개 원룸을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예.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4,000만 원이나 생겼나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만약에 인사가 나거나 해서 원룸이 비게 되면 그래도 관리비나 이런 것들, 임대료는 계속 낼 것 아니에요?

예.

1년 계약을 했는데 8개월 사용하고 4개월 안 썼다, 그러면 4개월에 대한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관사를 계약하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수리비를 몇 % 이렇게 편성해 놓습니다.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되고 이렇습니다.

원룸을 사용하면서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건물 주인이 하자 보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하자 보수를 하나요?

임차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라든지 벽이라든지 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액 책임을 안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원룸이나 이런 임대 같은 경우 아마 건물주가, 그러니까 고의로 파손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는 보통 임대인이 시설 보수나 하자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시설들은 해 줍니다. 바닥이 무너졌다든지 난방시설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주인이 다 해 주는데요, 수도꼭지가 망가졌다든지 아니면 천장이 부서졌다든지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가 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수리하지 않아서 지출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됐다?

예, 또한 전기나 수도를 편성한 것보다 절약해서 쓰면 집행잔액이 생기고요.

그래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설 유지ㆍ보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지출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껴 썼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데…….

공공요금, 기본적으로 전기ㆍ수도ㆍ통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46개의 원룸이 딱 고정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4,000만 원 정도가 고정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관사운영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출잔액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청장님 말씀은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절약해서 불용액이 이 정도 됐다, 지출잔액이 생겼다고 하면, 하여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8쪽,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 해서 예산이 2억 3,000 정도 있는데 이게 홍보관하고 홍보비를 같이 포함한 건가요?

저희가 동해 망상 지역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와 홍보관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거기는 사람 한 명이 전담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무기계약직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관과 홍보비는 별개 예산인 거죠?

크게 홍보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으로는 홍보관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예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홍보비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홍보관 운영 예산하고 별개죠?

예.

그러면 3,8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생긴 것은 홍보관 운영에 있어 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홍보관 운영하는 기타 운영비가 조금 있고요.

직원은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생긴 적 있나요?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홍보관에 상주해 있는 직원 중에 결원이 생긴 적은 없나요?

작년에요?

예.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직원 급여가 지출되지 않은 게 3,8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해에 있는 홍보관 하나에 관한 운영비로 예산이 총 2억 3,000 정도인 것이죠?

홍보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4,000 정도 되고요.

예산액은 2억 3,2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쭤보신 게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과 관련된 사람은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요?

예, 무기계약직이 총 6명 있습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총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 전부 무기계약직이다?

예.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혹시 여섯 명 중에 결원이 생겼었나요?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예,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 임금하고 홍보관 운영 집행잔액하고 다 합쳐서…….

만약에 연 단위로,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되나요?

홍보관 방문객 수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 방문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방문자 수가 많지 않아도 6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계속…….

거기에는 한 분만 근무를 하고…….

홍보관에 한 분?

행정사무와 관련돼서, 청사 유지ㆍ보수 업무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청사 유지ㆍ관리하는 분이 다섯 분이고요?

예.

그리고 한 분은…….

홍보관 전담하고.

홍보관 전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 수가 거의 없었고…….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직원에게 설명 들음) 작년에 650명 방문했다고…….

650명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하면 홍보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내하고…….

안내하고 홍보해 주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안내하고 설명해 주고, 저희가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해 주는 것은 무기계약직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육아휴직 들어간 이후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관 운영하는 데 2억 3,200의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했는데 무기계약직 6명의 직원 인건비라고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용역기간에 따른 이월로 나와 있는데, 용역기간이 2020년 6월 18일부터 2021년 2월 16일인데 자세한 이월 사유를 알고 싶어서…….

이게 사업기간 자체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으로…….

혹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이월시킨 것 아닌가요?

아니요, 당초 사업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사업 자체가.

혹시 이것과 관련된 중앙부처 협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예.

혹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가 안 되면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윤승기입니다. 우선 이월시킨 것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기간 자체가 2021년 2월까지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이것을 하려면 도나 국토부에 신청해서 산업단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절차가,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금년에 과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도의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재개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앙부처 협의가 안 돼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 당시는 중앙부처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용역기간 자체가 금년 2월까지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협의가 길어지면서 현재도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죠.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중앙부처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뭐냐면 협의가 된 것은 완료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된 거죠.

예,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용역은 중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 처리됐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산자부에서 각 경자청 구조조정안이 내려왔죠?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 2.0 해서, 경제자유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개정됐고요. 구조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직 저희한테 확정된 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한 9월쯤에 결과들이 나오죠, 맞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현원이 53명입니까?

예, 53명입니다.

아마 그것이 결정되면 39명으로 현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현재 인원도 부족할 상황인데, 직제 개편이 되고 구조조정이 된다면 오히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들이 과중하게 돼서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망상 2지구ㆍ3지구가 올해 말부터는 실시계획이 다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고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옥계나 북평도 이미 부지 다 끝나고 기업 유치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그런 상황들을, 의견을 정확히 개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망상 문제 때문에 갈등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망상 1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있습니다.

최근 5월 25일에는 망상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시가 선전전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5월 25일에 범대위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혹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동해시청 앞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찬성하고 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동해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시장님, 청장님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다른 진행 상황이 더 있습니까?

그 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호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특히 투자유치본부장님의 역할이 크리라 봅니다. 역할을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Ⅰ권 2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877억 9,260만 원으로 이 중 875억 1,126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1,181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62억 2,683만 원이며 이 중 161억 1,39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1,28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84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억 5,249만 원이며 이 중 28억 4,164만 원을 수납하고 1,08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85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2억 7,550만 원이며 이 중 611억 1,86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8,73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87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억 8,913만 원이며 이 중 47억 8,83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89쪽, 데이터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4,863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1,973억 7,680만 원이며 이 중 1,951억 5,506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7억 8,374만 원은 보조금 반환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7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4억 1,631만 원으로 이 중 557억 6,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886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62억 9,475만 원 중 556억 4,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78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성장 동력 산업 집중 육성 등에 138억 7,18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ㆍ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4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등에 407억 9,024만 원을 집행하였고 5, 14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의 2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은 7억 8,47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 저탄소 융합 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2,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9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9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1,761만 원이며 이 중 278억 1,198만 원을 집행하였고 56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37만 원 중 33억 9,874만 원을 집행하였고 56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기반 조성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등에 13억 3,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20억 6,088만 원을 집행하였고 56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1,55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등에 198억 1,81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등에 16억 5,83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3,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8억 7,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2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4억 6,696만 원으로 이 중 897억 6,836만 원을 집행하였고 8,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 1,0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71억 707만 원으로 이 중 468억 1,823만 원을 집행하였고 8,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등에 75억 2,926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91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에너지 자원 관리입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설치 등으로 113억 2,645만 원을 집행하였고 16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279억 6,25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은 32억 9,76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29억 3,01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등에 3억 6,7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51억 1,120만 원으로 347억 2,07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04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충전소 설치사업 등에 342억 4,99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에너지 ICT 기반 조성입니다. 주택 대상 잉여 전력 거래 및 공유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에 4억 7,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4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93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에 4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6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2,795만 원으로 이 중 160억 4,742만 원을 집행하였고 44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2억 7,60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정보산업 육성 체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4,666만 원으로 이 중 121억 6,867만 원을 집행하였고 44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2억 7,3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에 13억 5,7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22억 2,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44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3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행정정보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12억 8,214만 원을 집행하였고 1,5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도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에 13억 5,513만 원을 집행하였고 2,24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통신요금,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등에 25억 6,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59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영상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등에 33억 8,2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64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3,500만 원으로 ICT 융합 업무 추진 등에 38억 3,3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데이터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3억 4,795만 원으로 이 중 57억 5,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81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1,558만 원으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2억 3,0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8,504만 원입니다. 빅데이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210만 원으로 5억 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1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9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2개 사업 18억 4,002만 원으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에 따라 18억 42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 강원마트 모바일 상품권 결제 모듈 추가를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3,960만 원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2쪽입니다.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블레이드 보수를 위하여 예비비 4억 2,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0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60억 1,48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80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1억 5,215만 원으로 이 중 24억 5,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37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1억 3,320만 원 중 21억 2,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1,4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자원 관리입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 지원 등으로 21억 6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 원으로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국제수소포럼 개최에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1,300만 원은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첨단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682쪽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관령에 있습니다.

대관령요?

구 대관령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관리 인력이 3명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오면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약 50%밖에 집행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에는 1년에 1만 4,000명~1만 5,000명 정도 왔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 일수를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게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운영을 축소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장시간 동안 개관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방문객이…….

방문객이 언제 올지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약하고 옵니까?

예약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관령 쪽에 양떼목장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냥 들를 수도 있는데 운영시간을 줄이고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까?

초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휴관 결정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76일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300일 내외로 했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척 농공단지에 선박 수소엔진 실증사업을 한 게 있죠?

규제자유특구 실증으로 수소선박을 제작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말쯤 되면 제작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째입니까?

규제자유특구 업무가 금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금년부터요?

지정은 작년에 됐고요, 사업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지난해에 실증이 끝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 했었나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2년을 하고요, 실증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해서 4년을 하는데요. 2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선박을 제작해서 제대로 됐는지 실증을 하거든요. 금년 내에 되면 실증을 1년 정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규제자유특구 기준에 맞으면 끝날 수도 있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 더 운영해야 되면 2년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선박을 제작하고 실증하는 데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죠?

16억.

16억요?

예.

올 연말쯤이면 우리 상임위에서 시험하는 것을 견학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거기에 가보지 못 했는데요, 103t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시찰 가시는 것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삼척이 수소산업 특구로 지정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 기관차 부분이라든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첨단산업국에서 이 분야에 더 신경 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 부처가 중기부입니다. 중기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하반기에 현지시찰을 나가실 때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꼭 현지시찰을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국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82쪽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데 요즘 보니까 시군에서 태양열, 지열, 자가 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저희보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이 접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집행하는데요, 태양열, 태양광, 지열이 있는데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3,111가구 정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신청자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등록을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태양광이나 지열을 신청하고, 또 산업관리공단인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까지 클릭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체에서 현장에 나와서 태양광으로 할지 지열로 할지, 지열 같은 경우 뭐라 그러나요, 구멍을 뚫어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에너지로 사용 가능하다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시골 쪽으로 갈수록 태양광이나 지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가 저렴해서 그런지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가 와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물어봐서 제가 직접 가서 신청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면 첨단산업국 에너지과에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확대 보급하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탈원전도 있고 석탄발전소도 점점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또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도 추진하고 그러니까요, 아마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대 보급에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해서 사업비 1억 중에 8,800만 원이 사고이월됐어요.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려고 타당성,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들려면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2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금년도 2월에 끝났습니다. 2월에 끝났는데 경제성이 상당히 낮게 나왔고, B/C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량도 적고, 또 조직을 운영할 수 그런 것도 되지 않고, 공사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B/C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안 돼서 어렵다면, 공사를 설립하는 부분은 어려운 건가요?

공사 자체는 어렵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을 첨단산업국 직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문제, 공사가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에너지진흥원 쪽으로 한번 바꿔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열, 풍력,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공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추진 상황에 대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90쪽의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지구 예산 4억 5,0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도비 1억 5,000만 원, 춘천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조건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야 예산을 교부해 주겠다, 이 예산은 쪽지예산으로 들어간 것이라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배정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3월 19일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불용됐지만 금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현재 국비 3억이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금년도 예산으로…….

’21년도 올해 예산으로요?

예.

작년에 국비 3억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조건이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라든가 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 교부를 안 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LH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잡음이 좀 발생했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 별문제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조사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택지라든가 상업용지가 아니고 산업단지 개념이기 때문에 투기ㆍ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고시돼서 실시설계에 착수했고요, 조만간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상 절차나 이런 것을 보고, 수사나 이런 부분이 좀 진행돼야 알 수 있나요?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언론에 정말 좋지 않은 기사들이 실렸었어요. 그래서 내심 어떻게 진행되는지…….

외지인 소유가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녀들이 상속받거나 이런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82쪽,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8,8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9년도 제3회 추경 때 편성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이 과업을 수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월됐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국장님께서 현 업무를 맡기 전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 2020년 1월까지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사고이월로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 과업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까?

예, 1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에는 과업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는데 과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되면서 과업기간을 1년으로 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이 2월에 나왔습니까? 2021년도 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기간이 2월 말까지였고요, 3월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8,800만 원이 사장된 것인데, 사업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됐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다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바로 에너지진흥원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 보다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는 일반기업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일반적인 에너지사업의 종류, 무엇을 할지 명확한 판단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공사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 해도 일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에너지공사로 시작을 했는지,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와서 에너지공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저희가 해야 될 게 수소 부분도 있고 규제자유특구 실증이 되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와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기업들과의 관계, 그래서 공사보다는 수소 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흥원 쪽으로 하는 게, 진흥원 쪽으로 검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안 됐다고 진흥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성격상 진흥원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강원도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 보니까 적절치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가 도출되면서 바로 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사업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당초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 했지만 그게 어려워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바꾼 것이죠. 강원도의 정책 방향이 일관성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검토용역을 의뢰하고 발주할 때 사전에 충분한 내부적 검토,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우리 도비 8,800만 원이 그대로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신중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공사냐, 진흥원이냐 아직까지 확고하게 결정을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려는 거예요?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에너지공사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다음에 에너지진흥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공사는 운영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크게 보는 것이고 진흥원은 기술 지원이나 사업을 축소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운영하면,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공사 중에 엄청난 적자인 곳이 많고요. 또 무리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테크노파크나 이런 곳처럼 각종 기술을 개발해 주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서포트 기능, R&D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 민자를 유치해서 동해안에 3조짜리 풍력발전단지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펀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조를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설이고, 지금 남쪽에 4조…….

40조짜리.

풍력발전단지가 40조짜리예요?

서남해안권 말씀이시죠?

예.

40조.

40조입니까? 그래서 우리 동해안도, 바다 쪽은 화재 위험성도 적고, 또 바다 쪽은 항상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장님이 이 분야까지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저번에 대통령께서 가신 울산인가,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을 했는데요, 바닷가에 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바다에 하면 민원도 줄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진흥원이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업들을 강원도 동해안으로 가져오도록 발 빠르게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태백산맥 쪽에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를 하고자 동서발전이라든가 남부발전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면적에 따라서 시장ㆍ군수, 도지사,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계 육백산 쪽에 풍력발전단지를 하겠다고 며칠 전에 그쪽 상임위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 몇 분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모르고 계신가요?

저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산림청인지 환경부인지 협의가 안 돼서 국회의원들이 내려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의향서가 들어오고 이러면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 한다, 의사표명을 했다, 앞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들하고 앞으로 하려는 것들,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난 5월 24일에 홍천에서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는데 양원모 국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포식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육성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3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건물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3개 기능이 만들어질 때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거기가 스타트업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라든가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항체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분야는 일반 바이오나 이런 것보다 좀 높은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스크립스코리아와 서울대, 홍천군, 관련 기관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명칭도 국가항체클러스터로 ‘국가’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홍천으로 했는데 크게 나가자,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건물이 하나둘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 때 기본적인 R&D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저희가 홍천군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항체산업을 해당 지역인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선포식을 마쳤는데 저희가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들,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포식으로 그칠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항체클러스터의 모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원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