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녹색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01회 도의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계획된 사업 추진과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사업과 교육ㆍ행사가 불가피하게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개선이나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4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규모는 본원과 5개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하여 253억 4,0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15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본원 소관 그외수입으로 2015년 발생한 횡령 건에 대한 미변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0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를 포함한 5개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의 징수결정액은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609쪽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705억 7,108만 원이며 이 중 681억 7,2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9,849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반납금은 1억 454만 원이며 도비 집행잔액은 22억 9,395만 원입니다. 도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도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125만 원과 예산절감 1,183만 원, 지출잔액은 21억 7,087만 원입니다. 611쪽, 본원의 예산 599억 8,368만 원에 대한 소관별ㆍ단위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에서 148억 7,189만 원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은 효율적인 행정지원 1억 4,540만 원 중 1억 3,635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 200만 원과 지출잔액 7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기능 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7억 1,773만 원 중 6억 8,20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571만 원입니다. 611쪽,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이전 신축공사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140억 87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32억 5,946만 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은 연구 총괄 운영관리 등 3개 사업 8,627만 원 중 8,60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등 8개 사업에 6억 5,148만 원 중 6억 5,11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2만 원입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12개 사업으로 25억 2,170만 원 중 24억 8,596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968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6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2쪽 중간 부분, 원예연구과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11억 3,903만 원으로 먼저 고소득 채소재배기술은 채소재배기술 연구 등 9개 사업비로 7억 1,332만 원 중 6억 9,92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931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4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과수화훼 재배기술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 등 6개 사업 4억 2,571만 원 중 4억 2,49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개발 예산은 7억 8,207만 원으로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는 토양관리 보존 연구 등 8개 사업 5억 6,422만 원 중 5억 6,30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는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연구 등 7개 사업으로 2억 1,785만 원 중 2억 1,23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47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중간, 지원기획과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 101억 8,718만 원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조성과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등 14개 사업 85억 4,040만 원 중 85억 1,45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69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8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5쪽, 농업 전문기술교육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과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지원 등 7개 사업 9억 6,050만 원 중 9억 4,75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64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6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4-H회 육성과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 9개 사업비로 6억 4,796만 원 중 6억 2,824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70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1,2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는 3,832만 원 중 3,78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108억 1,561만 원은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과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78억 6,480만 원 중 78억 6,289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 1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사업 2억 2,609만 원 중 2억 2,429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은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등 15개 사업비로 27억 2,472만 원 중 27억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84만 원과 지출잔액 2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자원과 농촌자원 가치창출 55억 4,168만 원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은 농업 신기술 시범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14억 1,373만 원 중 14억 1,369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은 4만 원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는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 지원과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등 13개 사업비로 39억 3,565만 원 중 37억 1,569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443만 원과 집행잔액 2억 1,5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 개발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등 7개 사업으로 1억 9,230만 원 중 1억 8,97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33억 4,941만 원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로 총 130억 2,233만 원 중 114억 9,110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43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5억 2,5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7개 부서 운영비로 3억 2,708만 원 중 3억 1,827만 원을 집행하여 지출잔액은 8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 결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621쪽, 농식품연구소입니다. 농식품연구소는 25억 2,163만 원 중 24억 348만 원을 집행하여 1억 1,8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은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등 7개 사업으로 6억 1,281만 원 중 6억 1,27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만 원입니다. 품질 향상 기술개발에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 3개 사업 2억 3,104만 원 중 2억 3,09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 8억 1,111만 원 중 8억 1,09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만 원입니다. 622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8억 6,535만 원 중 7억 4,75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1,7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33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23쪽, 옥수수연구소는 11억 8,553만 원 중 11억 4,041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7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4,505만 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으로 옥수수 육종연구 등 4개 사업 예산 5억 45만 원 중 5억 20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은 옥수수 재배연구 등 3개 사업으로 2억 5,483만 원 중 2억 5,47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2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의 1억 5,385만 원 중 1억 3,684만 원을 집행하여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는 5,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4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1,791만 원 중 1억 9,012만 원을 집행하여 2,7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쪽, 감자연구소입니다. 감자연구소는 14억 5,187만 원 중 14억 32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6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3,699만 원입니다. 먼저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에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등 5개 사업 11억 5,102만 원 중 11억 2,660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165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1,2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에 1억 420만 원 중 1억 27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4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9,665만 원 중 1억 7,390만 원을 집행하여 2,2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7쪽, 산채연구소입니다. 산채연구소는 20억 3,505만 원 중 20억 2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71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3,3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강원산채육성 연구사업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 등 8개 사업 7억 3,032만 원 중 7억 2,51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71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은 343만 원입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등 3개 사업 1억 9,320만 원 중 1억 9,302만 원을 집행하여 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8쪽, 청사경영관리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 등 3개 사업 7억 710만 원 중 7억 63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443만 원 중 3억 7,572만 원을 집행하여 2,8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9쪽, 인삼약초연구소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는 12억 6,207만 원 중 12억 3,344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12만 원과 도비 2,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는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과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 등 10개 사업 8억 4,664만 원 중 8억 3,403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312만 원과 집행잔액 9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은 1억 1,885만 원 중 1억 1,86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3만 원입니다. 63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9,658만 원 중 2억 8,080만 원을 집행하여 1,5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1쪽, 미래농업교육원은 21억 3,125만 원 중 19억 4,125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665만 원과 도비 1억 7,3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운영관리로 농업인 교육지원 등 6개 사업 6억 9,901만 원 중 6억 9,301만 원을 집행하여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농업대학 등 8개 사업 2억 25만 원 중 1억 4,302만 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금 1,666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4,0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2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2억 3,060만 원 중 11억 38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2,6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작년, 2020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우리 농촌에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편성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집행이 돼서 우리 농업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어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결산서 61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약 15억 정도가 작년에 미집행이 됐어요. 사실 인력 운영이라는 부분은 연초에 정확한 계산이 돼서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건데, 기술원 본원에서 한 15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먼저 저희 직원들하고 저를 위해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인건비 사항입니다. 사실 인건비라는 것은 기존에 편성할 때 인원수 대비해서 명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산출 공식을 대입하다 보면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정원 대 현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편성할 때 보면, 저희가 연봉제가 있고 호봉제 직원이 있는데 5급 이상은 연봉제로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호봉제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책정하는 것을 보면 최고 연봉제를 일단 산식에 집어넣고요, 호봉제도 최고 연봉으로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편성에 좀 부족한 자료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도 보면 이런 인건비들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사실 인건비 부분이 불용이 될 그런 부분이라면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쪼록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인건비에 대한 수급이나 정원, 현원, 이런 부분, 다른 인건비 부분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 부분들을 정확히 추계를 잡으셔서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정책사업목표에 44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달성률은,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를 보면 86.4%가 달성이 됐어요. 달성이 됐고 미달성된 부분이 6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 비율, 그리고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 비율, 이 부분에서 미달성된 부분이 나타났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그 주된 원인이 뭐죠, 이 두 가지가?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 비율과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 비율이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스마트팜하고 지역농산물인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코로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반 보조사업이 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 원자재 값이, 파이프라든가 부직포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해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설치하는 것을 좀 꺼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스마트팜 설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영향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작목을 좀 발굴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사실 두 품목밖에 발굴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올해는 당초부터 이것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이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 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성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8페이지, 남북음식 문화교류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사업 부분보다는, 어차피 남북음식 문화교류로 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강원도가 먹거리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먹거리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유치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에 한정된 음식 문화교류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다문화음식 문화교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문화음식 교류가 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레시피(recipe)가 개발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레시피보다는 다양한, 새로운 레시피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남북음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다문화 쪽도 얼마든지, 일부 시군 센터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 원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다양한 레시피 개발에 근본이 되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좀 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다음은 설명서 657페이지예요. 이것이 전환사업인데,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이에요.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사업요?

예, 이 사업이 시행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사업 시행 연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만족도,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좀 어땠어요?

지금 사실 만족도를 저희가 따로 활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중요한 건데, 어르신 보유기술, 솜씨 등 생산적 복지활동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소일거리 발굴도 하고 공동체 활동을 좀 해서 생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셔서, 금년에 시범사업이 지금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

그러면 금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만에 하나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이것이 지금 전환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체적으로 도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촌 자체가 고령화되고 독거노인이 많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공동체 생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독거노인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사실 이런 사업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수치화를 못 했다는 게 저희 불찰인데요. 올해 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고사업이에요.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이것이 국고사업입니다.

예.

성공모델 구축, 만드는 건데 보니까 상품개발, 양봉산물이라든가 발효산양삼 과립차, 베툴라워터, 이런 정도하고 산채 가공ㆍ판매시스템 이런 것도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친환경 수경재배기술도 개발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청년농업인들과 관련해서 사업 효과는 좀 어땠어요?

이 사업이 4-H 회원들한테 주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전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봉이라든가 발효산양삼 과립차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을 농촌지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심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아닙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요?

예,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게도 차려서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합니까?

어떠한 영업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농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인터넷 거래를 합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직거래 형식으로 합니다.

상당히 청년농업인들한테 효과적인 사업일 것 같아서 실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까 궁금했습니다. 기술원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42페이지입니다.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계통선발, 생산력검정, 지역적응시험도 이렇게 하고 지역 추천품종도 선발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 영동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 것이 오륜벼죠, 그렇죠?

예.

그것이 전년도까지는 공공비축미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것이 탈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공비축미에 오륜벼가 당연히 들어가기를 희망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 물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탈락을 시켰는데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약간 있어요. 또 이 오륜벼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년도 오륜벼, 지금 모내기가 끝났잖아요?

예.

강릉이나 영동지역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오륜벼 모종 보급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오륜벼가 사실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 1,388㏊가 재배가 됐는데 아무래도 올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금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388㏊…….

자료 좀 취합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

예.

오륜벼 자체의 맛, 질감, 그다음에 보관기간, 쌀이 밥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소비자들한테 드리면 맛은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이러면 질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는 이것을 쓰다가 다른, 맛드림 쪽으로 전환을 하든가 그런 추세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의 대응 방안은 좀 있습니까? 한 번 벼 품종을 개발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공비축미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안타까운데요, 이것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보면 워낙 벼 품종이 많다 보니까 품종에 대한 인지도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데 타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판로에 조금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서 이것을 비축미로 했다가 판로가 막히니까, 소비자가 많이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기관에서 이것을 제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하여튼 오륜벼는 일단 저희가 다시 공공비축미에 포함되도록 한 번 더 얘기를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계속 못 들어갈 때는, 동해안 지역에서 추구하는 품종들이 맛드림이라든가 삼광1호 같은 품종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예,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품종을 저희가 순도라든가 채종 관리를 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품종 개발에 대한 노력은 인정을 하지만 소비자가 선호를 안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소비가 가능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품종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년도 오륜벼 모종 보급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난해에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243쪽을 한번 봐 주세요. 243쪽, 세입 부분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현액이 254억 7,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3억 4,7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은 1,953만 6,000원인데 지금 징수결정은 1,536만 7,000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이 덜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감을 시켜줘서 예산 추계보다 적게 된 건가요?

공유재산임대료는 농업인단체회관의 임대료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실적에 따라 몇 % 감면혜택을 하라고 권고가 있어서, 농업인단체회관 같은 경우에는 매출실적을 따지니까 1% 정도 경감을 할 수 있어서 경감을 하다 보니까…….

경감해서 당초 예산 추계한 것보다 적게 징수결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장생산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추계한 것보다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억 550만 원을 예산을 추계해서 계상을 했는데 1억 5,3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수입이 되는데 지금 차액을 보면 4,800만 원 정도 납니다. 채소라든가 화훼, 과수인데, 사실 이것이 원래 추계할 때 농산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적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가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4,294만 6,000원인데 이것은 징수결정을 6,183만 9,000원을 하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715만 6,000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횡령사건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 사실 계속 환수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 환수 못 한 것이 715만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결손 처리하려고 모든 절차를 계속 밟아왔고 해서 지금 저희가 결손 판결을 받았는데, 올해 1월에 이 결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소멸시효가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재산조회를 할 것이고요, 그래도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2025년 12월에 이것은 완전 결손 처리되는…….

알겠습니다. 다음 244쪽 보면 하단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예산현액은 2,542만 5,000원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2,421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121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추계를 잘못했나요? 이것은 추계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잔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계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추계를 한 예산현액이 아니고 그것은 금액이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한 12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이것은 제가…….

그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650쪽에 보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고 직접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예산현액이 9,700만 원인데 지출을 7,544만 4,000원을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155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귀농자들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 이런 쪽의 예산인데요. 가장 많이 집행을 못 했던 것이 창업교육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되면서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제반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집합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구입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57쪽요.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도 16억 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14억 400만 원만 지출해서 2억 4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거든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농진청 국고 이중내시로 잔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이것이 사실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국고가 연차별로 쭉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12월이 됐는데도 국비가 일정 부분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2억 400이라는 게. 그것이 국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 내려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선 거니까 이월로 잡았는데 그다음 해에 농진청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또 내려줬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빨리 캐치해서 이월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잡고 가야 되는데 그때 착오를 해서 2회 추경에 이것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두 번 서게 된 거죠. 그럼 두 번이 섰으면, 그때 당시에 추경이 4회, 5회 있었는데,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했던 이유는 그 이월된 예산을 집행했으면 가능한데 그 당해 연도에 쓴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삭감 조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자금 없는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농진청에 알아보니까 몇 군데가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착오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은 한 해 살림살이를 아주 잘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냥 궁금한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요, 1,043쪽입니다. 결산서 2권 1,043쪽인데 거기 보면 농업인대학 교육 수료율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예.

목표가, 이것이 퍼센티지죠, 84%?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목표치를 84% 정도로 잡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마 이것이 인원수 대비해서 들어가는 건데, 다른 사업들도 지금 목표를 퍼센티지로 잡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100 중에서 몇 명 이렇게 잡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100%, 원래 교육 수료시키는 것의 목표치를, 100% 수료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농업인대학…….

84%로 이렇게 너무 하향해서 잡은 이유가, 그것도 90%도 아니고 85%도 아니고 84% 이러니까, 이렇게 84%로 잡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 해서요.

위원님, 저희가 보통 25명 내외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사실 수료 면에 있어서 탈락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 몇 년 치 평균을 내다 보니까 100%는 못 잡고 80% 대도 못 잡고, 어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84%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 아니냐 이래서 아마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적정한 수준을 잡으시면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목표치는 항상 높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농업인대학이 농업경영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엄청나게 좋은 교육인데 이런 교육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100명 입학했다고 하면 84명만 수료해도 이것을 교육기관에서 만족스러워 해야 되는지, 이 목표치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목표치를 너무 나태하게 잡으신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평균 수료율을 보면 84%…….

평균 수료율이 84%라는 얘기는 교육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두 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에 입소하면 100% 다 수료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농업인들은 공무원들이랑 달라서 여러 가지 사유도 있으시고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15% 정도를 아예 탈락인원으로 보고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은 농업인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농업인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6개월간 100시간을 꼭 참여해야만 수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도탈락하면 그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회수나 이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농업인들을 1시간이라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보니까 실적이, 수료율이 92%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밑에 성과분석을 보니까 목표를 84%로 잡다 보니까 실적이 77.3%라서 교육 수료율이 작년도 성과가 92%이고…….

예, 달성률.

2019년도에는 100%를 달성했다 이러셨는데 100%를 달성했다 해도 이 수치에 별로 믿음이 안 가요, 목표치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이것을,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굉장히 조건이 더 안 좋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해서, 정부에서 돈 들여서 농업인들에게 6개월짜리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그것이 파급효과도 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좀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1,044쪽에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도 있어요. 여기도 목표가 85%, 88%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직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아직 미생물을 못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어디가 그런…….

웬만한 큰 시군들은 다 하고 있는데 아마 동해나 이런 작은 시군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확보를 못 해서, 아, 두 군데입니다, 동해하고 속초.

속초?

예.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좀 크지 않습니까? 여기도 농업인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실 텐데, 그렇죠?

물론 보면 동해나 속초가 어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농업이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센터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런 유용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동해나 속초 쪽에 유용미생물 만드는 시설을 해 보라고 권유한 적은 있나요? 다른 시군은 다 만들고, 영월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히 귀촌하신 분들이 유용미생물, EM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쓰고 있는데, 유용미생물을 쓴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시가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환경농업을 하려면 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경농업도 환경농업이고 우리가…….

병해충 방제 효과도 크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쪽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축산 같은 데…….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이 경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유용미생물을 이제는 농가 전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치를 85% 정도 잡지 마시고요, 이것도 좀 상향시켜서 잡으셔서 친환경농업에 유용미생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61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하여간 저것 여쭤보려고요.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는 국고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 반납액이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1,7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는 거죠? 1,100만 원이네요.

위원님, 그것이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제가 지금 결산서 612쪽을…….

농업 빅데이터 수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농가 수도 많고, 데이터 추출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출장 같은 것도 많이 제한을 받았고요, 또 이것을 수집하게 되면 농가에 일부 보상을, 약간의 보상을 해 줍니다.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물건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농가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보상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국비로 내려왔고 사실 추경으로 서다 보니까 기간도 상당히 짧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월시킬 수는 없었어요?

예, 국비는 이월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914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나오거든요.

예.

성인지예산을 어느 분이 하세요, 예산을 편성하고 작성하고 그러시는 것을?

작성할 때는…….

담당이 있으시죠?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H회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력육성팀에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는…….

아니, 이것 하시는, 어느 분이 하시느냐고요.

교육 자체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지원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지원기획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지원기획과.

지원기획과?

기술지원국의 지원기획과.

우리 원장님이 저보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텐데, 성인지예산의 근본 취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남성하고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리고 이것들을 미리미리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동등한 수혜가 되는지, 또 동등한 수혜가 돼서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반영하는 제도가 성인지예산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제도인데, 그리고 그렇게 집행되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이고, 그런데 4-H회 육성사업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8년부터 쭉 해 오셨는데, 이게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적에 있어서는 여성 비율이 좀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성회원들도 많이 참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녀가 동등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편성을…….

수혜를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거든요, 성인지예산을 세울 때의 취지는. 여기 보면 2018년도에는 여성 비율이 2명, 2019년도에는 5명, 2020년도에는 7명 이렇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보면 사업 수혜자가 2018년도에 남성은 0명, 2019년도에도 0명, 2020년도에도 0명이에요. 전혀 개선도 안 됐고 동등한 수혜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끌고 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반 시범사업들이 많고 한데 사실 성인지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등한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이 두 개 꼭지가 저희 기술원에 적합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업기계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옮기면 예산부서가 이것이 성인지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결정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타도를 보면 외부컨설팅을 받는 데가 있어요. 성인지예산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컨설팅을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예산부서가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인지예산이야, 이렇게 해 주는데 그 선정 자체가 벌써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사업 수혜자가 1명도 없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동등한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성차별을 개선했다고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도 없고,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선정에 모순이 있는지 여부 등 해서, 아니면 외부컨설팅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 될지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거든요. 발굴을 하셔야 돼요. 성인지예산을 발굴해 내셔야 되는데, 기존의 관례적인 것을 계속해서 올리시면 그것이 그냥 관례로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사업에 부합되는 것들을 발굴하셔서, 현실적인 것들을 보면 농업ㆍ농촌에서 남녀평등으로 간다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을 세우시고 수립하실 때는 거기에 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을 발굴하심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644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있잖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6가지 작목에 130농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켰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60명을 양성했고, 역량강화 교육을 29회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1,100만 원이 남았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했다, 이 취지로 이것을 써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이럴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아까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수집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여기에 꼭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금액적인 면에서나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나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이런 반납금액이, 집행잔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못 세웠던 이유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부에서 3회 추경을 해서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거의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일자리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요원을 50명 채용해서 기간은 5개월밖에 쓸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농가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30회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23회밖에 못 했고, 아까 말씀드린 출장도 원래 40회를 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 했고, 그다음에 사례금 같은 이런 것도 농가에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당초예산에 내려왔으면 이런 현상이 아마 최소한으로 발생을 했을 텐데 3회 추경에 서다 보니까 내려오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농수위에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농업정책은 옛날과 같지 않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우리가 DB화 시켜서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주느냐,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모 심고 벼 베고 이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용작물도 많고 해서? 여기서 6가지 작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가지 작목 중에는 어떠어떠한 게 있었는지 지금 알고 계시나요? 6가지 작목을 수집하셨다고 했는데 작목 6가지는 알고 계시느냐고요.

예, 지금 저희가 파프리카, 토마토, 고랭지배추, 그다음에 고추, 한우, 가을배추까지 들어갑니다, 6가지 작목. 그때 당시에 했던 작목들입니다.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강원도가 파프리카 여름 재배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일부 작목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또 세우셔서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올해 것은 끝났잖아요?

예.

예산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단계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사업이 만약 또 들어간다면 좀 더 세부적이고 품목도 좀 다양화시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품목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좀 더 많은 품목을 반영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딸기 같은 것은 안 들어갔잖아요? 다래도 안 들어가고 포도도 안 들어갔는데, 사과 이런 것이 안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데이터도 좀 충분히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부연설명을…….

그런 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작목 위주로 해서. 저희 여건에 맞는 작목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가 이런 작목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재배면적이 넓은 충남 논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해서, 이것이 저희 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전부 농진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작목별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한 해 작목을 모아서는 안 되니까 몇 년 치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 것도 농진청에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목들이 다, 강원도면 강원도, 충청도면 충청도, 경기도면 경기도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예, 거의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6개 작목으로 이것, 이것을 하겠다, 강원도가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농진청에서 강원도는 6가지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목을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 조정을 해 주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동일 작목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작목 6개를 선정해 주고 강원도가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올려보셨다가,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으니까 한번 올려보셔서, 일단 다양성을 추구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매번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쳐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무리를 잘, 아까 한우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우농가가 두 농가였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 농가였던 것 같은데…….

예, 원주에 두 농가인가…….

전체적으로 두 농가였었잖아요?

예.

두 농가였는데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이 결산이잖아요? 여기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이것을 반영해서 변경할 것인지 또는 지속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우 농가 같은 경우에 두 농가라면 이것이 데이터로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데이터로서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은, 표본 수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표본 수로만 보면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면 표본 수를 늘려야 되는데 표본 수를 늘리려면 예산이 따라가야 되고 또 예산이 따라가다 보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인원도 분산 배치시키시고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좀 확실하고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뭔가를 구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인력이 있는 담당부서에 주고 그 부서에게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인력을 편성하든 해서 전담으로 하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표본 수만큼의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데이터조사를 많이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데이터를, 이게 한 4년이나 5년 정도만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춰 놓으면 농업혁신을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맞춰진다고 하면, 강원도의 토질이라든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과수나무, 한 농가가 다 전멸을 해서 땅속에 묻는 게 뉴스에 나오던데 그러면 거기에도 선제적으로 예방이라든지 예찰도 할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한우하고 화상병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 농가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농가에서의 데이터라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저희 강원도는 두 농가이지만 또 전국의, 타 지역의 농가들의 데이터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지금 원주는 농진청에서 직접 한 농가를 선정해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아지게 되면 그것을 표준화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앙 단위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의도 하고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고요. 화상병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예찰하고 발견됐을 때는 전파를 막기 위해서 빨리 매몰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주말에도 계속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귀래다, 지금 발생지역이 귀래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그 인근 지역인 부론이나 문막으로 전파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이 화상병이라는 것은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발생하게 됐는데 아직도 역학조사에서 추정만 할 뿐이지 왜 전파가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과수 에이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로 하면 구제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검역병으로 되는데 이것은 한 번 걸리면 현재는 치료제도 없고 왜 걸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땅 파서 매몰해서, 세균이기 때문에 확산을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농가의 피해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강원도에서 보상은 안 하고요, 이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병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보상을 합니다. 그 보상기준은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몇 년 생이냐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당, 아니면 나무 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요. 거기에 매몰할 때 굴채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매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실비로 보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번 걸리면 5년 동안은 같은 것을 재배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입니다.

3년인가요?

예.

그러면 품종 전환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알선해 주고 이것을 심어라, 토양을 검사해서 이런 작목이 좋겠다,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고요. 시군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농가는 그쪽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많이 들어보시고, 농가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경청을 하신 다음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하셔서, 어려움은 다 알잖아요?

예.

자기가 평생을 가꿔온 과수인데 하루아침에 매몰되는 것을 보면, 농부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런 쪽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색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을 통하여 주시는 고견이나 개선사항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27쪽입니다. 녹색국 세입 결산입니다. 녹색국 세입은 3,867억 4,4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866억 4,619만 원을 수납하고 9,876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720억 6,8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0억 4,86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9쪽, 산림관리과입니다. 540억 69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9억 5,14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55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1쪽, 환경과입니다. 756억 7,57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56억 6,85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3쪽, 수질보전과입니다. 1,829억 4,11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29억 2,58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3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5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6,65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6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17억 9,6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9,62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8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6,01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0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입니다. 2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75쪽입니다. 녹색국 세출 예산현액은 5,731억 8,220만 원으로 5,531억 8,810만 원을 지출하고 179억 7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862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1,76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예산현액 1,035억 394만 원에서 965억 1,602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9,3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6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84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917만 원에서 12억 1,915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7억 6,9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1만 원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억 8,61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예산현액 159억 2,895만 원에서 148억 9,797만 원을 지출하고,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 10억 2,8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577쪽,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3,667만 원에서 91억 5,335만 원을 지출하고, 숲속야영장 조성 21억 8,3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78쪽,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28억 8,08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77억 4,661만 원에서 577억 1,9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07만 원, 집행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579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96억 4,240만 원에서 96억 4,2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6,58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악관광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5억 24만 원에서 5억 7,978만 원을 지출하고 산악관광 활성화 등 29억 1,1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3만 원입니다. 580쪽,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입니다. 예산현액 871만 원에서 70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74만 원에서 9,0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84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447만 원에서 6,2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19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81쪽, 산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832억 3,850만 원에서 742억 4,408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7,4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2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75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781만 원에서 11억 6,4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1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6억 6,159만 원에서 448억 5,472만 원을 지출하고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등 85억 4,2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481만 원, 집행잔액은 7,974만 원입니다. 582쪽,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8억 2,574만 원에서 58억 2,5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583쪽, 산불방지전략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8,002만 원에서 215억 5,2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21만 원, 집행잔액은 1,997만 원입니다. 다음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2,436만 원에서 6억 7,574만 원을 지출하고,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3,2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8만 원입니다. 58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69만 원에서 3,9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4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26만 원에서 1억 3,08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7만 원입니다. 585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007억 3,530만 원에서 993억 5,278만 원을 지출하고 5억 6,3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30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59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305만 원에서 16억 2,98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3,321만 원입니다. 586쪽,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72만 원에서 1억 7,3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6만 원입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64억 9,128만 원에서 258억 2,206만 원을 지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 용역 1억 1,8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30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9,761만 원입니다. 587쪽,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억 4,253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7,046만 원에서 126억 5,7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71만 원입니다. 588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7,003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9,345만 원에서 4억 7,345만 원을 지출하고, 집중호우 피해 육상쓰레기 처리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70만 원에서 9,270만 원을 지출하고, 자원순환센터 설치 추진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589쪽,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39억 3,342만 원에서 38억 1,562만 원을 지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1억 1,7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1억 4,83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90쪽,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2,776만 원에서 5억 2,532만 원을 지출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부관리계획 용역 8,8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4만 원입니다. 591쪽,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88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평창 지구인류포럼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904만 원에서 4,6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7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665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92쪽,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2,632억 5,854만 원에서 2,628억 9,91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5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4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911억 8,980만 원에서 911억 8,9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9만 원입니다. 593쪽,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1,031만 원에서 159억 8,795만 원을 지출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 3,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475만 원, 집행잔액은 581만 원입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예산현액 3억 2,920만 원에서 3억 2,75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만 원입니다. 594쪽,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예산현액 1,550억 495만 원에서 1,549억 7,165만 원을 지출하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3,3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3억 7,870만 원에서 3억 7,8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59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079만 원에서 3,9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77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96쪽, 설악산삭도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은 기본경비 741만 7,000원에서 741만 5,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20원입니다. 59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071만 원에서 16억 5,8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10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4,884만 원에서 2억 2,6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만 원, 집행잔액은 2,174만 원입니다. 다음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43만 원에서 2억 2,8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2만 원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300만 원에서 2억 5,2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38만 원입니다. 5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752만 원에서 9억 6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84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791만 원에서 4,4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599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예산현액 153억 3,430만 원에서 137억 6,062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9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28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53억 287만 원에서 47억 4,534만 원을 지출하고 지역생태숲 조성 5억 2,4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6만 원, 집행잔액은 3,245만 원입니다. 600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5억 2,136만 원에서 37억 441만 원을 지출하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교량 재가설 7억 8,4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78만 원, 집행잔액은 2,118만 원입니다. 601쪽,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162만 원에서 11억 3,4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9만 원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5,504만 원에서 4억 5,3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6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6,486만 원에서 35억 7,8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625만 원입니다. 60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54만 원에서 1억 4,4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8만 원입니다. 603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2억 1,827만 원에서 38억 3,02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0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6억 3,844만 원에서 14억 3,444만 원을 지출하고, 산림피해복구 2억 1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3만 원, 집행잔액은 204만 원입니다. 604쪽,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입니다. 예산현액 13억 7,367만 원에서 13억 7,1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9만 원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 2,318만 원에서 7억 4,1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167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295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06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520만 원에서 9억 1,8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63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9,106만 원에서 1억 8,5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0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3,554만 원에서 6억 8,5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53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858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76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국 예산 전용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강원 임업인대상의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산나물 특판행사 추진을 위하여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의 재료비 1억 원을 시군에서 사업 추진토록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직원 관사 임차비로 사용하고자 기타 자본이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903쪽,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이 2020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산림소득과로 이관하여 1,57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913쪽,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는 3건으로 산림소득과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2,550만 원, 산림관리과 산불피해 응급복구 2억 6,750만 원,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5억 49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2건으로 환경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ㆍ처리 6억 4,300만 원과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도구 설치 2억 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 동안에 녹색국을 잘 이끌어주시고 결산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229쪽, 설명서 127쪽의 기타 수수료 5,388만 5,230원이 미수납됐는데, 이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왜 미수납이 됐습니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20년 11월에 부과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못 했고요. 참고로 이것은 ’20년 11월에 부과했으니까 금년 3월 5일에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전액 납부되었습니까?

예.

잘하셨고요.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 233쪽,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1,515만 원, 이것은 왜 미수납됐죠?

위원님,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결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130쪽, 세외수입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해 가지고 1,515만 원이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미수납됐는데 미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아마 경영이 악화되면서 체납이 불가피하게 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라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국장님이 내용 설명이 힘들면 뒤의 담당과장님이…….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2개 업체가 과징금 대상이었는데 그중의 한 업체가 폐업이 되면서 압류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의 한 업체는 아마 결손 처분해야 될 예정 같은데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1,500만 원 중에서 540만 원, 나머지 1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에요?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수질보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수질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미수납액 1,500만 원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1개 업체가 수질기준을 초과를 했고, 대장균군이 원수에서 초과가 됐는데 업체가 경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체납된 상황이고요, 현재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 자체가 판로라든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체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징수 가능성은 있어요?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업체도 지금 파산 신청을 했다가 다시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이, 혹시나 경영이 잘돼서 좋아진다면 받아내도록 노력하겠고요. 이게 만약에 경매절차로 간다고 해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아마 순서가 그렇게 바로 오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분 같은데 몇 년…….

’18년도부터 체납이 된 업체입니다. ’18년도에 수질기준이 초과돼 가지고 현재 계속 체납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도까지는 받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본인들도 파산 신청했다가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으려면 가급적 여기도 영업을 해야만, 판매가 돼야 저희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법적절차인 재산조회라든지, 안 되면 나중에 압류절차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예산서 586쪽, 설명서 600쪽의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2억 2,953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예산현액 12억에서 지출은 9억 7,700만 원을 하고 2억 2,900만 원이, 2억 3,000 정도 남았는데, 시군에 교부했는데 시군에서 지출을 안 한 상황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현액을 예측할 때는 징수교부금을 12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둬들이는 것이 조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차량이 매년 감소하다 보니까 징수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시군에 내려보낼 돈이 적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관련 부담금을 징수하면 징수금의 일부를 시군으로 줍니다. 그 돈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게 적었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적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징수했다가 재교부하잖아요?

징수했다가 그 금액의 일부를 내려보내 줍니다.

재교부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저희한테 10% 정도, 10%~20%를 저희 도에 주고요. 그러면 그 10%~20% 되는 돈을 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내 주는 건데,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경유차라든가, 매년 감소하다 보니까 계획된 징수액보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징수 실적이 적었다?

예, 그러니까 적게 내려보내 준 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02쪽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 용역, 용역비 1억 5,000에서 15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1,851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은 2,998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1억 1,851만 3,000원은 이월을 하고 150만 원을 집행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숫자가 안 맞는데,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한 강원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인데 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할 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용역은 법정계획입니다. 저희 과업기간이 ’20년 4월부터 ’21년 1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월해서, 과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2,998만 7,000원은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603쪽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국고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5억 1,000만 원 남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2억 5,000이 보조금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예.

2억 5,000이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된 사유가, 왜 반납을 했으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5억 1,000만 원씩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서 춘천, 원주, 12개 지점 20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별도로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신규로 카메라 13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합지원시스템과 연계하고 기존 카메라 20대도 활용하면서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려고 했던 카메라 13대를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20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7대만 설치…….

그렇게 됐고요…….

당초계획이 20대였는데, 설치 안 해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강원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합지원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하면 되니까, 거기에 카메라 20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남긴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 추진이 안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함으로써 예산이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왜 이렇게 세웠어요?

저희는 이런 통합지원시스템과 연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해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도 충분히 카메라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을 절약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계획하고 상이한 계획이 나와서, 7대만 하고 13대를 못 했으면 5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을 결산시기까지 가지 말고 그전에 예산을 반납을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그 이후에 추경에서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예산 사정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현장을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금액들은 미리미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07페이지, 환경과 분야인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습지가 국가지정 습지하고 도지정 습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추진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습지교육도 하고 생태조사단 운영도 했습니다, 정밀조사까지 하고. 조사된 결과에는 생태계 건강상태가 어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괜찮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습지의 중요성은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지를 지정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직접 복원활동도 하고 생태계조사도 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지 생태계와 관련된 간접 체험공간이라도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유아들, 그다음에 성인들에게도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간접 체험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시겠지만 경포호, 순포호, 양양 쌍호, 가평리 습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습지 보호는 하려고 하는데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체감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주변만 방문을 해서 들여다보고 안내간판 정도 보고, 식생 생태계만 보고 가는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4페이지예요.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인데, 농약 빈 병이 수거가 안 되면 하천 오염의 우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 빈 병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환경공단에 위탁 관리해서 마을이나 이런 데서 모은 것을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고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해서 관련 단체를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에 흩어져 있는 것을 수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사실 내가 농약을 쓰고 수거가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수거를 하게 돼요. 풀숲이라든가 구렁에 빠져있는 농약 빈 병 수거가 안 됩니다. 실제 농약 사용자들은 거의 농민들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수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수거 공간이, 집하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일정한 용기를 놔두고, 농민들은 그래도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자주 출입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는 출입을 하니까 1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집에 모았다가 동사무소에 한번에, 전지 수거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병행하면 농약 빈 병 수거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마을별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에 전체 729개의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개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읍ㆍ면ㆍ동에 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농가 쪽에서는 마을 단위로 하면 그분들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농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심지역에서도 농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농약을 쓰고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작은 용기라도, 수거함을 놔두면, 그것이 홍보가 된다면, 요즘은 도시민들이 작은 소규모 농업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농약을 수거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92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국고사업인데, 사방시설이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 피해지라든가 태풍ㆍ폭우 피해지를 빨리 복구를 해서 수역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1차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만 2차 피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 자체가 중요한데, 시군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업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민이 요구해도 조사에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현장을 가보면, 도청 관리 직원들 고생을 조금 시킨 적도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도청 직원들의 그러한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시군 녹지과 관련 공무원들 집중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집중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전환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로수 길이라든가 쌈지공원 주변, 마을숲 단위로 해서 운동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이게 상당히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가로수라고 하면 예전엔 도심 내에 가로수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도심지 밖으로 가로수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도시민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녹색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가로숲이라든가 마을숲 관리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도심지도 중요하지만 도심지 외곽지역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도심 밖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계속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도심지 내로 생각을 하는데 도심지 외곽지역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하면 저는 효과가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 내도 중요하지만 도심 밖도 이제는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8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인데 이게 국고사업이에요.

예.

조림 사업비 전액이 지출이 안 되고 일부 2,300 정도 반납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2,300만 원어치 조림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겠는데 이것은 왜 집행잔액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매년 묘목 단가를 산림청에서 고시해 주는데, 저희가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이라고 하면 소나무 용기묘, 대부분 이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의 묘목 단가 고시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차액만큼의 그것을 반납하게 되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으면 더 구입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가 구입을 들어가도 되잖아요?

저희가 산림청과 다 협의해서 필요한 만큼, 64만 5,000본 딱 정해주고 단가를 예상해서 했던 건데 산림청 단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여튼 산림 조림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피해지에 일정한 규모로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서 묘목을 심는 그런 규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나무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도 하잖아요?

예.

제고도 좀 하고 있으니까, 또 심은 나무가 100%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처음에 심을 때는 밀집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게 국비니까 이런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작년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76쪽에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 전환, 이것이 총 예산현액은 14억입니다. 14억인데 약 3억 6,9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10억 정도를 명시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이 사업은 화천에 저희가 산촌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 30억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천의…….

산촌주택 하는 데.

산촌주택 사업에?

예, 거기에 30억을, 저희가 산림청 공모에 해서 됐는데 우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사 관련해서 인허가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가 동절기에 좀 춥다 보니까 일찍 공사 중지를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실제 6월 넘어서, 6월 말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공사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됐으니까 금년도에 사업 진행이 되잖아요?

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사업을 지금 40%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충분히 준공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산촌주택 관광사업 부분이 거의 준공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산촌주택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택 짓는 것이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 별도로…….

알겠습니다. 578쪽에 숲속야영장 조성, 국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현액은 약 30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약 8억 1,6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명시이월된 게, 21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거의 대부분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업 추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위원님, 숲속야영장 조성은 태백 매봉산에 숲속야영장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9, ’20, ’21, ’22, 5년간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예, 지금 그것이 매봉산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숲속야영장 하는 게 있고 치유의 숲 해서 두 개가 165억인데, 이 숲속야영장은 총 50억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정률이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579쪽 하단에 보면 산악관광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약 4억 5,000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약 35억 정도 사업인데 지출된 부분이 5억 7,900 정도 지출되고 대부분 명시이월됐어요. 이것도 매봉산 그것이에요?

위원님, 제가…….

579쪽 하단에 산악관광업무 추진, 579쪽.

아, 산악관광?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봉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봉산이에요?

매봉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치유의 숲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숲과 관련된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2022년까지인데 사업에 맞게 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데 별 문제점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82쪽에 보면 8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국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3억인데,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국고, 582쪽.

예, 위원님 7월 집중호우 말씀하시는…….

8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인데, 이것이 73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이 긴급복구에 투여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액이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전액이 명시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집중호우가 발생하니까 산림청에서 자금 내시를 했는데 실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내시만 했고 실질적인 예산은…….

자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시만 해 놓고 예산은 오지 않았다?

예, 늦게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6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 우기에 대비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주 방대하게 많은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산림소득과 것, 설명자료 579쪽입니다. 임업인 대상, 예산절감액 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절감액이 맞습니까?

이것은 사실 문화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임업인 대상 현장에서, 저희가 10월에 고성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876쪽에 보면 예산 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예산 100만 원을 가지고 산나물 특판행사 추진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쓰셨는데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액으로 나와서 이것이…….

일단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절감액으로 나오고…….

아, 여기서는 일단 절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전용을 100만 원 해서 산나물 특판행사를 해서…….

이것 절감이 아니라 사유가…….

이것은 구분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임업인 대상 시상식 개최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했습니다. 10월에 했는데…….

아, 하긴 하셨어요?

그때 이것이 원래 문화공연단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10월 29일에 고성에서 했는데…….

그럼 그다음 580쪽에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전체사업비가 2억 4,900이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강원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추진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예산을 다 쓰고도 100만 원이 모자라서 전용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특판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까?

예, 행사를 민간에다 위탁을 줬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돈이 좀 모자란 돈이었어요. 확대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집합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돈을 좀 써야겠다 해서, 사실 100만 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보태서 하고 싶다 해서…….

그런데 여기 또 이 사업에서는 잔액이 46만 원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2억 4,900을 세울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산출을 해서 한 2억 5,000 세우셨어도 됐겠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더 하고, 더 하고 이러는 바람에 전용까지 하셨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특판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있는데 이것을 남기는 것보다는 전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촉행사를 착실하게 하려고, 내실 있게 하려고 전용을 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나물 특판행사가 산나물이 많이 나와서 미처 판매가 안 돼서 임업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나요?

원래는 춘천역에서 전부 집합해서 산나물을 팔아주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게 안 되니까, 특판행사를 하면서 100만 원이라도 더 보태서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고자 했던…….

알겠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100만 원 가지고 전용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좀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590쪽에 소득형 산촌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2019년도에 공정률이 2% 정도 되어서 이것을 2020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로 이월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2월 현재는 25%였는데 제가 현장을 보기에는 35%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현재?

예.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올해는 끝내서 모집까지 다 할 생각입니다.

산촌주택이 그동안 탈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

사업하시느라 참 애도 많이 쓰시고 이러셨는데, 산촌주택 하시느라 국장님도 여러 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말 당초 산촌주택을 조성할 당시의 취지대로 운영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인데, 592쪽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개요, 주요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개요대로 실적을 다 내셨더라고요. 계류보전사업 28㎞ 다 하셨고, 산림유역관리 7개소, 사방시설 안전조치 7개소, 사업을 원래 당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실적을 다 채우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11억 5,700이 나왔고 집행잔액도 2억 3,900이 생겼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사업개요는 전체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을 총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림유역관리 사업 중에서, 7개소 중에서 원주하고 태백에 일부 사업 지연이 있어서 이것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이미 실적을 다 했으면 사업비 세워진 게 다 소진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월액이 11억, 집행잔액이 2억 4,000 정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남았으면 이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와서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 위원님, 이것이 사업개요에는 총 사업의 양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는 이것을 이월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목표이고 실제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 이월해서 전부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하튼 사방시설 조성사업은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아요. 이월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월이 돼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께서는 이 사업은 원래 이월사업으로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알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셔서 이월사업이 없는 사방시설 조성사업을 해 보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한번 노력하십시오. 이 사업은 녹색국의 주요 이월사업에 항상 포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공무원들이 사업비 잘 쓰는 게 업무를 잘하는 것이거든요.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그것은 일을 조금 덜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산 집행을 당해 연도에 다 못 했다는 것은. 그래서 사방시설 조성사업은 왜 항상 이월이 되어야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의 대부분, 7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받고,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1월에 내려오지 않는 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림청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70%가 국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산림청에 좀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제가 산림청장님을 자주 봬서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는 사방사업은 이월사업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03쪽에,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기존 통합지원시스템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많이 남기게 됐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시군 CCTV 영상 정보가 통합된 스마트 강원 영상통합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런데 거기에 20대를 설치하시려다 7대만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면, 전체 다 설치를 안 하고도 여기에 연계할 수도 있는데 7대는 설치를 했단 말이죠. 7대 설치한 데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춘천, 원주, 12개 지점에 20개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13대는 그냥 쓰고 7대는 저희가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20개소이니까요.

그런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더 늘려서 설치를 해도 괜찮은 시스템 아닌가요? 노후경유차가 워낙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조금 설치하고 목적 달성했으니까 예산 남기고 그랬는데 기왕 예산, 이것이 또 국고잖아요? 국고인데 더 설치할 데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정도면…….

아니, 그 당시에 국고가 이렇게 내려와서,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시군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쓰고 또 안 되는 데는 더 설치를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해서요.

지금 실무진 얘기는 거의 시도의 경계지점에 하는 개념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부탁한다고 해서 임의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의 국도상에 하고 이러잖아요?

환경부 전문팀이 와서 파악을 해서, 지형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조정하시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남았으니까 몇 대 더 설치하겠다, 이것은 아마 어렵고, 도의 경계지역 쪽에 하다 보니까, 아마 도로에다 해야 되니까 그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르막 차선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운행제한을 할 데가 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문제는 필요하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국고 예산을 참 많이 반납하셔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명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은 추후에 상세 설치 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박용식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부분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요. 하단에 보면 산림소득과 소관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있습니다. 6억 8,700만 원을 징수결정했는데 1,886만 6,000원이 미수납됐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수납된 사유가?

이것이 도비 반환입니다. 시군에서 도비를 반환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시군의 예산도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군에서 일부는 편성하고 일부는 편성을 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독려해서 고지서도 재발급하고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수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아래 부분에 지난년도수입 같은 게 5,496만 1,000원이 수납이 되고 109만 3,000원이 미수납,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이 2015년에 춘천에 있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목재소 보조사업자가 경영이 좀 어렵다고 분납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2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이것도 시도비반환금수입인데 396만 9,000원이 지금 미수납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가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수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 내로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완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23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소송비용 미회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31만 5,000원이 미수납되고 16만 3,700원이 수납이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채무자가 지금 저희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락해도 안 받고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언제 건데…….

이것이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것은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을 보면 실ㆍ국의 인건비를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에 있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사업소가 많거든요. 여기도 녹색국 소관 사업소 네 군데를 보면 평균 집행잔액이 9.6% 되거든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이 6억 9,300만 원 중에서 1억 4,800, 21%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은 공직자들이 조금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해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도 12.7%, 동해안산불방지센터도 18%,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집행부에도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광역 도 단위 9개 중에서 인건비를 본청에서 집행하는 데가 3개 도가 있고 또 강원도처럼 별도로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데가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청 한 군데에서 집행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본청에 인력을 보강해서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사업소에서 꼭 인건비를 예측해서 집행해야 될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리추경에서 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 정원의 직급별 평균 금액 급여를 가지고 합니다. 6급 1명이라면 6급의 강원도 전체 평균 호봉이 20호봉이면 20호봉을 하거든요. 사실 사업소 같은 데는 신규자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하고 6급에서 5급, 그다음에 교육 후 복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제도 개선할 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리추경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평균 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집행하다가, 10월 이럴 때 정리추경을 할 때는, 마지막 본예산하고도 같이 하잖아요? 그때는 확실히 집행금액이 나오잖아요? 예상액이 나오니까 그 나머지 빼고 하면 이렇게 20%가 남는다거나, 당초에 예상한 것을 그냥 추경 없이 하면 20% 남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꼭 정리를 해서 한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도 결산서 1권 876쪽의 이것을 근거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배경이나 사유, 변동내역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에도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까지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을 이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체를 할 때는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니까,ㅡ 뒤의 표에 나오지만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도 TF, 삭도추진단인가…….

오색삭도.

오색케이블 그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 부서가 있었죠?

예.

우리도 있었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위임이 된 상태라서 가장 많이 전용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전용을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까지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그냥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듣기에 궁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용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

예, 목도 맞아야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차입금이라든지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하고 이러는 부분들, 또 원리금 상환하고 이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아시니까 잘 지켜 주실 것이라 믿지만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나와요. 원주에서 하나 했는데 이것이 문막에 한 건가요? 589페이지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나오거든요.

예, 도시바람길숲, 원주.

이것을 원주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한 거죠?

지금…….

6억 5,000 들여서 하셨는데 이것이 문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역에서 반곡역까지 그 길에다 지금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것은 올해 하실 것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 반계리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2020년, 2021년, 2022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도에 맞춰서 차수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이 되게 큰 건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문막 반계리에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6억 5,000? 이것 문막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옛날 원주역에서 반곡역 가는 기찻길에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1년 설계, 2년~3년 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금액은 200억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결산을 하신 거라서, 문막 반계리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859쪽에 보시면 녹색국 성인지예산이 나와요.

예.

국장님, 성인지예산 너무 잘 아시죠?

예.

성인지예산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남성하고 여성에게 이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제가 몇 가지 봤더니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는 여성이 100이면 남성은 0, 산불예방 감시활동 같은 경우도 여성이 20%, 남성이 80% 정도,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여성이 10%면 남성이 90%, 이렇게 편차, 또 편향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이 동등한 수혜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또 성차별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을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 사업만 처음으로 했고,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인가 이것만 올해 처음 한 거죠?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인 방향에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감시활동은 여성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저희가 해 봤더니 2018년도에 17.5%, 2019년도에 18.3%, 2020년도에는 19.8% 해서 올라는 가는데 이분들이 이것의 참여를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좀 안 맞다면 다른 지표로 바꾸든가…….

그렇죠, 사업을 발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든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서비스도우미 같은 것은 여성 참여를 50%를 잡았거든요.

여기 사업대상자는 다 5 대 5로 잡아놨어요. 대상자는 5 대 5가 되니까 5 대 5로 잡아놨는데 그 밑에 가서 수혜자를 보게 되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로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는 5 대 5로 해 놓고 수혜자로 들어가 보면 1 대 9나 2 대 8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성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성인지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이런 일이 다음 연도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를 좀 바꾸든가 조정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맞도록, 그렇게 50 대 50 정도로 해서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소 60 대 40으로 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5 대 5로 가든지.

국장님, 지금 시대의 흐름이 잘못된 젠더정책 때문에 문제가 더 많잖아요? 젠더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산을 집행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시는 부서에서 젠더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성’ 자만 들어가면 이것은 젠더정책이야, ‘남성 자’가 들어가면 젠더정책,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역차별을 불러와서 더 분노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생각하는 게 부패보다 더 나쁜 게 불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젠더정책을 수립할 때는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같이 동의하고 그러신다면, 어차피 지금 올해 예산은 다 수립이 된 것이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이런 젠더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지만 이 사업이 젠더정책 사업이나 우리 성인지예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산 심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결산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개선책을 찾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