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김성근위원입니다. 재개발에 관한 것은 우리 구의 권한이 70-80% 정도 있고, 재건축에 대한 것은 민간업자에게 70-80%의 권한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견청취의 건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주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대광빌라라든가 노들빌라라든가 여러 빌라가 있는 것은 법이 허락하는 한, 이게 지금 1만 4,400평 정도 되는데 평수가 늘면 늘수록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데 왜 자꾸 우리 구에서는 좁히는 지구지정을 받으려는 것이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의견청취에 따라 부합해서 올려서 우리가 70-80%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어도 상도터널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3분의1 정도는 빌라잖아요. 그러면 같이 지구지정에 넣을 수 있잖아요.
지구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원래의 지구계획을 원칙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의견청취하는 것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넣어서 넘겨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벌써 지불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지. 2005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1월 달부터 지원해도 되지만 예산을 편성도 안 하고,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급식비를 2005년도에 상반기부터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돈은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얼마 예산 편성됐었어요? 난 보지 못했어요.
어린이집에 가보면 우리가 지원해 줬다 해도 결식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어린이는 급식비를 받고 어느 어린이는 급식비를 안 받는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500원 정도 오른 건데 본예산 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올리는 것이 추경입니다.
예산지침상에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에 7억 1,100만원이 편성됐는데 2004년도 처리비용 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14억 9,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지출이 됐는데 추경에 또 7억원을 편성했으면 1년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7억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가지 않고, 그 다음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도 3억 9,0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6,000만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 동네를 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은데 현재 CCTV가 방범용으로 해서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무단주차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미 추경예산만 해도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별로 동장실에 전부 설치해서 방범도 할 수 있고 무단투기도 할 수 있고 주차단속도 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그런 계획을 갖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방범용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뭘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타구에도 각 동별로 동장실에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아내고 주차단속도 하는 구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헛된 돈을 쓰냐는 거지.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나갔고 계약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7억원이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4억 9,000만원이 계약돼서 처리비로 해서 본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7억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걸 지적한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나올지를 어느 정도 계산했을 겁니다. 이 톤에 대한 것을 1년 지나서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7억을 더 추가해서 나간다는 것은, 쓰레기가 배로 늘었다 하더라도 돈을 더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가 계약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현재 수치로 보면 별도로 15억이 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7억이 추가되면 22억 아닙니까? 왜 이런 계약을 우리 구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