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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두산 의원 발언

1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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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에 속해 있는 대광빌라쪽에서 제7구역에 포함요구를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쪽은 다른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신상도지하차도 넓히면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할 주택의 일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쪽은 개별적으로 재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수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호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69.3호와 71.8호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광빌라 있는 쪽은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제7구역이 지정돼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 지역을 포함시키되 수용에 의해서 절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시에 의뢰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호수밀도가 떨어져서 기본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넣어 주십시오 빼주십시오가 아니라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는 부분이고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구에서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게끔 하되 기존의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라야 받아들일 수 있지 본인들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일반폐기물 나오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말까지 2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합해 봐야 18억 정도인데 그렇다면 금년 연말까지 추경을 올려도 모자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약 80톤이었던 것이 105톤으로 20톤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추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언제든지 물가는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는 어느 정도 모자라는 부분만 올려야 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70% 정도 되니까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처음 예산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