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표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또한 때 늦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큰 피해를 예상했던 태풍 나비가 일본 큐슈 지방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해도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4개월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하루에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자 하오니 여기에 대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 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인 1,998억 4,400만원 중 43.5%인 869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2004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청사 본관 및 별관 방수공사 5,000만원, 기계실 보조 보일러 교체공사 1억 5,800만원,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15억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8,231만 5,000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2억 8,843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7,038만 7,000원 등 23억 7,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통장수당 부족분 1,148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3,5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원, 방범용 CCTV 시범설치비 3억원 등 4억 8,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구정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비 2,728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억 4,500만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4,444만 6,000원,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예비비 18억 8,491만 7,000원 등 총 23억 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구 홍보 만화책 제작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통합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비로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행정장비 구매비로 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우편요금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세무2과 소관예산은 우편요금 인상분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8억 7,993만 9,000원이 증액된 1,998억 4,4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중 세입부문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 및 재산세율 인하로 지방세 수입이 63억 1,900만원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18억 8,369만 4,000원을 포함하여, 225억 3,72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에서 16억 6,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출부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37만 3,000원, 총무과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8,857만 5,000원, 청사유지 관리시설비 및 장비취득비로 2억 9,300만원,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15억원, 인건비 부족분 및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소요경비 등으로 4억 8,913만 2,000원 등 총 23억 7,16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과는 통장 증원에 따른 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으로 1,148만원,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비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행정장비 대체취득 경비 등으로 4억 1,400만원 등 총 4억 8,5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구정 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비 2,728만원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8,944만 6,000원,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포괄분 2억원 등 총 4억 1,67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8억 8,4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만화책 제작비 및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164만 8,000원,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 민원 자동발급기 구입비를 1,374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무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8만 6,000원, 세무1과는 우편료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8,441만 5,000원, 세무2과 역시 1,63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산 확정 후 사정변경 및 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으로 금일 모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내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처리하는 등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항상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1,0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예산액은 7,971만 1,000원에서 9,008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서울시 청렴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시상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구 행정만족도 종합평가 해피콜 서어비스센터, 용봉정근린공원 정비공사, 노량진근린공원 보행로 정비공사 등으로 1억 3,9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37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반환금 없이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2004년 12월 초에 수상결과가 확정되었고, 12월 중순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므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낙찰차액을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주도면밀하게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아울러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인센티브 평가 결과가 늦어질 경우 시상금을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항상 깨끗하고 친절한 구정실현, “구민과의 약속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민생에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구석구석을 보지 않고 구청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행정이라든지, 또한 편성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어느 기준에 맞출 것인가를 두고 가령 단가 면에서도 최고 상품으로 결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 예로 총무과에서 올라온 방수공사가 평당 16만원 꼴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거 지금 그 단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가가 많이 있음에도 최고가 단가를 책정해서 하는 그런 산출근거, 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부서를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거,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의회에 온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번 그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하는 단체에서 이런 일들은 조금 자제하고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민생에 어려운 골목 같은 데 포장할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그런 구석구석은 살피지 않고 우리 구청 청사, 게시대 이런 게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과 추가경정예산 총액 23억 7,164만 8,000원으로 이는 노후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용, 유류비용 인상, 공공청사 건립기금,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민원콜백 서어비스, 해피콜 센터 운영 등에 따른 전화통화량 증가에 따른 전화요금, 전기요금 부족분,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일직 보강에 따른 일직비 부족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도시가스 및 차량유류비 부족분, 노후된 청사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에 총 8,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방수공사 5,000만원, 응축수 탱크 및 배수펌프 교체공사 1,800만원, 보일러 교체공사 1억 5,800만원, 방문 민원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 청사 종합 층별 안내도 표시 3,850만원,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공사비 1,450만원, 총 2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물차구입비 부족분,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문서세단기, 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서포터즈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4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8,231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2억 8,84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 6급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비로3,600만원, 직원들 외부기관교육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7,038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추가졍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한 8,200만원 증가분을 했는데 불과 3, 4개월을 남겨놓고 8,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수요예측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적 복지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결 될 일은 아닙니다만 원천부터 잘못된 겁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있고, 누구는 못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지경입니다. 아무튼 경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늦지 않았습니까? 한 3개월 남았는데 2억 8,000만원이면 내년에 예산편성이 11억 정도 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은 8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에 부탁했듯이 수요 예측을 좀 잘 하시고, 복지건설 쪽에만 공사가 있고 행정재무 쪽은 총무과에서만 공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견적서를 최소한 5, 6개 정도 받아서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입니다.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한 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지역 구민이나 공직자들에게 배려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나 조례개정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규제나 혜택을 축소하는 사안이나 조례개정은 서서히 할수록 효과가 더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피력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곧 결과에서 평가하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택적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 생각과 또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집행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조기에 시행해 볼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본 위원은 집행부 측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구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아주 시급한 부분이 없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면 동료의원께서 제시했던 의견이고 또 집행부 측에서 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데 한 3개월 먼저 해 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구를 바라보는 서울의 많은 공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강섭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데 과거의 공직자와 오늘의 공직자 윤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비리니 뭐니 해서 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적도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공직자는 청렴도에서 우수 점수를 받을 정도로 괜찮다, 또 특히 동작하면 복지부문에서는 우선해서, 과거 제가 2대 때만 봐도 공무원들이 동작하면 많이 “떠나고 싶다” 이런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이 많다고,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우리가 13개 분야에서 포상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궈낸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 선택적 복지가 한발 앞서 간다고 해서 어떤 것이 불리하고 어떤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구청 공무원이 볼 때도 “역시 동작 맞어”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복지는 3개월 전에 하나 후에 하나 그런 걸 떠나서 공직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주고, 받고 나서 그분들도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어비스, 좀더 향상된 서어비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꼭 해야 하느냐 전에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할 것이니까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드리는 것이 의회의 뒷받침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에 선택적 복지는 원안가결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해서 하던 것을 선택으로 나는 뭘 하겠다 이렇게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특별히 다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유인물을 보시면 대학학자금대여, 임대주택지원 이런 것은 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고, 또 배낭여행이라든지 콘도이용 이런 비용 외에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보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구정 경쟁력과도 연관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상자나 환자가 나올 경우 불가피하게 병가를 내거나 입원을 할 경우 개인적인 능력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능률면에서 저하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즉, 의료비보장, 암진단비, 생명상해보장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고, 또 한 가지는 구청사 층별 안내도 교체 이것은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청사 플래카드 게시대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플래카드 게시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홍보를 위해서 대형 플래카드를 벽면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심한 바람이 불어서 나부끼거나 찢어지거나 할 때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겨서 밀착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도 높고 미관도 향상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 할 사업인가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장님.

쉽게 답변하십시오.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계속 설치해야 할 홍보물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많이 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층별 안내도는요?

구청사 입구에 있는 각 사무실 층별 안내판에 과도 신설되고 팀도 한 1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을 보수해서 써 왔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새로 제작해서 산뜻하게 하려고 일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 팀부터 푯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프로그램 강좌를 저녁, 새벽에 하는데 주로 어느 동에서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대충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산편성 당시는 총 프로그램 과목이 160개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새벽, 야간반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온 것이 예를 들면 새벽, 야간 프로그램 개설인데요. 새벽 요가 프로그램은 상도2동 2회가 늘어났고 단전호흡은 사당2동, 야간 건강체조는 상도3동, 요가교실 상도4동, 본동 2회, 흑석1동 2회, 신대방1동 단전호흡, 상도5동 2회, 어린이 종이접기, 서예교실 흑석2동, 풍물놀이 사당1동, 댄스 스포츠 사당3동, 부동산 경매교실 사당4동, 경기민요 대방동, 전반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가장 활성화된 동이 어느 동입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이 1회에 2만원입니까?

1회에 월 10만원입니다.

월로해서? 그럼 1주일에 한번 씩 해서 4주?

1주일에 2번 오는 경우도 있고 4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10만원이라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은 동작구의 비전을 담은 구정슬로건 디자인 개발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부족분, 인건비로 총 4억 1,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연구개발비인 구정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2,72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기관운영 인건비 편성내역의 인건비 부족분인 시간외근무수당 1억 4,500만원과 휴일근무수당 4,444만 6,000원 등 총 1억 8,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 공공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8억 8,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비와 직원 인건비 부족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예비비로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홍보 만화책 제작비 7,000만원과 2004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64만 8,000원 등 총 7,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 홍보 만화책 제작비 7,000만원은 누구나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만화형식의 홍보책자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국고 및 시비보조금반환 164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고운영 도서구입비는 동사무소, 아파트 등 지역중심 생활권에서 소규모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사립문고의 필요한 도서를 지원해 줌으로써 문고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독서활동영역에 기여하기 위해 전액 국비와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 국비 200만원과 시비 6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을 교부받아 국비 168만 9,940원, 시비 507만 60원 등 총 67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0만 6,860원은 동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및 지원육성에 따라 시비 687만 6800원을 보조받아 동별 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용구구입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흑석1동, 사당1동에서의 강사료 일부 미지급과 용구 미구입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총 164만 8,000원을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업무의 신속 정확, 효율적 처리를 위해 민원창구 자동화 장비인 통합증명 민원발급기 1대를 구매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각종 증명발급 증, 호적 등초본, 재적 등초본, 주민 등초본, 인감증명을 매일 평균 510건을 직원 3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수동처리하고 있고 인증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시간의 지연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코자 통합증명민원 자동발급기를 구매 설치하여 현재 민원접수에서 교부까지 7단계의 민원발급 처리절차 중 발급, 편철, 천공, 인증단계를 통합해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증지가격을 자동인식과 조정, 증지대의 일일결산 및 자동정산으로 민원처리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민원인에게 보다 빠른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발급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수동으로 해서 고장이 잦았습니까?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호적 등초본을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접수하고 컴퓨터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편철하고 천공하고 증지 인증 이렇게 7단계인데 그것을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의 기능 중에서 발급편철, 천공, 인증 단계를 증명발급기가 통합해서 4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더 빨리 발급할 수 있고 직원들은 많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인데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은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는 현재 8월 1일부터 모든 토요일은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첫째, 셋째 주만 각 과별로 최소한의 인원 2-3명이 민원을 안내하는 식으로 운영했고 8월부터는 모든 휴일은 휴무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막혀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통합증명발급기 하고 성격이 다른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본관 지적과 앞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발급기이고 다른 한 대는 무인민원발급기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4개 민원 종류에 대해서 본인들이 커피자판기를 이용하듯이 수수료를 넣고 주민등록증을 투입하고 지문을 찍은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은 저희 구청에 오셔서 발급받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필요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직원이 조작방법을 알면 조작이 쉬운데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하더라고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 고장이 쉽다, 여기도 지금 보면 “잦은 고장과 수동이기 때문에 능률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놓는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민원이 와서 잘못 운영하면 다시 고장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 중에 우리 직원이 민원발급 처리하는 절차에 이용되는 기기입니다. 민원발급기는 평일이나 공휴일에도 기계에 설명한 대로 이용하는 거고, 지금 편성한 통합증명발급기는 근무 시간 중에 민원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발급하고자 하는 것이 설치목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난 번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일보에 이런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다는 내용이 독자란에 난 것을 봤습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들한테 서어비스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극소화될 수 있다 이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기기가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휴일에 쓰는 자동기기도 안내문을 잘 써붙여서 고장이 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5일 근무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시한 이후에 우리 구민으로부터 불편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그런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가동한다든가 준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첫 번째 토요일과 두 번째 토요일은 구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서 그 이전에 격주로 근무하던 걸 기억하시고 많은 민원인이 휴무하는 토요일도 오시고, 전화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고, 또 발급 건수도 7월 한 달 동안은 토요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25건 정도 발급되었고, 8월에는 18건 정도로 줄어들고 어느 정도 정착돼 간다고 생각합니다.

큰 민원은 없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큰 건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 내의 창구 바로 뒤에 설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대직하고 계시는 재난관리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김동식 과장의 질병 휴직으로 재난관리팀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손경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500만 4,000원에서 자산취득비로 57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0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자복사기 외 4종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 2월 7일자로 신설된 과로서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보조금 예산의 2%에 해당하는 298만원 6,000원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기존에 과세해오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고 재산세 세율의 누진율 축소와 표준세율의 20% 인하, 세부담의 50% 상한제 적용,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등 재산세 세입예산액 감소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입예산 270억 9,700만원보다 63억 1,900만원이 감소한 재산세 세입예산 20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무1관리에 4억 3,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당초 세출예산 3억 4,592만 2,000원보다 8,44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요인은 2004년 11월에 인상된 우편요금의 부족분과 우리 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세입 종합평가 및 세외수입 인센티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자납부제 등 홍보물 발송과 세외수입독촉장 일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는 2004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시비보조금 반환금 626만 4,54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2005년도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841만 3,000원에서 공공요금 인상분 1,638만원이 증가한 2억 2,4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요금은 작년도에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에 따른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심사 결과 특별한 삭감 없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질서를 지켜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