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표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또한 때 늦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큰 피해를 예상했던 태풍 나비가 일본 큐슈 지방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해도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4개월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하루에 예산심의를 다 마치고자 하오니 여기에 대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 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인 1,998억 4,400만원 중 43.5%인 869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2004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청사 본관 및 별관 방수공사 5,000만원, 기계실 보조 보일러 교체공사 1억 5,800만원,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15억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8,231만 5,000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2억 8,843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7,038만 7,000원 등 23억 7,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통장수당 부족분 1,148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3,5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원, 방범용 CCTV 시범설치비 3억원 등 4억 8,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구정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비 2,728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억 4,500만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4,444만 6,000원,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예비비 18억 8,491만 7,000원 등 총 23억 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구 홍보 만화책 제작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통합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비로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행정장비 구매비로 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우편요금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세무2과 소관예산은 우편요금 인상분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와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8억 7,993만 9,000원이 증액된 1,998억 4,4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중 세입부문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 및 재산세율 인하로 지방세 수입이 63억 1,900만원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18억 8,369만 4,000원을 포함하여, 225억 3,72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에서 16억 6,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출부문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37만 3,000원, 총무과는 일반운영비 부족분 8,857만 5,000원, 청사유지 관리시설비 및 장비취득비로 2억 9,300만원,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15억원, 인건비 부족분 및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소요경비 등으로 4억 8,913만 2,000원 등 총 23억 7,16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과는 통장 증원에 따른 수당 및 활동비 부족분으로 1,148만원,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비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행정장비 대체취득 경비 등으로 4억 1,400만원 등 총 4억 8,5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구정 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비 2,728만원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8,944만 6,000원,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포괄분 2억원 등 총 4억 1,67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8억 8,4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만화책 제작비 및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164만 8,000원,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 민원 자동발급기 구입비를 1,374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무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8만 6,000원, 세무1과는 우편료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8,441만 5,000원, 세무2과 역시 1,63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산 확정 후 사정변경 및 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으로 금일 모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내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처리하는 등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항상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1,0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예산액은 7,971만 1,000원에서 9,008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서울시 청렴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시상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구 행정만족도 종합평가 해피콜 서어비스센터, 용봉정근린공원 정비공사, 노량진근린공원 보행로 정비공사 등으로 1억 3,9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37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반환금 없이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2004년 12월 초에 수상결과가 확정되었고, 12월 중순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므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낙찰차액을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주도면밀하게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아울러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인센티브 평가 결과가 늦어질 경우 시상금을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항상 깨끗하고 친절한 구정실현, “구민과의 약속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복지도 고르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과거에는 일반 사기업체 임직원에 비해서 급료나 복지가 뒤떨어져서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과거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도산되어 가지고 사실 사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인력보조를 많이 해서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일반 사기업체 하고의 관계가 반대 현상이 아닌가, 지금은 공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고 공직을 선호하는 그런 게 많다고 해요. 공직 공개채용 할 때 보면 대수가 엄청 심해서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복지라는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에 대한 사업이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중앙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부서에서는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이제 자치구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건 해야 될 일이고,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늦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공직사회의 선호도가 높은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의 포괄적인 검토보고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이라든가 또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정 못하는 사유, 법적인 사유,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를 반영했다고 나온 것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좀, 나는 이 자체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 시대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 감안 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추경재원도 넉넉지 못한데 시행을 하면 바라보는 구민들의 판단을 생각해서, 오히려 좋은 시책이 잘못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진솔하게 설명해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선택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점이 적절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익히 알고 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방향이 대체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 따라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야지 나름대로 그 흐름에 편승하는 방향이 옳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 선호도가 높고 공직의 임금이 기업에 비해서 낮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를 설명하다보면 개념이 너무 광범위한데 개념 자체를 함축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될 과제고 또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 중앙부처 사례를 나름대로 봐왔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조금씩 서로 간에 호환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프로그램별로 그런데, 그 과정은 어차피 겪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실은 금년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각 자치구별로 내년도 예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축시키고 또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저희들 하고 교섭관계에서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비록 부분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측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노조하고 교섭대상 건입니다. 그리고 복지증진도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금년에 시행하려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물론 과장은 당사자이고 저 하고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체가 시원스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 다른 시책에도 그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건은 답변은 안 듣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경에 어떤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절대 정말로 지금 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따진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해서 상당히 제가 염려스러운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위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관계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40세 이후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세 미만의 여성들은 거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기피현상이 있고 40세 이상은 낳는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공직에 참여하는 여성들부터 사회적으로 앞서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것을 공직사회가 먼저 해나가야 된다. 그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과 급료 등만 지급되는데 우리 구의 행정 규정으로 지급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하면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는 그 외에 우리 구 자체에서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출산한 여성에 대한 사후 여러 가지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총무과장님, 이런 것을 취지를 알아서 시행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협조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의회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국가안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출산장려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단체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그런 것을 한 번, 저희도 단독으로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조례부분도 있습니다만, 조례도 상위법 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히 접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또 법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점 중에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요. 보육비 지원 문제가 있는데 보육비는 관련법에 300인 이상 여성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보육탁아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못 했어요. 탁아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보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비를 지급하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보육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입니다.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한 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지역 구민이나 공직자들에게 배려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나 조례개정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규제나 혜택을 축소하는 사안이나 조례개정은 서서히 할수록 효과가 더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피력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곧 결과에서 평가하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택적 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 생각과 또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집행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조기에 시행해 볼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본 위원은 집행부 측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구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아주 시급한 부분이 없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면 동료의원께서 제시했던 의견이고 또 집행부 측에서 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데 한 3개월 먼저 해 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구를 바라보는 서울의 많은 공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강섭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데 과거의 공직자와 오늘의 공직자 윤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비리니 뭐니 해서 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적도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공직자는 청렴도에서 우수 점수를 받을 정도로 괜찮다, 또 특히 동작하면 복지부문에서는 우선해서, 과거 제가 2대 때만 봐도 공무원들이 동작하면 많이 “떠나고 싶다” 이런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이 많다고,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우리가 13개 분야에서 포상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궈낸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 선택적 복지가 한발 앞서 간다고 해서 어떤 것이 불리하고 어떤 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구청 공무원이 볼 때도 “역시 동작 맞어”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복지는 3개월 전에 하나 후에 하나 그런 걸 떠나서 공직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주고, 받고 나서 그분들도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어비스, 좀더 향상된 서어비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꼭 해야 하느냐 전에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할 것이니까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드리는 것이 의회의 뒷받침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에 선택적 복지는 원안가결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해서 하던 것을 선택으로 나는 뭘 하겠다 이렇게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특별히 다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유인물을 보시면 대학학자금대여, 임대주택지원 이런 것은 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고, 또 배낭여행이라든지 콘도이용 이런 비용 외에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보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구정 경쟁력과도 연관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상자나 환자가 나올 경우 불가피하게 병가를 내거나 입원을 할 경우 개인적인 능력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능률면에서 저하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즉, 의료비보장, 암진단비, 생명상해보장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고, 또 한 가지는 구청사 층별 안내도 교체 이것은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청사 플래카드 게시대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플래카드 게시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홍보를 위해서 대형 플래카드를 벽면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심한 바람이 불어서 나부끼거나 찢어지거나 할 때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겨서 밀착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도 높고 미관도 향상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 할 사업인가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장님.

쉽게 답변하십시오.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계속 설치해야 할 홍보물은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많이 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층별 안내도는요?

구청사 입구에 있는 각 사무실 층별 안내판에 과도 신설되고 팀도 한 1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을 보수해서 써 왔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새로 제작해서 산뜻하게 하려고 일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 팀부터 푯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 위원장께서 앞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양도 많고 부서도 많은데 검토보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단 세 줄이에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적정성 같은 것을 연차적인 계속 사업들도 가능하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요약을 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전문위원께서 집행부 쪽에 계시다 오시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지 솔직히 검토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추경예산의 이렇게 많은 부서의 예산을 다루는데 단 세 줄로 해서 검토보고가 끝났다는 자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의회 의원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질의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과장님께서는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보고를 좀더 소상하게,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 질의 답변 가운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많은 구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윤리를 물으시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요?” 하시니까 “말할 수 없이 좋아졌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그럼 많이 비리가 있었다고 시인하는 대목 같아서 그 답변을 “마음가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나 지금이나 비리 없는 거죠?

예.

앞으로 더 각오를 다져서 비리 없는 청렴한 공직상을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는 기존 복지에 한 단계 업(UP)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증진과 사기증진을 위해 도입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을 충분히 깊이 헤아리셔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한 타 공무원들이 우리 동작구를 선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 준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를 서울 전역에 시범설치하기 위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강남구에서 우리 구에 지원키로 약정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동 행정운영 예산 중 일반보상금 4,648만원과 시설비 1억원, 자산취득비 3억 2,400만원, 반환금 2,473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103만 4,000원에서 4억 8,521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1,6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수당 등 활동비는 본동과 상도동 등 재개발사업 지역의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통장 현원이 2005년 기정예산 편성 시보다 537개 통에서 7개 통이 증가한 544개 통으로 증가 통에 대한 통장수당과 상여금 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로 새벽, 야간, 토요일 등 주민이용이 편리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족예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동사무소 및 주민차치센터의 청사 내외벽 보강보수 및 도색 등 각종 노후시설 보강 등 주민자치센터 시설기능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 관내 방범취약 지역에 시범 설치할 CCTV와 동작동 컴퓨터 교실 운영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 동사무소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구매예산으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CCTV 설치예산 3억원에는 우리 구 차체부담예산 1억 5,000만원과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키로 협의된 강남구 부담금 1억 5,000만원이 합쳐진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2004년도 서울시로부터 승용차요일제 장려수상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수령, 물품구매집행 시 발생한 낙찰차액 360만 3,000원과 행정 서포터즈 운영 4억 5,314만 3,000원 중 직장취업 및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 포기한 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 2,112만 9,000원 등 총 2,473만 1,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자치과 기능인 각 동사무소에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증명 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방 민원서류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일반적인 민원서류를 구청에서 서울 외의 지방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예.

어디까지 되는지, 안 되는 게 뭔가, 안 되는 거만 얘기해 보세요.

팩스제도라고 해서 지금은 명칭이 어디서나 민원처리로 바뀌었습니다. 팩스제도 종류가 400여 종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호적 등초본, 병적 확인서 이런 식으로 그 종류가 400여 종 되고 안 되는 종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럼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방 토지대장을 우리 구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까?

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민원제도가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바로 됩니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뮈냐 하면 종류가 확대되고 전에는 신청한 기관에 와서 발급을 받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신청을 하고 사당5동에서 찾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사당5동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됐습니다.

전국?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진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명발급 종류별로 가부간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발급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수동으로 해서 고장이 잦았습니까?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호적 등초본을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접수하고 컴퓨터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편철하고 천공하고 증지 인증 이렇게 7단계인데 그것을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의 기능 중에서 발급편철, 천공, 인증 단계를 증명발급기가 통합해서 4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더 빨리 발급할 수 있고 직원들은 많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인데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은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는 현재 8월 1일부터 모든 토요일은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첫째, 셋째 주만 각 과별로 최소한의 인원 2-3명이 민원을 안내하는 식으로 운영했고 8월부터는 모든 휴일은 휴무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막혀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통합증명발급기 하고 성격이 다른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본관 지적과 앞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발급기이고 다른 한 대는 무인민원발급기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4개 민원 종류에 대해서 본인들이 커피자판기를 이용하듯이 수수료를 넣고 주민등록증을 투입하고 지문을 찍은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은 저희 구청에 오셔서 발급받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필요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직원이 조작방법을 알면 조작이 쉬운데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하더라고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 고장이 쉽다, 여기도 지금 보면 “잦은 고장과 수동이기 때문에 능률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놓는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민원이 와서 잘못 운영하면 다시 고장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 중에 우리 직원이 민원발급 처리하는 절차에 이용되는 기기입니다. 민원발급기는 평일이나 공휴일에도 기계에 설명한 대로 이용하는 거고, 지금 편성한 통합증명발급기는 근무 시간 중에 민원처리하는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발급하고자 하는 것이 설치목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난 번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일보에 이런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다는 내용이 독자란에 난 것을 봤습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들한테 서어비스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극소화될 수 있다 이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기기가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휴일에 쓰는 자동기기도 안내문을 잘 써붙여서 고장이 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5일 근무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시한 이후에 우리 구민으로부터 불편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그런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가동한다든가 준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첫 번째 토요일과 두 번째 토요일은 구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서 그 이전에 격주로 근무하던 걸 기억하시고 많은 민원인이 휴무하는 토요일도 오시고, 전화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고, 또 발급 건수도 7월 한 달 동안은 토요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25건 정도 발급되었고, 8월에는 18건 정도로 줄어들고 어느 정도 정착돼 간다고 생각합니다.

큰 민원은 없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큰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