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발언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5년도 추경예산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수료와 2004년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총 7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가 280만원으로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촉탁에 따른 대법원 증지구입 수수료 100만원과 재산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반환금으로 2004년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평가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445만 7,000원을 서울시에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노량진 뉴타운사업 추진과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등 총 6억 9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922만 8,000원으로 노량진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량진 뉴타운 개발 관련 주민설문 조사비로 306만 8,000원, 뉴타운 사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으로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먼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학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교육 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우선 정비대상 지역으로 중앙대학교 주변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2억 5,790만 1,000원을 지원받아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8월 29일 본 사업구역을 포함한 흑석동 일대가 제3차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은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으로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1년 4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써 관계 법령상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고 그동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과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당1동 147-115 중앙시장 재건축 관련 개발최대규모(2,000㎡) 변경 요구 민원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 및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그리고 사당2동 148-10호 일대는 토지규모 협소로 신축이 곤란하므로 건축한계선을 3m에서 1m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와 『동작대로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를 동시에 받도록 규정한 지침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요구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 하고자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연말까지 용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 연말까지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지역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별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위치 도면이 수록돼 있습니다.

중앙상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중앙상가 건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그 당시에 2002년까지 완료시킨 거죠?

2001년 4월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5년 간이니까 2006년 4월이겠네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5억까지 용역비가 안 들어갔는데? 그때는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가서 그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당역 있는 주변과 이수역에서 동작구로 편입돼 있는 지역이 상업지구로 형성되고 그 주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부 묶었습니다. 5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를 산출한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최종적으로 고시하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내용을 단위 면적당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면적이 10만 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면적이 증감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보강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2001년도에 결정했습니다만, 2000년도나 99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이 감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 상업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 상세계획으로 출발하다가 도시계획법령의 전반적인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서

5억씩 들여서 그 일대를 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정비는 어떠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의 지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5년 이상 되면 재정비해야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법적 제도라든가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현실과 가깝게, 또 현행 제도나 법률에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을 정상적으로 산출했을 경우는 10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지역을 당초 용역을 하면서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걸 감안해서 직접적인 인건비를 부분별 현황조사 기본구상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5억입니다.

지구단위를 묶어놓고도 건축한다든가 할 때 지구단위를 무시하고 개발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묶어놨으면 그렇게 개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에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옳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공동건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건축을 유도하는 방법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공동건축을 유도하는 방법도 규제적인 방법과 권장적인 방법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장적인 방법은 택지규모를 봐서 개별건축도 소유자가 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제도가 되고요, 규제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빠르도록 하되 인접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에 특별한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이 됐든, 규제사항이 됐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인센티브 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지구단위로 같이 묶어 놨으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동작구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하면 개별 개발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권장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만 옳게 해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용역비 5억원을 내버리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공동개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동안의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의 계획보다 양호한 변경이 있었던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이수지역의 이수사거리를 보면 현재 17층 건축물 규모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고요,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보면 경찰서 옆에 있는 이데아빌딩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되겠으며, 구청 입구에 있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빌딩도 여러 필지를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7군데가 있죠?

예.

5년 마다 재정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 아니면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개정해서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년 기한이 지나도 지구단위 계획의 효력은 유효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흑석지구 같은 경우는 97년도 12월 말에 했는데 재정비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여기는 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로부터 결정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재정비 도래기간이 2002년 12월 말인데 여태껏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05년 4월에 시의 결정요청을 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과연 재정비도 평가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한 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또 서울시 자체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서와의 이견이 발생해서 건교부에 질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류되고 있는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준변경이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기준이 변경되면 현재 흑석지구 단위계획의 재정비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흑석지구 단위계획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불편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까?

흑석지구 단위계획 구역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절차가 이수나 사당도 같은 절차로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용역이 계약되면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의견청취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현황조사하고 또 현황조사한 것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초안을 만들어 다시 주민 의견청취를 거칩니다.

현재 큰 민원은 없었죠?

흑석지구 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필지의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서로 주민간에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잘 조정이 돼서 두 가지 안으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해서 시에 결정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당지구와 이수지구의 지구단위 재정비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이수지구의 민원이 첨예한데 이것 때문에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사당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이나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사당지구 같은 경우도 동작대로의 간선가로변 고도지구 제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고도지구 제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한 개발규모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고요, 단지 지구단위 계획용역을 줘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을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용역만 주고 결과만 기다리고 또 5년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것을 주문겸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흑석지구 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했듯이 착수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또 청취한 내용과 현황조사한 부분 중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반영하지 못할 부분의 초안을 다시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수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거기가 빈번한 상업지구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뒤의 준주거지역도 상업지구로 확대하여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4미터 5미터 골목 하나로 상당히 빈번하게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바로 앞에는 상업지역인데 그 뒤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상세하게 자료조사나 인근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폭넓은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게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환경관리 예산이 2억 3,727만 2,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69억 396만 5,000원으로 총 71억 4,123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3억 6,047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추경예산은 207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이는 2004년도 동작의제21 구민실천단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은 23억 5,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공원관리 추경예산은 14억 2,518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 부족분 5,966만 6,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5,598만 5,000원, 공원관리 사업예산이 13억 785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 측량비로 3,604만원, 공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071만 6,000원, 시설공원과 장비 유류대의 연료비로 919만 9,000원 등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13억 785만 9,000원은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17억으로 이미 확보한 특별교부금 13억원을 제외한 부족한 토지보상비 4억원을 추경 편성하였고,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39억 7,100만원으로 이미 확보된 32억 5,000만원으로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사한 결과 이미 확보한 예산보다 초과되어 평가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족분 7억 2,1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 생태육교 주변 정비사업의 사업비 5,178만 3,000원은 2004년도 특별교부금 집행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상도5동 마을 숲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을 노량진 근린공원의 생태육교를 가로지르는 지장 배전선로 이설 및 주변 노후 운동시설 교체설치비로 변경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일공원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6,007만 6,000원으로 2006년 정비용역비(17백만원)와 삼일근일공원 계단정비 사업 완료 후 공원이용객의 계단 안전난간 및 간이 화장실, 배수로정비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의거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지마을마당 정비공사 설계 용역비 1,500만원은 사당3동 220-6번지에 소재한 양지마을 사당이 노후되어 2006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동 소재 노량진 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자의 운동기구와 비품을 보관하는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에 의거 간이관리소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노량진동 225-269 외 1개소에 노후되어 비가 새는 파고라 지붕 보수와 가파른 경사면에 계단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절고개 공원 등 설치 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이는 본동 489번지 한신아파트 뒤편 공원으로써 2003년도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 시에 공원등이 시설되지 않아 야간이용객의 불편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녹지관리 추경예산은 9억 3,3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이 6,844만 5,000원, 사업예산이 8억 5,387만 3,000원 반환금 기타 예산이 1,08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는 6,844만 5,000원으로 이중 상용직 인부임 4,517만 1,000원은 2005년 서울시 상용직 단체협약 시 수당과 군경력 가산, 2005년도 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으로 책정하였고,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부족분으로 임시사역 인부임 추가분 2,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은 8억 5,387만 3,000원으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료 구입, 월동 자재구입비로 500만원과 시설비 8억 4,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억 4,887만 3,000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업비는 7,387만 3,000원으로 이는 사당2, 4, 5동과 흑석1, 2동 주민들로부터 지압보도 설치 민원과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보완 요구 등이 있어 민원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동작구 상징거리 가로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5,1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업설명 시 지역주민들의 공법변경요구 등이 있어 가로경관 향상을 바라는 민원에 의거 사업비 부족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사당동 산32번지 외 3개소에 능형망휀스 50경관 및 핸드레일 50m 등을 시설하여 주택가와 인접한 임야에 휀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산림을 보호하고 급경사 등산로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게 하여 달라는 민원에 의거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관내 임야에 접한 주택가 및 등산로변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민원과 주민의 불안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승배기 친수공간 주변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장승배기 친수공간과 연접한 동작도서관을 연계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달라는 민원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네 뒷산 등산로변 야외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가 3억 2,500만원으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가 있어 각동에 1개소씩 신형 야외 헬스형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5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위험수목 정비는 상도동 64번지 외 10개소는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구 관내에 임야를 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 현충원 주변에 인접해 있는 등산로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연차적으로 수목 대체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저희 구가 해마다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유지가 70-80%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구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먼저 환경조성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충원 뒷산이 근린공원화 돼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현재 관내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전부 노후돼서 바람만 불면 쓰러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선행되면 그런 지역을 수종갱신을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의회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7여년이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수목대체, 아카시아 나무관리, 위험수목 제거를 한 해도 빠짐없이 거론했는데도 아직 우리 구에는 수목대체 계획이 없는 실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차제에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하루속히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린공원 같은 곳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고목이 돼서 자꾸 쓰러지면 보기가 좋지 않고 주민들에게 위험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험수목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무허가가 있어서 위험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에 천만다행으로 태풍이 안 왔기에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험수목을 직접 동장과 같이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제거 좀 해 달라고 보고도 했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뻔 했는가, 그리고 할 곳은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못 한다 먼저 들어온 순위대로 해도 다 못 한다고 하는데 못할 것 같으면 가을이나 이른 봄에 이파리가 나지 않았을 때 절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해 놨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태풍이 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원성을 누가 들을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위험수목을 연차적으로 자르고 있는데 자르기 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자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로 직접 나가서 제거하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지역이 빠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들어가지 못 한다든지 현장에 가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르게 되면 그 가지가 떨어져서 기존에 있는 지붕을 덮치면 집이 망가지는 사유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동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동장님 핸드폰으로 위험수목을 전부 촬영했어요. 환경녹지과에 촬영한 것을 보고 제거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두산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 그렇다면 잘못됐고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라도 다 자를 수 있어요.

사유지내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사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소유자가 정 못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가서 조사해서 올 가을에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현장답사라도 했다든가 누구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지역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아무리 보고해 봐야 한 번 나타나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1동 1공원 갖기 명목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공문 한 부를 보내 주세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가로 위원님이 계시는 동을 한 군데 지정해서 올렸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미 마감 후에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회기 중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동작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넣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절고개 공원 조성할 때 당초 조합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받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공 전에 이런 민원을 다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떠넘겨야지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절고개공원이나 노량진 배수지공원 같은 것도 사전에 점검하셨겠지만, 한 번 더 주민의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의견수렴한 후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준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수를 받아야 재정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외헬스장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8월 22일에 입찰을 게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공원내 헬스용 운동시설 설치공사) 이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시상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먼저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업에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입찰했던 것은 간주처리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추경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제 김성근위원님께서도

그거는 시상금으로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빠진 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4개 동을 하고 보니까 나머지 빠진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발생해서 차제에 각 동에 하나씩 해주자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두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 내려 보낸 공문이 6월 8일자입니다. 맞죠?

예.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 사업대상지 선정계획 통보라는 제목으로 6월 8일 공문이 왔는데 상도4동에 대한 마을공원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8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마감이 6월 30일이고 대상지 실사는 7월 1일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약 1천 평 내외를 50억원에 걸쳐서 공원조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어린이집 시설과 지하에 주차장을 넣겠다는 복합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사업에 관련된 예산과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관련된 거는 공원 조성사업비 55억원하고 별도로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3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신청한 적 있습니까?

2003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상도4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왼쪽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부회의에서 위치선정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동 1마을이라는 것은 공원이 없는 동에 해주는 걸로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체 심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못 올렸습니다. 시에서 공원조성비 5억원을 받아서 관내 전 지역 공원 토지를 보상해서 마을공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각 동의 부동산이라든지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 위치선정을 바랬는데 그 때도 부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도4동 지역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주택이 밀집돼 있어서 그 주택을 철거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문제가 있다 해서 안 올렸는데 나중에 심의위원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한 번 올려 달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지금 올린 것도 토지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까지 약 11개소 선정을 이미 했고 일부는 선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 지금 추경에 39억입니다.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 17억입니다. 마을공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마을의 밀집된 주택지역에다가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사당동 까치산이나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하겠다는 것은 사업하기에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높은 산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산 밑에다 마을공원을 조성합니다. 공사는 계속 하고 싶을 겁니다. 이러한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50여억원씩 여기에 투입해서, 왜 서울시에서 100억원씩 따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이런 혈세를 수십억씩 낭비를 하는 겁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날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안 된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9만 3,000대 등록대수에다가 5만 8,000대 가용공간입니다. 62%밖에 주차율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차공간 얘기하면 뭐합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해요. 서울시에서 100억원 따오면 재정자립도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거 걱정하는 겁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상도3동 마을공원은 산하고 연접돼 있지만 마을주변이 상당히 정비가 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을 확보한 지역입니다. 저희 구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시의 특별교부금을 타 와서 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과는 우리 환경녹지과입니다.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까치산 마을공원도 마찬가지로 27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전부 구비로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구비를 들여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들이는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예산을 걱정하고 예산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공직자들은 내년도 예산짜기가 머리가 쭈삣쭈삣할 정도라고 합니다. 쓸 곳은 많고 세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급박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신중하게 집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끌어올 예산들을 왜 안 끌어오는 겁니까? 거기에 판공비를 투입해서 공무원들 서울시에서 로비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징거리 조성같은 눈에 보이는 것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문제나 보육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왜 안 하는 겁니까? 이번에 서울시 공문과 관련해서 6월 8일 이후로 대책회의 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혹시 누가 이 사업 하지 말자고 제안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저희 과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1동 1마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직원들과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집들을 철거하고 그 집들의 보상비를 현 시가대로 원활히 해준다면 사업이 원활히 되죠. 그런데 보상비와 현 시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낀 것은 동작구청은 날마다 사유가 많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국사봉이라는 작은 산만 하나 가 보십시오. 관악구에서 올라오는 길과 동작구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의 여러 가지 정비된 상태를 간단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세밀한 부분을 살피지 않나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후됐다고 호되게 질책을 받고 있는데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계단 올라가는 곳에 콜타르가 발라져 있어요. 주민들이 냄새를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가는데 콜타르 냄새가 100미터 전방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콜타르 사용하지 말고 빨리 제거해 주시고, 몇 명 사역인부만 사용하면 가능할 거예요. 등산로 소로가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흙 고르기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보고, 현충묘지공원을 전반적으로 돌다 보면 담장 주변에 꽃길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타구의 등산객들이 오더라도 동작구의 이미지가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꽃이 쓰러져 있는 거를 방치했을 때 타구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를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계산이나 다른 산을 가보면 안내표지판이 다른 구에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현충묘지공원 부분이 거의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의 2억 5,519만 2,000원의 6,5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사유를 보면, 우편물량 증가와 우편료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3,110만 5,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비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수입증지 수수료 자동인증기 사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37만 4,000원과 공공요금으로 우편료 3,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비 2,9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와 수입증지 수수료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 버스체계 개편사업 우수구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 중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금 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사이 학교 주변에 스쿨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하는 시점에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칼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동작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돌이 겨울철에 얼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경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교체해 달라거나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동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주민들에게 봉변까지 당했는데 돌 석재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사후 관리를 해서 토목과에게 자문을 받더라도 교통행정과에도 토목직이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속방지턱 재료를 잘해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장 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상도동 275번지 외 8필지 약 430여평이 주차장 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 곳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 이 부분은 지난 3월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상도4동 주차여건이 안 좋으니 이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지역대표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던데 우리 구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타구에서는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같이 일하고 싶은 존경하는 상사를 세 가지로 분류했고,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를 세 가지 분류했는데 우선 일하고 싶은 상사 세 가지가 하급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상사, 소신있게 행동하는 상사, 기존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상사 이런 분하고 일하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는 상사는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공만 챙기는 상사, 자기 무능만 늘어놓고 독선적인 상사,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무능력한 상사를 꼽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하급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는가,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가, 하물며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구청장님과 약속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진행돼서 안 그래도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서민 밀집지역에 주차난을 소통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이 어려운 지역 사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기도 복잡한데 날마다 주차 딱지를 떼서 굉장히 짜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도4동 지역에 주차장 건설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도4동에 추진 중인 주차장 건설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시설로 입안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공람 공고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부의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 법령 등 종합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올려서 시행이 될 겁니다.

부디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작초등학교 옆 교육청 부지 640평 정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좋은 부지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번에 동작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닙니다만, 개괄적으로 해서 주차장 동작초중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를 하겠다, 공사비가 총 105억원이 들어가는데 일반 체육관을 만드는데 20억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설치비로 약 85억원이 소요된다, 자치구에서 105억원 전액을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의 A4용지 한 장 정도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예산 규모도 크고 내용상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시비지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 시비지원 처리지침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시비지원을 요하는 특별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기 전에는 얼마를 주겠다는 특별지원은 할 수가 없고, 서울시의 시비지원계획 지침이 각 구에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해서 가결이 되면 예산을 잡아서 예산규모를 확정해서 통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작교육청에 얘기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우리는 여기서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나오면 우리 구 구비 중에서도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하냐를 검토하겠다고 동작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작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교육청 부지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추진 일정대로 예산의 규모 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 논의를 하는데 행정관리국에 얘기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의나 지적사항들을 앉아서 마음속에만 입력시키지 말고 국이나 과별로 책임자를 내세워서 노트북이라도 하나 가져오셔서 종합적으로 메모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들이 매번 반복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협력적 관계와 생산적인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즈음 노트북 잘 다루는 직원들 있으니까 취합해서 과별로 국별로 취합하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취합해서 이런 것들을 회기별로 정리해서 일하는데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제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보호구역 시설공사를 강남초등학교 외 2개 해서 3개 학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7월 말로 시설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대상은 작년에 설계가 끝나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그것이 시비와 국비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내려와서 4개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동안 우기를 피하다 보니까 90% 정도 진행되어서 9월에 4개교는 끝나고 하반기에 4개교 공사하는 거는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서 서울 경찰청과 최종적으로 협의한 후에 서울시에 예산배정 요청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능하면 어린 학생들의 통행로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 개학을 하고 난 후에는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는 사유를 충분히 달아서 조기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향후 해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관내에 19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2004년도에 3개교를 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김익수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아래 교육위원회 땅이 760평 정도 될 거예요. 거기를 지금 10년, 15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구청과 서울시 교육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만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예산관계로 불가하다라고 통보해 줬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다목적 회관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강당이 없는 학교가 유일하게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일 거예요. 그래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에는 각 반에 두 명씩 나와서 교무실에서 하고 있는 절실한 입장인데 지금 15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130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약 105억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얘기가 되는 것은 동작구에서 긍정적으로 자체 예산에서 부담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상6층에 수영장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강당, 지하1, 2층에는 130대의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130대를 계산해 보면 땅을 매입하더라도 50억 이상이 들 거예요. 땅이 아무리 싸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평당 600만원 700만원 정도 드는데 130대의 주차를 하려면 60-70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주차장을 확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100억 정도는 엄청난 돈인 것 같지만, 13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모처럼 좋은 기회인데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김두산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직자들이 거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현재는 국비가 10%인데 앞으로는 20% 정도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결론은 동작구청에서 주차장 확보에 그런 것들을 난색을 표명하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빼버리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국비로 하겠다는 것인데 동작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130대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것은 동작동의 경우는 중요한 시기이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12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105억원을 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억을 받아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용도 없고 사실 지금 150억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돈을 얼마 줄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서울시 같은 데는 우리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서울시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얼마만큼 준다는 것이 세워져야지 우리도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지 지금 공문 하나로 105억원을 줄 수 있나 없나 하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줘봐라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교육위원회 땅을 700평 정도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긴 하겠는데요, 언제 주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138억 2,13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7억 4,963만 7,000원, 2004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집행잔액 4,125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여 예산대비 27.4% 증가한 37억 9,0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76억 1,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38억 2,13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대비 27.4% 증가한 37억9,0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6억1,2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주차단속직원 14명이 고용1종에서 기능10급으로 전직함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을 4,82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주차난 해소 분야 인센티브 사업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을 수시로 발송한 바, 이로 인해 증가된 우편요금을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1억 5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산시장 주변 노들길과 정진학원 길의 원할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으로 1억 480만원을 편성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금지구획선 설치 공사비로 8,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관리및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공영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강화되어 각종 안내 표지판의 변경비용으로 7,749만 5,000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신규 설치효과가 있는 학교운동장 및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차시설개선비 및 보안시설 설치 경비지원비로 1,000만원을, 야간개방 주차장을 우리 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관리대행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징수한 주차요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후 시설주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세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과목으로 33억 4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총액에서 추경사유발생 목별 총액을 뺀 잉여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 건설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12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는 바,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차개선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305만원, 그린파킹 2006사업 집행잔액으로 3,82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이를 서울특별시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부흥길에 CCTV가 한 대 있는데 실시간 촬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시간을 서 있어도 방향이 안 바뀐다고 불평하는데 한 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360도 회전이 되니까 한 대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입구에다가 한 대를 더 설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입니다. 과장님, 길을 다니다 보면 지역에 소화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방서에 얘기하면 소방서에서는 주차표지판 하나 만들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에서 해 줘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차제에 주차단속원들이 다니면서 소화전 앞에 상시주차를 많이 하는데 차안에 연락처가 적혀져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다음에 또 다시 주차하면 견인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줘서 소화전 앞은 비워둬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 좀 써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1억 정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만큼 단속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단속도 많이 하지만, 체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수시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단속대비대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과년도와 현년도가 틀린데 과년도는 15%, 현년도는 27% 정도 됩니다.

김두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과잉단속을 하지 마시고요, 주차단속요원들의 친절교육이 공무원보다도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거든요. 잦은 마찰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서 오죽하면 거기다 주차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별 무리없이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4%가 늘어난 35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용직 인건비 상승분으로 1,889만 9,000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추가분으로 4,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용과 전자식 자동점멸기 구매비용으로 자체사업 재료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설대책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예산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33억 1,7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동작동 80-6에서 67-2간 도로개설 공사에 부족예산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예산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재창고 수목이식 비용 5,000만원은 토목과의 자재창고 부지조성에 따른 수목의 이식 비용이며, 불량맨홀 정비비에 1억원을 계상하고, 상도중학교 앞 옹벽의 경관개선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의 도로조명 비용으로는 1억 1,7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가로등 경비에 3,000만원, 보안등 경비에 8,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착식 소형살포기 등 제설장비 구매에 2,285만원과 자재창고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설염화칼슘 구매에 4,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죠?

예.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7,500만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염화칼슘을 겨울에 많이 나누어줘서 아직 다 못 쓴 곳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터져서 길에 쏟아져 나와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보다 일단 나누어주더라도 통을 만든다든가, 터지지 않게끔 해서 그 해에 못쓰면 그 다음 해라도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여러 장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염화칼슘은 작년에 1만 7,000포를 사용했는데 작년에는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내년에 4만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매를 하게 되면 전년도는 위쪽으로 적재를 하고 새로 산 거는 밑에 적재를 해서 굳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군데를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구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오면 수방용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곳곳에 놔둬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 분산 적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지 관리에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시민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겠는데 다만 이러한 유지 관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함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100% 만족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초부터 수방대책 준비 및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수방대책에 참여하시여 현재까지 인명 및 재산피해 없이 수방대책이 추진되어 있으며, 금년 잔여 수방기간 동안에도 더욱 열심히 수방대책에 심혈을 다하여 금년에도 재해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비는 예산액 57억 6,9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8억 8,711만 7,000원보다 13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상용인부 5명에 대한 임금협약 체결 결과 인상분으로 1,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노후관 계량 등 5건으로 기정예산 44억 1,704만 3,000원보다 8억 8,500만원을 증액한 52억 7,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림천 보라매공원 신대방역쪽 후문으로부터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도림천 고수부지 내의 폭 4미터 연장 1.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 설치 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도1동과 상도3동 하수관 개량 공사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도1동 366번지 주변의 노후관 450밀리미터 연장 245미터 개량비로 1억 5,000만원, 상도3동 283번지 주변의 노후관 800밀리미터 연장 115미터 개량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도5동 숭실대 주변 하수관 정비 공사로 우리 구와 서울시에 시행하는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 노후관 개량공사는 상반기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은 반경 750밀리미터에서 1,000밀리미터까지 연장 400미터를 4억원 예산을 투자하도록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흑석1동 186번지에서 198번지 간 하수관 개량 공사는 노후관 450밀리미터 연장 310미터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3동 하수박스 이전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비로 예산액 10억 2,6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504만 9,000원보다 2,1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용 발전기 2대 교체비로 1,99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보조금 중 비상급수시설 지원금 및 집행잔액 1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반영 요청한 치수과 예산은 노후하수관 시설정비와 치수관리비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송패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2차 졌는데 왜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사당3동 257번지 건물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70년대 중반에 택지정리를 하면서 건물이 증축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건물 소유자는 하수박스를 제외한 나머지의 건축을 하고 하수박스 윗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을 졌습니다. 그러다가 건물 당초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분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하수박스 이전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90년대 초에 소송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유재산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하수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시설결정 보상 처리를 해서 저희가 공공도로로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구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해서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고 저희 고문 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 외 2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자문의견한 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에게 회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물론 소유자가 바뀌다보니까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당권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분소 설치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7월 25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일선감사, 공사발주, 전자공개입찰,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마친 후 8월 17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8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그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확보와 의료장비 및 행정장비 구매 설치 기타 시설 등을 어제까지 대부분 마치고 오늘 중 전산 및 통신망 설치를 끝내고 내일부터는 시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리모델링 공사, 전기 통신 공사, 그리고 각종 의료장비 구매 과정 등에서 공정이 확실치 않아서 개소식 일정을 확정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야 비로소 9월 14일 11시로 개소식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장소는 사당3동 보건분소입니다. 별도로 초대장이 나가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말씀 못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금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세출예산은 기정 57억 4,307만 3,000원에서 5%가 늘어난 2억 9,939만 2,000원으로 총 60억 4,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683만 3,000원으로 한방진료실, 보건분소 계약직 의사 연가보상비로 51만 7,000원, 두 의사들에 대한 연봉,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을 계상해서 6,6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이거는 분소의 간호사를 일시사역 인부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 1명 1,5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91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인쇄비는 한방진료실이 7월에 개설했고, 분소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도 분소에 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소에 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PACS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의료영상 정보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담당의사 PC에 뜨는 시스템입니다만,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 돼서 장애가 일어나서 그간의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장애가 일어나면 수시로 불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제에 1년간 계약하는 걸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시의 요구에 의해서 8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 PACS 응용 S/W 업그레이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장애가 자꾸 발생해서 여기에 2,700만원, 그 다음 분소 보건정보시스템 구매설치비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및 분소 환경개선 공사비 2,8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현판 교체가 있는데 현판이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화되고 디자인도 7, 8년 전 디자인이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리 강화문 교체는 문화복지센터하고 보건소 사이에 철제문으로 돼 있어요. 문화복지센터 들어가는 오른쪽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돼 있는데 철제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보건소 내벽벽면 광텍스 도장처리는 페인트칠한 지가 오래되어 낡고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790만원 올렸고요, 그 다음 보건소 정문 게시판을 교체하는 예산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거는 보건소 문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 이중문이 다 밀치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방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어린이들인데 한 문을 밀치고 들어오면 안에 들어가서 또 문을 밀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도 하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감염성 폐기물 냉동고 구입비로 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영상정보 시스템 보수 보강은 장비가 도입한 지 얼마나 됐죠?

5년 됐습니다.

5년이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01년 말에 저희 보건소가 PACS 시스템을 설치할 때 2억 7,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소들이 설치한 가격을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11억까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는데 우리는 2001년 10월 말에 설치되면서 유지도 AS기간으로만 해서 저희가 따로 유지보수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비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업체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됐죠?

2002년 8월에 왔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유비쿼터스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구청의 업무는 앞으로 원격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PACS 시스템이 전 국장 계셨을 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가고 장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의학에 PC가 도입되므로써 이런 정보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좋았는데 벌써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것은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한테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서어비스가 안 된 것이죠.

주민들의 서어비스에 대한 것은 늘 신경쓰지만, 전산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PACS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좀더 더 나은 서어비스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장애가 쭉 발생했을 거 아니예요.

장애가 발생해서 업체에서 와서 서어비스 차원에서 쭉 손을 봐왔던 사항인데 이것은 계약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2001년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끝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2001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였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장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컴퓨터 시스템 자체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어떠한 장비가 도입됐더라도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감가상각이라는 차원에서 유지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유지보수 하나가 잘못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불편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불편적인 요소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이 컴퓨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 없든간에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런 시스템의 에러나 장비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가 추경에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시대에 상당히 떨어진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아까도 인정했었던.

소장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탓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파악 능력에 있어서 과장과 소장과의 관계, 밑에 있는 직원과의 전체적인 업무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원활하게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PACS 응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인지가 안 나와 있죠?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거죠? 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통부에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된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통부에 고시된 가격에서도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로테크에서 공급을 받았거든요.

업그레이드한 것을 깔았을 때 컴퓨터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PACS를 도입한 업체는 주식회사 마로테크라고 최초부터 마로테크에서 설치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구매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지, 하드웨어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소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죠?

보건정보시스템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진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이고요, PACS는 방사선 촬영 시에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분소는 지금 방사선을 촬영하지 않으니까 PACS와는 상관없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정보시스템.

보건분소의 PACS는 환자가 방사선을 촬영하게 되면 그 촬영된 내용이 의사한테 컴퓨터로 전달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드웨어가 있을 텐데.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죠.

하드웨어는 그 당시 설치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시스템 전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아니죠.

아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벌어진 상황은 그런 상황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런데 현재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소프트웨어에만 문제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 후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하드웨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만 문제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한 번 오셔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벌써 다 됐는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컴퓨터에 깔았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컴퓨터의 사양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마로테크가 하드웨어를 설치한 상태라

알아요, 아는데.

정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사항이에요. 현재 예산이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그 조건에 맞는 사양인지 아닌지를, 가령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니까 하드웨어 용량이 적어서 받쳐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드웨어를 구입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조사가.

이것은 마로테크에서 설치한 하드웨어입니다. 거기서 진단하기를 소프트웨어의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를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체의 얘기만 들었지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업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당연히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보건소장이 능력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십니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능력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는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내구연수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내구연수가 다 됐을 때는 차후에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고, 보건소에서 내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판설치, 안내소설치 같은 것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체크해서 과의 담당부서 주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차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장비구입이나 비품구입, 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소가 9월 14일에 개소하는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조용근 과장님 이번에 분소를 마련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약단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잘 마무리해서 개소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분소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1보건소, 제2보건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장비와 똑같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분소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칭을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해보고 과연 그것을 분소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증진센터로 할 것이냐를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한 50개 정도 했습니다. 구민들한테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동작보건소 사당분소라는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분소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방분소 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현재의 보건소와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구민이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6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이용하는데 물론 장비도 현대화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른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보건소내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방객들에 대한 친절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보건소 자체에서 친절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를 처음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 조용근 과장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보건소 과장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직원들의 친절교육도 신경쓰고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결과는 약간 미흡하다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네. 생각보다는 못 합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보건소에 갔다 나오는 모르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체크를 해 봤어요. 내가 생각해도 좀 시정돼야 되겠다는 다소 걱정스러울 정도의 친절도가 나와서 물었는데 어차피 이것도 서어비스인데 직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환자들이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받고 얼굴에 웃음이라도 띠면 건강에 좋으니까 그런 친절교육을 시켜서 이용객들로부터 더 좋은 호응과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여하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장이기 때문에 환자를 돌봐주고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해 줘서 대부분이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보건위생과 업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덜 친절하다, 때로는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콜백서어비스를 해 보면 당뇨교실에 참여했다가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금연클리닉에 참여했다 가시는 분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 참 고마웠다고 응답하시는데 유독 보건위생과에 왔던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처분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위생과에 와서 일반행정을 보고 가는 분들이나 건강교실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진료를 받고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분소를 이용했던 모든 이용객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다 받아보거나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그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X-ray를 찍으면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지만 종합검진 같은 것은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당분소에서 종합검진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그런 호환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연구해서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어느 한쪽에서 검사하면 가까운 쪽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개발센터 자리는 왜 분소가 안 되는 거예요?

체육개발센터 뿐만이 아니고 남성초등학교 앞 구 사당3파출소 자리를 알아봤는데 너무 적습니다. 지금 건물에다가 설치할 수 없는 게 건물구조가 너무 취약해서 다각도로 건물구조라든지 넓이를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총 27억 1,706만 8,000원보다 406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2004년도 건강보험대상자 암검진사업과 B형수직 감염사업 등의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1,584만 5,000원, 시비보조금 821만 9,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억 6,251만 5,000원에서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는 2,115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 감액하며 반환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9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총액은 1,312만 6,000원입니다. 증액편성된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간호 약품비로 459만원을 편성하고 효소면역검사 인원이 증가되어 효소면역검사비 1,62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자산취득비는 당초에는 한방진료실 장비로 고압멸균기와 건강증진센터에 말초혈액순환측정기를 편성하였으나 고압멸균기는 주로 1회용 침을 사용하므로 구매취소하고 말초혈액순환측정기는 성능 재검토 결과 검사원리에 대한 신빙성 결여로 구매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는 2004년 에이즈진료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6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장비구매계획을 취소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즈환자는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몇 명이 있습니까?

보균자가 42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역팀장님이 담당자로서 에이즈감염자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상담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의 예산에서 4,568만 520원을 사용해서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와 시비로써 나머지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현재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에이즈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