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한번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빈틈없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이틀 동안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5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98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17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958억 4,200만원보다 216억 7,2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의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998억 4,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777억원과 간주처리액 42억 6,4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819억 6,400만원보다 178억 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기정예산 5,7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5,8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8억 2,100만원보다 37억 2,600만원이 증가된 17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8억 7,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19.4%인 3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기, 전화, 우편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억 1,900만원 기계실 보조보일러 교체공사 1억 5,800만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5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2억 8,8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 1억원, 방범용 CCTV 시범 설치비 3억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4,500만원,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행정장비 구매비 3억 4,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경상비에 1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예산의 49.5%인 48억 5,700만원으로 계약직 등 인건비 부족분 7억 6,600만원, 보건소 통신시설 개선비 1억 4,100만원, 경로연금 6억 9,8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5,5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각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19억 2,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억 8,700만원 등 복지분야에 모두 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7억 1,100만원 등 청소분야에 모두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이수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5억원 등, 도시관리 분야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1억 2,8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비 4억원,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비 7억 1,100만원, 동작구 상징거리 가로변 정비사업 3억 1,000만원, 동네뒷산 등산로변 야외헬스장 체육시설 설치 3억 2,500만원 등 공원녹지 분야에 모두 21억 5,900만원과 상도1동 36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상도5동 숭실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4억원, 흑석1동 186-198번지 간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등 하수 분야에 8억 3,000만원, 기타 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0.5%로 36억 5,9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동작동 80-67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 7억 5,000만원,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 공사에 7억원,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비 10억원, 상도중학교 앞 옹벽경관 개선공사 2억원, 기타 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는 행정장비 구매비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 1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우편료 부족분 1억 500만원, 주차단속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400만원, 주차장 건설비 33억 400만원 등 모두 37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행정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개설,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8%가 증가된 1,998억 4,404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3% 증액된 176억 7,0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법 개정 및 재산세율 인하로 지방세 수입이 63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있어 기정 세입예산보다 178억 7,89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94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7억 9,089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5억, 인건비 부족분 및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4억 8,913만 2,000원, 동청사 환경개선 및 방범 CCTV 설치비 등으로 4억 8,521만 1,000원,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 공공시설 유지비 포괄분으로 4억 1,672만 6,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3% 증액된 844억 2,12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장애인 복지기금 2억, 노인복지기금 2억, 여성발전기금 2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19억 2,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반입가산금 7억 1,141만 4,000원, 사당·이수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용역비 5억원, 관내 공원·녹지 환경개선비 및 체육시설개선비 21억 5,673만 2,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0.8% 증액된 912억 1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본동 및 동작동 도로개설비 14억 5,000만원, 도로시설 정비보수 및 상징거리조성비 14억, 불량맨홀정비 및 옹벽개선공사비 3억, 하수관 개량공사비 8억 5,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2.8% 증액된 197억 7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571만 4,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8% 증액된 2억 1,071만 8,000원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78% 증액된 43억 2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4만 5,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6% 증액된 5,8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비 33억 483만원, 우편료부족분 1억 527만원, 주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48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7.4% 증액된 176억 1,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가 공사물량 증가로 총 사업비를 11억원 증액하고 그 연부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증액예산에 대한 예산과목별 배분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19.4%, 사회개발비에 49.5%, 경제개발비에 20.5%, 예비비에 10.5%를 각각 배분함으로써 일반행정비 부문의 증액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가능한한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복지 부문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 및 투자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흑석동 지역이 2005년 8월 29일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므로 도시개발비 중 중앙대학교 주변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업은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예산을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총액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지금 심사하는 국의 국·과장만 배석하고 나머지 국·과장은 집행부에서 대기하면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부서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액은 1,0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예산액은 7,971만 1000원에서 9,008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서울시 반부패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시상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구행정만족도 종합평가 해피콜서어비스센터 설치, 용봉정근린공원 정비공사, 노량진근린공원 보행로 정비공사 등으로 1억 3,9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37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반환금 없이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2004년 12월 초에 수상한 결과 12월 중순에 사업비가 교부되었고 2004년도 예산이므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낙찰차액을 반납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주도면밀하게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것이고, 아울러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인센티브 평가결과가 늦어질 경우 시상금을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편성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과 예산 총액은 23억 7,164만 8,000원으로 모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용과 유류비 인상분, 공공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비,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비용 등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앞서 나가는 동작구가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작하고 있는 데가 중구, 동대문구로 두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5개 구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추경에다가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이 원래 본 예산에 넣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 절반 이상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했다면 말할 필요가 없지만 두 군데 밖에 안하는데 무슨 동작구가 재정이 많다고 앞서서 한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타 구에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는 2003년부터 실시했고 2004년도부터는 각 부처별로 확대실시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200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에는 중구, 동대문구 몇 개 구만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진지하게 했는데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개념이 다양화되고 또 복지시스템이 일괄성있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성, 보장성이 강합니다. 신체나 생명, 상해, 의료비, 각종 질병과 암 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초나 강남, 송파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이면 모르지만, 작년에만 해도 11위에서 12위로 떨어져 있어서 사정이 좋지 않은데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물론, 내가 공무원들한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구도 많이 했겠지만, 서울시의 절반에 해당되는 구가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 생각됩니다.

암환자 발생과 투병직원 발생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타구에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지.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은 우리 구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것부터 하지 다른 것은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이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부탁했던 것인데 오늘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다가 한 단계 향상시켜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므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 김성근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타 구에도 이미 실시한 구가 있고 아직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 하나는 몇 달 후에 본예산에 승인해 줄바에는 한 발 앞서서 이것을 승인하므로 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업무효율에 증대가 있을 것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더 클 것이라는 고심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지금 총무과장한테 묻는 것이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속기에 남도록 하기 위해 발언을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5분 간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하여 그 결과로 적절히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3개월에 약 2억 8,800만원 정도이면 1년이면 9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중복된 것이 없습니까? 9억원이 새로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새로 소요되는 액수는 아닙니다. 자율선택 항목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건강관리라든가 도서구입, 배낭여행, 기획연수, 대학원 위탁교육비라든지, 콘도 사용 등등은 전부 중복되는데 이 부분은 계상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선택적 항목이라는 것은 안전, 신체, 상해, 암, 질병만 강화된 것입니다. 총 비용을 합하니까 9억원이 나오는 것이지 이 비용을 빼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총 비용을 산정해 놓은 것 뿐이고 실제로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가령 예를 들어서 콘도를 한 번 사용하고 배낭여행을 한 번 갔다 왔을 경우에 지원금액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보험료는 인상됩니다만, 3,561만 5,000원 정도는 오히려 재정부담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고 실지 타구나 타 부처에도 평균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님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가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가 선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1년 예산인 약 9억원 정도가 신규로 소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된 것을 제외하면 내년에 반영되어야 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중복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낭여행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도서구입도 하고 있는 것이고, 보험도 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건강진단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작구복지재단이 설립됐는데 공무원들의 향상을 위하는 안을 보면 장학금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동작구복지재단의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다른 구는 복지재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다.

나머지는 쟁점사항이 없고 이 문제 하나니까 약 10분 간 정회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시겠지만 행정재무위원들은 이해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복지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료 김성근위원 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제도적으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데는 약간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자고 가닥을 잡아가는 이유는 우리 동작구가 복지동작 연속 5년 이런 데 걸맞게 우리가 앞서가고 공무원들에게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도와줌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또 공무원들이 쇄신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격려 차원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점들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청과 별관 개보수 영선사업 금액이 해 마다 많이 편성됩니다. 2003년부터 2005까지 약 30억이 편성되었고 약 13억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측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청사를 새로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선택적 복지 관련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 서어비스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를 시범 설치하기위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강남구에서 우리 구에 지원키로 약정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일반행정비 동행정운영예산 중 일반보상금 4,648만원과 시설비 1억원, 자산취득비 3억 2,400만원, 반환금 2,4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103만 4,000원에서 4억 8,521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1,62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CCTV 3억 배정되었다는데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됐다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한테 1억 5,000만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우리한테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한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바 있어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내 7개 구청에서 각 구에서 동단위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어요. 청소 무단투기, 방범, 무단주차 이런 데 10개 정도를 각 동별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CCTV라는 것은 주로 방범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방동 지구대에 설치를 해서 주로 치안유지 대비 확보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방범활동에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다른 구에서 동단위로 CCTV 설치하는 거 조사해 봤어요?

동 단위로 CCTV 설치한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단주차인데 5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력과 장비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후에 가서 조사를 해봐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한 번 알아봐서 좋은 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세요.

참고로 우리 구에도 그린 파킹용 CCTV 12대, 무단투기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통장수당에 관해서 기본료 20만원, 상여금 1회에 한해서 20만원, 협회 참석수당 2만원, 이렇게 해서 1,147만원을 7명, 6개월로 친다고 하면 월 평균 27만 3,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통장수당의 과다를 따지기보다 통장수당을 월 27만 3,000을 준다면 주민자치과에서 반상회를 한 번쯤 독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통계에 보면 반상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한 동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수당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좀 능동적으로 동을 이끌어 가는 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과 취미활동 여가선용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 증액된 3,500만원도 프로그램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당초 2004년도 11월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된 건 160개 과목이었는데 지금 2005년도 현재 204개 과목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연간 수강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수강생은 한 동에 2,700명 정도

구 전체?

2만 7,000명에서 3만 5,000명 사이입니다.

대단히 많은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강사료를 한 프로그램에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원됩니까? 갈수록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행자부에서 이건 없애고 자체조달로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수강료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분간 현 체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는 데, 어느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수강료를 편성 안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대비해서 2006년도는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할 겁니까?

2007년도 수강료 완전폐지보다 금년도 240개 프로그램 중에서 인원수가 적어진 프로그램을 동아리로 돌리고 수강료 지원은 조금 감축하겠다는 것이죠.

2007년도 이후에는 수강료 예산편성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쓰다 보니까 담당이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동아리로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유지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치구 직권으로 폐지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폐지를 종용하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기관운영비 포함 총 23억 164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인 구정슬로건 디자인개발용역비로 2,728만원, 인건비 부족분인 시간외 근무수당 1억 4,500만원과 휴일근무수당 4,444만 6,000원 등 총 1억 8,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 공공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18억 8,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 부족분 1억 4,500만원, 지금 시간외 수당이 서초하고 우리 하고 어때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고 있어요?

예,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비교 안 해봤어요?

서초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파악한 거 있어요? 강남하고 동작, 서초구하고 동작하고

그렇게 특정구와 비교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계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기본 법정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업무여건을 감안해서 일정시간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시간은 각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직원들의 바람과 그 뜻을 수렴하는 구청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아는데 서초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느냐 이거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와 강남하고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75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가 75시간? 강남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75시간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68시간입니다.

우리가 68시간이에요?

68시간 다 안 주고 우리는 지금 55시간 주고 있습니다.

서초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서초 강남은 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시간? 그러면 우리는 13시간 적게 주고 있는 거예요 ?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요. 왜냐 하면 작년에 내가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서초하고 우리하고는 맞게끔 짠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그렇지 않습니다.

재차 조사해 봐요.

지방공무원규정에 관한 수당은 똑같이 주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풀로 주는 데가 있고 우리 같이 55시간 주는 구가 있고

그런데 서초하고는 맞춰줘야 되는 데, 이웃인데 서초 수준은 우리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간부회의 때나 얘기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서초하고 매번 비교한단 말이야. 그 정도 선에 강남에는 못 맞춰주더라도 서초하고 동작은 일치되게끔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기 3억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포괄비입니다. 갑자기 태풍이 난다든가 했을 때 공공시설물이 파괴되었을 경우 투입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사용된 게 1억 3,000만원을 섰습니다. 1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풍이 온다든가 그러면 부족할 염려가 있어서 여유를 갖고 2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풍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 보수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동사무소, 어린이집 등 위원님들도 가끔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예비비로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한다? 그런데 예비비로 남겨 놨다 주면 안돼요?

포괄시설비로 해야지 예비비는

3억에서 1억 3,000만원 쓰고 1억 7,000만원 남았는데도 2억을 더

시설비를 쓰게 되면 크게 사용되거든요. 몇 천 만원이 아니고 어떤 때는 1억씩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부족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홍보만화책 제작비 7,000만원과 2004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64만 8,000원 등 총 7,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낙찰차액과 강사료와 용구 미 구입 잔액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만화 책자를 몇 권 만드는 데 7,000만원이나 들어?

만 부 제작합니다.

만 부 제작하는데 뭐 7,000만원씩이나 들어?

거기에는 제작원고료가 100페이지에 2,500만원이고

페이지 당 만화가 얼마 들어?

2,500원꼴입니다.

아니, 한 페이지 당.

그러니까 100페이지에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250만원이란 말이야?

25만원입니다.

그렇게 비싸?

천연색으로 만 부를 제작하니까 또 만으로 나눠야 되니까

무슨 만 부 제작하는데 7,000만원이라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책자에 만화가 들어간다고 해도 7,000만원이면 5권은 만들 수 있어. 만부를 찍는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우리도 자료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올린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현세가 한다고 해도 페이지 당 만 원 짜리 15만원이야.

몇 부입니까?

만 부입니다.

만 부면 부당 7,000원입니다.

아니야. 만 부나 5,000부나 값은 별 차이가 없어요. 종이 값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지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작비에 만화대가 2,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종이를 뭐로 찍는지 7,0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제작할 때 필히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만화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화책을 홍보용으로 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동작구에는 동작구를 알리는 많은 책자와 홍보물이 제작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장께서 조사한 구독률이 몇%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동작이야기라는 책이 1년에 2,000부 제작되면 거의 100% 나가고 있습니다.

책자를 무상으로 배부해 주는 것 하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것을 제가 보고, 또 아파트에 동작구 소식지를 놔둔 것을 보면 상당히 내용들이 통상적이고 새로운 이미지 제고 나 어떤 것들이 없고 동에서 주는 문화강좌 안내만 있어서 식상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동에서 보면 신선한 이미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동작이야기도 읽어보고 하는데 7,000만원을 소요해서 만화책을 제작한다고 할 때 초중고생들이 얼마만큼 정서적인 함양이나 교양에 초점을 맞출 것 인가, 예를 들면 사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할 계획이던데 어떻게 보면 그 효용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이아니더라도 최소한으로 어떤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하고 동작소식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직원들을 한 명씩 해서 20-30명으로 각 계층 만족도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증설했으면 좋겠습니까,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 기초조사를 한두 번 정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의욕은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화 같은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만화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어떤 계층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획에 대해서 큰 그림이 나왔습니까?

대부분 동작구 내 문화유산에 대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초중고생에 맞추고 우리 고장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읽기 쉽고 편하게 우리 고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도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입니다만, 발상과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못하면 사문화가 돼 버릴 수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만화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처음 기획단계에서 우리 스스로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정이나 구정을 알리는데 만화책을 활용해서 구독대상측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고 있다는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구를 어린 학생들에게 좀더 친밀하게 부담감 없이 싫증 안 나게 알리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만화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을 알리는데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문화유산과 지역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과서 같은 팜플렛 같은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진 유인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좀더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성공예감이 드는 홍보 만화책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화책 내용이 좀더 친밀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만화책을 제작하는 시기를 1년 정도 빨리 했거나 좀 늦게 했더라면 좋은데 내년 1월에 배부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선거 즈음해서 홍보만화를 하는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이 확실한, 또 국장께서 확실한 이념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삭감하자고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없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적사항을 넓게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모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없이 통과가 됐는데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것은 책 단가가 너무 쎄다,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출판사의 단가 견적서를 받아 봤는가. 김성근위원님은 전문가이시거든요. 좀 낮은 단가로 제작할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제작하기 전에 제 사견입니다만, 김성근위원님 같은 분께 사전에 자문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했는데 전문가로서 타당한 지적 같아요.

알겠습니다.

7,000만원이면 만화 1만 부씩 찍는다 해도 5권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판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인쇄비는 쌉니다.

책 종이 재질하고 어느 만화가가 그렸는가에서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질적으로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책을 만들겠습니다.

입찰입니까?

예.

그런데 입찰이 싼 곳을 선정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작하는 한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잘 해 주세요.

동작구의 인쇄물을 전부 따지면 연간 8억 정도 되는데 꼭 인쇄협회를 거쳐야만 되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입찰을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싸게 드는데 인쇄협회를 거쳐야 되면 일반 단가보다 배가 비쌉니다. 협회를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되느냐를 알아보고 입찰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기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증명발급을 일일이 수동처리하고 있고 인증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시간의 지연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코자 통합증명민원 자동발급기를 구매 설치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대리직인 손경용 재난관리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김동식 과장님의 질병휴직으로 재난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손경용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500만 4,000원에서 자산취득비로 57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0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자복사기 외 4종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 2월 7일자로 신설된 과로서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98만 5,7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른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재산세 세입예산액 감소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입예산 270억 9,700만원보다 63억 1,900만원이 감소한 재산세 세입예산 20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보다 8,44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요인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2004년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시비보조금 반환금 626만 5,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공공요금으로 작년도에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금액이 1,63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만을 인상시켰으며, 상임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쟁점이 없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