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작구 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부서장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점이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시도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지금 바로 심사를 하게 되는 국 과장만 배석하고 나머지 국 과장은 집행부에서 대기하면서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부서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일반사회복지 12억 2,207만 2,000원과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20억 3,332만 3,000원 등 총 32억 5,53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94만 5,000원은 200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서울특별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와 연계되고 저소득 주민보호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 없이 원안 통과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갈수록 구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 신경쓰셔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 위탁운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하고 약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두 배 가량 시설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 가보니까 잘 했는데 앞으로 수요가 비수기일 때가 문제인거 같아요. 지금은 만실이 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는데 거기 인건비로 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삭감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도 친밀히 하고 관광코스가 좀 약해요. 그래서 좋은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노인휴양소가 잘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고 올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서로 구전으로 전해서 좋은 곳이다,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확대돼서 수요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비수기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보다 경영마인드나 전문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예산을 전용해서 공단에 위탁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수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접근하기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홍보 관계라든지 교통 관계 등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정책방향대로 따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경상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수익이 우선은 아닙니다. 공익성이 앞서야 되지만 그래도 구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수익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경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다음 구립경로당 보수공사비가 추경까지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우리 구에 20년이 넘는 경로당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도 한두 군데 정확하게 잘 보수하려면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자꾸 땜질식으로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할 중장기 계획은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금년 추경부터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두 개소를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 해 세 개소, 세 개소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입안했습니다. 추경에도 용역비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인 시설이 전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리모델링하고 신축할 때 기존 시설처럼 어르신들 모여서 화투나 치고 소일하는 공간으로 하지 마시고 취미활동이나 운동도 병행해서 하셔서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2억을 배정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고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작년도에도 추경을 해서 2억을 마련해서 현재 2억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2억을 하면 4억이 됩니다. 매년 2억씩 반영해서 2008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10억 기금을 조성한 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리가 낮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 교육, 직업 재활 등에서 활용하고 의회에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기금을 마무리하면 금년에 370만원 정도 이자가 12월 말까지 발생됩니다. 그래서 10억 될 때까지는 이자로 기금운용을 하다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10억 이상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얼마의 이자발생과 활용액수는 얼마인지 등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추경에 1억 5,500만원을 상정했는데 본예산에 84억 2,00만원이 있어서 약 3.5%가 증가가 되는데 이 증가요인은 뭐가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법정경비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께 드립니다. 월 1만 2,000원씩 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드리고 있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측한 것보다 노인인구가 1,63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걸로 시비 50%, 구비 50%로 50:50으로 지원하는 법적 경비입니다.
신건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억 6,904만 9,000원이 되겠으며 가정복지예산 9,254만 3,000원, 여성복지예산 4억 1,485만 1,000원, 청소년복지예산 6,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에 한하는 겁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하면 수급자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또 학교에서 급식을 받던 아동에 대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이 주로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방학 때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방학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연중입니다.
유태철위원
중식은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중식은 학교에서 하지만 석식은 연중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럼 우리 구에 결식아동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8월 현재 1,017명입니다.
유태철위원
꽤 많습니다. 여기 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는 겁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비율이 세 가지로 각각 다릅니다. 석식지원사업은 시비 35%, 구비 65%, 또 방학 중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학기 중에는 국비 25%, 시비 7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물론 인원수도 당초 서울시에서 작년 12월에 가내시할 때 저희가 800명 이상을 요청했는데 756명으로 내시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이 늘었고, 또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3월에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4년 11월에 석식지원 예산이 시비 65%, 구비 35%로 산정하라고 통보가 왔었는데 1월에 시비 35% 구비 65%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비 부족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비율이 다 다르군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아이들을 3,000원으로 하지 말고 더 높여서 주자고 하시는데 우리 임의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침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한 가지는요,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10억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것은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작년 7월에 조례개정하면서 작년에도 12월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실기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건전육성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 사용할 때 사실 기금은 두고 기금의 이자 발생액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기금 자체는 여성들을 위해서 쓰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까 해서 저희가 이자 4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 보면, 성매매예방 등 주로 저소득층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에 지원해 주는 기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건전육성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62만 4,000원으로 200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63만 3,000원과 2004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9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3만 3,000원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수행을 위한 집행잔액 5만원과 약정 미이행 농가 보조금 미지급액 2억 58만 3,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8만 4,000원은 창업지원센터 건물 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 예산은 총 8억 3,773만 4,000원으로 예산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음식물수거용기 구매비 1,400만원, 일반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생일선물 구매비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음식물류 폐기물류 자원화 처리비 7억 1,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총 7,564만 5,000원으로 이중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 6,03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가산금 1,53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235만원으로 이중에는 음식물수송박스 취득비 2,600만원과 전자복사기 취득비 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반환금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우리 구 구민 생활과 직결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비 7억 1,10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 14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추경에 7억 1,000만원이 책정되면 2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별도로 생긴 처리비예요, 그만큼 늘었다는 거죠. 전에 김포 매립지에서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해서 전부 21억이면 끝났는데 또 21억 2,000만원이 더 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업체를 네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랬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성동구, 서대문구 등등 이렇게 네 군데가 계약되어 있는데 그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반쓰레기를 보면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일반쓰레기 위탁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반쓰레기수수료반입을 전에는 위탁업체에서 6억을 받다가 지금은 20%만 받고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현재?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100% 다 위탁업체에서 받아들이는데 금년에는 약 4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와 관련해서 위탁업체가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연간 4,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연간 한 4,5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안 받고 있다 이거야. 4,500만원을 무상으로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재활용을 위탁업체가 네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일반쓰레기, 폐자재,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전부 다 하고 있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가구당 881원씩 현재 지원해 주고 있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정도 1년에 한 12억 정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해서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고 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재활용을 처리하는 것은 자기네가 별도로 챙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돈 받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현재 음식물처리비가 21억 2,000만원에 처리하고 있고 정화조가 4억 5,000만원, 3억 2,000만원에서 금년 들어서 4억 5,600만원을 별도로 대 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막대한 지원을 위탁업체에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실제적인 면에서 차량이 늘은 게 거의 없고, 인원이 늘은 게 거의 없고, 98년도나 2000년도나 지금 2005년도로 봐도 없고 한 가지를 하던 것을 지금은 네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도 많이 늘어야 되고, 차량도 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봤자 인원도 한 두 사람 늘고, 차 한 대 정도 늘은 것밖에 없어요. 기성 같은 곳은 한 대의 차량도 늘지 않았어요. 그 분은 관악에서 지금 현재 의원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을 철저히 청소행정과에서 감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는 안 되고 예산만 계속 늘어난다는 건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첫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화조 문제인데 97년도에 정화조 처리비를 올리고 지금까지 근 8년이 되는데 올리지 않고, 다른 구는 다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한 100만원이나 120만원, 15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감사를 해 보니까 부풀려 가지고 물을 섞어서 처리비를 하고, 남의 하수구의 물을 빼서 채워서 가져다 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타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서 그에 따라서 인상을 하든가 해서 회사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제가 간략히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처리업체가 현재는 네 개 업체인데 당초에는 강동구와 서대문 시설 두 개 업체였습니다. 금년도에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 이후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적 요인 또 명절 때는 각 대행업체에서 실어오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에서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두 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5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현재 규격봉투 가격이 20리터 기준이 340원입니다. 인상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전체 25개 구로 보면 17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건 주민들의 부담과 구의 여건, 예산,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용역결과로는 20리터 기준으로 현재는 340원인데 한 670원 정도로는 인상을 해야 어느 정도의 수지가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재정부담은 줄어들지만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화조 수수료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화조 수수료는 97년도에 개정을 해서 98년 1월 10일자로 시행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 구보다는 우리 구가 높았습니다. 기본료가 20원이 높았고, 초과요금이 37원이 높았습니다. 대신 타 구는 상당히 낮았죠. 그런데 2001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기본료 1,100원, 초과요금은 150원을 동일하게 거의 인상을 시켰습니다, 최근까지.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수수료는 기본요금이 1만 7,700원, 초과요금이 1,2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청소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심층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세요.
유태철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반복성이 있는데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그 전에는 정화조 용량 가정의 식구 수대로 해서 얼마씩 했는데 최근에는 정화조 처리 용량으로 해서 리터당 얼마씩 하는 걸로 환산이 바뀌었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바뀌었는데 현장에 와서 수거를 하고 그 차의 리터를 표시하면서 거기서 수용자와 용역회사 직원과 같이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발부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다 발부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아요. 지금 다 보면 용량과 관계없이 이미 영수증이 다 찍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꿔진 법과 상충된다는 걸 한 가지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수거하시는 분들이 물론 고생도 많이 하지만 꼭 집집마다 담배 값이니 술 값이니, 접대비니 해서 외의 돈을 요구해요, 저도 줬어요, 저도 줬는데 안 그런 집이 없어요. 사실 몇 천원을 주민들이 안 줄 수도 없고, 그 분들의 수고한 대가는 그 회사에서 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은 인사로 궂은 일 하니까 준다고 그러면서도 뒤에 와서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매 집마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그 분들의 월급을 상향조정해서 많이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서어비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를 좀 하십시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양질의 질의를 해 주신 김성근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이 질의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공부를 많이 하신 김성근위원의 질의에 설명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화조를 치는데 가구 수와 정화조를 치는 고지서 수를 한 번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까지 준공된 지 10여년이 지났어도 정화조가 없어서 안 친 집이 있어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개월 전에 사전 청소 안내문을 항상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업자인 경우는 간혹 전달이 안 되어서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달이 안 된 게 아니고 10년이 되어도 안 치는, 누락되어서 발부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구도 집집마다 맞추듯이 주택수와 발부되는 고지서와 행정능력이 못 미치면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서 하수도를 개량하니까 그냥 나오더라고, 10년이 넘도록 그냥 산 거야, 나중에 지적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두 집은 고쳤고, 한 집은 지금도 안 고치고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악취가 옆에까지 나서 진정이 들어온 거야, 저 집은 정화조 한 번 치는 거 못 봤으니까 조사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발행된 것과 비교해서 안 된 집은 찾아가서 조사를 하면 이의없을 거 아닙니까? 참고해 주세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거 답변 안 하셨어요. 위탁업체의 장비, 인원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그렇게 네 개 부문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과 장비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상태, 여러 가지 경상비, 시설비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김성근위원님께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5년도 추경예산은 725만 7,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시 쟁점없이 원안통과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6억 92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922만 8,000원이며 시설비는 6억원으로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5억원과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된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대학가 주변지역의 환경정비와 교육·문화·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우선 정비 대상지역으로 중앙대학교 주변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2억 5,790만 1,000원을 지원받아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9일 본 사업구역을 포함한 흑석동 일대가 제3차 뉴타운사업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중복 투자방지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을 지난 9월 2일 취소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의 시 삭감요구하여 삭감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심의요구액 6억 9,222만 8,000원 중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23억 6,047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추경예산은 20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2004년도 동작의제21 구민실천단 사업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은 23억 5,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공원관리예산 14억 2,518만 8,000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22개소, 근린공원 등 15개소의 일시사역인부임과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른 주 월차수당지급 노임발생 등의 부족분으로 5,966만 6,000원과 공유재산 측량비, 공원쓰레기봉투 구입비, 시설공원과 장비유류대 등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598만 5,000원, 시설비 13억 785만 9,000원은 상도3동 마을공원조성 조성사업비 토지보상금 사업 등 8건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9억 3,321만 2,000원은 인건비에서 2005년도 서울시 상용직 단체협약이 하반기 퇴직자 퇴직금 등 상용인부임의 상승분으로 4,517만 1,000원, 가로녹지대 관리,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부족분으로 2,327만 4,000원, 녹지대유지관리에 필요한 비료 구입 및 월동 자재구입비 500만원, 시설비 8억 4,887만 3,000원은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업비 2,387만 3,000원 등 6건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및 가로수 주변 정비공사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89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본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승인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환경녹지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가로정비, 동네 체육시설, 공원사업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장승배기 로터리 가로공원내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과연 저것이 잘 살까 하고 염려를 했는데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분께서 저거 우리 구민의 세금이 말라가고 있다고 조소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 나무 보식기간이 몇 년 동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죽은 것은 흉물스러우니까 빨리 없애고 다른 나무로 보식을 해 주되,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나무가 있을 때는 주변의 경관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나무를 보식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장승배기 대형 소나무는 올 봄에 식재했고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심을 때에 너무 크다 보니까 뿌리가 흔들려서 고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다. 현재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나무가 커서도 그렇지만, 여름철에 제거하면 바로 보식돼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보식이 완료되고요, 지금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줄여서 심지는 못하고 그런 모양을 갖다가 심어야 합니다.
유태철위원
계획을 수정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큰 나무보다는 중간 정도의 나무로 보식할 계획은 없는지 계속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승배기 주변에는 소나무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유래에 대한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돌에다가 설치해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을에 보식을 한다는 안내종이를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놨어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태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행정을 하는 우리가 볼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식을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죽였다고 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보식을,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시청에 낙락장송을 심은 가장 우수한 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원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취지는 좋은데 홍송이나 적송은 해변가에 생육하는 소나무인데 여기 기후와 토지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승배기의 토심은 어떻습니까? 큰 나무 식재해도 지장이 없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토심은 좋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토심은 좋습니다.
유태철위원
보식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상징거리의 조경이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관공서 주변이나 도로 주변에 유실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쌈지공원 같은 곳에 유실수를 심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관악구 신림사거리 쪽으로 가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전부 무화과가 열렸고, 또 양천에는 살구나무를 심어서 살구가 열리고 서초구에는 감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함양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소나무도 좋고 은행나무도 좋지만,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광장에도 유실수를 심는 데에 환경녹지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토목과의 상도중학교 앞 옹벽경관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인데 상도중학교 앞 옹벽에 생태육교를 세운다는 계획이 환경녹지과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빠른 시간에 되는 공사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노량진공원에서 관악산까지 연결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다리를 계획하는 것은 낙성대 넘어가는 길이 연결됐고, 까치산에서 관악로 넘어가는 길이 시에서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도중학교를 연결하게 되면 동작동 주민들이 서달산을 이용해서 관악산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우길웅위원입니다. 소나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흙을 몇 톤 가져와서 여기를 파내고 흙을 넣고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후는 어차피 안 되더라도 그것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업자들이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흙을 아무렇게 심고 마는데 그런 것을 주관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까치산하고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해 가지고 보상비가 있는데 지목이 뭡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임야이면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상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요즘 추세가 일반지역과 같이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남부순환도로 넘어가다 보면 까치산 쪽에 생태공원해서 동물을 위한 교통로를 만드는 것이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던데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 우측에 좁은 소도로가 있어요.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만, 관악구에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위로 해서 U턴하면 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옆에 계신데 U턴 하는 문제는 도로파트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생태육교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와 연관되어서 한 번 물었습니다. 연결부서로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인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교통행정과 추경세출예산안은 6,5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편성사유를 보면, 우편물량 증가와 우편료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3,110만 5,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비로 2,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원안가결하여 주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138억 2,13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7억 4,963만 7,000원과 서울특별시 보조금 집행잔액 4,125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여 27.4% 증가한 37억 9,0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76억 1,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38억 2,13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등 각종 수당 4,829만 2,000원, 우편요금 1억 527만원 등 37억 9,0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76억1,2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금지 구획선 설치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야기된 것인데 파악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은 좀 그렇죠.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유태철위원
동작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약 61%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공공건물을 빼면 약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100대 중 50대는 밖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4만 8,000미터 정도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시달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심지어는 막다른 골목까지 단속하는데 그것도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특별히 우리 동네는 그린파킹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 지역 다 동일합니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전 지역이 동일하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도3동은 그린파킹 시범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물론 시에서 돈을 갖다가 무상으로 건립해 주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늘어서 좋고 또 개인들은 자기 돈 부담하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좋은데 우리나라의 담장 허문다는 보수적인 개념이 안 깨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우리도 각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주차단속을 주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압력을 너무 가하게 한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10월말에 종료됩니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상도3동은 9월말까지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9월말 이후는 완화됩니까?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분들이 몸소 체감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동네는 이면도로, 구석구석을 몇 조가 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거 민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야간단속이라든가 막다른 골목 같은 곳은 좀 빼주고, 심지어 연립주택 옆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데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빼고 담장이 있어서 이 집은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표적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더 심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고 주민들을 만나면 인상부터 쓰고 난리인데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 할 사업이고 시에서 들어온 돈을 우리가 안 쓰고 반환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지만, 저도 가서 권유하고 있는데 좀 완화해서 탄력성 있게 단속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구획선을 명확하게 잘 그어 주세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한 번 하면 지워지는데 그것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속기록에 남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 동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동마다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리가 안 돼요. 나는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동복
이동복교통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7.4%가 늘어난 35억 6,703만 5,000원으로써 주로 본 예산의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결과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도중학교 앞 옹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생태육교 건립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의 정비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성도 있고 또한 공사할 때 훼손되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육교를 건립한 후에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2억원을 삭감 동의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상도중학교 옹벽 환경공사는 아까 환경녹지과장도 이야기 하다시피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해서 생태통로를 그곳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환경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특법에 따라서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에 큰 이상은 없지만 일부 크랙이 있고 크랙 같은 경우 그라인딩을 하고 크랙보수를 하고 그 위에 면 처리를 하고 부수적으로 환경개선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녹지과에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뒤바꿔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 처리를 하고 그 위에 코팅처리를 해서 부수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쪽 산하고 등고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옹벽의 큰 훼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의합니다.
양창원위원
옹벽 보수공사를 뒤로 늦춰도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유태철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말씀입니다. 생태다리를 놓게 되면 아무리 좋은 그림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훼손되니까 괜히 이중으로 손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완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할 문제지 지금 은 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신건호위원
생태육교를 거기에 설치해야 되느냐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상도동 쪽에는 산이 없는데 생태육교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통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생태육교가 아니라 생태통로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생태통로는 녹지축을 복원해서 사람의 접근성을 높이는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심의요구액 35억 6,703만 5,000원 중 상도중학교 앞 옹벽 경관개선비 2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비는 예산의 57억 6,9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8억 4,781만 7,000원보다 8억 8,1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수관리비는 10억 2,6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04만 9,000원보다 2,1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반영한 치수과 예산은 노후 하수관 시설정비와 자산취득비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2억 9,939만원으로 보건 분소 및 한방진료실 개소에 따른 인건비와 보건 분소 운영비, 노후 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 통신시설 보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에 개소한 한방진료실 의사와 9월 14일 개소 예정인 보건 분소 계약직 의사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6,683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보건 분소 및 한방진료실 개소에 따른 보건소 사업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보건분소 운영비 1,015만원, 팍스 시스템유지보수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억 2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내역은 전산개발비 3,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팍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 2,700만원, 분소 보건정보 시스템 구매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1억 6,976만원으로 보건소 및 분소 환경개선 공사비 2,876만원, 통신시설개선 공사비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2005년도 추경 예산안은 보건위생 행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한방진료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하루에 약 40명 정도입니다.
유태철위원
많이 홍보되었네요. 앞으로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방에서 뭐뭐하는 거야?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요. 침, 부황, 그리고 간단한 약재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보건분소에 대해서 사당권 지역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의료장비나 모든 것에 있어서 본소 못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의료장비나 여러 가지 의료팀들을 수준 있게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산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그것을 2,7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연구개발비란 뜻이 뭐 하잖아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200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당초 세출예산 총 27억 1,706만 8,000원보다 2,4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2004년도 건강보험 대상자 암 검진 사업과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국고보조금 1,584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821만 9,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본 지역보건과 주요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5억 6,251만 5,000원에서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의료비, 구료비는 2,115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9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총액은 1,312만 6,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의료비와 구료비는 방문보건약품비로 495만원을 편성하고 효소면역검사 인원이 증가되어 효소면역검사비 1,6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당초 한방진료실 장비로 고압멸균기와 건강증진센터에 말초혈액순환측정기를 편성하였으나 고압멸균기는 주로 1회용품 침을 사용하므로 구매 취소하고 말초혈액순환측정기는 성능 재검토 결과 검사원리에 의한 신빙성 결여로 구매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장비구매 계획을 취소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동작구 내에 AIDS 감염자가 몇 명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42명입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AIDS 담당자가 방역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3개월에 한번 씩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 상담을 하려고 부르면 자진해서 잘 오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직접 면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도 합니다.
양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병원을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1년에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진료카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진료기록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진료기록부.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진료기록부를 철저히 조사하지는 않고, 일단 의료인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무면허 의료인이 있는지 그런 정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기록하고 간호사가 간호기록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조사하고 있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원급 말고요. 일반병원에서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기록하고 간호기록부는 간호사들이 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현재 일반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간호를 하게 되어 있고 조무사는 별도로 되어 있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간호조무사.
성근
김성근위원
간호조무사는 별도로 쓰게 되어 있지요? 조무사는 간호사 대행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조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만하고 간호사 노릇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역할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호업무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에는 다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고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치과 같은 데서는 할 수 있지요? 또 일반병원에서는 조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럼 일반병원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병원인 경우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하고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호사가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병원에는 간호기록지가 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거 조사해 본 일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간호기록부와 진료기록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수시점검해서 정상업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보건소가 각 병원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의결한 대로 집행부 심의 요구액 216억 7,177만 9,000원 중 도시관리과 소관 중앙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 1억원, 토목과 소관 상도중학교 앞 옹벽 경관 개선 2억원 등 총 3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 중 2억원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에 증액하고 잔여 1억원은 예비비에 삽입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에 2억원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9월 12일 개최되는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기간 내내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