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비롯한 당면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금년도 제2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인 16일에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강 동강이 있는 영월 출신 김경식 의원입니다. 쉽사리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덧 15개월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와 공포를 주었습니다. 백신 개발과 접종률 향상으로 곧 마스크를 벗고 공원을 활보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의 제10대 도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10대 도의회는 전 도의회와 질적ㆍ양적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다수당 교체, 그리고 젊어진 의원들, 35명의 초선의원들, 지난 3년간 의원발의는 전체 995건, 의원 평균당 21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0%가 넘습니다. 열심히 출석해서 공부하는 의회야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강원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시기가 적정하고 투자방법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부담 50억, 도비 221억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71억이 소요되는 UAM 시제기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도 당초예산과 5월 추경을 통해 116억의 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5월 추경에 수립된 99억은 논란 끝에 40억 원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과연 강원도가 시제기 개발을 위해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UAM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로벌산업의 생태계 현황과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과 강원도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3차원 도심 항공 교통체계로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입니다. 일명 드론택시라고도 합니다. 이 UAM의 개발배경은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율이 진행되고 있고 인구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에서는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택시를 타면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에 1시간이 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만일 이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하철이 연결되면서 출퇴근이 가능해지자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가 생기면서 인구분산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인프라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2008년 기준으로 지하철 1㎞ 건설비용은 1,300억 원입니다. 그러자 지상과 같은 2차원 공간 말고 3차원 공간인 하늘길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안전한 비행체가 개발되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고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16’에서 중국의 드론 업체 이항은 세계 최초의 유인드론 ‘이항184’를 선보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84’는 1명의 파일럿, 8개의 로터, 4개의 날개를 뜻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항184가 출시된 후 보잉과 에어버스로 전 세계 항공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상당히 당혹했다고 합니다. 레저용이나 촬영용 드론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항공 모빌리티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것은 향후 이 산업에서 후발주자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 왔습니다. 사실 이 드론의 기술과 특허는 대부분 미국 나사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에 자극을 받은 나사에서는 미국의 국내 민간기업에게 드론 관련 특허나 기술을 대거 이전했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 있는 항공 관련 유수의 기업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이 UAM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신 화면과 같이 이 UAM의 상용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TOL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VTOL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좌측에 있는 이항과 같은 멀티로터, 즉 한 가지 종류의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서 위로 뜨는 힘, 즉 양력을 극대화한 기체입니다. 가운데 있는 기체가 리프트 앤 크루즈, 양력을 일으키는 위로 향하는 프로펠러와 앞으로 나가는 추력을 일으키는 전면을 향한 프로펠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위로 향해 있는 프로펠러는 속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우측에 있는 기체인 틸트-X입니다. 이 기체는 이륙할 때 프로펠러가 위로 향해 양력을 일으키고 이륙 후 전진할 때는 앞으로 꺾여서 추력을 일으킵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럼 현재 세계적으로 UAM의 시제기 개발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요, 한편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버에서 2016년 지금 보신 화면과 같은 이 UAM의 상업화를 이룰 수 있는 100쪽짜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활동의 80%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항공당국의 항공규정을 준수할 것, 지금 각 항공당국에서는 이 항공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행기는 공장은 물론 볼트ㆍ너트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배터리는 10분 안에 80% 고속충전, 연료비는 전기차 수준, 속도는 250에서 300㎞, 1분 내 수직 이착륙 가능, 기반시설로는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버티포트가 필요하고 이 UAM의 기체비용은 대량생산을 기준으로 대당 20만 불, 2억이 조금 넘습니다. 탑승요금은 택시비 수준입니다. 특히 중요한 안전성은 1억 승객마일당 사망률이 헬기는 1.2명, 개인용 차량은 0.6명인데 이 UAM은 0.3명으로 낮춰라, 이게 우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프로펠러 한 개가 고장이 나도 다른 프로펠러로 대체할 수 있는 분산전기 추진 방식으로 기체를 개발할 것, 또 헬기는 소음이 110dB 수준인데 UAM은 서울도시의 소음 수준인 62dB까지 낮춰라, 또 미국은 항공기가 탄소배출의 전체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기체를 개발할 것, 이외에도 계기비행에 500시간과 시계비행에 1,200시간을 이수한 조종사의 경험이 요구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AM이 개발될 때 이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버가 이 UAM에 대한 표준스펙을 제시하자 선두업체들이 이에 따라 개발을 시도했고 그중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개발한 시제기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좌측 상단에 있는 기종이 미국의 조비에비에이션에서 개발한 ‘조비S4’, 우측 상단에 있는 기종은 독일 릴리움에서 개발한 ‘릴리움젯’, 좌측 하단에 있는 건 미국의 아처에비에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메이커’, 우측 하단에 있는 게 미국 오버에와 우리나라 한화시스템이 합작해서 개발하고 있는 ‘버터플라이’입니다. 모두 아까 보셨던 UAM 기체 종류 중 가장 고급기술인 프로펠러가 꺾이는 틸팅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버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펙을 갖췄거나 그 이상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조비와 릴리움에서 개발한 기체는 이미 시제기가 개발돼서 약 1,000번 이상의 시험비행을 했고 하단에 있는 아처와 한화의 기체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술이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고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비에비에이션에서 개발한 기체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버는 개발되고 있는 기체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검증된 기체를 구매해서 UAM 항공운수 산업에 뛰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우버는 이번에 보여드린 영상으로 이 UAM이 상용화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UAM의 상용화시기에 대해서 2022년까지 인증 및 테스트를 마치고 2025년부터 일부 노선에 대해서 상업화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차 노선을 확대해 가면서 2042년에는 레벨4 단계의 자율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건스탠리에서는 시장규모 전망을 여객ㆍ물류ㆍ군수용을 모두 포함해서 2030년에 550억 달러, 60조 정도 됩니다, 2040년에는 1조 달러, 2050년에는 9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UAM 항공 및 운수산업이 세계 10대 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 다퉈 UAM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의 오버에어와 합작한 한화시스템에서 곧 시제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2030년 미래 포트폴리오를 전기차 50%, UAM 30%, 로봇틱스 20%로 채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UAM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3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엔진이 없어지면서 효율적인 배터리, 강력한 전기모터, 가볍고 강한 소재로 이루어진 기체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기술개발보다는 양산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관련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된 기술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과 인수합병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강원도는 향후 세계 10대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UAM 시장에 어떤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이신 첨단산업국장님을 모시고 질문과 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을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UAM 배경과 개발현황, 그리고 시장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에 모든 것을 다 축약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 영상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도가 작년에 투자심의를 했었고 올해 당초예산, 또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UAM 시제기 개발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과 같은 산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주로 승객에 관한, 승객을 실어 나르는 UAM에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UAM이 그게 맞는 거죠?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은 UAM이고요, 도심 간. 시제기가 개발되면 좀 더 확대해서 UAM 도심 간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도 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AM도 같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특수한 목적이란 혹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외의 화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라든가 재난대응이라든가 군사용이라든가 농업용이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020년 이 UAM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먼저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를 할 때 우리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투자심사 담당부서에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UAM 이것을 보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과 자료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투자심의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메가시티 1,000만 명, 지하철 1㎞ 건축비용, 그리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각 시제기 현황들, 사업의 파급효과, 이런 것을 설명하셨는데요, 시장규모도 나와 있죠.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본 것은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이 사업이 개발이 되고 성공이 되면, 투자심의 요청에 따라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드론택시를 상용화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투자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셨었는데 혹시 이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어떻게 돈을 버시겠다고 그때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드론택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드론택시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실어 날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이후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도 해 보니까 강원도는 그것 외에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특수목적용으로도 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 사업내용이 확대됐습니다.

사업내용이 혹시 변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순수 UAM에서 특수목적용으로 조금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게 시제기 개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승객을 실어 나르는 UAM 개발에서 특수목적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또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군수산업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개발하고 있는 기체의 종류와 스펙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비 17억을 했고 또 추가로 이 개발사업에 몇십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기체의 스펙은 앞서 보여드렸던 승객을 실어 나르는,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기체인데 특수목적용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기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개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의 한 가지를 개발한다는 것인지?

지금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2인승으로 우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유인드론을 먼저 생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게 테스트과정을 거쳐서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상용기 개발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승용차를 만드는 것과 특수목적용 차를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이거든요, 차로 예를 들면.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차가 향후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개발될 때부터 그런 요소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돼서, 지금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시제기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향후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특수목적용 시제기를 개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투자심의를 했던 서류,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다가 제출했던 서류들의 흐름을 보면 당초에는 화면으로 봤던 승객을 나르는 UAM 시제기 개발에 뜻을 뒀다가 중간에 약간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수목적용, 군수용, 또 환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271억으로 하는 것은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이고요, 그것을 해서 드론을 생산하고 그게 상용화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수목적용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개발하는 것 자체를 특수목적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체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특수목적용으로 변경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일부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상용화 단계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또 새로운 시제기로 새로운 상용제품을 해서, 특수목적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을 개발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특수목적용 시제기를 개발할 때 우리 도에서 재정을 투입합니까?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우선 드론택시를 개발해서 이게 정말 시제품으로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다른 기업에서 상당한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제기 개발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펀딩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다른 것을 개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산업부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부라든가 산업부에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UAM 시제기 개발 및 드론 클러스터 조성도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면 부처와 협의한 결과가,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UAM 개발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항우연, 이게 항공우주연구원이죠, 항우연과 PAV, 이게 개인용, 이것도 Personal Air Vehicle이라고 개인용 항공모빌리티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별도 예산을 확보를 통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시제기 개발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액화수소 연료전지도 산업부에서 300㎾급 연료전지 카고드론산업과 중복이 돼서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드론 클러스터 조성은 UAM 실증, 현재 전남 고흥에 K-UAM 실증테스트베드가 있죠?

예, 그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 계획이 없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형국인 것 같고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많이 중복된다,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 또 광주광역시에서도 드론택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입장에서는 정부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고흥에 테스트베드가 있다 그러지만 드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테스트 받으려면 고흥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횡성의 이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도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특히 디피코, 차량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테스트를 받으려면 전남 영광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횡성에다가 이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남 고흥뿐만 아니라 전국에, 드론택시 부분이 좀 되면 서너 개 정도는 충분히 설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UAM 시제기 개발예산을 테크노파크에다가 출연금으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공모를 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라고. TIE라고 하는데, 지금 그 업체는 원래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죠, 드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드론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비행제어라든가 항공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기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TIE가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 도의 예산을 받아서 개발하려고 하는 UAM 시제기가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낮은 게 있어요, 멀티로터.

예, 멀티로터…….

멀티로터죠?

예.

사실 지금 보면 그것은 드론과 거의 같습니다, UAM 중에서 멀티로터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속도가 빠르질 않거든요. 안전성이 좀 확보되는 면은 있지만 프로펠러가 앞으로 꺾이질 않으니까 위로 뜨는 힘만 있고 해서 이게 앞으로 나갈 때는 기체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반적인 UAM은 보통 250㎞~300㎞ 정도 나와야 향후에 시장성이 있는데 멀티로터는 주로 속도가 70㎞~8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공은 크기가 작으나 크나 기술에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드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큰 드론도 결국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지 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죠. 드론 클러스터 조성도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모빌리티 예를 들으셨지만 이모빌리티와 드론은 사업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횡성에 이모빌리티 단지를 조성했죠.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하는 회사가 오고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드론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

중국입니다. 군수용 드론 말고 민간 레저용,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촬영용 드론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곳은 중국인데 관련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디제이아이라는 업체인데 디제이아이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가격으로는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술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산이 중요하거든요, 양산이. 예를 들면 같은 기술을 가진 드론이 있는데 이 업체가 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디제이아이가 그것을 3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누구나 다 저렴한 가격에 드론을 구매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모빌리티와 비교를 하게 되면, 드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와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생산,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이 생기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공장도 생기기 어렵단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UAM은 결국, 전기차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는 전 세계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차가 1년에 9,500만 대, 약 1억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올해 2021년 기준으로 그중의 7%가 전기차로 판매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는, 올해 새로운 라인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열 몇 가지에서 스무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전기차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가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사는 것이 누구냐? 개인이죠. B2C입니다. 기업에서 컨슈머, 개인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개발이 돼도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형편에 맞는 적정한 가격의 전기차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UAM 같은 경우는 완전한 B2B사업이죠. 기업 대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UAM을 누가 살 것 같습니까, 개인이? 개인 중에는 이 UAM을 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는 게 대당 10 몇 억 정도 합니다. 향후 1년에 1,000대 정도 생산을 하면 2억 정도 낮춰진다고 하는데 2억 정도가 낮춰져도 이것을 사기가 어려운 게, 아까 우버에서 발간한 화이트페이퍼 리스트에서 본 것처럼 UAM을 조종하려면 500시간, 1,200시간, 1,700시간을 이수받아야 내가 이것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차 같은 경우 운전면허만 따면 내가 바로 몰지만 UAM은 1,700시간의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내가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몇 억짜리의 UAM을 사서 1,700시간의 교육을 받고, 이럴 사람은 굉장히 드물겠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UAM은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다양한 라인업을 해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판매처가 있고 기존의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UAM은 지금 새로 시작되는 산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보잉,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

에어버스, 2개입니다. 항공기는 지금 이 UAM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죠. 그런데 결국은 두 회사만 살아남았죠. 항공기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를 누가 사느냐, 개인이 절대 사지 않죠. 항공사가 이 항공기를 구매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항공기가 한 1,0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UAM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요. 결국 이 UAM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계의 300개 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 가장 안전한, 가장 저렴한 가격의 UAM을 만드는 곳이 성공을 하고 거기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를 따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투자심의에도 제출했듯이 저희 강원도에 관광지가 많으니까 관광지에서, 예를 들면 설악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20분에 10만 원~20만 원을 받고요. 그런 UAM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관광산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싸고 안전한 기체를 사와서 저희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UAM 이런 신산업, 그리고 더군다나 B2C 사업이 아닌 B2B 사업에 뛰어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271억, 그중에 저희 도는 2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되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지정과제 또는 알앤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실패해도 사업비 환수가 없고요, 그런데 실증사업은 사업실패 시 그 사업비를 전액 환수한다, 이런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죠.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UAM은 저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실증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는 실증사업?

예.

설계비가 17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하는 시제기 개발은?

정책지정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실패를 해도 저희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투자하는 돈이 이번 추경에 90몇 억 정도 됐다가 40억이 삭감되고 50억 정도 됐는데 향후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설계비 빼고 2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200억 정도를 저렇게, 향후에 세계 10대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실패해도 사업비에 대한 환수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지난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도 UAM 개발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시제기 개발은 2021년도 하반기에 조성되는 강원뉴딜펀드를 통해서 TIE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시도가 다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했고요, 하반기쯤 돼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들이 좀 입증이 되면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또 저희들은 그것 외에 기술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 알앤디 개발비를 받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AM에 투자된 게 설계비 말고는 아직 직접 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설계비는 제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설계비도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투자될 돈을 저기 뉴딜펀드를 통해서 저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선 기업에서 우리 펀드자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향이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받을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제반절차라든가 심사를 통해서…….

TIE에서요?

예.

누가 안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200억이나 되는 거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200억이 아니고요, 뉴딜펀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한 20억~30억 정도…….

그러면 뉴딜펀드를 통하지 않고 저런 형태를 빌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TIE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0억 정도의 자금을 유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알앤디 관련 예산을 받아서 투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뉴딜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 별도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우리로 치면 산업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같은 데입니다. 경기재기펀드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요, 운용한 지가 꽤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용을 하느냐면 경기도가 대량의 출자금을 마련합니다. 지금 저것은 재기펀드라고 해서 펀드의 한 종류인데, 저기에서는 150억을 조성하는데 경기도가 80억, 그리고 운용사ㆍ조합원이 70억을 해서 150억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결성형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런 형태, 세 가지 중의 하나로 결성을 합니다. 이것을 8년 동안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업체선정은 2년~3년 정도 업체를 스크린해서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8년이 지나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회사가 개발한 기술, 이런 게 다른 회사에 팔리거나 이 회사가 매각이 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한 산업들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죠. 혹시 손실이 났을 경우에,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손실이 나면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중의 25%, 250만 원은 경기도가 무조건 먼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실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운용사ㆍ조합원들이 각각 출자한 비율만큼 손실을 부담하고요, 이익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것의 운용은 누가 하느냐, 벤처투자법에 따른 펀드매니저, 핵심 운용인력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자격증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런 사업에 투자할 조합원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저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지금 강원형 펀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벤치마킹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것과 같은 형태로 강원형 펀드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산업기반시설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UAM 시제기 개발은.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는 저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만 투자를 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를 할지 말지, 기업이 하고 있는 신기술개발이라든가 어떤 기기 같은 게 과연 향후에 가능성이 있는지 적정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투자심의를 한 것도, 작년에 한 것도 서면심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억이 넘는 신산업을 투자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로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펀드매니저, 저분들은 주로 증권가 또는 이런 산업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죠. 20년~30년 경력을 가진 분들이 벤처투자법에 의해서 자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이 기업에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를 합니다, 검토를 합니다. 그것도 2년~3년씩 걸려서요. 그러면 ‘이게 되겠다.’ 싶으면 그때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모두 성공할 수는 없겠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일정 부분 손실에 대해서 우선충당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저희가 배당을 받아야죠. 저는 이제 전부 다 보조금으로 지급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업이 있고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런 형태의 투자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강원형펀드는, 아까 뉴딜펀드 그것은 금액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예.

경기재기펀드는 경기도지사가 저것을 공약을 내걸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저것은 우리 도에서 벤치마킹해서 당장 시행해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업, 모든 사업을 다 저렇게 투자심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저렇게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들은 금액의 규모, 그리고 이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어떤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저런 형태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조실장님은 제가 결산심의 때 했던 그것을, 향후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지금 추경에 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저런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저것은 제가 보기에 당장 그 업체에, 투자해야 될 시기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장 5개월 안에 그 업체에 투자해서 빨리 시제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런 형태로 앞으로 투자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경기재기펀드도 저희 강원형펀드하고 좀 유사한 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죠, 펀드라는 건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 외의 다른 투자 부분이 있으면 펀드, 강원형 뉴딜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검토한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UAM과 같은 신기술 또는 벤처사업 등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투자결정 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해야 되고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UAM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방안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기부 권고사항처럼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22년 당초예산 수립 전에 완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도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처럼 접근성과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인프라 구성이 부족한 지방에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갑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도민들께서 땀 흘려 내신 소중한 세금을 집행할 때에는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특히 사업의 성패에 따라 본인의 성과가 결정되는 전문가들의 사업성 심의와 투자집행 절차가 이루어질 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정유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효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위해 강원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민이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이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매출 감소로 지금이 더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또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난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10대 도의회에서 앞선 두 번의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취약한 일자리 문제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로 인한 경력단절의 심각성, 강원도 미래세대의 주역이지만 지원의 사각지대에 감춰져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은 늘 “검토하겠다.”, 또 “적극 반영하겠다.”, “즉각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의 답변이 어떻게 개선되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은 지난 도정질문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행정관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잠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무행정관님, 초등돌봄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늘 보니까 돌봄센터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지난 두 번의 도정질문에 걸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등학생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공무원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강원도 ‘초등학생도 책임집니다’ 광역 최초 돌봄센터 개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도민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전국, 전국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갔으니까요. 강원도는 그러면 초등학생의 돌봄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그냥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돌봄센터를 만들었던 부분은 도 소속 직원에 대해서, 돌봄 문제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과 춘천에 거주하는, 일부의 학생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수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신,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뽑힌 “강원도 ‘초등학생도 책임집니다’ 광역 최초 돌봄센터 개소” 이것은 강원도 전체의 돌봄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범이곰이돌봄센터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시군에서도 한 2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돌봄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신, 강원도가 일부 책임지겠다고 하는 초등돌봄센터에 대해서, 범이곰이돌봄센터, 강원도가 전국 최초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는 범이곰이돔볼센터와 관련한 언론도보를 보셨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총무행정관님께서는?

…….

핵심은 딱 2개잖아요, 이게 특혜냐,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공무원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시작했던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 일단 큰 부분이었고요, 지금 거기에서 취약계층 부분까지…….

취약계층 부분을 얘기하시는…….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10%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범이곰이돌봄센터의 사업목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아동의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 및 자원을 고려한 아동친화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조성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렇게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원도의 모든 아동들이 학교를, 부모님들이 일을 하러 가신 늦은 시간이나 방학 중에도 돌봄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늘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굳이 공무원 자녀들만 돌봄센터에 가야 하는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확대시켰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그러면 총무행정관님이 생각하시는 돌봄 대상의 확대는 총원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정의 아동을 10% 정도 충원하는 것이 강원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방안인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총무행정관 소관이 아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답변은 조금 어렵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복지파트에서 또 추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정원을 100명으로 잡고 계세요.

예.

지금 몇 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4월 기준 36명입니다.

그러면 36명 중에 몇 명의, 총원의 10%라고 얘기하는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은 몇 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춘천시에 추천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자가 없고…….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지금 입소아동 같은 경우에 직원의 자녀만 3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9년 당초예산 심의 때 제가 이미 짚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얘기할 때는 250명가량의 대상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돌봄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시작되고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왜 지금 36명의 자녀만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픈을 한 게 4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초등학생이 입학하는 부분들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상했던 기준을 올해 안에 채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다니는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이들의 천국 같은 공간으로 꾸며놓은 것을. 총무행정관님이 담당이 아니셔서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억 가까운 예산, 2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는 얼마를 지원받고 있죠?

2,360만 원입니다. 국비가 9.1%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기본적으로, 여기만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받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11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정기준과 국비지원금액은 5,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 총무행정관에서 알고 계셨어요. 2019년에 2020년 건물 리모델링비를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약속하신 게 있었죠. 제가 2019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춘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00명의 공무원 자녀와 여기 돌봄센터에 다니겠다고 요청한 25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고 했더니 얘기하신 것처럼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원차를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억이 시설비이고 운영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운영비 관련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때 국비가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지방비 부담을 5,000만 원 정도 할 거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학부모 자부담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비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침상 10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돌봄센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때는 아마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단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위한 발언을 하셔서 예산을 따고, 어차피 아이를 키우려면, 누구에게 위탁하려면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의 한 절반 정도로 돌봄센터에 오면 되니까 이것은 자부담으로 충분히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노조위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은 분명히 세금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세금의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냐면 강원도의 많은 부모님들은, 특히나 강원도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비정규직 %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통해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여성들 모두 다 얘기를 합니다. 총무행정관님은 그게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

모르세요?

예.

공무원과 교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결혼 1순위이기도 하죠. 그것은 일ㆍ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가장 먼저 운영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일을 해서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것,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범이곰이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모델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머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늘 전전긍긍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도지사님이나 노조와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노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량을 일정 부분 맡아서 운영을, 비용을…….

차량 2,000만 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범이곰이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은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직장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고. 그런데 초등학교부터는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초등돌봄센터라는 것이 있고 지역 내 아동센터가 있고 지역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 구성이 잘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직장 내에 초등돌봄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다고 했을 때 지역 내에 돌봄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강원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난 두 번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이 없죠. 제가 지금 총무행정관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아마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특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20명에서 25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거기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면 누구나 다 다닙니다. 그것은 저소득층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에 1만 원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종사자가 20명에서 25명을 보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이곰이돌봄센터는 이미 6명 이상의 인력이 있고요, 이것 외에도 외부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환경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지금 얘기했듯이 10%의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저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홈페이지나 춘천시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95만 명에 가까운, 사교육이나 민간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에 거의 20%에 가까운 부모들이 보내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이 아니라 학교 돌봄교실에서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어느 한 곳도 5시 이후에 돌봄을 운영하는 곳도 없고 방학 중 돌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강원도 내 돌봄현황이고요, 맞벌이 가족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지사님이 보시기에, 물론 전국 최초도 좋지만 공무원 자녀의 돌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시군도 해야 되고 기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가 모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업들도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지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하루 돌봄이 끝나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고, 어린 시기에는 수시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부모님의 직장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손을 맞잡고 돌봄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신 도지사님의 말씀은 강원도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런 쪽에서, 그리고 공기업 이런 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이론이 있었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차량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량이 필요 없는 돌봄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그다음에 학교 초등돌봄을 확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원도는, 여기 사진 보이시죠? 2018년에 이것 또한 전국 최초로, 강원도ㆍ도교육청ㆍ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없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충청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주변에, 학교 주변에도 있고 집 주변에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공간도 있고 밥도 해 먹일 수 있고…….

그것을 유료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유료화하시겠다고…….

유료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이렇게 가실 거예요, 사찰이나 성당이나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또 다른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아이들을 실어나르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

그것도 학부모 부담의 최소한의 유료화 형태로?

아직…….

지금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현장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돌봄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를 가장 원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품앗이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는 학교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과 돌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교육청 문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교육국장님,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굉장히 길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돌봄모델을 강원도형으로 1개라도 시범으로 하자…….

시범적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도에서 배워서 종교시설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저는 이게 현실적인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보다 훨씬 더 근접성이 좋고…….

지사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번에 취직사회책임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강원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자들, 우리들의 수요자는 강원도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학부모님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지 이것을 반드시 고민해서 교육청과 함께 2018년의 협약 이후에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될 때는 발상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되는 걸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가 왜 안 되는지 인력운영부터, 우리 도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인력 있어야 되죠, 차량 있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예산 있어야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학교는 차량은 필요 없습니다. 학교는 차량이 필요 없는 게,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학교 안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이것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 간 협조와 각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지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노력을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크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교시설에서 하는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좀 잘 봐주시고, 다른 데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가지고 만들면 조금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기저기서 성공사례로 돌봄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끊임없이 하는데 그것은 안 하시고 계속 다른 모델만 하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안을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의원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은 이런 부분에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각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챙기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모셔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행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했었던 내용도 다 숙지하고 오셨죠?

하는 데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셨더라고요.

예.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한 40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2018년 교육부 기본통계에 따르면 100명 중에 1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강원도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1.9%가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하면서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들 시스템 안에 있어요. 어느 학교를 다니고 몇 살이고, 건강상태는 어떻고 학업수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미래 세대의 주역은 당연히 청소년이죠?

예.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아이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교육청과 함께 적어도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라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셨습니까?

우선 실태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실태조사는, 다만 학교 밖 시설의 이용에 대한 통계만 좀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 이용에 대한 통계는 너무 적죠, 국장님.

그런데 학교 밖에 나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경제총조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개인적으로 학생의 신분이라든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곳에 와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기관이 많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상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맞죠, 국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도 적어도 어떤 형태든, 카드라도 하나 만들어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5만 원 정도라도 해서 아이들이 교통비를 하거나 학원 교재를 사거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좀 수립했고요. 다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국장님하고 지사님께 답변을 받았을 때는 올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이 9월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엄청 기다렸는데 어떠한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다 바뀌니까 아무것도 진행되는 바가 없고 파악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 도정질문에 또 다시 이 건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카드를 안내하고 바로 카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교육국장님, 이것은 가능하시죠? 이렇게 되는 순간 이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더라도 우리의 시스템 안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됐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됐든, 아니면 개별적인 부모가 됐든 이 아이들의 인적사항과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친구들이 다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로 돌아오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다음번 2022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시행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절차가 되면 예산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카드를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나가는 청소년한테 어떻게 사전에,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도나 이런 쪽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그 학생들이 시설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 안에 있던 친구들이 무단결석을 통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갈 때 교장선생님이 이 친구들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너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학교밖동행카드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른 지역도 이미 다 하고 있어서 이것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강원도의 어른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지사님, 이것도 가능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도민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이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책자만 봐도 금방 나옵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그중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자살률이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한 3배, 그다음에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배 이상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자살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17개 정신질환에 대해 조사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을 보면 실제로는 4명 중에 1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유경험자인 것이죠. 이 정도면 우리가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엄청나게 열심히 가는 것에 비해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닐까요?

…….

왜냐하면 강원도 중증정신질환자 수를 보면 1만 5,300명이에요. 물론 이 정도는 강원도민 153만 명 중에서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중증정신질환자로 등록한 환자 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4명 중에 1명은, 사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신과에서 한두 번쯤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란 걸 통계가 말해 주죠?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이렇게 네 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 때는 정신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생겼을 때, 경증의 질환이 아니라 중증정신질환자가 생겼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인원을 보면 이 정도 있는데 정신재활시설은, 아마 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우리 강원도 내의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예.

숫자로 따지면 전체 얼마나 되죠?

지금 광역이라든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쪽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너무나 미미한 숫자라서, 1만 5,3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들 중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0.4%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6%의 정신질환자들, 흔히 조현병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집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시설의 확충과 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광역이라든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등록ㆍ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역량 이런 것은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이나 서비스의 확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강원도민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부분을 도정질문에 갖고 나온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우울증지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지수도 매우 높아졌죠?

예.

2018년 조사에 비해서 우울증지수와 자살률지수가 6배, 3배 늘었습니다. 우울증이 늘어난 건 6배, 자살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3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강원도라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죠. 강원도는 사실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매우 위험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으면서 게임에 과몰입해서 게임중독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죠?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도 1월 29일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서 비대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화하면 상담해 주시잖아요?

예,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화되고 그러면 국립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하는 곳이 있어요. 정신질환의 문제를 중증정신장애로만 가져가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소년 건강의 적신호인 게임중독이나 아니면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런 친구들이, 얼마 전에도 중학교 아이들 둘이 함께 자살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거나 상담해야 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왔을 때 중증으로 갈 것 같으면 어딘가 시설에 연결해 줍니다.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 유경험자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누구도 드러내서 정신과질환을, 정신과에서 상담을 했다거나 병원에 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강원도 2030세대의 우울증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우울증이 매우 높은데, 20대는 증가해서 5.9%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어때요? 진짜 심각하죠. 25.1%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고 우울을 경험하는 게 8.4%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아서 2030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2030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일상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보여드린 것처럼 조례는 있어요.

우선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 상담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동ㆍ영서 이렇게 버스로 해서 찾아가는…….

버스가 가면 거기에 상담하러 오는?

예, 상담도 하는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개인을 일일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신과 관련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부담감을 갖는데 문제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나의 우울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조례에는 지원근거의 내용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책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것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신건강대책입니다. 뭐냐 하면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생애최초 종합건강검진을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나이에 한 번 정도 무료로 해 주면 좋겠다. 해마다가 아니라 그냥 생애 한 번 정도 강원도 청년들에게 청년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면 이럴 때 다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안전망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주십사, 그리고 정책참여와 거버넌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몰카안심화장실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우울증이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성폭력과 관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 건강을 위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장님은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셔서 정신질환과 관련한 센터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가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과 빈곤은 늘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층과 빈곤층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client)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회복지사들은 이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동시에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분에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연결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기관에 정신질환과 관련한 전문가를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의 정신건강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 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분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지도 않는 사람을 다 찾아갈 수도 없고 발굴해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너무 적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은 중증정신질환자 0.4%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빨리빨리 발굴해서 지역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자살 같은 경우 그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요. 마을의 이ㆍ통장님들이라든지 지역의, 자살 예방이라든지 사회복지, 독거노인분들을 수시로,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병원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실태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사실 그분들도,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전문적인 것은 아니겠죠. 다만 그분들이 제공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주민을 만났을 때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판단할 수 있게, 그다음에 어디를 연결해야 되는지 네트워크를 알 수 있도록 기본교육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조차도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ㆍ통장님들이 그걸 하시기는 조금 어려워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거나 정신건강을 위한 부분들이 이ㆍ통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신다면 그분들을 반드시 교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ㆍ통장님들을 통해서 자살예방이라든지 그런 시책을 해봤는데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선책이 있으면 좀 개선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저에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지사님, 따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지금 공무원 선서를 열어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공무원 선서를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공직자의 기본은 공정성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항체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홍천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와 최문순 3기 도정이 이제 1여 년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처음의 생각대로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는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의 부족함을 채워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용문~홍천 철도사업의 추진계획과 5번 국도 홍천~춘천 개량사업 추진현황, 강원도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레고랜드 임시주차장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시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우선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홍천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고비를 넘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천군민들께서 철도를 이용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일의 수고와 차질 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광역철도 지정과 기본구상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일반철도로 시작됐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최종 단계에서 광역철도로 사업의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방식이 왜 변경되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용문~홍천선이 지역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이번 최종 결과에서 보듯이 전국 단위에서도 대도시 5개 광역권 중심으로 철도교통을 확충하겠다는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와 또 광역교통을 활성화하자는 두 가지 취지에서 일반철도보다는 광역철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했고 저희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일반철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이후에 계획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법 개정 추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9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대도시 광역권을 40㎞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홍천도 포함되도록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광역전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이 홍천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도 남아있고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예측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광역철도로 지정된다면 먼저 예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예타를 보통 1년 내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통상 절차대로 기본계획 수립 1년~2년,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약 3년 정도, 그다음에 공사가 착공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춘천~속초의 사례를 볼 때 예타 시작 시점부터 개통까지 예고되는 시간이 13년입니다.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본계획부터 바로 착수하였는데 개통 목표 연도까지 하면 약 7년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가능한 이 사업이 최단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제까지 노력해 오셨던 것처럼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려의 이야기는 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경기도권에서 용문산역을 신설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홍천군과 양평군, 또 강원도와 경기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강원도, 양 지자체 간에 실무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천선은 홍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가계획에 반영될 때도 강원도 제1어젠다의 하나로 저희가 관리를 했고, 지금부터라도 경기도ㆍ강원도가 중심이 되고 또 양 시군이 힘을 모아서, 서로의 관심사를 조율해서,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꼭 성사되는 쪽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도할 여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민과 홍천군민들의 염원인 홍천 철도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5번 국도 홍천~춘천 간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직접 추진사업이 아닌 고속도로ㆍ국도ㆍ철도 관련 질문을 자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소 어려우실 줄 압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강원도의 의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사업으로 국토부에 요청한 사업은 5번 국도 홍천~춘천을 포함한 시설 개량사업 15건, 확장사업 2건 등 모두 1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고시 전 행정절차로 최종 단계에서 기재부의 사업성, 즉 B/C에 대한 평가가 두 차례 개최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 AHP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게 되고 그게 끝나면 B/C가 되든 AHP가 되든 통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미통과된 노선에 대해서도 위험도 지수라는 새로운 평가가 있습니다. 탈락한 노선에 대해서 위험도 지수 평가를 해서 50% 이상 되면 그것도 합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종합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천~춘천 간 5번 국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사실 2011년도에 확정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2013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2015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국토부에서 갑자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사유로 2016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 대한 답변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중에 갑자기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시 정부 방침이 제1차, 제2차, 제3차 때 확정된 사업 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추진되었던, 설계 중이었던 춘천도 일단 재검토 사업에 포함되었고 그 당시 B/C가 0.52, 1 미만이고 AHP도 0.45, 0.5 미만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탈락해서 현재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B/C값이나 AHP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양을 조절한다든가 사업 추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중단됐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정치력의 부재든 아니면 강원도와 국토부가 소통이 안 됐든 양단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에 AHP가 0.52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것 아닙니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저희가 배제될 때는 0.45로 크게 떨어진 사항인데 여러 가지 공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2,394억 원의 사업비였는데 그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2,753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불과 35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사업 예산이 이 정도 증가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될 사유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항이 다시 재연될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내의 B/C값이나 AHP값이 적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도 국도를 선택해서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꼭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국도변의 상가가 침체됩니다. 미시령 힐링가도라고 명명하는 국도 44호선이 지금 그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국도 5호선도 개량사업을 통해서 교통량이 증대되고 해당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홍천 지역 현안이기도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 강원도의 의지와 정치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업 확정 이후의 계획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을 모시고 강원도 UAM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해 주신 김경식 의원님께서 도심항공에 대해서, 특히 UAM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도민들께 다소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드론택시 개발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레저용이나 항공 촬영용 등으로 많이 쓰여졌지만 이제는 수송이나 재난, 군사 분야 등 다양한 확장성이 있는 큰 첨단 분야의 사업입니다. 글로벌 투자회사인 미국의 모건스탠리사에서는 향후 2040년까지 1,700조 원대의 규모로 사업을 전망하고 있고 시장 규모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어서 전 세계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현재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UAM 산업 생태계를 강원권에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UAM처럼 큰 규모의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첨단 분야에 강원도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투자의 안전성과 현재 진행 중인 시제기 개발 이후 확장성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드론택시 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드론산업에 대한 주요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성장성도 있고 확장성도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3월, 정부 K-UAM 로드맵 발표를 보면 거기에서도 드론택시 분야 활용방안이 산업용뿐만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실용적 가치도 있고 그런 게 보고서에 발표되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UAM과 관련돼서는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가 유망한 신산업에 대해서 선투자할 그럴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게 성과가 나면 지역 발전에도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가 UAM뿐만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서 AAM, 그다음에 상용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목적용으로 개발하는 게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의 개발업체는 TIE,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공모를 통해서 사업제안서를 받고 또 기술이나 자본력 등 업무수행 능력의 정도를 평가해서 사업 파트너로 적정한지 여부를 고려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우수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론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할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저희가 고려한 게 첫째, 드론을 제작한 경험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과 관련해서 제어 기술이라든가 자율비행 기술이 있느냐, 세 번째가 그 기업에 관련 전문인력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최대한 고려했고요.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드론협회에서 TIE를 추천받아서, 검증이 돼서 거기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설계 부분을 하고 나중에 정책 지정과제를 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기술단계가 초기 단계이고 그다음에 연구ㆍ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모 방식이 아니라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 사업에 적합한 대상 업체인지 적정성 여부 등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271억 규모의 시제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저는 수소 에너지 기반의 4인승 드론택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2인승 드론이라고 해서 다소 혼동이 오기는 합니다. 시제기 개발 이후 장비, 그리고 운영체계의 기술 검증을 거친 후에 상용기 개발은 4인승으로 스케일업(scale-up)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인승 시제기 개발 이후에 4인승 상용기 개발사업도 강원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 4인승 수소 연료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수소 자체보다 액화수소가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지금은 리튬 배터리를 이용해서 2인용 시제기를 개발하고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액화수소 연료전지도 같이 개발해서, 그렇게 되면 4인용으로 상용기 개발이 추진될 것이고요. 상용기가 개발되면 상용기 플러스 여러 가지 특수목적용으로도 개발이 병행될 그럴 예정입니다.

병행돼서 연구를 하실 텐데 추가로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희가 시제기를 개발하면 상용기 단계에서는 투자유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기에서 상용기까지 가려면 적게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시제기를 잘 개발하고 상용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제기는 2인승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4인용은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기술력과 여러 가지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2인승으로 개발하고 4인승 상용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2인승하고 4인승하고 기체 무게가 차이 나는데요. 현재 시스템으로 4인승이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로 4인승을 하면 체공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액화수소로 하면 체공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술력을 시제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액화수소용으로 해서 드론 배터리, 연료전지 개발하는 것을 중기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사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용해서 이륙하는 것보다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술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배터리를 이용해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 이후에 소유권이라든가 특허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용기가 양산될 경우 수익금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 사전에 확실한 계약을 맺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선 기본설계가 나오고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한화라든가 현대 이렇게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데를 보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 분야별로 최소한 6개~10개 정도의 컨소시엄을 해야 될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 단계에서 컨소시엄 업체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요. 첫째는 각종 특허라든가 권리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문제, 그다음에 상용기를 개발할 때 양산 공장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나중에 투자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겠는데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최초 투자하고 한 10년이 지나야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역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산업 분야에 다시 투자하는 방안을 협약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멀린과 레고랜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를 먹는 게 계약관계 때문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TIE나 강원도의 재정 여력상, 재정력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전에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이라든가 중국 이항 이런 곳이 저희보다 조금 빠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와 LIG가 하는 부분이 저희하고 비슷한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TIE 같은 경우 정부에서 공인한 예비 유니콘 기업이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빨리 기술 개발을 해서 상용화해야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기술적 귀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시제기가 잘 개발되면 상용기 개발 문제는 투자를 받아서 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꼭짓점을 찍을 수 있는 사업인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200억이 넘는 순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님을 모시고 레고랜드 임시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또 컨벤션센터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90일 전에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과 테마파크 진입 광장, 그리고 유적공원의 조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에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869대의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2,200여 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야 되는데 한정된 중도 내에 조성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그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컨벤션센터의 사업성,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규모를 축소하고 건립 사업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상정하고 통과되는 씁쓸한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개장 90일 전까지 주차장, 진입 광장, 유적공원, 이 사업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1,869대는 8월 말에 완공할 계획이고, 컨벤션세터 부지에 임시로 조성하는 주차장은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400여 대 정도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장 90일 전에 4,000대 규모를 다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적공원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유적공원은 저희가 문화재청과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해서 266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적공원의 사업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유적공원은 중도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사업 주체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재정적 부담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는 이유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관된 계획하에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도 1월에 컨벤션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 8월에 산업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그 후에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두 번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쳤고, 또 저희 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처리됐기 때문에 주차장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관되게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하고 사업비도 줄여서 B/C, PI 값을 올렸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악한 우리 강원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컨벤션센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더 어려워졌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없다면 컨벤션센터 사업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벤션센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는 운영 적자, 다른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는 적자가 발생했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잘 아시다시피 5세대 통신망을 통한 e-스포츠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도 만들 계획이고, 또 다른 컨벤션센터에 없는 마스크프리센터, 그리고 강원LIVE처럼 상설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서 홍보관, 이 부분에는 지역 특산품을 연계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기능을 접목해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계획입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적게는 30억~40억, 60억~70억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미래산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사업자가 집을 짓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레고랜드 같은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주고 집을 짓는 데 돈도 보태주고 주차장까지 해 주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혹시 4,000대 규모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국장님께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연간 방문객 2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일정 인원이 승용차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했고요. 주차장 부분을 외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땅 자체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시설 자체를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멀린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성해 주는 것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최대 200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승용차 1대당 동반자 수를 3명~4명으로 가정하면 4,000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4,000대는 남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최대한 많이 왔을 때로 산정해야 되거든요. 평일에는 여유가 있겠지만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방문 차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주차 수요를 반영하지 않으면 차량들이 댈 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차 수요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도 내 부지 활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컨벤션센터 부지도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래도 한 500대~600대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층 시설물을 구축해서 운영하면 부지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레고랜드 특성에 맞춰 주차장을 블록 형태로 만든다든가 어떤 형태를 갖춘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면 부지를 더 매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여러 차례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물을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2층으로 구축하는 문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보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타워주차장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정률이 높아지고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체되다 보니까 타워주차장에 대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타워주차장 형태로 투자유치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장 전까지 4,000대를 안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장 후 상황을 봐 가면서 밖에 하는 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밖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잘 찾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또 중도개발공사에서 나름 명분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사업 주체를, 사실 중도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사정이…….

자금 여력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중도개발공사의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유 잔고가 50억 정도 되고, 저희가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499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급되면 연말 11월까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잔고가 50억이고, 499억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중도개발공사에서 토지 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도개발공사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매각금액이 723억인데 이 중에 271억을 납부했고 미납액이 451억입니다. 이 중에서 6월까지 납부해야 될 게 301억이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현재 상가시설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각되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끌고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형태로 중도개발공사를 운영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중도개발공사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도개발공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때는 법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것 외에 중도개발공사의 업무량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중도개발공사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의 향후 운영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6월 말까지는 호텔을 제외한 테마파크가 준공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유료 입장객을 받는 일정으로, 저희가 소프트오픈으로 명명했습니다만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3월 12일에 소프트오픈을 하고 3월 20일에 그랜드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월 12일에 1만 명 정도 초청해서 초청개장을 하겠다, 그리고 3월 26일, 2주 뒤가 되겠습니다. 그때 유료 입장객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용어를 소프트, 그랜드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료 입장객은 3월 26일부터 받는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일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게 공직선거법상 60일 전에는 협찬이나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행사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는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테마파크에 추가로 더 투입될 비용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는 변수가 유적공원하고 유물박물관을 조성하는 데 2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 현재 사업 시행자인 GJC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은 유적공원이나 유물박물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컨벤션센터는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에 98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입 광장은 어차피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진입 광장도 중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도민들께 피로감, 또 신뢰감을 주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개장 이후에 제2의 알펜시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현안과 강원도정에 대해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나 강원도, 또 강원도교육청의 공통된 지향점은 도민의 행복,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향점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