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중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착공식 참석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릉 출신 최종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신도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위해 강원도정을 이끌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과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생활로 복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모든 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와 여성들의 취약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강원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PPT자료를 하나 보려고 했었는데 편집을 해서 그런지 녹음이 잘 안 됐나 봐요. 한국 사람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에 강원도의 2개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10위에 강릉시가 선정되었고 7위에 춘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2개 도시가 선정된, 자랑스럽게 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먼저 일자리국장님을 잠시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의 일자리정책을 책임지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등 여러 여건들이 안 돼서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게, 구조적으로 임금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강원도의 임금이 한 82만 원 적고 전국 대비해서도 한 40만 원 이상 적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는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하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의 산업구조나 임금의 구조, 그런 임금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강원도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입장에 있죠?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자리재단을 출범시키고 강원형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작년 2020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2021년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 사업이 맞죠?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하기 전에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취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난해에 한 3,700명 정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일단 청년들의 만족도는 확실히, 저희들이 50만 원씩 6개월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성사되는 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는 타도에 비해서 한 40% 이상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 정도…….

그렇습니다.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총 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 자격은 없습니까?

39세까지 나이제한이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부모 소득이라든가 재산 관계, 중위 몇%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65%, 120% 이렇게 지원하는데 도는 그 외의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은 모두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강원형일자리, 청년일자리 해 갖고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하고 1년간 청년들에게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번 원포인트 추경 때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청년뿐만 아니고 연령대 구분 없이 1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간, 지난주가 거의 마감이었습니다. 1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만 7,700명 정도 접수를 해서 사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심사를 통해서 1만 명을 추려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만 시군에서도 접수하신 분들은 다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한 모두에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만 7,700명을 다, 지원한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할 때 1차적으로 선별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예산 받는 것하고 또 시도에서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취직사회책임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지난번에 순수하게 도비로 통과된 거고요.

100% 도비입니까?

예, 추경에 통과된 거고 나머지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예산상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정규직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지원만 받고 일자리를 나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환수조치합니까? 그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직업에 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1년간 지원해 주는 부분은 회사와 1년간 약정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책이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일자리 마중물 역할인데, 특별히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 1만 7,000명 중에 기존에 3개월짜리라든가 5개월짜리 계약직으로 돼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번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747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성과는, 충분히 목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원사업이 끝나면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도 젊은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착하기보다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같은 생각이고요,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신규로 고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원도 같은 경우 산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의 일자리정책의 가장 기조는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4대 보험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심공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존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서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고 강원도 일자리정책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실장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3포 시대, 결혼ㆍ취업ㆍ출산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게 추가가 됐더군요. 지금 강원도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국내 행정구역 가운데 인구감소 등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도내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이 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인구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구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 이동이 있고 또 자연적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 증가 부분은 저희 도에서 일단 육아기본수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가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소기의 성과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 이동 부분은 최근 홍천에 철도 유치가 계획되는 등 여러 가지 교통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이걸 저희가 찾아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을 추가적으로 이주시키는 등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에서는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PPT자료에서 보듯이 3월ㆍ4월ㆍ5월, 최근 3개월이에요, 최근 2021년 3월ㆍ4월ㆍ5월, 3개월 동안에 인구가 908명 줄었어요. 이렇게 매년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다 맞물려서 가고 있고, 출산도 실장님께서 육아기본수당을 얘기하셨는데 올해 또 10만 원 올렸잖아요. 40만 원을 줘도 지금 출산율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 일자리국장이 보고드렸듯이 안정된 일자리, 정규직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강원도에 정착도 하겠죠. 아까 일자리국장님이 임금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임금의 차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떤 정책으로, 청년 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정책을 잘 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적 이동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원도로 이동해 오시는 분들의 사유를 여쭤봤더니 주로 자연풍경이 이유인 분도 있었고요, 주거비용이 좀 저렴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양한 원인들을 찾아서 도의 시책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영월군이고 양양, 횡성, 평창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와 함께 굉장히 신경 쓰고 많이 애써야 되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렇게 더 해야 되지만 지금 문제는 인구가 소멸되면 진짜 없어질, 강원도가 3개 도시로 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PPT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교육부에서 낸 것으로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는지,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건데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인구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혁신 관련해서 지금 대학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중ㆍ고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특수교육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제일,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정도가 없어질 위험에 있는데 지금 보면 2020년에는 경남, 충북, 광주ㆍ전남, 그다음에 2021년에는 또 광주ㆍ전남, 대전ㆍ세종ㆍ충남, 울산ㆍ경남, 충북 이런 도시가 있는데 강원도가 제외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업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신청했는지 여부, 공모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게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43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 대학들과 함께, 이렇게 인구소멸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전혀 알지 못 한 것 같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모르시는 거면 이것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공유성장형 고등교육생태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들어가면, 고위험 지역이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은 우선 주위에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해 놔야지만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인구가 유입되고, 지금 유입되고 있는 곳은 원주하고 춘천밖에 없습니다. 강릉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원주는 혁신도시이고 또 교통인프라도 좋고 해서 자꾸 늘고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한쪽은 자꾸 인구소멸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 인구소멸 내용을 하나의 주요한 안건으로 삼아서 각 부처별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열심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요즘 대선 출마선언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강원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아시죠? 바로 춘천ㆍ홍천 중국복합문화타운 유치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67만 명이나 반대서명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사업이 폐기가 된 겁니까?

그것은 기업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아마 그 기업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그냥 기업이 포기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사님이 따로 추진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기업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핫(hot) 하게 뜨고 있는 도시가 강릉과 양양입니다. 양양은 서핑으로 유명하고 강릉은 제가 내려가다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주말에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릉에 있는 정동진의 차이나드림시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는 2014년 9월에 부지면적 50만 ㎡를 구입했고 이렇게 멋진 조감도까지, 강원도 제공입니다, 이렇게 멋진 조감도까지 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아마 사드 사태가 있었던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면, 그리고 지사님은 중국하고도 많이 가까우시잖아요?

미국하고도 가깝고 일본하고도 가깝고 러시아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부지를 사놓고 개발은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정동진 차이나타운도 청와대 국민청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차이나타운을 지사님은 왜 유치하려고 하시는지,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존경하는 최종희 의원님, 전국에서 중국의 투자가 제일 적은 데가 우리 강원도입니다. 제주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것은 기업들이 하는 일이고요, 차이나타운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입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우리 도민들께서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가짜뉴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민청원에 반대서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2014년에 시작됐는데 그때 문제를 삼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없이 환영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변하고 이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하다 보니까 저것을 공격하는데 그때의 가치 기준과 지금의 가치 기준…….

아니요, 저는 가짜뉴스로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땅은 구입이 돼 있습니다. 부지만 구입하고 시설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부동산 투자이민으로 해서 매입이 된 거죠?

그랬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부지만 구입하고 시간이 지나 땅값만 상승시키고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영주권이 또 연장되었잖아요?

그것은…….

투자이민요.

투자이민, 투자를 하실 분들, 이름은 차이나 드림시티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거기로 투자이민을 오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땅을 사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국이 주체가 될 뿐이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지사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강원도에 그렇게 유치를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종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 저희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업이고, 지금 자꾸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겨서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추겼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양양에 차이나타운 또 있는 것 아시죠, 중국 예술인 마을?

그것은 마을이 아니고요, 양양이 워낙 경관이 좋고 그러니까 중국 예술가들 몇 분이 거기에 조그맣게 마을을, 본인들이 살면서 예술활동하는 그런 마을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 강원도에서 7억 정도의 세금을 들여서 도로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해 줍니까?

그것은 어디나, 예를 들어 예술인 마을이 평창에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저기 많이 있고 출퇴근형 마을 등등이 있는데 전기, 가스, 진입도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저희가 어디나 늘 해 드립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3만 ㎡에 달하는 큰 부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강릉이라든가 양양이 중국인 마을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작은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까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종희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투자가 전국에서 제일 적은 지역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경기도는 엄청나고요, 서울도 그렇고요, 아파트까지 사고, 제주도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 강원도를 타깃으로 삼아서 문화교류라든지 관광교류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우리 도의회에서 이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방어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는데요, 제주도 때문에 중국 차이나타운에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도 때문은 아니고요, 무슨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드라마 제목을…….

방송국 드라마도 있었고.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더욱 문제가 된 것이죠.

예.

어쨌든 중국 문화체험, 중국 관광객 유치 등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중국자본이 강원도를 잠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희 의원님, 우리 강원도 수출의 가장 많은 양이 중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의 1위가 중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것 다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잉논리와 잘못된 혐오 정서, 이런 것은 도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시비비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인재양성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정말 학교에서, 교육 현장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학교 교사, 선생님들까지 비대면 온라인교육, 아무도 겪지 않은 처음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은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욕망, 욕심, 또 자본의 욕망이 겹쳐서 지구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생긴 원인으로 보고 우리 아이들 또 자손들의 공존ㆍ공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어른들이 각성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물론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학교 안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기, 7월 되면 전면 등교를 하죠, 강원도도?

순차적으로 6월 14일은 600명 이하로 확대하고 24일은 800명 이하, 그래서 7월 1일에 모든 학교 다 등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물론 학교 방역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내에서의 전파는 거의 미미합니다. 극소이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 또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오는 것이지 오히려 학교 내가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 내에서의 감염을 차단하면서 노력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여 감염된다 하더라도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역 또는 인원 차단을 확실히 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에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AㆍBㆍCㆍDㆍE 이렇게 5개 단계 중에서 E단계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중소도시, 읍ㆍ면 단위가 시 단위보다 중위권 학생 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일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성취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런 결론이고요, 중2를 조사했을 때 그런 결과이고. 특이한 것은 초등학생들의 한글해득 현황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미해득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한글교육책임제 또는 초등 협력교사제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기초학력은 최하위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1인 1악기, 생존수영 등 저마다 재능대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반면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능성적 최하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성적이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진로ㆍ진학은 최상위입니다.

수시로 가서 그렇겠죠.

수시로 가든 뭐로 가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더 많이 진학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적수는 감소했습니다. 2021학년도를 보면 재적수가 1,42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 등록 또는 수도권 대학 등록, 또 4년제 대학,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진로ㆍ진학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으로 성적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의 수시 입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성적은 필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빼놓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꿈도 못 꾸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그런데 다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걔네들은 진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데로 보내서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 학생 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을 뿐이지, 그렇게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 길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인재를 길러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인재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 나오고 법과대학 나온 이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재들이 강원도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평범한 인재들도 많아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국가나 세계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출한 인재도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인재들도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업학교들을 보니까 세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설ㆍ장비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해외에 나가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선진국을 나가서 보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육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격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문제가 복합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문제만 가지고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교육감님은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0학년 대학진학사항부터 2021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요즘은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바로 원서접수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알리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도 안 줘요. 왜 그러느냐면 학교별 입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재학생 수가 줄었는데 등록생 수는 늘었다는 이 발표밖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진로진학협의회 선생님들한테 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 아예 관심이 없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로진학협의회 선생님들한테는 그 자료가 있고요,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데이터, 어느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발표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차라리 세미나 형식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발표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발표할까요?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이 강원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습니다. 이러다간 강원도의 인재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 염려가 앞섭니다. 본 의원만의 염려일까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도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강원도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집중호우, ASF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천~삼척고속도로 최종 결정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화천~철원과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철원까지 연장이 제외되어 철원 주민들은 많은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접경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왕규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에 대하여, 우리 접경지역은 1953년 휴전된 한국전쟁으로부터 벌써 68년이라는 나이테를 그리고 있습니다. 휴전의 기간을 뛰어넘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70여 년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를 놀라게 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이고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부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규제의 늪에 빠져 있는 강원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강원도는 안보 1번지로서 국가 안위 책임을 위해서 60년 넘게 수많은 규제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충분히 감수해 왔습니다. 군사시설ㆍ산림ㆍ수자원 보호규제 등이 우리 강원도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13개 법률이 적용 중이며 군사ㆍ산림ㆍ농업ㆍ환경 등 4대 핵심규제만 2만 1,890㎢가 됩니다. 강원도 면적의 28.5% 정도를 차지하는 접경지역은 지정학적 특성상 환경ㆍ산림ㆍ군사 등 각종 규제를 받아 경제 발전이 정체되고 산업 기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중 본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116㎢인데 강원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180㎢로 전국의 35%입니다.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데,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70%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차이는 고도의 통제구역이 강원도가 1,201㎢로 전국 통제구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 규제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경기도는 제한구역이 많고 강원도는 통제구역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의 규제가 그만큼 심하다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본부장님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2,555㎢로 강원도 5개 군 행정구역 면적의 54%에 해당하고 경기도는 1,517㎢로 강원도가 1.5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역별로 봐서 철원군은 행정구역 면적의 9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화천군 같은 경우 군사규제 적용 지역이 64%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 군사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자산가치 손실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간 자산가치 손실액은 8조 8,87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강원연구원의 연구결과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계속 유지될 때 생산 손실액이 무려 64조 4,000억에 달한다고 나와 있고 지금은 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간 물가 상승이라든가 국방개혁 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조금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정하는 관계법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제정되어 있고요. 휴전 이후 1954년 민간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1970년대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환영할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방부의 의무대로 모든 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 10㎞, 인천광역시 강화도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 통제보호구역은 10㎞, 제한보호구역은 25㎞로 일률적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떠한 행위는, 군부 협의라는 절차가 있는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화장실 하나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접경지역 5개 군의 현실입니다. 그런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와 제15조와 관련하여 보호구역 지정 시 반드시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이나 전문가가 여기에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만 모여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나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함께 논의하는, 진짜 협의를 하는 그러한 체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규정과 관련하여 이 부분도 일정한 기간을 지켜줘야 하는데 기간을 올려놓으면 자기네들 바쁘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국가안보는 전 국민이 함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만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세를 신설하든지,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지원 의무를 규정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2010년대 초반에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다만 경기도의 김민철 국회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아마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가려면 정부 조직에 접경지역개발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화지역청을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접경지역을 다루고 관리하는 그러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었고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개발청 신설은 각종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가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벌써 다 해결했을 텐데 강원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가 전국 통제구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앞장서서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군사규제를 풀어준다고, 요즘 면적을 상당히 풀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풀려야 되는데 이게 산간지역 쪽으로 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군사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접경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만들고 이러면서 몇 년간 접경지역에 상당한 돈을, 강원도 입장에서 큰돈을 접경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군사규제에 따른 지역 상생 발전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접경지역개발청이든 평화지역청이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접경지역만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하나 띄워 주시죠. 이 문제는 접경지역 쪽 군부대가 해체되고 이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아마 강원도 몇 백 곳의 군부대가 군인들이 없는 폐부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소유했던 토지의 처분 절차를 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려면 일단 예산을 국방부에서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봐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된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시설단에 인수인계를 해서 감정평가 또는 징발법에 따라서 공개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려면 빨라야 최하 4년에서 그 이상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국방부 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폐부대 가격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비용을 들여서, 환경오염까지 정리해서 팔 수 있는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자치단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달라고 하면 작전상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면 끝나니까 더 이상 우리 행정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 양여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상으로도 줄 수 있는 거죠. 전체 처리해서 주려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바로 받아서, 법만 제정된다고 하면 바로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면 되는데 법이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동의하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유휴부지는 그런 절차와 법의 한계 때문에 평화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바라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더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군 소음 보상 현실화와 관련하여 변정권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변정권입니다.

영상 좀……. 본부장님, 여기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기 소음이 80WECPNL인데 지역 대책위에서는 75WECPNL로 내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막혀서 내릴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5WECPNL을 내리면 군 사격장 전체가 포함돼서 보상금이 한 1,000억 가까이 더 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법이 확실히 된 게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현재 군소음보상법에는 명문화되어 있고요, 개정 작업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상을, 금년까지 소급 적용해서 내년 1월 1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종ㆍ2종ㆍ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94㏈ 이상이 1종이고, 2종은 90㏈ 이상에서 94㏈ 미만, 그다음에 3종은 84㏈ 이상에서 9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1종ㆍ2종ㆍ3종이 다 똑같지만 1종 같은 경우 한 달에 15일 이상 사격했을 때 6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종은 4만 5,000원, 3종은 3만 원, 한 달에 15일 이상 사격한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의 비용이 6만 원이라면 아주 턱없는 보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책위에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입법예고를 6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대책위 사람들의 얘기는 반쪽짜리 보상은 안 받겠다. 그 대신 조건이 증축 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소음 기준을 75WECPNL로 해 달라는 것이고, 소음 저감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을 해 달라,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에 헬기장이 포함 안 되어 있으니 헬기장도 포함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민간공항 기준으로 봤을 때 75WECPNL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민간하고 국방부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내 헬기장 같은 경우 군소음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음 기준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비행장처럼 75WECPNL로 내려야 보상이 되는데, 현 군소음보상법상으로는 헬기장은 소음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 부분은 규제 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상 기준도 군소음보상법하고 민간 비행장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간 비행장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요. 이런 사항들이 관련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라든가…….

함께해 주셔서, 아직 입법예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금년 1월 1일 정부에서 비닐하우스 내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금년 연말까지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된 것이죠?

예, 의회에서 촉구건의안을 보내서 개선 부분이 일정 반영됐습니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고, 또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1년간 허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변경 지침도 농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촌 같은 경우 항 근처 회관이나 한 군데에서 집단적으로 숙식하고 같이 출항하는 그런 게 가능한데,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저희는 1,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데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1만 평씩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게는 20여 명까지 외국인들을 쓰고 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할 수 없는 그러한 선에 있잖아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있다면 건축이 불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도 문제가 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문제가 되고, 건축법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안은, 이것도 역시 법률을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기존 숙소를, 농장을 운영하는 관리사로 전환해 주는 것이 최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전방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빈 군부대가 많이 있으니 거기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동 숙식ㆍ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 또 농어촌 쪽에 폐교가 많으니까, 여름 한철 와서 일하고 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을 이용해서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기존에 있던 숙소들도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시골 촌집보다 월등히 나은 그런 시설들인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조속히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농업 분야 강원도형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올해 철원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 지원사업이 효과가 좋다면 내년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사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전반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오랜만에 지사님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도정질문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대선 도전이라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접경 지역을 비롯해서 강원도에 산적한 현안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대권에 도전하시는 큰 뜻도, 직접 나가서 강원도의 현안을 이슈화하고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게 꼭 철원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6개 평화 지역의 문제, 강원도의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경선 때 강원도 이슈를 많이 선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말씀드렸는데, 통제보호구역 10㎞, 제한보호구역 25㎞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통제보호구역이 풀리면 제한보호구역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해제한다 해도,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지역이 해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산이나 임야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큰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을 벗어나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최소 300m~500m, 그다음에 진지나 벙커, 훈련장 이런 쪽은 1㎞~2㎞, 5㎞까지, 이렇게 별도 시설마다 제한을 둬서,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300m만 해도 뭘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전체 큰 틀에서 10㎞, 25㎞, 또 시설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풀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서 이번 대선 이슈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양여특별법이 맞춤인 것 같습니다. 땅을 내놓는다 해서 저희도 굉장히 반가웠고 호텔이라도 유치해 볼까 했는데 전혀 진전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지휘관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주고 싶어도 예산 확보가 어렵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능하대요.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환경오염 처리하고 넘겨서 팔면 몇십 배 남으니까, 처리 비용보다 몇십 배 남으니까 가능한데 강원도 군부대 쪽은 철거하고 환경오염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땅값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무상양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전상 필요하다 이러면 행정에서 전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휘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한 자치단체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이것을 우리 도의 주요 방침으로 삼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의 SOC 사업, 접경 지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마지막 노선이다 보니까 예타나 B/C를 따지면 손댈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

철원 같은 경우 생활권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철원 주민들은 중앙고속도로의 철원ㆍ화천 연장보다는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것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거든요. 최종 결정이 이달 중순쯤 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신북~양문 13.3㎞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아직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3.2㎞가 남아요. 저희 철원까지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13.2㎞인데, 이게 민자 고속도로인데 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중순에 1차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신 건데 경원선, 200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와서 착공식도 보고 했는데 한 10개월 만에 중단됐잖아요? 지금 설계나 모든 절차가 다 끝났고, 예산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착공을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한다는 것인데…….

지사님하고 제가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도로건설과장이 한 얘기는, 우리가 당초 노선에서 조금 틀었어요. 궁예도성 정중앙으로 가는 노선을 조금 틀어서 궁예도성을 피해서 가는 것으로 설계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노선을 변경할 때는 북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때 도로건설과장이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정확히 왜 안 되는 것인지, 예산까지 다 확보됐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번 국도인데요, 이게 경기도 포천 이동면까지 와 있어요. 우리 이용삼 의원이 죽기 전에, 이게 전체가 22㎞ 정도인데 4공구로 나누어서 설계를, 우리 철원 쪽 해당 지역만 3개 공구로 나누어 설계해서 6.9㎞, 몇 년 전에 준공해서 요즘 다니고 있어요. 이동~장명 구간이 6.9㎞구간인데 2 플러스 1으로 설계를, 황영철 의원이 있을 때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이동면에 소재한 각흘계곡이라고, 거기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한다면서 지난번에 설계가 중단됐어요. 이 노선이 5.7㎞이고 양쪽이 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5.7㎞를 2 플러스 1으로 설계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병목현상이 일어날 뿐더러 그 지역은 산악지역이라서, 거리가 멀고 많은 돈이, 1차선만 더 하면 같이 4차선이 되는데 3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건설교통부장관하고 도로건설과장을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일시 중단됐다고 해서, 저는 4차선으로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 이것도 면밀히 확인을 해서 4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양쪽은 4차선인데 가운데 5.7㎞만 2 플러스 1로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사안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사안이라서 빨리 알아보고 조치할 일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접경 지역은 수십 년간 지속된 숙원에 대한 외면, 희생에 대한 강요, 안보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생존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접경 지역의 자생력 확보는 통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접경 지역에 새로운 발전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며 공적 영역의 책임과 역할도 확대돼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신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소영 의원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도정질문을 앞두고 어떤 주제를 정할까 고민과 숙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전세원 올두성교육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경희 강릉장애인부모회 회장님,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리빙랩으로 2018년 춘천시풀꽃학교 학생들과 함께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준 하혜정 선생님과 윤효주 팀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이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성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포스터, 기억하시나요? ‘포레스트검프’라고 하는 영화죠. 1994년 작인데요, 톰행크스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어눌하면서도 진실된 태도로 여러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준 인물로 나옵니다. 유일하게 잘하는 빨리 달리기 실력으로 미식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을 하고 베트남전에 출전해서는 전우를 구출한 영웅이 되었으며 느리기는 해도 단순하고 꾸준한 덕에 탁구에도 재능을 보여서 중국 외교사절이 되기도 합니다. 사과농장으로 착각을 해서 애플사에 투자를 해서 소위 대박을 터트리기도 하죠. 첫사랑 제니를 찾아서 달렸고 끝내 제니와 자신의 아들을 만나 해후를 하게 됩니다. 포레스트검프 주니어인 아들이 자신처럼 놀림을 받으며 살까 두려워하지만 다행히 아들은 반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초콜릿상자와 같은 거란다, 포레스트. 열기 전까지는 무엇을 집을지 알 수 없어.”라는 말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교훈으로 기억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영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는 엄마가 “너는 남들과 똑같아.”라고 키우려고 했었지만 사실 지적역량이 보통의 아이들보다 약간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저기 ‘NORMAL’이라고 보이는 지표선 밑의 점선이 보이죠? 포레스트검프는 저기 점선에 속한 아이였습니다. 지능지수 75, 맞습니다, 다른 아이였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논의 주제는 바로 저 경계의 점선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레스트검프는 영웅도 되고 부자도 되고 연인과 아이를 두기도 했지만 현실의 검프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흔히 더딘 아이, 학습부진아, 느린 학습자, 또 천천히 배우는 아이라고 알려진 이들은 지적 범주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혹은 경계선지적 기능인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경계선지능으로 아이큐 71에서 84 사이에 있으며 통상 전체 인구의 15%에서 1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2.2%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이큐점수의 빈도분포표가 보이는데요, 이 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5,182만 1,669명입니다, 5월 현재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13.65%를 하게 되면 70만 4,000여 명 정도가 바로 이 경계선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현재 강원도 인구로 다시 좁혀서 보면요, 154만 명인데요, 거기에서 13.6%를 하니까 2만 900명 정도가 나옵니다. 화천시 인구보다 약간 적은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1개의 반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1개 반을 25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개 반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이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논의는 강원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 다른 말로 하면 천천히 배우는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논의를 하기에 앞서 이 질문을 위해서 한 분을 제가 인터뷰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선지능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때 발달장애 3급을 받은 자녀를 둔,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영상을 보실 건데요, 이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와야 되더라고요, 잠깐만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막했던 첫 진단 후에 엄마 전세원 씨는 아이와 밀당을 하면서 세상에 없는 자료를 다시 재구성해 가고 매순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최소한 성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정한 엄마가 되고 때로는 자상한 선생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분투해 오면서도 어느 시기에 차라리 장애판정을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였습니다. 이런 애매한 아이들의 인지능력 상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억울함, 아마도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가 성장해 왔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은 어땠을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만들었던 더 축약된 동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는데요, 대부분 중요한 얘기는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이 엄마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의사소통이라든지 조금 더 인지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ㆍ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경우죠,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케이크를 주고 “3등분으로 잘라봐.”라고 했을 때 3등분으로 자르는 방법을 1번ㆍ2번ㆍ3번 중에 우리는 보통 3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1번으로 잘라놓거나 2번으로 자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와는 다르고 정상범주의 지능과도 다른 아이들의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복지영역에서는 사각지대로, 또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로서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이 규정한 유일한, 이 대상자들을 언급한 유일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입니다. 이 법에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서 특수교육법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교재ㆍ프로그램 개발, 연수 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천미경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성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맞구나, 우리가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지만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제대로 했을까 이 생각도 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직에 들어서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금년으로?

30년이 넘죠, 아니, 40년이 다 돼가네요, 제 나이도 지금 잊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에도 연식이 공개되나요? 예, 4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여러 아이들을 만나오셨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느리게 배우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지금 이 학부모님 사례하고 거의 유사한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그때 당시에 지금의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학급에 입급되는 아이들을 다 저희 반에서 제가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학년의 모든 아이들을.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특수학급에 들어갈 아이들은 아니다. 아까 잠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평생 기억하는 게 뭔지를,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같이 생활했던 그 아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녀석들도 지금 아마 잘 지내고 있겠죠.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지도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반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갈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학급에서 또한 학업을 따라가거나 어울리는 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직현장에 계셨을 때 여러 가지 경험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경계성지능 아동들이 인지적ㆍ정서적ㆍ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ㆍ집중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어휘도 연령에 맞지 않는, 발달에 맞지 않는 어휘를 쓴다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래아이들하고 참 어울리기 쉽지 않은, 그래서 왕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싸움을 걸어서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얼굴들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10개 정도의 목적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난 3년에 걸쳐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건데요, 전반적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제가 소계를, 빨간 것으로 보이는 게 소계에 해당하는 건데요,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다. 먼저 규모가 제일 큰 사업 중 하나인 학습종합클리닉요, 이것의 사업비가 ’19년, ’20년, ’21년을 넘어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학습클리닉센터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실제 운영비들이 있는데 최근에 줄어드는 것 중의 한 가지는 기초학습지원단 인원수를 저희가 좀 현실화시켜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고 실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지원비, 그다음에 저희가 학습 바우처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바우처라든지, 기초학습지원단도 원래 그 안에 있었던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기초학습지원단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별도로 나오면서 금액이 준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총액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서비스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모든 초ㆍ중ㆍ고가 아니라 특정 학령기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부터 복식수업, 또 협력교사제, 책임교육, 문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 집중이 되어 있죠.

예.

교육의 내용 자체가 기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긴 한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몇 개 교, 75개 교, 68개 교 이런 식으로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런 시범사업, 혹은 일부 학교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통 선도학교를 하는 경우는 여기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아니어도 모든 학교가 학교기본운영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학교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여기서만 봐도 3개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화시키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검증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사업들은 보통 특교사업이거든요. 특교사업은 3년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일반화시키는데, 보통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학교운영비로 많이 지원해 드립니다.

운영비 안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쓰실 수 있도록.

목적에 조금 더 부합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교육청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아쉬운 것은 강원도의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들의 시도, 이런 것들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복식수업 보조강사라든지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같은 것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지역의 여건들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노력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들은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대부분이 다 비슷한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와 진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클리닉센터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강원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그 아이들도 여기에서 진단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 하면서 어려운 점은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 내에 86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협력기관들이. 그 기관하고 연결을 해 주고 싶어도 일단 부모님들의 인식이 우리 아이가 저런 데 가면 아까처럼 부족한 아이, 모자란 아이, 어떤 낙인 효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건 아니다, 걸림돌 중에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가장 커서 현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거나 낙인에 대한 염려는 강원도의 부모님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낙인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을 조금, 뭐라 그러나요,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가장 최적기에 적절한 학업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둔 제안들,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했던 그런 방법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아까 부모님도 “나는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안내,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무부서에 대한 것도 찾아봤더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가 초등과 중등, 유ㆍ초등과 중등이 같이 배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아ㆍ유치원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유ㆍ초등이 포함된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유ㆍ초등에 해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애 발달단계상 각 시기에 발달과업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문해만 했다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ㆍ고등학교 때도 이 트랙에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ㆍ고등학교 때는 신체적인 2차 성징이나 이런 것이 같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한 접근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주어지는 내용들이나 사업들 거의 대부분은 학습력을 높여주는 것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부서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모든 연령대들을, 학령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연령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여태까지 기초학력 대상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ㆍ고등학교도 기초학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주신 것처럼 통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급별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조사결과를 보니까 천천히 배우는 자녀들이 학교와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물론 학습부진도 있겠지만 왼쪽의 표를 보시면 또래나 친구 관계에 대한 형성입니다. 우정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때, 유치원 시기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또 교사들의 인식이나 전문성이, 혹은 무관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친구의 괴롭힘도 있지만. 친구의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부차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 중의 하나는 이런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 중에는 프로그램의 부족과 또 교사의 인식이나 전문성의 부족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저희가 교사 인식이나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연수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세분화시켜서. 그 연수들을 받고 나면 선생님들도, 상대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수가 진행 중이고 매년 확대해서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2014년 것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경계성 지능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8.3% 정도는 ‘모른다.’, 그리고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경우도 한 10% 정도가 있었고요, 교사 경력이 10년에서 30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32.5%는 ‘잘 모른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계선 지능, 또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연수 경험이 없다.’도 71.4%입니다.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수상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 해서 3년에 걸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주로 ’19년도와 ’20년도에는 학습과 관련된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이 된 연수들이 많았고요. 그나마 2018년에 제가 좀 더 찾아본 게 천천히 배우는,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학습 상담,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그것에 맞는 지도, 그다음에 예술심리,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연수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남에서, 요즘이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원격 상황에서 잘 제어가 안 되잖아요, 컴퓨터 이용도 어렵고. 그래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 연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근육 협응 및 조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도 하기는 하셨을 텐데 했다면 한 것대로의 성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교사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2019년 자료인데요, 교사 개인의 노력과, 본인한테 집중되는 게 너무 부하가 크고 반 학생들을 서로 통합시키기가 어렵고 전문 프로그램이나 지도 자료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별도로 연구들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에서 14%~15%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명확하게 이런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과 발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선생님께 물었더니 또래들과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관심이 중요하고, 물론 기초적인 학습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어울림을 되게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수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실 때 이런 어려움들에 맞는 것을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연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사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것 몇 가지 말고도 사실은 학생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뿐만 아니라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교사도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학생들은 어쨌든 좋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개선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단히 얘기를 나눈 바가 있지만 교실 자체가 여전히 과밀이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템포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라면, 지금 인원이 옛날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특별한 아이들이 있고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과밀에 대한 해소, 장기적인 방안들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부모들에 대한 경험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의사표현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부모님들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검사라든지 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검사기관의 선택에 어려움이 크다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즉 이런 분들의 욕구를 받아낼 수 있는 외부의 전문기관, 민간이든 사설이든 이런 기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게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이런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은 과연 누가 채워줘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 당국도, 그것은 우리 지자체 당국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상담비 전액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그거죠.

예, 바우처 사업으로, 이게 개별적으로 금액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있던가, 아니면 이 친구가 받아야 될 별도의 수업이 되게 고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충족이 못 될 수도 있는 거죠, 바우처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충족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 기대치만큼, 사실 연간 한 333명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1년 동안. 그리고 저희가…….

왜 그렇게 적은 인원이죠? 대상 인원은 아까 보니까 적지는 않은데요, 한 반에 두 명 정도라고만 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직접 와서 상담을 하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된 아이들을, 또 받겠다는 아이만 지금 해 주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들이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부모님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는 방식의 접근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시간을 썼는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교육감님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같이 공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저희가 만들긴 했는데 이 조례에서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이것도 역시 학습부진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아이의 어떤 전인적인 교육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같이 거들어주는 부분은 좀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부서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이 기초학습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다른 사업은 상당히 부차적인 것인 것처럼 돼서,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욕구를 보면 심리ㆍ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학력도 물론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더 한편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것들은 아이가 상처를 빨리 회복하고 힘을 내서 다시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운을 받게 해 주는 관계형성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모든 중심이 학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학생의 정서나 성장에 대한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세세하게,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라남도교육청이 저희보다 조례를 조금 더 빨리 시행을 한 경우였는데, 여기는 아예 이름을 딴 거죠. 지금처럼 학습부진이라는 브로드(broad)한,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것이 아니라 이런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보편적인 자료만 주시고 이 내용들은 없어서 강원도교육청이 과연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아주 특별한, 강원도가 조금 더 고민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점수 얼마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점수 매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해서 저는 충분히 교사들이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사들을 믿고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주신 의원님의 그런 지적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잘 채워서 앞으로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도 당당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경기권이나 서울권에서는 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루다학교, 그다음에 예하예술학교, 예룸예술학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대안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청소년인생학교 지난번에 됐고, 사실은 저희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구석구석마다 지역별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전체적인 큰 정보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 학급, 그다음에 학교가 제일 중요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학교 단위나 학급 단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노력들이 이 논의 이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엄마가 걱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이는 지금 우리 강원도립대 공공인재융합과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데 당장 우리 집하고 다른 세탁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부터, 일상생활부터 또 학업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염려인데, 물론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도와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여러 염려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 아이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고 죽어야겠다라는 부모의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을 우리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위임 받아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특히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피해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어도 사실 가중처벌이 되지 않죠, 상대방이. 그런데 이 친구의 어떤 판단은 상당히 미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경계성 지능인들, 즉 천천히 배우는 사람들이 학령기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나와서 온전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더니 보내주신 자료가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해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하나 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모집단 자체가 38명밖에 안 되나 봐요, 이 연령대에 속하는 경우가? 그리고 4월 말 현재 10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들어가 있는 예산은 6,8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을 판단한다면 예산의 지원이 충분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이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나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다의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의 사례가 좀 그렇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을 좀 빨리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경계선지능 아동 이것은 국가가 아동보호원에서, 보장원인가요?

예.

그쪽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아주 아주 위기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집에서 다니고 있는 제 동생일 수도 있고 옆집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졸업을 하고 지역사회에 나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우선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취업을 하고 싶겠죠.

취업이 아마 제일 급선무일 겁니다.

맞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강원도의, 제가 이 자리에 일자리국장님을 못 모셨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강원도 일자리국에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뭐,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이 친구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취업, 49%가 시설을 퇴소하고 나면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내 지적인 역량과도 관계없이 어떤 온전한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로는 이런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훈련시키는 것까지밖에,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 트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3.6%면 얼추 잡아도 강원도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2만 명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2만 명 중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38명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에 있는데 그 영상에 나온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면 “내 딸이 28살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엄마의 아이가. 그런데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과연 내 딸이 출산육아 백과사전을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케어하는 것을 그 책만 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게 그 엄마의 걱정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 줘야겠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읽기 쉬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용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으면 그 동화를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까 어떤 엄마가 씹어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내려서 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역할과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기조실장님을 모셔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에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도 있고 또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지만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이 준비를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왜 두 분을 모셨느냐면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이 조례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양쪽 부서에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평생교육으로 갈 게 아니라 복지로 가야 될 것이라고 하고 또 복지로 가면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핑퐁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을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사실 각자 각자 불러서 다짐을 받고 마지막 쐐기는 우리 도지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못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인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해 줄 것으로 믿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으로는 준비한 게 많은데 이제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함민복 시인의 시 제목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것이 위태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무섭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경계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또 우리는 의회 입법을 통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이들의 삶이 경계에 있어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 및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