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사례는 확대 시행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의정지원활동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일 16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사무보조는 저를 비롯한 의사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로서는 공통자료를 요구하고 요구자료 이외에 위원님께서 별도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11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요구하시면 수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감사실시 진행순서는 예년과 같이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으로서는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지차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위원회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사무국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든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위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서는 감사할 때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는 감사위원들이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별로 제출된 감사결과를 수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예산편성의 집행실적, 2005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별도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위원별로 위원장님께 요구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