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특히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세제 개편 및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재산세 감소 및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소를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세수확충 노력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상승과 내년도 지방선거 비용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및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목표로 법적 경직성 경비외의 일반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반영, 도로개설 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해·재난예방사업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0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06억 2500만원보다 17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최종 예산 대비로는 215억 8,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55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77억원보다 78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5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9억 2,500만원보다 95억 8,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주차장기금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5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8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금년보다 66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144억 4,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의 31.8%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589억 5,700만원으로 2006년도 공무원 봉급 4.5% 인상과 호봉승급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물건비는 19억 2,500만원이 증가된 220억 2,200만원으로 이는 내년도 물가 상승을 감안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예산의 37.8%를 차지하는 이전경비는 701억 9,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87억 800만원보다 114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사회복지 확충 정책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가로 구비 부담율 증가와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등의 인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본지출비는 53억 3,500만원이 감소한 315억 2,600만원으로 이는 영선사업의 마무리 및 내년도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른 감소로 투자비 비율은 금년도 17.6%에서 내년에는 14.4%로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에 따른 내부거래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 2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5억 1,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5억 8,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7,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22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세출예산 총액인 1,855억 4,700만원의 47.5%에 해당하는 880억 6,4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9,200만원, 행정관리국 833억 6,500만원, 재무국 4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9,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사례집 발간 등 인쇄비 1,600만원, 전화친절도 위탁점검 및 교육 1,600만원, 기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6.3%인 116억 2,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8,000만원, 일·숙직비 1억 4,00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등 연료비 1억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4,100만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1억 500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7억 5,000만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1억 4,5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9억 500만원, 우수공무원 국외여비 1억 5,0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7,200만원, 성과상여금 10억 1,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52억 8,3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4억 9,200만원, 기타 청사 운영 및 조직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로 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규모의 4.6%에 해당되는 84억 4,800만원으로 제4회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액 23억 1,9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5,000만원, 동정보고회 등 인쇄비 1억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8,600만원, 동사무소 직원 급량비 3억 3,400만원, 동사무소 직원 여비 5억원, 통장수당 및 반장 보상품 19억 9,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강사료 1억 9,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 5,0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3억원, 기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경비 11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의 32.3%를 차지하는 기획예산과의 예산규모는 599억 8,1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67억 4,100만원, 소송 배상금 1억원,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2억 9,700만원, 전산 소모품 구입비 1억 2,400만원, 주전산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억 2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1억 6,500만원, 노후 주전산기 교체 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예산의 80.4%를 차지하는 기관운영 예산으로 구본청 및 동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430억 6,500만원,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9억 6,500만원과 14억 4,7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 23억 6,300만원, 관내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2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획조정 및 전산통계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 7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소관 예산규모는 24억 3,100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역은 동작구 소식지 제작비 2억 900만원, 신문구독료 3억 9,400만원, 동작예술무대 5,700만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8,600만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비 2억 3,500만원, 동작문화원 위탁사업비 1억 1,200만원, 동작문화원 출연금 2억원,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 1억 3,200만원, 기타 각종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경비 4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6억 8,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00만원, 민원담당직원 근무복 2,200만원, 우편물전산화 소프트웨어 구매 2,100만원,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억원, 기타 민원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규모는 1억 9,800만원으로 충무계획책자 등 인쇄비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0만원, 민방위장비 구매 4,200만원, 기타 경상비로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은 38억 7,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재산관리 공부정리 인부임 2,700만원, 구유재산 배상 공제회비 7,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 2억 5,000만원, 다목적청사 토지매입비 33억원, 전자복사기 등 3종 관리비 5,900만원, 기타 재산 및 회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창문봉투 등 인쇄비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500만원, 기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2억 7,800만원으로 각종 고지서 등 인쇄비 3,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000만원과 기타 지방세 부과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은 1억 1,900만원으로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1,300만원, 폐쇄도면 전산화 등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과 기타 지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 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05년도보다 4.4% 증가된 1,855억 4,697만 9,000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자체재원은 상도5동 한전주택조합 재개발사업 지역 내 구유지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20.7%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 및 재산세율 인하로 지방세 수입이 17.1% 감소함에 따라 6.9% 증가에 그쳤고, 의존재원 역시 국·시비보조금이 14.6%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높은 조정교부금이 2.0% 감소함에 따라 2.2%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005년도보다 9.2%가 증액된 880억 6,5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주된 증액요인을 보면 2006년 지방선거관리비 23억 1,883만 5,000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및 직원자녀보육료지원비 10억 7,649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금 증액분 9억 8,513만원, 사당1동 다목적공공시설 부지매입비 33억원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비 500만원, 전화응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 위탁점검비 1,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총무과는 향토예비군지원비, 주민참여 의전행사비, 해외 자매도시 방문경비, 교육경비보조금, 퇴직자 격려비, 직원해외시찰여비 등은 2005년도 수준 또는 2005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한 반면, 2005년 3/4분기부터 실시된 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 9억 489만원, 직원자녀보육료 지급비로 1억 7,16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23억 1,883만 5,000원, 2년 단위로 제작하는 업무용수첩 제작비 1,625만원 등을 신규반영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2005년도 수준으로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비는 2005년도에 5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2006년도에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통계전산관련 경비로 독서·진로지도시스템 구축비 6,05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조성시스템 구축비 2,521만 3,000원, 노후 주전산기 교체비 2억 2,800만원, 통합백업시스템장비 보강비 3,788만 6,000원, 건축행정 소프트웨어구입비 5,000만원, 인터넷 주소관리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은 동작휴양소 관리 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동작구민체육센터 다목적실 운영비, 인건비 인상분, 여성플라자 임차료 인상분, 수도광열비 및 청소 대행비 인상분 등을 반영, 2005년도보다 9억 8,5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통·반장 홍보용 신문구독료, 동작구소식지 제작,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경비는 2005년도와 같은 수준이거나, 대폭 축소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구정홍보 동영상제작, 동작구사진화보집, 홍보책자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육성 지원금으로 기금 출연금 2억원, 대행사업비 1억 3,8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신규사업으로 우편물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비 2,700만원, 호적상담안내도우미 운영비 527만 9,000원이 반영하였고, 재무과는 사당1동 다목적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무1과는 우편료 인상분을, 세무2과는 우편료 인상분 및 주택가격 평가팀 신설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을 반영하였고, 지적과는 현안사업 완료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만을 반영하여 2005년도보다 5,804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신규사업비가 반영된 주민자치과, 재무과 등에서는 증액률이 높았으나, 기타 부서들은 2005년도 수준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의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심사 부서와 다음 예산심사 부서의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 및 국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와 기획예산과는 총무과 예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감사에 임하실 수 있도록 부서 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액 7,971만 1,000원보다 1,228만 6,000원이 증액된 9,1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행정서어비스 품질 향상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전화친절도 자체 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엄정한 평가와 교육을 통해 전화응대 서어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비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인 3,196만 1,000원보다 331만 4,000원이 감액된 2,8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우편요금으로 이는 2005년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올 한 해 동안 운영결과를 반영 2005년 대비 741만 4,000원을 감액하여 6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는 2005년 980만원보다 650만원이 증액된 1,63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감사사례집 발간 비용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작 해피-콜 서어비스 센터 운영사례집 발간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2,12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외부감사 수감 및 자체 위원회운영비, 명예주부감사관 운영비, 민원처리 대책비, 전화친절 우수공무원 격려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직원 공동체의 사기앙양과 근무자세 확립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한 해 동안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한 기관이나 부서를 선정하는 클린기관부서 격려비는 2005년도 110만원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방문민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05년 3월부터 최초로 실시한 동작 Happy-Call Service 센터의 운영정착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의 음료비 등에 사용하는 센터 운영비용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5년도 월 3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월35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깨끗한 동작을 만들고자 실시하는 반부패 관련 여론조사 용역비는 2005년 예산과 동일하게 1,81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06년도 특수사업으로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전화응대친절도 점검을 서어비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전화응대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서 세단기 대체취득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구정 세수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또는 조정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감사, 현장확인 감사 등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전화친절도 위탁점검 교육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지금까지 비슷한 것들을 해 왔잖습니까?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접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중앙정부기관에서도 지금 이제 민원이라는 측면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고객친절도 고객만족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공공근로자를 모집해서 전화친절도 점검을 2년여에 걸쳐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해피-콜 센터와 전화친절도 점검 등을 통해서 고객만족분야 능률협회에서 서어비스 부분에서 상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도 1년에 예산을 1,68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를 통해서 또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끼리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화친절도나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왔는데 이 수준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로서는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중앙노동경제연구원 등 여러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전화친절도를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측면에서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자체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나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수준을 높이고자 다시 한번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한 겁니다.

저희들도 각 과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받고 어떤 과는 저희가 듣기도 상당히 성의 없이 받는 또, 동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이런 조사를 해서 전화를 친절히 잘 받는 직원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전화친절도를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매일 점검을 하지만 실적 발표는 분기마다해서 우수 부서는 연말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부서 선정할 때 동 같으면 20개 동 중에 동 행정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데 자료로 전부 제공을 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매월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 표창과 시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화해서 예를 들어서 70점 이하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친절하거나 또는 상당히 전화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개별 교육을 시키고 교육결과를 저희한테 보고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과 격려금을 1인당 10만원씩 120만원을 지급했고요.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교육을 했는데 그 인원은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직원들을 능력별로, 근무를 오래했다거나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것보다 객관적으로 어떤 걸 조사해서 승진에 반영하는 그런 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승진 문제하고 결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즉, 패널티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승진이나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위탁점검 실시는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전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전화친절도점검 위탁도 25개 구청 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하고요?

예.

그러면 위탁기관이 검증되어 있습니까? 공인된 기관의 자격을 갖춘 업체입니까? 뭐 하는 업체입니까? 그런 근거서류가 감사담당관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삼성 에버랜드나 중앙노동경제연구원 같은 데는 각종 기업이나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을 주로 하는 기업 종합부처 이런 데를 교육도 하고 점점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기관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지 전문기관의 정의를 답변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삼성 에버랜드에 6급, 5급 직원들을 위탁해서 저희가 2년 전에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친절서어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전화에 대한?

전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것은 저희 기관에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보낼 때 전부 검증을 했고요. 저도 그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기업에서 마케팅을 주로 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적용하는데 저희가 배워올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화친절위탁점검에 대한 걸 삼성 에버랜드하고 동작구청하고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위탁체에서 우리 구 전화친절도에 대한 점검을 해서 납품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을 시정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계약금액에 대한 걸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효과적인 면이 과연 발생할 수 있겠는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할 당시에 어떤 이런 이런 부분들은 조건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안을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히 짚어 주어야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관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가 처음 듣는 기관이라서 과연 이렇게 기술적으로 검증된 기관인지 대기업 홍보차원에서 하는 업체이니까 우리도 한 번 맡겨본다 이런 차원에서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무엇무엇을 점검한다. 보통 전화친절도 점검은 네 가지로 점검을 합니다. 처음 구청에 전화했을 때 구청에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인사, 두 번째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분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 주는냐, 그 다음에 끝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측정하는데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전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잘 알지만 업무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질문요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책자화해서 업체와 계약하고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독을 하고 성과품이 왔을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일일이 검토도 하고 취약한 부서가 어디인가 성과품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인데요. 계속해서 토, 일, 공휴일을 뺀 나머지는 다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분기별로 4회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 26개 부서와 20개 동을 다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분기동안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할 때 제가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감사를 좀 자주해서 직원들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올해 보면 각 부처에 감사를 해서 회수 내지 삭감해서 많은 실적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있어서 반부패관련 조사나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을 할 때 이것이 중복성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신건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반부패 여론조사와 전화친절도의 중복성 여부인데요. 반부패 여론조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전화친철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할 때 외부에 주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거든요. 외부에 줘서 우리 기관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발간 등 인쇄비가 작년하고 6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사이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도 모든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같은 것을 발간하는데 650만원씩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비가 감사사례집 발간하는데 450만원하고 해피-콜 서어비스 센터 운영사례집 발간하는데 200만원이 추가되어서 6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은 감사활동을 해서 지적한 부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시정결과도 전부 받고 합니다. 제가 한 3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지적이 연이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감사를 3년 주기로 하는데 작년에 감사해서 지적된 사례를 공문으로 각 동에 시달하면 그 다음에 그 동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자꾸 반복 지적되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교육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서 최근에 1년 내지 2년 동안 시나 자체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사례를 모아서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건축이면 건축에 소위 말하는 SOP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었다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전 직원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민원편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나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본규범을 다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표본규범대로 적용하다가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책으로 발간된 게 없다고 해서 금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 중에서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금년에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감액분이 나와서 그걸 감액하면서 650만원을 인쇄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측에 보충자료를 냈는데 총괄서에는 당초 예산과 최종예산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거든요. 부서별로 할 때 최종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을 해 달라고 매년 부탁을 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매년 시정이 안 되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그대로 하고 집행부측에서 다음 부서부터는 최종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측에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진행발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동료 위원이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측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아까 전화친절도 위탁기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도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진명위원님 같은 경우에 에버랜드라는 회사에 위탁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에버랜드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측 설명은 에버랜드라든가 정부기관에 위탁했던 유수한 회사를 검증해서 위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견해가 달랐어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납득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길어지지도 않고 쉽게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설명할 때 자료도 좀 쉬운 자료로 알기 쉽게 해 주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는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부서부터는 최종 예산대비 금년도 새 예산 편성서를 작성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자료를 요약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감사담당관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대민서어비스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서 총괄보고로 끝나지 말고 “과년도에 실시했던 사업들이 이런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청사 임대료 수입, 문화복지센터 대관사용료, 주차장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69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 문화복지센터 기타 사용료는 전년대비 212만 1,000원이 감액된 6,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수입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 또한 기타 잡수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서무관리 8억 2,984만 6,000원이 감소한 28억 9,772만 5,000원이며, 인사관리 13억 5,577만 4,000원이 증가한 87억 2,874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116억 2,647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2,59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최종 예산대비로는 18억 4,580만 3,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유지를 위한 각종 소모용품 구입비,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차량 유지비 등으로 금년대비 2,691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2,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용품 구입비, 법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각종 검사 수수료 및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억 6,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8,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일·숙직명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으로 1억 3,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방시설 연료비는 금년대비 355만원이 증가된 1억 1,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를 위하여 2억 4,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차량 유류 구입 및 차량수리에 소요되는 차량·선박비로 1,396만 8,000원이 증가된 7,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 구정보고회 등 행사개최를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기념품 제작 등을 위하여 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도시 간 교류증진을 활성코자 우호도시 방문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978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액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신년인사회, 구정보고회, 구정 주요행사 업무추진, 각종 회의 및 행사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방위협의회 운영, 의회관련 업무추진 등 구정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 등으로 3,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인 자매도시 방문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 규모로 11억 6,846만 2,000원을 편성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방방재청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청소 및 가로기 게양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1억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예산으로 7억 5,000만원, 예비군 부대 지원예산으로 9,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총 9,750만원으로 문화복지센터 수전반, 배전반 차단기 교체공사 950만원, 청사 1, 2층 화장실 위생배관 교체공사비로 3,800만원, 누전가로등 선로 교체 및 전주 교체비 1,000만원 청사내부도색 공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은 금년대비 4,7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족장비 보충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문화복지센터 비상용 오디오 믹싱 콘솔 신규취득 및 구청사 방송장비, 텔레비전, 녹화기 등 대체취득으로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퇴직 공무원 및 대졸 미취업자를 채용, 대체인력 활용은 내년도 신규 직원 충원으로 금년대비 51만원이 감소한 1억 4,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소양교육교재 등 인쇄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9억 6,174만원이 증가한 11억 4,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로연수자 종합 건강진단비 1,100만원, 퇴직예정자 취업훈련비 500만원, 직원소양교육교재 등 인쇄비 65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9억 489만원, 외부기관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로 4,000만원, 로야서당 교육비 600만원, 6급 이상 간부 교육비 2,500만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3,000만원, 외부 인사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95만원, 직원 휴양소 등 임차료로 1억원, 구내식당, 로야체련실의 장비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위탁기관 교육여비 및 해외 비교시찰 지원에 따른 여비는 금년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노사관리, 정년 및 명예퇴임자 격려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199만 5,000원이 감소한 4,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퇴임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코자 포상금으로 금년대비 2억 442만 5,000원이 증가된 12억 9,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2005. 1. 30일자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직원자녀 보육료 1억 7,160만원의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2억 9,489만 3,000원이 증가한 52억 8,2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상에 따른 진료비 및 사망 조위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인사정보종합분석시스템』 확산 사업에 우리 구 부담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금년대비 1,787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9,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구청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비로 160만원, 문화복지센터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비 1,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들은 구 청사 기능유지, 업무 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승인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구민회관시설보수보강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수를 했는데 또 뭘 한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1억원 투입을 해서 건물 전체적인 보수를, 69년도에 지은 건물이어서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낡아서 전압기 같은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전년도에는 예산편성해서 방수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강당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관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관수요에 맞추어서 결혼식장으로 임대를 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강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튼도 다 낡고 해서 지금 상태로는 예식을 하기가 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강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커튼 같은 경우는 10여년이 넘어서 악취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걸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갈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구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도 줄이고 할 텐데,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뭐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1억을 하나 1억 6,000만원을 하나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고 또 구민회관 사용도 이렇게 보수하다 보면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번 예산은 이것가지고는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 해 주신 작년도 예산은 하드웨어로 외적인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실제 구민회관에서 예식을 올리겠다는 분은 검소한 분들이 구민회관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돈을 들여서 커튼이라든가 단상을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커튼 같은 것은 냄새가 나요.

세탁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탁을 할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시설물이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위탁관리하는 거죠?

건물은 우리 구 소유고 땅만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을 못하고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아까 커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난 행사 때 가 보니까 한 쪽이 다 뜯어져서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놓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은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불연소재로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어서 불연소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부분적으로 교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제가 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아니 그러니까 보충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끝난 다음에 하시든지 해야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위탁교육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건 무슨 이유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외부기관위탁에 따른 교육비가 4,000만원이고, 로야서당에 600만원, 6급 이상 간부교육이 2,500만원, 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이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교육의 효과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적응 능력이 상당히 빨라야 하는데 저희 관료 공직계통이 변화가 늦습니다. 한 5년 정도 늦다고도 하고 7년 늦다고도 하는데 요즘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변화 속도가 빠른 것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즉 말하면 개혁을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줄기차게 교육을 통해 얻은 효과는 누적됩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는 전문 위탁교육기관이 한 70여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인력개발원이라든지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가령 보육, 복식부기, 공시지가, 지적관리, 지방세, 노인, 간호, 구강보건 등 전부 보충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야서당 교육비는 직원들에게 경제, 사회, 교양, 시사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도도 3회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를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다, 경쟁력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는 서상록씨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실제 실 경험이 많은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진국이 우러나오는 교육인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사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6급 이상 간부는 중간간부 숫자가 많습니다. 변화의 핵심이 중간간부입니다. 5급 이상 간부들도 필요하지만, 허리가 강해야 합니다. 이 허리는 6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생활이 한 20년이 넘고 교육기간 숫자는 짧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6급 팀장을 대상으로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합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이렇게 교육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작년에 4,000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4,1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교육비가 본예산에는 4,000만원이 맞고, 추경에 3,600만원을 증액해서 7,600만원이었습니다. 총액 7,6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위탁교육 내역이 6,000만원 정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도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자녀보육료는 신규라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근거 법령은 영유아법으로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보호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100분의5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 자녀 누구누구가 어디에 이용한다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볼 수 있도록. 어느 자녀가 어디를 가서 얼마를 보조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럼 위탁교육비 1억 100만원 중에 4,100만원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녀보육료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진출로 직업여성이 여성 전체의 51%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진출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보육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고 국가적으로 20%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7월 5일 기준으로 했는데 1억 1,160만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7월 5일 기준으로 28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계산하니까 한 사람당 60만원이네.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6세까지는 60만원을 누구나 다 고루 받는 겁니까? 차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차등은 없습니다. 2-6세 이하 아동, 자녀 2명까지입니다.

286명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숫자가 구, 동, 보건소, 의회까지 해서 60만원씩이면 이게 국가적으로 법률로 해서 100분의50 이상을 주는 거지요. 한 사람당 60만원의 혜택이 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심사항이고 본 위원이 발의한 기억도 있고 한데 이것이 1,200여 공직자들의 보험 총 액수 외형적인 게 얼마고 월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험료 납입금액은 얼마인지와 총납입 금액하고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오래 계신 분들하고 신입 직원들 하고 차등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보험료 납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종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예산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선택적복지에 대한 예산은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 사항에 해당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같은데 각 구 예산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료를 받아 받는데요. 5억 미만인 구가 2개 구, 6-7억 4개 구, 8-9억 13개 구, 10억 이상인 구가 7개 구인데 여기 추진 근거를 보면 지방공무원법제 77조, 행자부 예규, 구청장 방침, 내용에서도 항목이 각 구가 동일한데 어떻게 금액 차이가 50%, 100%가 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각 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선택적복지의 복지차원의 구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예산의 차이가 나는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선택적복지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제도 자체가 강행성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 아까 지적하신대로 5개 기관은 10억 이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8-9억 사이로 18개구로 제일 많습니다. 또 우리 구보다 못한 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구제적인 액수 중에서도 포인트 별로 차이가 납니다. 950포인트를 주느냐 700포인트를 주느냐 500포인트를 주느냐 결정적인 것은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포인트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포인트라는 것은 공동 포인트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주고 다음에 가족 포인트는 근속을 오래 한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각 구 중 제일 평균적입니다. 가족 포인트는 150입니다. 1포인트가 1,000원이기 때문에 900포인트는 90만원입니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구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근무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서울시 다른 구로 인사 되어 옮겨다니면 과장님 말대로 예산에 따라서 지원은 되지만 예산이 풍부한데는 많이 책정해서 후하게 지원되고 예산사정이 어려운 데는 조금 적게 준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어느 구는 100% 주는데 어느 구는 50% 준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같은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면 몰라도 항목의 내용이 똑같은데 어느 구는 10억이 편성되어서 인원도 비슷한 구에서 어느 구는 10억, 어느 구는 5억이라면 100%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적복지제도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억울해 하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좋은 걸 시행해 놓고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납니다. 적게 주면 사기에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내년 1월 28일 이후 직협이 정식으로 노동조합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 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3억, 5억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경우에 따라서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구든 예산이 풍부한 데서 최상위를 잡아 놓으면 하위 구에서 불만이고 노조에서 떠들어서 최상위 수준까지 평등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도 들쑥날쑥 한다고 하면 행정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서 들쑥날쑥 하는지 그 점이 상당히 의문스러워 질의했는데 답이 없군요. 여유가 있는 구는 많이 책정해서 주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평준화는 될 겁니다.

앞으로 평준화는 된다.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이 짚고 넘어갔는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물론 집행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론 이 기금이 예비군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동대지원이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사단도 수리할 건 수리해야 되겠지만 사단에서 일방적으로 주니까 지원이 일반 군인들한테는 별로안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집행할 때 부대장하고라도 상의해서 각 동대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지. 우리 지원부대는 안양에 있잖아요? 시설 위주로 하고 있지 예비군들 사기를 올려주고 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이전경비도 있고 또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이전 등은 훈련장을 보강하고 예비군부대 훈련입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줄여나가고 실제로 9,990만원 중에서 우리 26개 예비군동대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도 천여 만원 정도 올려서 실제로 그 쪽으로 못 가져가게 이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대를 직접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대에 직접 지원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 규정상 저희들이 동대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부대가 관장하기 때문에 군부대에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대지원비는 얼마라고요?

동대지원운영보조 3,120만원입니다. 무인경보시스템 480만원, 프린터지원금 4대, 예비군 날 행사지원이 있고 동대 공기정화기, 이건 임대입니다.

올 예산도 그런 성질로 지원이 됐지요?

올해도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동대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것 세부내역을 받아 보시고 내년도에도 집행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비군 동대에 지원이 되게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도시와의 교류활성화와 해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는 매년 수행하고 있지요?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갈 때 시찰대에 의원님도 한두 명 끼워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쪽에도 지방의회 의원이 있고 하니까 의회교류 차원도 되고 집행부 교류차원도 될 것 같고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한두 명 대원에 끼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타라시가 공식적으로 교섭이 안 됐거든요. 내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일관계 변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난 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우리 수장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요? 지금 담당이 골고루 하겠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혜택 받는 데만 혜택 받고 못 받는 데가 많거든요. 학교는 77개교인데 지역별로 골고루 해 주고 학교별로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예요. 학교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작구 교육문화가 활성화 되려면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구청 나름대로 지원해 주어야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신축이라든가 기타 정보화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정식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구민회관시설 보수보강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수요예측을 사전에 면밀히 해서 보수보강을 일시에 적기에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도색을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도색을 일시에 하지 말고 외부 따로, 내부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에도 흉하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가급적 외부와 내부를 따로 하지 말고 외부 할 때 내부를 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위탁교육비에 대해서 김정식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필요하긴 하지요. 직원위탁교육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옛날에 성현 말씀에 무슨 배 밭에 가서 갓끈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동원하는 게 기관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나 집행계획을 하반기로 한다면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 자체에서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규모로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정보종합분석 시스템개발비 3,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셨는데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인사문제에 관한한 평생을 해 온 것인데 여기에 무슨 종합시스템이나 개발비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시스템이 없거나 분석이 안 되서 인사문제에 관련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측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예산반영에 대해서 고민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주로 받고 일부는 구비 분담금입니다. 행자부 지방인사행정 정보시스템개발비라고 해서 국비에서 지원받고 자치구 부담금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시군별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시군별 인사행정에 관한 것을 DB를 구축하고 표준정보 인사행정데이터베이스를 또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 집행부측에서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때 우리 의회도 참여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당과장께서는 기관장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 비교시찰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비교시찰 갈 때 저는 줄기차게 우리가 이번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방문하거나 시설확인을 위해서 가는 전문 분야에 집행부측 6, 7급이나 사무관이 함께 가서 전문성도 더 터득해 오자고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해외비교시찰 나갈 때 의회를 참석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반대했던 그 이유가 오히려 집행부측 공무원과 같이 가면 부담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실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비교시찰 갈 때 집행부측 공무원을 대동해서 함께 가는 것은 반대하면서 집행부측에서 가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까,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집행부측에서는 그 사항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검토하고 연구 좀 하십시오.

과장님, 해외시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이 집행부와 같이 동반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하면 의회의 의원이 집행부와 같이 가도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2대 때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 집행부와 같이 간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시찰에는 공무원들과 의원이 같이 끼면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몽골 바얀주르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의회 대표로 김미라의원께서 가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중국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타하라시와 저희하고 정식 교류 협정이 안 되었습니다. 교류 협정 조인 형태는 축제 분위기 형태라서 좋은 의미에서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신건호위원님은 집행부의 해외시찰에도 같이 동반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것은 포괄절인 의미여서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딱 목적이 주어진다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있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류 협력을 하려면 물론 집행부와 해야겠죠,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도와 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할 때는 의원이 한두 분이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알고 오는 것이 우리가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한두 명이 굳이 못 간다는 법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예.

교류 협력이라고 저는 “교”자를 쓴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측에서 해외비교시찰이라고 표현했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했고, 제가 그동안에 줄기차게 해외비교시찰을 갈 때 비교시찰을 얘기했지 교류 협력 때 반대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류 협력은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그러나 해외비교시찰을 갈 때 제가 함께 하자고 했었고, 지금도 집행부측 비교시찰을 갈 때 함께 가자고 해서 그건 한 번 고민을 해 보시자는 얘기지 반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할 때는 반대 의견을 내고 집행부측에서 할 때는 오히려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듣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건호위원님도 표현하실 때 교류 협력 말씀하신 건데 비교시찰로 잘못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별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오늘 진지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총무과를 마치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건은 그 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시행령에 근거하고 또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근거에 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 대답하신 것 같고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93쪽에는 사단에 대한 지원이고 94쪽의 4,925만원은 기동대와 25개의 동대에 대한 지원 같아요. 그래서 동대에 197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단에 지원한 것은 삭감하고 동대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취지로 하신 질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법적으로 얼마선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제 설명도 동대는 늘리고 사단은 감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수 공무원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정홍철위원님과 신건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선발기준을 좀더 투명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근속자를 우선해서 우리 구에서 선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발하는데 기준도 투명하게 하고 장기 근속자를 우선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 삭감안 조율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2,656만 9,000원이 증가된 84억 4,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23억 1,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행정운영 예산은 시설비의 긴축편성 등으로 1억 9,271만 4,000원과 새주소부여 사업비 42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의 순서대로 선거관리, 동행정운영 및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선거관리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에 의거우리 구에서 부담할 선거관리비로 총 23억 1,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관리를 우리 구가 선관위에 위탁하여 대부분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경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일선 행정조직인 20개 동사무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동직원 제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장비 유지관리, 문화시민운동 지원, 통·반조직 관리, 사회단체 보조, 청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2005년보다 1억 9,271만 4,000원이 감소된 60억 7,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005년 대비 업무용 수첩 제작 625만원과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55만원, 방범용 CCTV 관리비 80만원이 증가한 반면, 2005년 7월 31부로 주민등록 원장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 대사용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의 물품구입비 및 정수기관리, 표창부상품 등의 예산 45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승용차 요일제 추진사업비 967만원을 감액한 16억 6,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동직원 출장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억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포괄적 경비로 기준경비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3억 917만 5,000원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지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공익근무요원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상단의 포상금은 동행정실적과 행정서어비스 헌장 평가 보상금으로 행정서어비스 헌장 운영을 전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2005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꽃묘 구입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정비를 위한 포괄비적 성격의 공사비로 2005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등사기 및 에어컨 등의 교체비와 주민등록증 이면에 주소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인쇄기 구입비로 8,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토지 지번형 주소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형 주소 체계로의 개편·정착을 위하여 현재 도로명판 1,998개와 건물번호판 2만 6,704개를 설치한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내로 주민 인지도와 활용도 증대를 위한 동작 케이블 공익 홍보방송과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수비 등으로 4,176만 8,000원을 편성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주민자치과 기능이 각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예산현황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 대비 최종 예산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홍보 5,000만원 가운데 승용차 요일제 홍보는 거의 잘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 승용차 등록된 것은 7만 6,000대 정도 되는데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한 것은 구와 기타 동까지 합쳐서 9만 7,515대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장려상을 받아서 우리 구 이미지 제고를 했는데 이것이 아파트나 기타의 관계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월, 화, 수, 목, 금 한 장에 한 세트인데 이것이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자율제이다 보니까 의무규정이 아니라서 승용차 요일제의 자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자칩으로 이루어지고 보험료 및 자동차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형태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내년도까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보험료는 3%, 자동차세 3% 혜택을 봅니다.

그건 오래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혜택을 안 주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이 안 되었는데 금년 말부터 하기로 보험사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만 하면 내년부터는 안 해도 돼요?

내년에도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알아서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정보고회 인쇄비 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내년에는 선거 끝나고 동정보고회를 할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동정보고는 선거와 상관없이 조금 인원이 늘다 보니까 동에서 홍보지 만들고 하는 것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만드는 거예요?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들 오라고 하지 따로 만드는 거 없잖아요.

15-16장 정도의 분량으로 동정보고회 때 만드는데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15장 정도의 홍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정보고회도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거죠?

60일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동행정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럽시다.

과장님, 승용차 요일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혜택이 자동차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사용료 20% 할인도 해당 되는 거죠?

예.

도로통행료는요?

그것도 남산 같은 곳은 계속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행료나 이런 것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시행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를 총괄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획관리, 지방분권,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 기관운영 및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로 573억 3,41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6억 4,64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599억 8,0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8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예비비 증가분인 2억 2,88 2만 8,000원이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증가 9억 8,513만원과 구민정보화능력향상 및 행정정보화관련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1억 2,74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부문 예산은 총 1억 6,66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6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7,37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직원 사무용품비 68만원과 정보자료실 운영물품 및 정기간행물 구독비로 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현황 책자 발간 등을 위한 인쇄비 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황판, 관내도 제작, 구민창안 공모를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로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창안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운영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사업 및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5,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3,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 추진부서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구민창안입상자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일반보상금 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부서 시상금 1,800만원과 정보자료실의 신간 및 직원 희망서적 구입에 소요되는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분권부문 예산은 총 3,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혁신사례집 발간, 협회비, 위탁교육비, 외부 강사료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시책사업 및 혁신업무의 원활한 수행, 아이디어 클럽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제안 채택에 따른 시상금, 혁신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등의 비용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부문은 총 68억 4,749만 5,000원으로 공단관리대행 위탁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2,77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등 인쇄비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등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406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등과의 협의, 예산관련 위원회 활동 및 원활한 예산편성 심의 등을 위해 1,44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절약 성과금은 전년도 성과금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도입,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관리비용으로 전년대비 10억 2,843만 9,000원 증액한 67억 8,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될 복식부기시스템 즉, 사업별 예산을 편성·관리하기 위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4,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여 9억 8,513만원이 증액된 67억 4,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단본부 분담 분 6억 1,900만원, 흑석체육센터 10억 6,9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20억 5,900만원, 상도3동 다목적 청사 2억 4,200만원, 사당문화회관 9억 7,900만원,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13억 2,200만원, 동작구민회관 7,200만원, X-Game장 6,200만원, 동작휴양소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급여인상에 대비한 처우개선비 5%를 반영하였으나 인건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체육센터 파트타이머 강사료가 과목변경에 따라 경비부분인 보상비로 이동함에 따라 인건비 부문이 3억 3,800만원 감소하였고 주요경비는 동작휴양소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3억 1,000만원과 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파트타이머 강사료 3억원, 신용카드사용 증가에 따른 지급수수료 3,000만원, 서울여성프라자 관리비 및 임차료 인상분 8,000만원, 수도광열비 5,000만원, 감가상각비 4,000만원, 위탁관리비 6,000만원 등 필수 소요경비를 제외한 전 과목에 대하여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경비의 1%를 반영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부문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총 2억 5,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1억 3,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법령추록 및 가제료 3,023만 1,000원, 행정소송비용 2,832만 2,000원, 민사소송비용으로 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실무 관련 직원교육비 200만원과 소송공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8명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고문료 1,584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235만원, 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으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전산 운영부문은 총 18억 19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통계연보 발간 및 정보화 관련 구민·직원교육 교재비 등 인쇄비 1,941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 4억 3,959만 4,000원은 포털사이트 SMS 사용료,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전산정보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원 산재보험료와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보험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로 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 정보화의 중심축인 주전산기 유지보수와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전산기 6대, 워크스테이션 10대, 주변기기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출기초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하드웨어의 경우 취득 원가의 8%를 적용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구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행사지원비 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로 104만원, 사이버 축제 업무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버 정보화 경진대회 및 IT 꿈나무 발굴대회 사이버 축제, 전산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 보상금으로 5,9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분야의 사업예산은 총 9억 4,4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73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재정, 세정정보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로 7,5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연구개발비로 3억 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엑셀, 바이러스 백신 등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포털 사이트 콘텐츠를 정비, 각종 행정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구매, 어린이 청소년 독서진로지도시스템 개발과 인터넷 방송, 전자도서 구매비용입니다. 노후장비 보강 및 빠른 행정서어비스 구현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억 6,7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보급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 백업시스템 장비 보강, 노후 주전산기·무인민원발급기·스위치 허브 교체와 인터넷 주소관리시스템과 사용전 검사 예측 장비를 도입키 위해 4억 206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으로 총 482억 2,057만원 편성하여 전년대비 8,2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2005년도 대비 1억 6,862만 5,000원이 증가된 430억 6,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인건비 편성인원인 1,204명 중 특별회계 지급대상 17명과 구의회 26명 및 보건소 94명을 제외한 1,067명에 대한 소요분으로 일반직 등의 기본급 및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 근무수당 등입니다. 인건비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전년대비 2억 1,089만 7,000원 감소된 102억 9,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가보상비 등 감소분을 반영한 결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공무원 6명과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인건비, 제 수당 등으로 5억 8,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휴일근무자 등 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수해·제설작업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총 2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로 총 23억 6,32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포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서 예측하지 못 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의 약 1%인 26억 4,641만 5,000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정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