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79억 5,756만 5,000원으로 금년도 216억 1,872만 8,000원보다 17%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 구립 어린이집과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및 각종 행사 시 부상품 및 시상금 미수여 등으로 가정복지 분야에서 24억 3,924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15억 4,073만 9,000원이 감소되어 39억 7,998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여성복지사업 예산이 3억 1,88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36억 6,116만 3,000원이 순수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 예산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어린이집 이용안내 책자 제작비, 각종 서식, 교육자료 등의 인쇄비로 1,060만원, 카메라용품비 30만원, 장난감 구매 등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330만원과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1,820만원과 임차료 등으로 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 행사 시 사용할 플래카드, 상장 및 수료증 제작비 등으로 1,06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355만원 감소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심사위원 수당과 강사료 151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 비교시찰 경비를 2,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교사 교육강사료 350만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연구 개발비 1억 1,300만원 등 총 1억 4,223만 2,000원의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으로 8,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구립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비 5,184만원을 편성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구·사립어린이집 운동회,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체육대회 비용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12.5%가 증액된 143억 5,182만 6,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100억 61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비로 38억 5,624만 2,000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억 5,956만 9,000원, 장애아통합시설설치비 3,000만원 등 총 143억 5,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민간위탁금은 8억 1,456만원으로 구·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로 3억 3,696만원, 취사부 인건비 3억 2,720만원, 사립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1억 5,0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사립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 2,50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1억 2,142만 2,000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비용 2억 6,354만 5,000원 등 자체사업비로 총 12억 2,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여성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아동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5년 예산 보다 증액된 8억 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발전세미나, 동작여성포럼 행사를 위한 원고료와 책자제작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710만원과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1,036만원, 강사료 150만원 등 총 1,89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주간과 현충일 행사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여성주간 행사가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796만원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여성 복지시설 생활인 위문, 소년소녀가정 위문,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입생자녀격려를 위하여 1,98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비 500만원과 여성지도자연수 위탁교육비, 여성정책 연구모임 운영과 여성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비용으로 1,218만원 등 총 1,718만원을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금액 6억 5,541만원을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새로 개설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로 1억원을 역시 시·구비 각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여성복지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사업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2억 4,572만 2,000원으로 2005년 대비 15억 4,073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유는 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증 제작 등 각종 인쇄비 900만 7,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86만 3,000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교육교재비 138만원 등 총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4,712만 7,000원 감소된 것은 동작청소년문화의집과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이 신축되어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005년도 대비 편성되지 않아 감소되었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간담회 등 441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모범유통업소 표창, 청소년 박물관 기행,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 등으로 504만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와 어울마당 행사 위탁비,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 충효백일장 경비 등으로 2,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는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시·구비 각 50%를 합하여 1억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 9개소와 문화의집 2개소의 운영보조금 10억 552만 7,000원과 불법 게임물 폐기처분비 14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6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은 기존 청소년시설 물품구입비 2,131만 3,000원과 청소년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4,874만 2,000원 등 7,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및 민간보육사업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요보호 아동보호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 연구개발비 1억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근거는 영유야보육법에도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어린이보육조례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것은 2005년도 특수사업 분야로 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연계해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타당성이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지원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특기교육을 한 사례가 올해에 발도르프교육이라고 해서 친환경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장난감 자체를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이론적인 교육만 받았고 실습을 통한 교육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원장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양사, 간호사, 교사 포함해서 원장님까지 폭넓게 지원의 혜택이 가게끔 돼 있는데요. 이분들의 급여가 별도 있고 교사와 영양사, 간호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월 10만원이 아니고 연 10만원입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운동회가 있는데 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책정했어요. 50%가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어린이 운동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구립 500만원, 사립 500만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정산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어린이집에서 구립, 사립해서 300만원씩 더 부담을 했습니다. 어린이 운동회가 그전에는 구립 쪽에만 많이 참여를 하고 사립 쪽에는 참여가 없었는데 올해는 구립과 사립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사하고 취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올해 어린이집 운동회를 하는 걸 보고 가정놀이방을 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운동회를 할 때 같이 참여를 시켜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내년에 구립, 사립, 가정어린이집 다 같이 해야 한다면 1,500만원도 저희로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 보면 어린이들이 내부에서만 생활하게 돼 있고 운동장이나 놀이기구가 설치 안 된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신규인가 받는 곳은 검토가 되지만 그전에 신고를 해서 할 때는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부담을 시키면서 강요를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못하는 것을 구에서 운동회 등을 통해 아이들을 끌어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주는 것보다는 사실 어린이집 가서 보면 답답해요. 어른들이 보기에도 답답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놀이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어렵게들 있는데 그러면 이런 운동회를 봄, 가을로 나누어서 두 번 개최할 뜻은 없어요?

저희로서는 좋은데 우선 1회씩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다음에는 봄, 가을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돼 갑니다.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이나 독특한 아이디어, 계획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가정복지과를 끌어가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접해 있는 업무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있는 내용을 잘 이끌어 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이 예산의 규모가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행사성 지원에 관련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은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분들에게 어떠한 교육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운 거는 없고요.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복지팀 비중이 크지만 여성 쪽, 청소년 쪽도 있는데 아무래도 하다보면 어린이복지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린이복지팀 업무가 여성들의 아이들 보육을 맡아주므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행사성 지원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들도 행사나 이런 쪽에 많이 동참을 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만 두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활발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보내는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내 아이에게 내가 못 해주는 것을 동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면 유치원을 가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이집도 일종의 교육 부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유치원하고 별개사항으로 어린이집에서 교육에 치중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쪽에 무게를 둔다 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들에게 특기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이들에게 왜 교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인성교육과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지 교육 쪽에 무게를 둔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인성교육, 감성교육, 지성교육을 다 포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의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는데 이분들에게 무슨 교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겠다, 우리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육을 연계시켜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겠다, 교육적인 면과 인성적인 면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한 과장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나 계획 하나 없이 가정복지과를 끌고 나가겠습니까?

위원님과 저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게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만5세 아동을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은 영아나 3세 정도의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5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들은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교육의 비중을 저희들이 덜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이 6세나 7세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떠한 교육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과장의 계획도 없고 소신도 없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시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소신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서에도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이 내용이 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소년선도위원들과 관련된 역할이나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나 사업성에 대해서 계획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1년이 돼도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줘야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의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 줘 보세요.

전체적인 업무계획만 있는 것이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로 발령받은 이후로 ‘나는 이 부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개인의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업무계획 외에는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 연구개발비 예산이 얼마죠?

1억 1,300만원입니다.

1억 1,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집행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획도 없다는 얘기예요?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은 구상해 놓고 있죠.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이 사업이 가정복지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아직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밤을 새더라도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야죠.

양창원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동회가 10월 초에 있을 예정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체육대회는 10월 말에 이루어지는데 체육대회에 참여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어린이 운동회에서는 3,000명 정도 숭실대학교에서 했고요, 보육교사 체육대회는 450명 했습니다.

보육교사 체육대회 450명 해서 1,000만원이라는 것인데 2005년 예산에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썼습니까?

보육인의 날 행사비용이 1,2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그 돈으로 하고 나머지 돈으로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체육대회를 어린이집 운동회와 같이 10월 초에 하면 안 됩니까?

어린이 체육대회는 안전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어머니들이 안전문제로 해서 계속 보호해야 되고 보육교사 체육대회를 했을 때 아이들을 방치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구립·사립어린이집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그 담당직원들이 뭘하고 다니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구립담당이 있고 사립담당이 7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구립 개보수비에 2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 무의미한 거예요. 어린이집의 안전점검을 보면 안전된 곳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2층만 하더라도 비상구를 꽉 잠궈 놨는데 만약 화재가 나면 20분, 30분 이상 되어야만 그 비상구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사구를 보면 조그만 해서 금방 불이 날 거 같아. 엉덩이 하나 돌릴 데가 없는 취사구도 있어요. 또 어린이집 화장실을 한 번 가서 보면, 서울시 예산에서 개보수비 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도 하지 않고 있고, 어린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른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린이집에 고정적으로 입찰을 줘서 거기에 기본이 되는 형태에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자 다르니까 시설비 만 버리지 이거 다 무효예요, 헛일이에요. 그래서 구립담당직원들이 점검하러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고, 사립담당직원들은 어린이집에 놀러 다니고 원장들 얼굴이나 보고 장난이나 치고 온다는 거 밖에 안 돼요. 그거 다 징계감이란 말이야. 과장이나 국장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가보란 얘기야. 전부 어린이집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아까 이규수위원도 얘기했지만, 10분간 정회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논란이 굉장히 심한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정복지과가 우리 동작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중,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책임의 막중함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과장님께서 심기일전하고 기존의 관행적인 부분들을 탈피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가정복지과, 그래서 사랑받는 가정복지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이 일부 있었죠? 그에 대한 보고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보고서를 좀 구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참고하시고 저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작구의 국공립 비율이 13.7%, 정원충족률은 80.9%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가 한 군데 있어요.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동육아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육아가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구립시설은 더 확충할 계획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시설에 대한 부분을 구립 지원내용과 운영의 품질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도 그렇지만 보육환경,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보육교사 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고, 구립 쪽에만 교육을 하거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립 쪽도 놀이방 쪽도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함께 키워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립도 구립과 똑같은 시설로 볼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립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아울러 구립과의 여러 가지 내용적인, 인건비 등 차별적인 것들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다음 질의할 것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구립은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한 데가 16개, 사립은 87개소 중에 단 두 군데 밖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구립에 대해서는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육운영위원회는 법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문이 자꾸 시달되고 있습니다. 보육운영위원회를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100%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연구모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모임이 자발적인 스터디그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작한 분의 성명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성복지팀 황유나 팀장이 시작했습니다.

현재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 정도 모임을 가졌습니까?

세 차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모임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개념으로 해서 남자직원도 7명이 49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여직원으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것밖에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문을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성들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양성평등개념에서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미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활성화를 하려고 분과위원회도 나누고 연구주제도 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행사한 것에 대해서 성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연구모임이 구청에서는 유일하게 자발적인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목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논란이 되고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보육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모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두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논란이 많이 있을 텐데 보육정책이 지금까지는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수요자 중심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재연구도 얘기됐고, 아까 화장실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도 전부 보육수요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한 데서 발생되는 논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문제인데 원장들이 구청 행사에 많이 불려 다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반 사설학원들도 원장들이 있어야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더더군다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도 원장이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청 행사에 불필요하게 많이 불려 다녀요. 물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례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는 가정복지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 행사라서 단순하게 과만 생각을 했었는데 구청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이 또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보내는 학부형들이 알면 큰일날 일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행사에 원장들이 몰려 다니면서 행사에 동원되고 있어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장난감대여점이 로야 한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개원했을 때는 호응이 참 좋았는데 1년 단위로 회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이용한 사람은 그 동안 했기 때문에 장난감 교환이라든지 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부터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장난감도 보니까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장난감을 구매했는데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다시 교환할 때 원하는 게 제때제때 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부모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기에 맞춰서 장난감을 구매 했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느끼는데 좋아하는 장난감의 수요를 조사해서, 당초 목표는 로야 장난감대여점의 호응도가 좋으면 여러 군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로야장난감대여점의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들이 싫증나지 않는 장난감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겸허히 수용하고 일시에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의 보육문제에 대해서 형편이 없다,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질책성 질의를 하시는데 서울시 평가에서 볼 때는 아동보육문제도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구가 당연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관에 가서라도 우리 동작구가 어린이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참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외부기관에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여성정책 문제도 저희들이 2년간 서울시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는 못 했지만 2등을 해 가지고 금년에 시상금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여성정책분야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하는 것은 격려도 해 줘야 여기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외부기관 평가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책성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교구 연구개발비 1억 1,300만원은 현장에 나가 보면 열심히 하는 원장들이 많습니다. 자기 손자도 마음대로 못 키우는데 자기 자식같이 키우는 것을 보면 적은 노임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하는 동기부여를 해 주자 해서 원장님과 교사들에게 1년에 한 건씩 나름대로 보육문제에 대해서 연구개발 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받은 댓가로 1년에 원장한테는 20만원, 교사들한테는 10만원을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우수구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몇 년 동안 가정복지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와 의회간에 이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수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얘기하는 것과 실지 현장에 가서 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교육면이나 프로그램면에서 우수구라고 평가한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이 자리에서 나오지 못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더욱더 잘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5,184만 1,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7.6%가 증가한 5,3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비보조금으로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요원 인부임 1,800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 664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480만원 등의 신규사업 추진과 유기동물 포획두수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위탁관리비 1,600만원 등 구비 3,5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취업개발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운영,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유기동물 보호관리, 물가안정관리 등 주민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요원 인부임은 구인기업 발굴 및 구직자 취업상담, 취업정보관리 등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8,41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홍보물 500만원, 소비자보호 지킴이 홍보물 12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인쇄물 18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905만원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820만원,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375만원, 각종 행사용 플래카드 840만원 등 각종 인쇄비 3,609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2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6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료는 1,403만원으로 몽골천막 임차비 552만원과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장 부스용절탁차 임차비 231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주말농장 임차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2,498만 4,000원 중 일반수용비로 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1,670만원, 연료비로 1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1,4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수용비가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1,353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5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개최 홍보 및 기타 관리비 등 행사운영비 350만원과 자매결연마을 지역특산물 직거래장 개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414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64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명예 감시활동수당 180만원, 계량기 검사요원 수당 3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은 동작구상공회 운영 지원금 2,500만원을 전년 대비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약과 축산물 수거 검사비로 126만원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꿀벌 농가 1가구 전입으로 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유기동물위탁관리비를 6,400만원 편성하여 2005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두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이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중소기업제품전시회 부스설치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억 9,900만원을 200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200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직거래장 개설과 도농간 직거래장터 개설 행사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특산물 직거래장은 신야리하고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행사를 하게 되겠고요, 농산물 직거래는 추석, 설, 김장철에 대방근린공원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주말농장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임차하고 있는 곳 위치가 어디입니까?

애당초에는 양평 문호리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리가 멀고 교통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양천구 신정3동 화물센터 뒤에 야산이 있고 5만평이 조성돼 있는데 그 장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한 구좌는 몇 평입니까?

5평입니다.

양평 문호리쪽을 이용했을 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셨습니까?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곳에 휴식공간이 있습니까?

정자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전체 몇 구좌나 되는데 세 곳의 정자로 가능한지?

5만평 정도가 조성돼 있고 우리 구는 별도로 조성한 분이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유기동물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 25개 중에서 23개 구가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와 계약을 하고 있고 종로구와 중구는 다른 곳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구조관리협회 관리체계가 신속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에서 여기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거기에 위탁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나 개가 떠돌아 다닐 경우에 잡아서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 달 동안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다른 곳에 분양을 한다든가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30일 정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잡는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6,400만원?

예. 저희들이 금년에 12월까지 883두를 잡았습니다. 1마리당 9만원 꼴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구비가 4,800만원, 시비가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도 우리 구비 전체가 아니고 시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66.6%가 구비이고 33.4%가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행사는 대방동 근린공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대방동 쪽이나 신대방 쪽 주민들은 쉽게 갈 수가 있겠지만 사당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교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쯤에는 중간쯤 되는 장소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해서 동작구 전 주민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선택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방동 근린공원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신동아아파트 앞 송학대 공원을 연구 검토했는데 차량 진입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뉴타운 개발이 되면 송학대 공원 일대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동 수원지공원도 있고, 중심 쪽으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가급적 우리 구 중심 지역을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체 몇 개 업체가 지원 됐습니까?

1기가 10개 업체이고, 2기가 8개 업체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1기 10개 업체 중에서는 2개 업체가 성공을 하고 8개 업체는 현재 저희들이 추적 중이며 정확히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있는 업체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 주는 일이 뭐죠?

기술은 있고 개발은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업체들을 모집하고 심의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내용은 저렴한 임대료, 부대시설 중에서 꼭 필요한 공과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에 관련 업체와 연관있는 교수들의 자문을 구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근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말씀드린다면 거기 있는 입주업체가 한 개의 기업체도 실패하지 않고 전부 성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동작구 관내에서는 몇 개 업체가 모일 거 같다,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상 목표치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점은 몇 개 업체였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창업지원센터가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예산이 투여되므로 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과장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소신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전액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자신의 소신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벤처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작구 상공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작구 상공회는 관내에 중소기업체를 가진 분들이 회원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내용은 회원들에 대한 기업활동 지원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정산하는 방법, 여러가지 마케팅이나 홍보전략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에서 운영 지원했던 결과물을 얘기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했고요,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두 개 지역은 홍성 봉암마을, 충청북도 괴산군 대상동마을입니다.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상공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뭘 얻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특산물과 여러 가지 농촌 체험, 우리 상품을 그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동작구에서 다루는 상품은 뭐죠?

상공회원들이 생산하는 상품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 아웃풋, 인풋, 플랜 등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계십니까? 상공회 운영에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결과물, 그리고 상공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들과의 간담회, 전달, 구청이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상공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의 업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상공회와 저희 구하고 간담회도 갖고 있고,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고, 세무나 노무 여러 가지 상담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실무교육을 11회에 779명, 세무나 노무 상담 지원이 78회 434명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지만 우리 구청이 지향하는 목표점, 그리고 구청이 상공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상공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 등 올해 했던 것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본회의 전까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통과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본회의까지 자료가 안 오면 제가 본회의에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취업개발센터를 찾은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8,366명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분들은 몇 %로 보면 됩니까?

1,389명이니까 15% 정도입니다.

이분들 혹시 계층별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단순노무 시간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 경비, 운전, 파출부로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업무와 연관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요?

그런 점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주로 저소득층, 잘 배우지 못한 분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한 것은 93년도에 뉴욕시 줄리아니 시장이 출마할 당시에 뉴욕시의 인구 약 6분의1 정도가 생계보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결시켜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취업개발센터와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분야를 연구한다면 복지업무가 한 단계 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광덕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익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5년도 세출예산 160억 3,764만 8,000원보다 5%가 감소된 8억 1,242만 6,000원이 감액되어 152억 2,5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으로 경상적경비 등은 4억 1,3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산예산인 인건비가 11억 2,0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1.7%인 78억 8,3 23만 5,000원으로 2005년 본 예산대비 11억 2,099만 6,000원이 구 재정여건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말에 집행할 퇴직금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지급결정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지침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사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등의 지급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살펴 보면, 기본급 12억 895만 2,000원, 근속가산금 8,388만원, 상여금 8억 8,067만 6,000원, 정액수당 3억 4,488만원, 복리후생비 8억 2,971만 9,000원, 초과근무수당 15억 4,535만 8,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4,898만원, 퇴직금 9억 5,900만원, 위생수당, 간식비 등 5억 3,940만원, 보험료 6억 7,599만원, 피복비4,205만원, 재해대책급양비 43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5억 7,342만 6,000원으로 2005년 예산대비 4억 1,2 55만 3,000원이 노조재정자립금 확보, 봉투제작비 단가 인상 등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7억 62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9,083만 7,000원, 피복비 6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954만원, 차량선박비 3억 4,983만원, 연료비 7,068만 9,000원, 환경미화원노조 재정자립금 2억원 등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994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28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14만원으로 전년대비 109만원이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임자 격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435만 2,000원으로 2005년대비 379만 5,000원이 공익근무요원 인원축소 등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209만 6,000원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44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1명 160만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현장견학 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785만 6,000원으로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30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관리사 선임료 983만 1,000원,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130만원, 환경미화원 체련대회비 29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품 217만 5,000원, 환경미화원 생일선물비 145만원, 무재해 공로시상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동 청소업무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서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은 6,532만원으로 휴업보상금 6,132만원, 요양보상비 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억 9,894만 9,000원으로 보조사업인 시비지원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6,000만원과 자체사업비 55억 3,894만 9,000원으로 2005년 예산대비 자체사업비 4,463만 8,000원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감소와 청소차량 구매수량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 5억 6,53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이물질처리비 6,900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21억 3,452만원, 재활용품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12억 520만 8,000원, 연탄재 운반처리비 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반입가산금과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부담금 5억 2,840만 7,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9억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노후 차량 대·폐차 및 수송박스를 구매 교체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송과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폐기물 수송차량 11톤 1대 1억 2,000만원, 11톤 수송박스 4대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구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깨끗한 청결 가꾸기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일반쓰레기가 다섯 군데이고 정화조가 두 군데인데 이번에 보니까 위탁업체에 상당히 배려를 해 줬는데 위탁업체가 이제는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할 일은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해줬으니까 평가제를 시행해 봐요. 그러면 더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성근위원님과 이규수위원님께서 몇 개 대행업체의 수지상태를 체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업체의 경영수지상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 대한 친절서어비스, 정화조업체에 대한 수수료 관계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절서어비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위탁업체별로 경쟁을 시켜서 평가제를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지난 해보다도 배 이상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청소행정과장한테 음식물 처리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까 자체 처리시설을 가질 용의가 없느냐고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강홍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의 음식물감량화팀에 연구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수도권 근교에 매립지를 몇 군데 가봤는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 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처리가 우리 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평상 시 환경미화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생일선물이 있는데 지난 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각 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동료지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생일선물이 개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덕담도 나누고 그 달에 생일인 사람을 축하해 주는 자리도 마련해 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부서장 입장에서 격려하고 활기를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종교단체에서 방한복을 지급하는 곳이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위문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 합니다만, 상도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위문행사를 하면서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환경미화원들한테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에게 방한복을 포함해서 방한마스크 등을 예산으로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방한복을 지급하다 보면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들이 장갑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갑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익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1억 9,667만 6,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2억 22만 2,000원보다 3 54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343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8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국 직원 사무용품비로 228만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교육책자 등 각종 인쇄비 870만 4,000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용 봉투 제작 등 수용비 수수료 883만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및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지표 교체비 456만원과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64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파트 관련 단체 육성 및 주거환경우수단지 만들기 등의 사업, 공동주택 건설 및 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 회의,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단민원대처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금년보다 266만 1,000원을 감액한 4,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금년보다 120만 7,000원을 감액한 2,205만 2,000원,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60만원, 공동주택 및 재건축,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1,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는 1,750만원으로 행정대집행 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25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보다 1,400만원을 감액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5,8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로 우리 구 전체 주택의 5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집단민원대처 및 광고물정비 등의 사업에 사용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택과 예산은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이 10억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금년도에 신청한 단지들을 파악해 보면 31개 단지에서 96개 사업으로 24억 3,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좀 퇴보적인 거 아닌가요?

구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4억원을 했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례가 늦게 의결이 됐고 또 늦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해 볼 때 동작구의 아파트 점유율이 50%가 넘는데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전체 예산의 %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억원은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억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된 부분은 내년도에 안 나가도 되고, 금번 취지가 아파트를 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내에서도 공동으로 쓰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등, 놀이터 같은 단독주택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부분만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10억이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하반기 때 신청받은 것도 24억인데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노후되어 가고 있으니까 10억원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파트 건물 자체가 노후된 것은 구에서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아파트가 노후됐다는 자체는 그 옆의 시설도 노후됐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됐는데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측에서 10억원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형평성을 봤을 때 10억원은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저는 10억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조금은 현장조사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네, 저희들이 7월부터 계속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일일이 주택과 공무원과 타 부서 전문직과 합동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주택과에 2003년도 직원들이 있죠?

2003년도의 직원들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 박의식 과장이 있을 때 아파트 내 도로의 차단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당시 박의식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아파트지원금조례상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써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파트지원금조례의 취지나 각종 규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 박의식 과장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를 차단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사해서 지불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전임자가 답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후임 과장이 그대로 이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까?

민원이나 그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원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결부해서 하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데? 조례를 다시 변경하든가 해야지, 주위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차단해 놓고, 도로를 만든다든가 가로등까지도 우리 구가 보조지급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지 아파트 주민 이외의 주민들에게 통행을 제공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단지 내 개인 땅에 도로나 가로등을 해주는 것도 제한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까지 지원이 안 돼 오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조금을 유보시켜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례를 없애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위원님과 같은 의견 때문에 공동 주택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는데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내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같이 일원화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있잖아요.

아파트 지원금을 지원해 줬다 해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통행로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파트 주민만 주민이고 일반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10억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나누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무허가 건물에다가 간판을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세울 수 있었는데 이것이 기한이 도래돼서 다시 기한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시행령이 바뀌었다 해서 여기에는 다시 할 수 없다 합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설치했던 거를 바뀌었다 해서 불법으로 처리하게 됐는데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 조례상 각종 인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가 돼서 간판까지 허가 됐다는 게,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사용을 해왔어요. 연장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허락을 해왔다 하면 어떤 근거가 됐던 간에 앞으로도 이거는 허가가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무 팀장에게 알아봤더니 나갔다면 착오로 나간 것이지, 시행령이 바뀌어서 안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착오로 나간 게 다시 신청을 하니까 안 나갈 데가 나갔으니까 안 된다고 한 거 같은데 실무적으로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건물이 30년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시내 한가운데 복판에서 그 건물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해 놨던 간판을 지금에 와서 불법이니까 없애라 한다고 하면 이거야 말로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억울한 시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약수터라는 곳에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여기서 어린이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 불이 바뀌면 그냥 바로 건너는데 내리막길이어서 그걸 못 보고 어린이들을 치는 교통사고가 종종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게시대를 옮겨 주시던지, 아니면 그 밑의 한 부분을 사람이 보이지 않게끔 한 쪽 다리를 철거해서 옮겨서 가운데에 세워놓으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시정 요구를 그렇게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현수막을 안 건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게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학생들 하나라도 교통사고로 생명에 위해가 온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15일씩 게시대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아래 한 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안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두 개의 게시대가 있어서 한 쪽은 플래카드가 설치돼 있고, 한 쪽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부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순찰할 때 붙어 있는 것은 제거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안내하고 순찰해서 근절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옮기는 방법인데 마땅히 옮길 장소가 없다면 앞 쪽에 세워져 있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절단을 해서 안쪽만큼 갖다가 옮겨서 세워놓으면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안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덜 한데 일반주거지역은 다니다 보면 각종 가게 전단지를 현관입구에 붙여서 공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단속 조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종 관련 업체를 모두 파악해서 안내문을 기 발송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게릴라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25일 반상회보가 나가니까 거기에도 “이런 문구는 고발을 해주십시오”라고 주택과에서 올린다면 신고가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그걸 수거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주택과 인력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 이행강제금도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92년도 이전 건물은 항공판독을 할 거 같으면 판정이 되면 1회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예.

본 위원도 민원 들어온 걸 확인해 보면 88년, 89년, 90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은 집들이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다시 재판독을 의뢰해서 한 번으로 고통을 덜어줘야지, 바쁘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때그때 하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92년도 이전 거에 대한 반복 부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은 96년도 이후에 발생된 것만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온 걸 보면 88년, 89년, 90년도 집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을 불러서 그거를 언제 지었느냐를 확실히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회 과태료가 나간 집에 주택과에서 연락을 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죠.

저희들이 파악할 때 의견진술서를 첨부시켜서 배송하고 있거든요.

의견진술서를 받지만 주민들은 그거만 받으면 불안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동의하셨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향후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필요할 때 미리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원금을 가지고 꼭 나중에 하반기나 이때 가서 지원을 하거든요. 예산배정을 빨리 받으셔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경비 지원금 이런 것도 꼭 방학 전에 해줘야 방학 때 수리를 할 텐데 개학하고 나서 하는 현상이 오니까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은 필요할 때 조기에 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김성근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삭감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흑석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비, 그리고 도시관리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총 8억 6,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주택재개발사업 안내 리플릿 및 뉴타운 홍보물에 제작에 따른 인쇄비와 사진용품,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업무추진용 지도구입비, 지적 측량수수료, 전산장비 소모품비,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3,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과 지구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및 재개발사업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660만원과 노량진뉴타운 및 흑석뉴타운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620만원, 그리고 통상적인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소요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5. 8. 29일 흑석동 일대가 제3차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른 흑석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6,100만원과 2001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그동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계법령상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노량진지구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흑석뉴타운개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업무추진 부서운영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40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405번지가 서울공고 건너편을 말하는 겁니까? 신대방2동이 들어가는 겁니까?

신대방삼거리 지역에 있는 현재의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405번지가 아닌데?

자료에는 405번지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신대방삼거리역 주변입니다.

그쪽은 상업지구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405번지도 있는 거 같은데 번지를 다시 확인해서

395번지인 거 같은데.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곳인데 5년차가 지나기 때문에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으로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과 동작구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을 가지고 흑석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추진했고요, 금년도 추경에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추진하면서 현재 계약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내년에는 신대방지구와 노량진지구, 2007년에는 상도와 대림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고요, 뉴타운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은 현재는 지정된 곳은 없으나 노량진의 예를 보면 도입해야 될 시설의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던 곳은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법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동작구 도시계획은 행정계획입니다. 동작구가 앞으로 발전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법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뉴타운이라든가 새로운 지구단위지역이 상생하니까 기존의 우리 동작구 도시관리계획이 차질이 오고 변경이 오고 시행이 안 돼서 5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기존계획과 새로운 뉴타운이라든가 개발지구단위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대표적인 예가 노량진 뉴타운지구와 흑석 뉴타운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빈약해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의 적정한 배치 및 시설을 도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뉴타운 내에 송학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던 곳이 뉴타운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학공원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이 됐고 여러 번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받은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목을 불법 벌채해서 사고임지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노량진뉴타운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토지가 주택조합 설립은 돼 있지만 이미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은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걸로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했고, 또한 그 부분이 공원변경 결정하는데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결정을 받아서 현재 공원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 공원화사업 한다고 할 때 예산 받아온 거 그거죠?

예.

그런데 사업이 불가라는 겁니까?

그 지역은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뉴타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은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지역에 재개발하겠다고 일부 추진위원회측에서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전면 원천 무효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분양을 했던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데 사업승인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분양이 됩니까?

장기간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개인 땅을 매입해서 어느 정도 섹터를 조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사당동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있어서 엊그제도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강홍구 동료의원과 저하고 얘기를 쭉 나누고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일부 구좌당 1,500-2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십명한테 돈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결과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집행부측에서 적극적으로 환지 정도로 유도해서 그 분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가 현재는 승정물산이라는 법인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합측에서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고요, 그 중에 보면 승정물산이라는 곳에서 노량진뉴타운이 지정된 이후에 기본계획을 할 때 환지를 줄 수 없느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환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정리사업은 가능한데 노량진뉴타운의 특성상 기존 주거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지를 줄만한 토지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고, 조합원들의 위주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검토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소유권 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써 전년도대비 5,533만 8,000원이 증액한 1억 1,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834만원이 증액한 1,627만 6,000원으로써 각종 인허가 서식, 수용비 및 수수료, 사진용품비 등으로, 1,291만 6,000원을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건축행정 안내책자 400만원, 기본 사무용품 및 민원행정서비스 540만원 등으로써 주로 건축행정 서어비스 향상,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기본적인 직원 업무기능 지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7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 및 여비지급으로 전년도대비 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대비 561만원을 증액한 4,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검사원 수당은 전년도에 비해 노임단가가 2만 7,000원이 상승하여 4,071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난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편성된 건축물 안전점검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설 위험시설물 응급복구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설 위험시설물의 붕괴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조속한 철거 또는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집행 실시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과 사무실은 서고 등의 구조가 복잡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책상, 의자, 응접대 등 기본 사무용 집기마저도 노후되어 많은 방문 민원인들이 불쾌함을 토로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상담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민원대, 바닥타일 등의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한 사무실환경 개선사업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대비 2,1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자산취득 품목으로는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50만원과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서류, 일반서류 등 폐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무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책상 구입 등의 물품 취득비에 필요한 2,43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효과를 올리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특별검사수당이 있는데 건축경기가 많이 감소됐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됐습니까?

예상건수는 금년에 23건을 잡은 것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 정도 신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집행은 31건 해서 44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위험시설물 응급복구행정대집행 용역은 주로 어떤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인지요?

우기 시에 담장이라든지, 금년에 상도5동 같은 경우 지하매설물이 위에 덮혀 있다가 확 빠지는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레미콘을 갖다 부어서 바로 조치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현장소장한테 사정해서 레미콘을 서너 차례 붓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민원사무실 환경개선에 1,470만원이 있는데 사무실을 개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의 건축민원사무실 환경개선은?

OA사무기기입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는데 동사무소 바로 위 빌라에 틈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사설 위험시설물은 소유자가 보수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소유 건물을 보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것 때문에 동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법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나중에 구상을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그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지금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총 예산은 45억 3,295만원으로 전년도 46억 5,780만 6,000원보다 1억 2,4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2억 1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52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인건비 2,241만 1,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것이며, 운영수당 378만원,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1,120만원은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환경관련 단체 간담회, 우리 마을 푸른 숲 가꾸기 및 재난위험시설물 국민자율실천단 운영과 공원생태 탐사 시 참여자에 대한 음료제공 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53만원은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1,174만원, 환경시설 현장학습 환경문예활동 우수자 시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275만원, 우리 마을 푸른 숲 가꾸기, 생태탐사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504만원이 되겠으며, 포상금 500만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200만원은 우리 마을 푸른 숲 가꾸기 및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목 및 꽃묘 재료비로 2,000만원과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사무처리분담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총 예산은 43억 3,2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 3,110만 7,000원보다 9,832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예산은 24억 7,26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7,1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공원정비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4억 605만 2,000원은 노량진근린공원 등 9개소 어린이 시설공원 22개소, 공원 등 및 수경시설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7,113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6,267만원과 환경녹지과 업무추진비 84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 6,267만원은 공원관리 및 공원관리업무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작업도구, 사진용품, 도면, 물가정보지 등 도서구입비로 일반수용비 3,347만 9,000원과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용역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세제 8,166만원, 일숙직 등 숙직운영수당 406만원, 연료비 1,137만 6,000원, 장비유지관리 시설공원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화장실 등 시설유지보수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3,20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846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예산은 18억 9,54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8,160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로 4,466만 5,000원과 자체 사업재료비 3,869만 5,000원, 어린이공원, 경로당 위탁관리비 480만원, 시설비 18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매입 물품신규취득비 23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원관리시설은 삼일공원 정비사업 등 9건의 사업비 18억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일공원 정비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당3동 산24-17번지에 위치한 삼일공원은 89년도에 시설한 공원으로 공원내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량진 근린공원 고구동산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 고구동산 주변 정비사업비는 2억 9,000만원으로 본동, 상도1동, 흑석동 일대에 위치한 고구동산은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후된 산책로의 계단교체,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산책로 주변 배수로 설치 등으로 민원해소와 공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개 생태육교 사업의 설계용역비 5,000만원은 현충원이 있는 서달산과 사당5동 도로변 공원으로써 연결하는 길이 50미터 폭 15미터 시설비 17억원이 소요되는 생태육교로써 향후 서달산, 까치산, 관악산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이 완성되는 중요한 육교로써 동물의 이동통로와 공원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구비 5,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우선 시행하고자 하며, 시설비 17억원 중 2005년도 12월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8억원, 인센티브 사업포상금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분 6억 8,000만원에 대하여는 2006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 사업예산을 마치고 녹지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총 l8억 6,01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7,01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6억 4,912만 2,000원은 인건비 5억 4,623만 6,000원과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7,460만 6,000원이며, 인건비 5억 4,623만 6,000원은 녹지관리 상용인부임 9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으로 3억 7,991만 6,000원, 나무종합병원운영,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임야유지관리,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약수터 유지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6,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46만 6,000원은 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 나무종합 병원 운영 임차료,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림 가로수 유지관리 등 연료비, 위험시설물 보수, 약수터 시설보수, 목재파쇄기, 장비유지관리 용역자문회의 운영수당 등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2,82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75만원은 산불방지 대책운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12억 7,256만원이며 이는 재료비 19억 8,018만원, 민간이전 1,08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 33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9,801만 8,000원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면, 절개지, 석축, 산림시설물 등 위험시설물 정비 자재구입비 400만원과 국민 식수용 묘목구입비 750만원, 약수터 유지관리비 156만원, 약재구입비 등 나무종합병원 운영비 1,092만원, 녹지대 및 가로수 수관조사 등 녹지대 관리 자재구입비 1,233만원,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비 1억 5,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도색 등 유지관리비 545만 8,000원, 시민 기념식수 하자수목 구입과 관리자재 구입비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500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해 8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동네 체육시설 정비 등 15건에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노들길 가로공원 조성과 국사봉 체육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들길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으로 사업위치는 대방동 86-8번지 한국개나리아파트 뒤쪽 녹지대가 쓰레기투기장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곳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자와 의장 등 체육시설을 시설해서 정비하고 개방하므로써 쓰레기투기장을 근절할 수 있으며,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 국사봉 체육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으로 본 사업은 국사봉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 등에 대한 토지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이용 주민들의 정비요구에도 그 동안 정비하지 못하여 민원이 많았으나 이제 소송문제도 마무리 되었고, 2005년도에 국사봉 일부 체육시설 부지 7,190제곱미터 약 2,17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완료되어 그 동안 정비하지 못한 노후시설을 정비하므로써 민원해결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6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는 저를 위시하여 전 직원이 열악한 환경녹지 분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환경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열심히 한다는 데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서초구에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서초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우면동 체육시설 제작소에 몇 번 가셨던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차제에 산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의자 같은 것을 상용인부나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초구나 양천구에서 산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공원에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우리 구에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초구의 작업장을 방문했는데 한 마디로 거기에는 공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그런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서초구에 가서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공공근로 임금이 약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새 어려워서 놀고 있는 목수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근로 4-5명 정도를 채용해서, 산에 벌목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재를 이용해서 간단한 의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약수터 시설장비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근한 예로 동작약수터를 보면 식음이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린 후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식음이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한 번 받으면 그 약수터가 상당히 치명타를 입고, 오래 방치가 됩니다. 아예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내 무허가건물 현황조사 용역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꼭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익요원이나 예를 들면 공공근로 상용인부직을 활용할 수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충묘지공원 극동아파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 530여명이 서명을 해서 해주시려고 하는데 발효식으로 하면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 악취가 나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발효식으로 되겠습니까?

동작약수터는 약수터 수질이 안 좋아서 2006년도 봄에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일부 포함돼 있고요, 공원용지 내 무허가건물 현황조사 용역은 사실상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 현황이 정확하게 있는 게 없어서 공원용지 보상 문제 때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해 놓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아니에요?

현황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극동아파트 뒤 상록배드민턴 아래에 하는 겁니다. 동작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계획에 의해서 정식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이 도입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때까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달 얼마씩을 주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약품을 교체해서 냄새를 최소화 시킵니다.

다음은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불법적으로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해를 해서 보살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청구하세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주목 4,000원짜리 500주 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대대적인 수종 개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학교 뒷산 계단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다리를 삐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제가 다 해봤는데 그 계단을 23개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도3동 강현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길의 가로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못한 것 같은데 같이 연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이 있죠?

예.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를 두 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청소 분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화장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녹지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관리 문제는 시설주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내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시설한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 환경녹지과에서 시설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원화 시키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쓰는 사람이 대개 세 사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원청소도 다 하고 전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환경녹지과에서 전부 인수해서 어린이 놀이터까지 전부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 과장님과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현충공원 등산로 정비 예산에서 현장을 보니까 일부 아파트에 사생활 침해라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소지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해당 동 출신인 신건호위원님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나서 이달 12일 주민들 회의를 가져서 거기서 의견 나온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 쓰는 예초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개당 5만원 짜리가 있고 47만 3,000원 짜리가 있는데 성능이 틀려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5만원 짜리는 수리하는 겁니다.

예초기를 쓰실 때 보호 장비는 충분히 다 갖고 하시나요?

예.

공원용지 내 무허가건물 현황조사가 끝나면 이 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현황조사가 끝나면 발생 연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자진철거나 행정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임야에 있는 거만 현황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건 안 합니까? 철거를 하면 다행인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는 현 시점에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봉 체육공원 정비를 하신다니 기쁜 소식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주민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민원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정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강홍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충공원 정비사업비는 동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환경녹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