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전년도 예산보다 1,699만 4,000원이 많은 2억 7,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총 1억 5,335만 2,000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390만원과 수용비및수수료 2,280만 9,000원 등 일반수용비 2,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난방용 유류비 5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70만원, 운영수당 12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93만 9,000원 등 총 1억 1,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840만원,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교통행정과 부서운영비 438만원 등 총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공익요원 3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등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등 총 1,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1,883만 4,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595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버스승차대 설치비 2,800만원, 각종 도로표지판 정비 5,100만원,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1,000만원, 통학로 어린이표지판 설치비 520만원, 이면도로교차점 노면표시설치비 2,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대체취득비 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2006년도 예산은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학교 강사료가 있는데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80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각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미술학원 등입니다.

직접 나갑니까?

예.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버스승차 대기실을 외관상 보기 좋게 하시고, 마을버스 승강장은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차제에 디자인을 잘 고안하셔서 도시미관에 맞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버스 승차대를 획일적으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 폭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보도 폭이 좁은 곳은 유모차 등이 지나가야 되니까 뒤에 칸막이를 둘 수 없지만 보도 폭이 넓고 공간이 있는 곳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모형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가 전체 예산에서 교통행정과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많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입세출 일반 예산에 있어서는 약 3억 정도 되지만 이거 가지고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관계되는 것은 거기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죠?

15억 정도 되는데 국·시비입니다.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어린이들에게 투자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봐야죠.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안전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선진국과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들 수준에 맞게끔 적절한 배분이 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항상 만드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비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사업으로 타구에 비해서 노면표시라든지,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같은 것은 저희가 특별히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하고 비교해 본 적은 없고, 인근의 타구랑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투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앞서 갈 수 있는 또,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율이 왜 적은지 과장님께서도 연구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과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 비율이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의 예산을 지원했다면 우리 구는 전체 예산 중에서 10%가 적다, 많다 그걸 하시고 또 직접 찾아 나서서 서울에 있는 지역만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선진국의 모델을 보고, 직원들이 선진국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런 곳 사례를 접해서 항상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개발해서 창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견지하시고 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로 어린이 안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신길초등학교 앞 인도의 안전시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도 상반기에 4개 교를 했고, 하반기에 4개 교 설계가 끝났습니다. 곧 시행에 들어가는데 지금 겨울철 공사라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신길초등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 19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가 아직 미실시 됐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통안전 시설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4개 학교가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한 학교에 2-3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4개 학교를 두 개 업체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는데 한 업체가 두 학교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하고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모순점이 있었는데 단일공사 2-3억 정도면 큰 공사이니까 앞으로는 한 업체가 한 공사를 해서 조기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일하는 모습들이나 기동성을 보면, 민원에 상당히 잘 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이 찾아 나서서 민원들을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은 몇 개교에 몇 면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섯 개교입니다. 장승중학교, 상현중학교, 남성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상도중학교입니다.

총 몇 면입니까?

총 140면입니다.

현재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3개 학교에 대해서 도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대행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홍보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 6시에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간 심야시간 이외에 한 해서만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요, 밤 12시 안에는 주차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일례로, 지난 주 토요일에 상도중학교에 가 보니까 안내현수막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시행한 지 벌써 2년째인데 단순하게 현수막을 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매주 나가는 주간 일정표에도 홍보를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대를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동작초등학교와 동작중학교 사이의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얘기가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드렸는데 서울시의 시비를 받아올려면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한데 가설계를 동작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아서 진척이 되지 못 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아쉬운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한 전국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만 보더라도 서울에는 전체적으로 8,000억원에 걸친 BTL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BTL사업을 유치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 판에 우리 구는 BTL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체 예산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좋은 장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구에서는 나서지 않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만 국한된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여건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자세, 행정의 마인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학교운동장이나 지하주차장, 공원지하주차장 같이 주차장만 가지고 건설하는 것은 그쪽과 협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위에다 건물을 올려서 체육관도 쓰는 종합적인 개발인데 저희 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이 주차장만 건설하는 것인데 동작교육청이나 땅 소유자가 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가설계 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에 따른 것은 자치구에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세부적인 것이 와야 되는데 그런 아무 것도 없이 A4용지 한 장으로 돈만 필요하니까 한 90억 달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받는 인상은 기다리는 것이지요. 남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참여할 것이 없는가 하는 기다리는 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교육청과 같은 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런 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 문제가 있고요, 지금은 이런 투자사업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어 주고요, 이번에 얘기가 나온 김에 책임자를 세워서 성동구에 보면 금호초등학교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모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내세워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 노량진2동에 보면 백로공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상으로 보면, 조금만 연구하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공원을 손질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상도2동과 노량진2동의 주차난이 아주 안 좋거든요. 좋은 여건이니까 백로공원 주차장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저희 부서 일반회계 예산은 1억 7,2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억 8,551만 7,000원에 비해서 1,29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6,857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1억 7,451만 7,000원에 비해 594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00만원으로 전년도 1,100만원에 비해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는 5,240만 5,000원으로 2005년도 4,489만 1,000원에 비해 7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법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및 고지서 등 각종 행정서식 인쇄비로 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로 법규위반차량의 단속증거 자료확보를 위한 사진용품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을 매연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진마스크와 면장갑 등 구입비와 차량무상점검 사업의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자동차 모범정비업소 지정패 제작비 등으로 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우편요금 2,427만 6,0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초소의 전기요금으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특별 심야 단속직원의 급량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 단속직원의 피복비로 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초소 이전·교체를 위해 720만원, 단속장비인 비디오 카메라의 유지수리비로 100만원 등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특별 심야단속 직원의 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035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999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는 바,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35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써 자동차 정비교실의 강사료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분 징수독려를 위하여 1,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방치차량 전산관리시스템 설치비를 사업예산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규모를 보면, 금년도 223억 4,2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28억 6,734만원에 비해서 94억 7,50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23억 4,357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금적립금으로 9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05년도 예산 128억 6,734만원보다 73.6% 증가한 223억 4,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 보면, 주차단속 관리예산은 47억 1,417만 1,000원으로 2005년대비 5억 2,01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가사유로는 주차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와 공익요원의 인건비 상승 등입니다. 주차장 건설예산은 173억 5,821만 2,000원으로 2005년대비 88억 5,0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가사유로는 주차장기금으로부터 전입된 세입을 주차장 건설비로 추가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은 2억 7,000만 4,000원으로 2004년대비 1억 43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능직 10급 17명으로 구성된 주차단속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2005년도 대비 2억 1,862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9,1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억 1,9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2,652만원, 교통보조비 2,448만원, 명절휴가비 3,659만 8,000원, 가계지원비 6,159만 6,000원, 연가보상비 1,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해 채용한 일용인부임으로 1,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억 4,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05년도대비 2억 6,6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의 상승요인입니다. 지금부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5,633만 4,000원으로 2005년대비 2억 2,04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와 인쇄비 및 플래카드 구매비 및 각종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8,406만 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지도팀 근무사무실로 사용 중인 상도종합건물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00만원,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3억 2,244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총 3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 단속직원의 피복비로 70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 직원의 기본급량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민원실 및 상도종합건물 연료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도종합건물 유지비, 각종 단속장비 유지비, 고지서 봉합기 유지비 등으로 해서 3,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속 및 견인 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로 2,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 단속 직원들의 여비로 4,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3,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차단속원 공익근무요원 9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 구매비 등으로 2억 7,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의 징수독려를 위하여 6,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7,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주차위반 견인대행비를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위탁금을 전년도보다 6억 255만 9,000원 증가된 22억 2,66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982만 6,000원으로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제거와 재도색 비용으로 9,100만 2,000원,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안내표지판 설치비로 891만원, 거주자 우선 구간구획과 개별구획의 구분을 위해 설치하는 구획선 설치비로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견인보관소 신규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장비 구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에 따른 각종 장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주차단속차량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비는 173억 5,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8억 5,05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출예산 개요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기금으로부터 전입된 세입을 주차장 건설비로 추가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실태 조사 요원 인건비로 1억 72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와 수탁 운영수입금 대체 지급금 등을 민간이전으로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reen Parking 2006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692만원을 편성하였고, Green Parking 2006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5,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0억 3,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억 7,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경비의 절감·절약을 위해 금번 예산편성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교통지도·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수입 200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8,400만원 정도 됐는데 2000년도만 해도 1억 1,800여만원이었는데 주차장 수입이 많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사봉터널을 개통하면서 지장사의 공영주차장이 폐쇄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14억 7,000만원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0%가 감액편성되었는데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5명이 줄어들면 내년도에는 어느 업무에서 감원을 감수할 것인지.

공익근무요원을 주차단속에서도 쓰고 있고, 버스전용차선에서도 쓰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제를 중앙차선제로 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인원을 감소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역의 상도종합건물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현장 방문해서 CCTV 작동하는 것까지 보기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여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청 1층의 민원봉사과 못지 않게 이 건물에도 민원인들의 출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건물 전체 유리창이 다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민원들의 여러 가지 감정이 절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화되어서 그 건물 자체가 기피부서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계단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실내환경도 너무 엉망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공근로 한 명이라도 배정해서 청결하게 청소했으면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잠깐 단속하고 들어와서 아주 좁디 좁은 창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가곤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서 근무자들의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장을 잘 알고 계시죠?

김익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시설을 최대한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우선 거주자 주차장을 현재 배치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과 교통지도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네. 현재 우선 거주자 주차장이 몇 군데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오늘 날짜로 88곳이 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미 우선주차장을 없애는 문제, 왜냐 하면 이 지역에는 차를 배치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빨리 해제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아무 차라도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약 80군데가 배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치 안 된 금액만 해도 다 판다 하면 5,000만원 한 달에 들어오는데 그만큼 손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팔지 못 하면 빨리 해제시켜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확보를 해서

확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맞지 않아서 배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실무 과장이 아직 미배치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시 확인해서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아무나 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모두 138억 1,057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7%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 보면, 도로관리원 5명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도로상의 응급보수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제설대책 등 관련한 일반수용비로 2,149만 4,000원을 편성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공요금으로 4억 9,9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 가로정비, 제설용역 피복비로 1,8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과 창고연료비로 841만 6,000원, 국립묘지지하보도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6,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기간 중 급량비에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예감독관 보상금과 기술자문단 기술수당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 재료비로 3억 5,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과 가로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915만 8,000원을 편성하여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로건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예산은 123억 6,000만원으로 도로건설에 78억 2,000만원, 도로정비 예산에 38억원, 도로조명 사업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조도측정 디지털 조도계 구입비용으로 80만원, 각종 도로관련 부당이득금 및 소송 배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요사업을 발췌한 건데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 간 도로개설공사와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 동작동 80-6에서 67-2 간 도로개설공사 이러한 사업은 금년 업무보고 시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으며, 부족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또한 그 이후 연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당동 89-3에서 81-9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고, 내년도에 보상이 추진됩니다. 주로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도로선에 맞춰서 건축물이 이미 신축이 다 됐습니다. 일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해결하고 개인 토지를 보상해서 원활한 도로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대방1동 644-6에서 395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4미터에서 6미터로 확장되면서 무허가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 후문과 신대방역 간 이어지는 보행자 위주의 유보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보라매 후문에서 보안상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공원과 같이 아름다운 거리로 가꿀 계획으로 지금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당4동 240-17에서 303-173 간 도로개설공사는 상신아파트 뒷길로 해서 공원과 연접된 도로가 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되고, 쾌적한 주거가 연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는 모두 58억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8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2009년도까지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보상 추진에 따라서 공사의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당5동 227번지 이 도로는 보상이 잘 됐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흑석3동 54번지 일대 이 도로는 흑석동이 취약합니다. 이거는 별건 사업으로 도로정비를 하려고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흑석3동의 취약한 도로가 정비되겠습니다. 다음 신대방1동 수도여고 앞 보도확장 공사는 수도여고 학생들이 좁은 보도를 지나다 보니까 교통이 취약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과 경찰서에서 잦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로써 차선을 일부 축소해서 보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할 때 걷어내기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떨 때 합니까?

지반이 취약하다든가, 콘크리트에 균열이 심할 때는 곧바로 오버랩을 해도 균열이 갑니다. 그럴 때 하는 공법이 있고요, 주 목적은 지반 개량에서 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잦은 덧씌우기로 인해서 도로면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면 완전히 걷어내는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걷어내기를 하거나 바로 오버랩을 할 때 우리가 도시가스 시설이나 전신주, 심지어는 빗물받이까지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구 맨홀까지도 없애고 바로 위에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폐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곳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자 명예감독관도 위촉하는 겁니다. 그런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봐야겠죠? 있는데 조치를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포장돼 있는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곳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구간 같은 큰 도로에서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맨홀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발견이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차제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 과거의 도면과 현재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업체들에게 그런 도로포장을 시킬 때 무성의하게 일을 하는 것을 저는 왕왕 봅니다. 명예감독관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업체들이 기술사항이라고 내세워서 대충 한다든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정말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적을 하면 우리가 시정을 하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완료되지 않을 사업인 본동 동양중학교도 추가로 8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죠?

예.

사당동 89-3에서 81-9 간도 마찬가지고, 사당3동 150-5에서 176-59 간에 맹지 땅이 있습니다. 그 맹지로 인해서 주민들과 소유주들 간의 분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완료되지 않을 사업 같으면 예산을 좀 삭감해서 그 맹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당동 89-3에서 81-9 간이 22억 7,000만원 예산에서 금년 예산 10억을 잡았고 추가로 12억 7,0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2억을 삭감해서 맹지로 인한 주민들 분쟁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탁규위원님의 민원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가 이미 개설이 돼 있는데 본 도로선에 개설하면서 분할하다 보니까 잔여도로 부지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기다란 형태로 돼 있어서 8, 9세대가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지가 형성이 됩니다.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돼서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5, 6건 정도 사업이 내년도 예산 사정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떻든 이것이 빨리 해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 9세대가 걸려 있으면 보상하려고 하면

보상이 없습니다. 도로는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땅 주인이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어갈 집이 없어요.

이 소유주가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동안 20년 간 사용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소송을 이미 제기했던 겁니다. 우리 동작구가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취하를 시켰다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빨리 잡아서 보상을 할 테니까 취하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말고 따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거는 보상비입니다. 그래야 소유주가 땅을 막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당동 89-3번지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대문이라든가 담장을 정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도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일단 보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일부 조정해서 민원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수관리비와 치수관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52억 5,953만원입니다. 우리 구 총 예산대비 2.8%가 되겠으며 전년대비 6억 3,33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8,781만 7,000원보다 6억 8,039만원이 감소한 42억 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상용인부 5명 사역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전년예산 2억 8,658만원보다 7,149만 3,000원이 적은 2억 1,5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한 사유는 전년보다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266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05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고지서 인쇄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로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업무추진비는 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66만원을 부서운영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인가 등 하수관로 기술자문단 검토 운영을 위한 기술수당으로 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체납징수 포상과 신규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05년도에 실시한 일제측량 결과 신규세원 증액에 따른 포상금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건설표준품셈 구매비 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44억 1,740만 3,000원보다 6억 820만 7,000원이 감액된 38억 9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보고드리면, 기동반이 1년 동안 사용할 재료비로 3,44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6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사건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도4동 23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신대방2동 344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관내 빗물받이 개량공사 3억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4만개소에 대한 것으로 2억원, 하수시설물 안전장치 설치공사 1억원, 준설공사 연간단가공사비 7억원, 하수도 구조물 연간단가 공사비 20억원, 수해응급복구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도 추가편성하였고 예비비 항목으로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비는 10억 5,2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504만 9,000원보다 4,70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수해대비 하수시설 유지, 하천감시, 역주변 청소 등 일용인부임으로 6,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방대책 수용비 및 수수료, 펌프장 안전진단 점검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2억 5,5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예산은 5억 5,2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9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는 하수관로 정비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비상급수시설 6개소 장비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수방자재, 수방소모품 구매비 등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000만원이 적은 1억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사건별로 설명드리면, 흑석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안전진단 1,7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 및 수문정비공사 3,000만원, 빗물펌프장 방수 및 도색공사 1,000만원, 흑석빗물펌프장 수문 및 원불교측으로 이전함에 따른 위수위계 케이블포설공사 7,000만원, 대방1호 수문 외 2개소 수문 보수공사 3,500만원, 노량진 제1수문 외 6개 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 3,300만원, 사당천 상류 하수관거 정비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비목인 준설토 반입수수료 9,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 2006년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9,7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노후 하수관 개량과 수방대책 관련 사업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상도4동 236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시작이 내년 3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인데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간단가계약으로 일부 구간을 주민 민원에 의해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연간단가계약 사업 20억원 중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0억 185만 3,000원으로 2005년도대비 7억 4,12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중 수당과 연가보상비 감소분 1억 3,38만 9,000원, 사당분소 설치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소분 10억 8,66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 직원의 인건비는 41억 1,028만원으로 정규직 84명과 계약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보건소 전체 예산액의 42%, 보건위생과 예산액의 82.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전 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 20억 9,744만원, 수당 5억 4,325만 1,000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8억 4,584만원, 기타직, 즉 의사 및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보수비 5억 7,394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사당분소설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4,9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7억 6,381만 3,000원으로써 금년대비 15.2%가 증가한 1억 11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사당분소운영비 및 보건소 전화 1인 1대 설치로 인한 전화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금년보다 7,38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 사무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억 195만 5,000원, 운영수당은 일직비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398만 5,000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피복비로 1,248만원, 야간휴일근무자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원 급량비 1억 2,320만원, 사당분소관리비 1,784만원, 분소연료비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30만원, 차량유류 및 수리비 등으로 1,2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지급기준에 의거 1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억 6,92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840만원, 직급보조비 1억 7,17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100만원 등 2억 3,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식품위생업무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 1명과 사당분소 행정인력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848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명예공중위생감사원 활동비 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은 1억 2,776만원으로 금년도대비 89.4%가 감소된 10억 8,6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의 주요원인으로는 한방진료실 설치 및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사당분소설치 공사, 보건소 통신시설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매월 수거하는 식품의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 320만원, 보건소 내방주민들을 위한 민원안내 및 상담 등으로 이용주민의 편리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안의 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건강관리와 지역보건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소내 보건교육실 및 정신보건센터 시설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분소 보건교육실 교육장비 및 빔프로젝트 설치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서어비스의 향상과 의료정보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보건종합정보시스템용 전산장비 컴퓨터 및 백업장비 구매와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6년도 세입세출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사당동 분소가 있는데 월별 이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월에 2,533명인데 진료실별로 보면, 1차 진료실 1,067명, 임상병리실 175명, 방문보건실 329명, 정신보건센터 812명, 금연클리닉 150명입니다.

11월은?

11월은 2,222명입니다.

사당분소에 방문간호사가 몇 명 있어요?

3명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몇 명 있어요?

7명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방문간호사 동 담당이 있어서 원활하게 방문간호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동에 한 명씩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개동에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2,500명 정도면 여기 보건소에는 2,500명의 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600명 정도가 각 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숫자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500명이 더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소를 설치한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본소에서 보던 환자들은 상도동 권역 주민들이 많았고, 사당분소는 사당3동 주민 중심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양창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바닥 데코타일 공사와 보건교육실 철거 시설공사하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업자로부터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치매노인들 교육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도 다 트겠다는 거예요?

영양상담실이 7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터서 교육실을 넓히고, 영양상담실은 정신보건센터가 분소로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10평 정도 비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경량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방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방음은 방금 양창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론가지고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복된 투자를 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방음 들어가려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뭐에 대한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바닥 데코타일 공사하고, 칸막이 철거라든지, 시설공사, 그리고 방문 간호사를 내년도에 5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품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을 사무실로 꾸며야 됩니다.

이 교육실이 뭘로 활용되고 있죠?

지역보건과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방음 장치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하시는 건 어때요?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은 방음장치를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 정신보건센터 나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를 채용하면 그 분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7평 공간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보건교육실이 너무 좁아서 항상 보건교육 시킬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연초에 빨리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띄엄띄엄 올리지 마시고 공사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짜라는 얘기죠. 제가 그 전에 거기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좀 비좁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사용하시고 주민들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바닥도 떨어지고, 의자도 굉장히 불편한 의자입니다. 교육실다운 교육실을 갖추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자해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서어비스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질을 제공해 주어야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의자 구매하는 거는 지역보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 있어요? 제가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자가 참 불편합니다. 옛날 대학교에서도 지금 별로 쓰지 않을 것 같은 불편한 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걸로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9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몇 석이 들어오죠?

탁자가 25개, 의자가 50개입니다.

현재 몇 개 있습니까?

35개 정도인데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올라온 예산과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올리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자고요. 거기 빔프로젝트도 없죠?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사용할 건가요?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다운 강의실을 만들어야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장이라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키는데 주민들도 불편하니까 우선 이 예산으로 보건교육실과 의자라든지 책상은 교체를 하고 방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공사비 또 들어가잖아요? 업체를 두 개 선정하면 금액이 3분의2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한 번 할 때 같이 해야지. 각 부서별로 칸막이가 경량입니까? 아니면 벽돌 조적인가요?

일부 칸막이도 있고 과별 일부는 조적도 있고

강의를 하려면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인근 바로 옆에 치매 노인들 교육시키는 곳인데 소리가 들리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다 들리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는데요, 뒤에 교육실에 근무하는 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시끄러워서 그 직원이 업무를 못 봅니다.

강의할 때 시끄럽다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올리시면 가장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삭감을 정식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보건종합정보시스템용 전산장비에서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40대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쓰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백업장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시스템 자체에 백업장치가 하나 있는데 별도 이중으로 백업장치가 돼 있어야 된답니다.

행정장비에 대한 백업장치인가요? 아니면 PACS 장치인가요?

PACS에 대한 백업장치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컴퓨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백업장치입니까? 메인 컴퓨터에 대한 백업장치입니까?

의학영상정보시스템에 대한 백업장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백업장치가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 아니라 PACS에 대한 서버를 교체하므로 인해서 백업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PACS가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죠. 거기에 대한 서버교체입니다.

그러니까 PACS 전산장비가 의학영상정보시스템입니까?

예.

서버를 보충하기 위한 백업장치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PAC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교체되면 하드웨어가 교체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리면서 제 모자라는 소견으로 2002년에 구축한 PACS 시스템이 3년 만에 하드웨어 시스템을 위해서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하드웨어 시스템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필요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가을에 PACS 시스템의 필름 한 장이 차지하는 용량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서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PACS 시스템의 여유용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드웨어를 더 투입해야만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다시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적절하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왕에 구축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답변했다는 것 밖에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적했을 때 업체의 얘기만 듣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업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만원 예산은 소장님과 업체가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 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 하드웨어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층적으로 그런 내용을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진료업무에 가끔 애러가 발생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만, 결국은 구민들에게 진료 시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양해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세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이규수위원님 삭감 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했으면 합니다.

예.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보면 문화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건소하고 자바라 형식으로 문이 돼 있는데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차제에 그 곳에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건물 전체 관리하는 거는 총무과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방화문 관계는 총무과와

자체 자바라 말고 화재 시에 내려오는 방화셔터가 따로 있습니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라로 해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수위원님의 삭감동의안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쟁점사항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삭감해 놓고 예결위에서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명분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예결위로 넘깁시다.

좋습니다. 이것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되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를 바라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31억1,009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3억 5,747만 1,000원이 증액되어 비율로 보면 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49%로써 15억 3,573만원이며, 구비는 51%인 15억 7,436만 1,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1억 4,000만원, 모자보건사업 9억 1,900만원, 건강도시 9,100만원, 건강증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총 3억 9,445만 6,000원으로써 일시사역 간호사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방문보건 5명, 금연클리닉 4명, 차세대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1명이 증가되어 1억 6,2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4,177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7,944만 2,000원으로써 증액분은 6,900만원이며 관내 출생아동 축하용으로 건강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강증진사업 자료비 등 1,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368만 4,000원이 증액된 3,596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은 올해와 비슷한 1,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62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인 강사료 88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은 내년에는 모유수유선발대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개최코자 1,15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24억 7,38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비는 19억 8,995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8억 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1,706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8,0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등 9개 사업에 국‧시비와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여비는 572만원으로 국내여비 192만원, 국외여비 3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7개 보조사업에 2,360만원, 연구개발비는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내년부터 신규로 출산장려지원금이 포함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금년대비 7억 3,470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175만 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기타 보상금 94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영유아기초예방접종과 금연클리닉 의료비가 증가되고, 암예방 관리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8,93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936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16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8,391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3억 1,99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년부터 우리 구에 건강도시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진단 및 건강지표개발을 위한 용역비와 핵심사업추진을 위해 총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 3억 8,847만 2,000원으로써 치매검진비 4,000만원이 신규도입되고, 예방접종약품비 및 위생재료비에서 9,189만원, 유아예방접종비 5,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억 4,86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방접종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전용냉장고 구입 등에 2,5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서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도시사업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도입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의욕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건강도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지만, 자료에 의해서 건강도시에 대한 개요를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 건강도시와 사업별설명서 보충자료에 있는 건강도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 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전체가 건강하게 되도록 모든 분야에서 건강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건강증진 개념은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실천을 의미하며, 건강도시는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정책수립과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를 권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도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건강도시추진반을 신설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 1일자로 지역보건과에 건강도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사업으로는 건강관련 지역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건강엑스포에서 우리 구 보건사업을 홍보하며 핵심 보건사업을 1개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관련 학계와 협조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동작구가 구민건강을 위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일본 뇌염 등 해서 3만명이 접종대상인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독감이 약 2만명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감 2만명의 대상은?

65세 이상을 접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품이 여유가 있을 때 WHO에서 권고하는 50세 이상을 다음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65세 인구가 약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계획한 것은 1만 9,800명입니다.

독감접종은 저소득 가정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방문보건대상에서 접종해 드립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는데 차제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한 번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예방접종은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니면 단체접종은 국가에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낮은 층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들이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도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수없이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응급조치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응급조치 뿐만 아니라 이상반응이 있으면 국가에서 어떤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약품보관도 큰 냉장고 보관도 아니고 아이스박스에다 보관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접종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혹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있나요?

기록을 잠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을 크게 봤을 때 치료목적의 행정과 질병예방과 관련된 업무 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즘 최근 추세는 어떤지요, 치료도 합니까?

저희들은 치료사업은 별로 하지 않고 있고 예방과 교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치료도 예방접종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료라는 것은 1차 진료실에서 감기치료라든가 성인병 치료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감기나 성인병치료는 중한 병을 막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치과 부분에서 치료를 요구하는 추세가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구강보건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초적인 치료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평소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치료라든지, 감기에 관련된 진료업무를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기능 자체가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사실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홍보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 업무에 여러 가지 방향을 잡을 때는 보건소가 치료라는 차원, 분소를 사당동에 세웠는데 물론 민원도 있고, 의원들의 요구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치료부분을 염두에 두고 분소를 설치했을 거라는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엄밀하게 따져 보면, 사실 분소까지 꼭 설치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향후에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질병예방, 보건예방 차원쪽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겸 제 생각을 피력해 봤습니다.

맞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가 현재 10명 있죠? 5명을 더 채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은?

4명을 더 채용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는 문제점 없어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1인 1동제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1인 1동제로 한다면 재가복지와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방문간호사만 가서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협조를 해요?

복지관이라든가.

현재 보면, 재가복지사는 한 명도 없는데 방문간호사 한 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이야. 자꾸 채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면에서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방문간호를 하는데 진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한 사람 가지고 뭘 해요?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해 가지고 올해부터 서울시의 평가가 되어서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관장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관에 재가복지 담당요원들이 있어서 재가복지를 하고 있고, 또 재가복지를 하려면 1급 복지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도 일부 파견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다른 구와 경쟁체제가 되면서, 올해도 취약계층의료접근도 부분에서 방문간호사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결과 평가를 잘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구에서도 1인 1동제라든가 방문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고 내부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를 자꾸 채용하지 말고 복지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복지관에 방문간호사가 있어서 재가복지담당들과 같이 재가복지를 하면, 특히 대방동을 예를 들면, 대방주공아파트에는 전부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방문간호사 한 명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자들과 같이 일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것이 보건소 관장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필요성이 많은 부분은 간호사가 많이 배정될 거고요.

저는 방문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복지관에 배치시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구정질문에서 질문했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재가복지를 안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다 연계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가복지와 같이 방문간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관들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문간호사제도에 대해서 깊이 살펴 봤는데 사실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적 기능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은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권한적인 차원을 떠나서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 듣는데 단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역보건과나 보건소 업무에 관련해서만 받아들여서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좀 거시적으로 연구해 볼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제도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우선은 이 방문보건사업이 2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도 하면서 채용을 해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간호사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분소에 2명, 모자보건과 예방접종 전산화 요원 1명, 금연클리닉에 4명, 방문간호사 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1,3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억 63만 1,000원 대비 2억 8,685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3,123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4억 8,253만 8,000원으로서 총 예산은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된 예산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억 6,923만 3,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서 300만원, 한방진료실 및 건강증진센터 확충 완료 등으로 자산취득비목 중 6,4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부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3,1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인건비는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실시 및 어르신 운동교실 등 신규사업 실시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3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 바, 그 중 일반수용비는 각종 인쇄비, 예방홍보물,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2,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61만 2,000원, 각종 의료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동 사업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7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사업예산은 14억 8,253만 8,000원으로 전년 17억 9,277만 8,000원 대비 3억 1,0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11억 4,55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7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액 국·시비인 에이즈감염환자 등록관리비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5,500만원,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831만 6,000원 증액하여 5,836만 4,000원, 2005년부터 대상자가 71종으로 증가되어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대폭 증액 편성 되었던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 집행결과 감액 필요하여 2006년 예산으로 10억 2,781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 중 재료비는 방역소독 약품비로 4,340만원, 자율방역단약품비 및 유류지원비 1,079만 9,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44만 7,000원 증가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비 4,320만원, 척추측만증검진비로 1,656만원, 각종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비 1억 2,65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436만원 증액된 2억 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5년 대비 6,433만원 감소된 1,040만원으로 더 나은 보건의료서어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민원 방문공간인 1차 진료실에 공기청정기, 쾌적한 한방진료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탁기, 취학 전 아동 무료 불소도포사업에 필요한 불소이온 도포기 구매 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상병리실 장비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디셔너, 부서 내 필요한 문서세단기 등 물품 구매를 위해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전후로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연막소독에 사용되는 여러 약품들이 인체에 유해한지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건 없죠?

예.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연막소독 약품이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유해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연막소독을 완전히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때가 되면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홍보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책임성 있게 이런 정도의 예산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 이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올해 특히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인터넷이나 연막을 하지 말라는 민원이 전보다는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무차별적으로 연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는 하는 쪽으로 저희도 할 거고, 자율방역단 등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던, 특히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을 가졌던 약품을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경유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해를 구하면서 최소한의 연막을 되도록 분무소독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막소독이 전국적으로 일부에서는 지역봉사 차원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식이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도 동시에 균형잡힌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해당 과에서도 깊이 있는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을 나가보니까 놀이터에 모래는 없더라고요. 고무재질로 다 덮어놨는데 지금 현재 동네에 보면 일부 놀이터와 아파트 내부의 놀이터를 보면 모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기생충 감염, 그리고 납, 구리, 비소와 같은 중금속 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해볼 의향은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 부분이라면 한 번쯤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런데 납, 비소 등은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은 모래가 기생충에 감염됐다고 판정받은 놀이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아파트 내부에 있는 놀이터라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어린이들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우선 순위를 잡는데도 보건소에서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 목격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모기 때문에 방역문제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방역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취약지역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각 동 보면 새마을,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동도 많습니다. 이런 동은 보건소라도 방역에 임해서 활력소를 일으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위탁을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같은 지역 정도를 생각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년 같은 형태가 일어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연중행사로 우리가 발대식도 하고,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발암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 매연을 통한 오존층 파괴 등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보도가 있은 뒤에 주민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자들이 매도가 되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다가 주민들에게 저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민감하게 빨리 대처를 해서 동작구 소식지나 케이블 TV에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득은 뭐고, 위험물질은 뭐다, 그러나 결론은 산간지역은 해주는 것이 좋다 등의 홍보를 해줘야지, 지금까지는 미흡하고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봉사자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욕을 먹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연막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연막을 안 하고 있고요.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분무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산같은 곳은 연막으로 하겠습니다.

노인 분들은 연막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매체를 잘 활용하시고, 각 동네 회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보건소에서 발암물질이 없는 약을 개발하는데 촉구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없는 범위에서, 연막이 동작동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전국적으로 7대 보건소 빼고는 전부 연막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그때 환경호르몬 유발물질이 들어있는 약품을 사용했던 보건소가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는 미리 검증을 해서 그런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유를 합쳐서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이 방역을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보호장비 같은 거 지급하십니까?

특별하게 지급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방역을 하고 나면 몸도 많이 따갑고 목이 칼칼한 증상이 있는데 향후에 방역봉사자들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유 20리터 짜리에 약을 하나만 넣어줘야 되는데 방역을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약이 타집니다. 전국적으로 방역을 다 하니까 제약회사에 건의를 해서 2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 번 부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눈금대로 넣게는 잘 안 됩니다. 방역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하시죠.

보호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드릴까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제약회사에 적은 포장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째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고 해서 회사에 공문으로 두 번씩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적어지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할 때 비이커를 하나씩 마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약품양은 이 선까지 하십시오라고 노란 테이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번거롭겠지만 우리가 약을 20리터에 넣을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동장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장 명의로 구민보건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기념품을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6일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보상금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 연구개발비를 금일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부서별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명시이월비 총 5건 93억 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건이고,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노량진뉴타운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용역비 11억 5,700만원과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7억 300만원, 흑석뉴타운개발기본계획 용역비 1억 2,000만원,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비 10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인 상도4동 275번지 주차장 건설비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량진뉴타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량진뉴타운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노량진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및 이에 수반되는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1억 6,700만원 중 구비 8억 9,000만원, 시비 2억 6,700만원 등 총 11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가 필요한 나머지 10억 100만원의 사업비가 아직 미확보된 상태이며, 또한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기 및 범위를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사업비가 연도내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2005년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근린공원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량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7억 6,800만원 전액을 시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원 편입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본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내에 정상적인 보상업무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본 사업비 중 보상비 및 공사비 67억 300만원이 연도내에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2005년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흑석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구 흑석동 일대가 2005년 8월 29일 제3차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뉴타운 개발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흑석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소요되는 총 8억 6,900만원 중 우리 구에서 부담할 2억 6,1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기준에 의거 서울시에서 지원할 6억 8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금년 12월에 교부받고 나머지 4억 8,800만원은 내년도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중 금년 12월 서울시에서 교부된 1억 2,000만원을 연도내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2005년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어제 내년도 세출예산심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완료 시 현충묘지공원과 까치산근린공원, 관악산을 연결함에 따라 공원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는 총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고 아울러 우리 구에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상태로 부족한 예산 6억 8,000만원은 2006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중 금년에 교부받은 10억 2,000만원은 연도내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2005년도 명시이월비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인 상도4동 275번지 주차장건설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로 배정받았으나 역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0억원, 특별회계 3억 7,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도시관리 분야에서 노량진 뉴타운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는 확보하였으나, 시비지원분 미확보 및 뉴타운 관련 특별법이 제정 예정으로 연도내 용역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며, 노량진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부지내 소유자 및 관계인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민원제기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업무추진 및 공사시행을 연도내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코자 하고, 흑석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중 일부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지원분이 미확보되어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2006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며, 환경녹지관리 분야에서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가 지원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회계연도로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차장건설 분야에서 상도4동 275외 8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반사업의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 5건의 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 시비지원 미확보, 뉴타운 관련 특별법 제정시기 예측불가능 및 보상업무에 따른 법적절차 등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및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총 심사요청액 1,177억 8,838만 4,000원 중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복지계획용역비 1,000만원과 토목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동 89-9간 외 1개소의 도로개설 시설비 10억 중 2억원을 삭감하여 사당3동 150-5～176-50간 도로개설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시설비 중 보건교육실 및 구 정신보건센터 리모텔링 공사비 1,750만원과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5,7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 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시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잘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