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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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와 재무국 및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인 민원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 재무국 및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전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윈봉사과 소관 사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증감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런 사유가 생길 시에는 일반적인 정책 질의를 다 끝낸 후에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전보다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산화 작업에 4억이 배정되었지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였습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작년에 4억원 편성해서 계약금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4억만 더 배정되면 전산화가 다 되는 거예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예산 4억이 들어가면 한 52%가 완료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완전히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문서전산화가 되고 있어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200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00년도 예산으로 3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4차 사업이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30년 이상 장기 보관해야 되는 문서가 따로 있는 거고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20년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20년 이상을 준영구, 그리고 영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영구보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영구문서 총 물량이 3만 3,000권이 됩니다. 영구와 준영구 문서에 한해서 기록물관리법률에 보면 이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그러면 영구문서보관 처리는 전산화에 들어 있지 않지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성근

김성근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전에 영구보존 문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영구문서를 포함해서 일반문서는 각 과에서 생산한 연도를 제외한 2년을 보관하고 우리 문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주관 부서인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과 문서고가 협소해서 현재는 각 과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각 과에 문서처리 보관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문서보관함이 자연적으로 민원봉사과로 오는 데도 그 사람들이 갖다 놓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전혀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문서보관소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억 배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장래 몇 백 년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문서보관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 못 해 대방동에 벙커가 4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수리해서 문서고를 옮겨서 동작구의 문서보관이 몇 백 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처리할 의향이 없어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적어도 영구나 준영구 문서는 옛날부터 저희과에서 이관 받아서 체계 있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문서고는 저희 과에 11평, 지하실에 26평해서 37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규모 가지고는 옛날부터 쌓여온 영구나 준영구 문서조차도 사실 보관할 수 있는 면적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구나 동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종합적으로 이관 받아서 관리하기에는 사실 지금 규모보다 상당 규모가 필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부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문서고 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과에서도 필요로 하는 청사 공간을 단기나 중장기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주관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록물 보존실도 그 일정에 맞춰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틀림없이 되는 거지요?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김성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문서보관함의 상태가 너무 허술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왜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것을 방치하느냐고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현재 청사의 사정상 문서보관함 시설이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따로 외곽에 설치하거나 청사 내에서라도 문서를 보관 해야지 문서의 폐기연한이 짧고 중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김두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적상담 안내 도우미는 작년에 없던 일을 새로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행정서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담해야 할 부분인데 안 그래도 그 분들이 공직에서 나오셔서 행정서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예전과 달리 일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에 그 분들이 하고 있던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실업자를 창출해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고려를 해 봤습니다. 주변에 행정서사에서 속된 말로 불만 제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사실 창구에서 호적신고 접수된 것 중에서 미비 된 걸, 우리가 오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호적신고서를 대행해 주는 것 보다는 창구안내와 상담에 중점을 두면서 견본을 보면서 자신 없는 분들을 조금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호적민원 접수건이 하루에 120건 되는데 그걸 호적민원상담원 한 사람이 다 작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나름대로 창구를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서어비스를 저희 능력껏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두산위원

그동안 민원인들로부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도움이라든지 상담을 의뢰하는 민원들이 최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직접 오시기도 하고 전화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분들로 구성된 여성자원봉사자는 창구안내 또는 민원봉사실 팩스나 복사의 단순 업무에 한하고 허가나 인허가, 호적신고 문서작성까지 도와주는 단계는 없습니다.

김두산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식으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 온 일이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두산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주위의 행정서사하고 계신 분들이 연세도 꽤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한 다음에 퇴직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노년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사회문제의 하나라고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좀더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들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삭감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되 호적상담 안내도우미 운영에 있어서는 인근 행정서사 역할과 중복되지 않게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고 6개월 운영 결과 효과가 없거나 인근 행정서사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경우 향후 사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두산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호적상담 안내 도우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휴직 중이므로 손경용 재난관리팀장이 예산편성 내용 설명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손경용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과 김동식과장의 질병 휴직으로 재난관리팀장이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손경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심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국 재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복식부기회계이론 및 지침교육을 공무원 몇 사람이나 금년에 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금년에는 재무과 직원 두 사람만 교육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결산검사위원회는 지금까지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5명을 반영한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5명이 할 거예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5명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5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의회에서 3명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3명 예산만 집행하고 2명 예산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신건호위원

그러면 아예 3명으로 짜는 게 옳을 거 같은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상 5명으로 돼 있고, 의회에서 5명을 지명하실 것을 대비한 사전 대비책입니다.

신건호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이 251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얼마 정도이고 재산할이 얼마 정도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재산할은 현재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재산할이 2억?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종업원할이 22억 4,6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산할은 잘못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2과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금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저출산 대책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우수 6개 기관에게 주어지는 발표자로 선정되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에 앞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200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이라 자세히 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설된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 연구 개발비, 보육사업 기능보강,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건강 가정 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도 있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항목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우선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 연구 개발비가 신규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우수 교재교구를 해마다 연말 되면 교재교구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원장과 교사들에게 일정한 개발비를 좀 지급해서 1년 동안에 어떤 교재를 새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킬까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원장에게 20만원 교사에게는 1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지원해 주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은 교사들이 사실 봉급이 아직까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월 100여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10만원 정도라도 지급을 해 주고 사기를 높이면서 교재교구도 생각을 하라는 차원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름은 교재 연구비라는 명칭만 붙인 거네요? 10만원 가지고 연구가 되겠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처음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정식

김정식위원

됐습니다. 다음은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 기능보강비는 민간자본보조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편성하라고 가내시 통보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증·개축비용이라든가 개·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올 11월에도 시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비를 개·보수비로 해서 19개 시설에 3억 6,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하고 자체 사업 부분에서 그 부분만큼을 뺐습니다. 그래서 증축은 어렵고 개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는 해마다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내년 1월이 되면 꿈나무 어린이집이 이전되어 새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에 교재 등의 구입비가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에는 작년에는 없던 걸로 되어 있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없잖아요. 그럼 어린이집 하나에 그렇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꿈나무 어린이집에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다른 어린이집에도 교재교구 구입비는 기타 시설에 7,10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던 사업이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에 682만 8,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2005년도 예산도 없고 신규사업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예산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자료에는 없으니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옵니까? 과장 보좌하는 팀장들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이 가정복지과 의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설명하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때는 여성부에서 전국적으로 6개소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용산구에서 숙명여대와 연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서울시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건강 가정 지원 센터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신청을 받아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 건강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건강 가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일반 가정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거의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가정만 신경을 쓰는데 그런 가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류층, 중류층, 중산층 상관 없이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대중적인 가정에 대해서 가정문제나 이런 것을 상담도 하는, 꼭 저소득층만이 아닌 부모교육이나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금년에는 예산배정이 없었겠네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서울시에서 1억이 소요되는데 50%를 내려 보내 줄 테니까 50%를 확보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해서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썼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가 50%, 50%예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중앙대와 연계해서 하는 거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 청소년독서실운영이라고 해서 증액되었는데 그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을 하고 사당4동과 상도3동의 독서실이 연말에 개관을 하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때 되면 거기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동작문화의집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상도2동에 금년 9월 29일에 준공을 하고 개관식을 11월에 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른 위원, 정강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

결식아동급식비가 작년대비 1억 9,000만원이면 약 40-50%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개인당 3,000원에서 인상요인이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식아동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지원비는 올해 집행한 금액과 내년 편성금액과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왜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집행한 예산은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가내시통보가 오기를 시비 65%, 구비 35%로 해서 시비를 65% 보조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올해 1월에 다시 또 공문이 와서 시비 65%를 안 주고 시비는 3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35%는 구비에서 충당하라고 공문이 와서 올해 추경에서 그 금액만큼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안 들어가고 본예산만 들어갔기 때문에

강섭

정강섭위원

이 자료로는 1억 9,000만원의 차이가 생기니까 내가 질의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금액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3억 6,000만원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뽑았는데 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으로 동결한 금액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2억 6,300만원 집행한 자료를 나한테 좀 주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보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216억에서 금년에 179억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줄었어요. 약 36억 정도 줄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5년 대비해서 2006년이 줄은 게 없단 말이야, 오히려 인상요인이 있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줄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아마 그 자료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되니까 안 적은 것 같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개·보수비에 대해서 시행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집에서 두 명의 학생이 해당되는데 예산 관계인지 몰라도 한 명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줄 수 있도록,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결식아동이 있어서 되겠어요? 한 명만 주는 건 불행한 거 아니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식아동과 관련된 사업 중에 방과후교실과 공부방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과의 연관은 방과후교실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만 연관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6개소에 결식아동과 저소득 아동이 현재 몇 명이 있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43명을 6개소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43명을 구별을 하자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143명이 전체가 해당됩니다.

김익수위원

전부를 그렇게 봐야 됩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방과후교실이나 공부방 운영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급히 요청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올해 국시비 가내시 통보가 오면서 여성가족부에서 방과후교실은 점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넘겨서 학교에서 방과후교육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방과후교실 시설 설치비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방과후학교 그것이 지역사회의 시설과 연계되고 저소득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관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시설이 활용되고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비용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인지 교육청의 담당과 한 번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신설되는 제도 운영에 미리 대비하심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의 저소득 어린이들이 단지 배고픔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력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육사업기능보강비가 이 사업과 성질이 거의 비슷하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4억 5,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요사이 각동의 구립어린이집을 가보면 수요가 적어서 대기자가 100명 뭐 이렇게 밀려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절약해서 각 동의 여건이 되면 구립어린이집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어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해서 증가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꼭 구립, 사립을 구분할 게 아니라 사립도 구립 수준으로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선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사립은 경영난으로 허덕인다는데 구립은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좁혀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요사이는 맞벌이부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 시책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럼 기능보강비가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개·보수비는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완전히 리모델링 수준까지 가야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신축된 지 얼만 안 된 데는 그냥 운영이 되지만 리모델링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은 한 번 고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손을 안 댈 수가 없고, 실례로 흑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선하는데 거의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결코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보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두실 것을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정식위원, 아까 그 자료는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돼서 가정복지과 예산은 월요일 첫 시간에 다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중에 개·보수비가 전년도, 금년도 수치가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나왔는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한 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온 것 같고,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이 우리 구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국시비는 20대 40으로 나오고, 시비보조는 50대 50 이렇게 나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력은 늘어나고 어린이집 수는 적어서 대기자가 많아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측이나 시측에서 보조금을 좀 줄인다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없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구립과 사립의 보육료 받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좀더 올려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을 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금년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현황자료를 만들어서, 또 금년도 예산에 빠진 부분을 월요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으므로 금일 의결을 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회의 시 맨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설립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 45%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동작복지재단은 내년도 예산이 4억 5,837만 1,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9,33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을 다 뽑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뽑았는데 6명 늘어난 데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기본급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5%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두 명이 근무하면서 추진반을 운영하다가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는 150명 정도 해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560명으로 네 배 정도 인원이 증가합니다. 노인일자리를 많이 확대해서 6개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월 평균 20만원 전후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을 찾아서 일자리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도 그 만큼 내년도에 추가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0만원 받을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교통안내도 해 주고, 공원에 가서 정비도 하고, 노들클린봉사단 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환경지킴이, 택배행사를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택배용역은 20만원만 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주는 것이 그렇고 수당은 별도 있는데 공공단체에서 주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두 세시간 일하고 노임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사당종합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대방사회복지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해서 7개소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87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총액이 이것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각 경로당에 노인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종일 계신데 점심식사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할 방안이 없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연말연시가 되면 따뜻한 겨울나기사업과 더불어서 하고 있고, 추석과 설에 독지가들이 보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추석 설 명절에는 각 경로당에 구청 예산으로 라면이라든가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노인분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경로당에서 해 먹기도 하지만, 약간의 보조만 해 줘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경로당에 지원해 준 것 외에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 일부를 정나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쌀을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특별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사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국장님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해서 10억을 더 조성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을 전부 추계해 보니까 내년도 세출예산이 모자라서 모든 복지기금은 내년 추경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건호위원

그러면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의미가 떨어지죠. 그것을 본 예산에 해 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은 그 기금으로 해서 경로당에 식사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지금 기금이 6억원이 있는데 그 이자수입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4,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경로당의 점심식사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노인식사 해결을 365일 다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기금을 계획한 대로 본 예산에 다 반영을 했죠. 그러나 자체 심의과정에서 기금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괄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건호위원

올해도 2억이 들어갔고 내년에도 2억이 들어가서 5년 동안 10억을 조성했으면 다른 예산도 아니고 경로예산인데 본 예산에 2억을 못하고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지금 구립 사립해 가지고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거기에 점심식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에요. 그리고 점심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원천적인 해결은 안 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구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신건호위원의 질의내용은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는 경로당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정나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노인회관 부지매입이 사당동이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대방동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가 있는데 사당지역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당동 현충묘지공원 뒤편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포함시키고, 또 아니면 여러 방안을 찾아 보긴 하는데 주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당지역에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사당지역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5억 가지고 무슨 땅을 사서.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계약금으로 5억원이고 다하려면 50억 정도 듭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지역복지계획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연계시스템을 수립해야 되는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웃트라인이 나왔는데 용역비가 최소한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도 낮다 보니 4,000만원을 올렸는데 일부 분야는 욕구조사라든지 자원조사는 재단에서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쓰고 보건의료서어비스와 연계하여 쓰도록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런 큰 일이라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금액을 책정해서 의회에 올려야 될 텐데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면 25%가 깎인 것인데 그렇게 하고서도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4,000만원을 다 살려주면 좋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깎여도 사업이 가능하다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결위에서 그대로 해도 사업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기초조사가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추진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복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지사의 어떤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복지사들의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쌀이나 라면 같은 것도 현지에 갈 때 같이 가지고 가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복지사들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으니까 서류 정리정돈 해 주는 것밖에 못 해주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공익근무요원들도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책임의 한계가 되는 선까지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복지사들의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통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에 적극 건의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의 복지사들 애로사항을 의견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로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 많아 업무량이 많은 동도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동이 있는데 대방동은 틀립니다만, 한 명씩 가 있으니까 세대가 많은 가정에서는 복지요원을 한 명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 1-2월이 되면 서울시로부터 복지직 공무원들이 오면 그때 숫자가 많은 동사무소부터 총무과와 협의해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선에서 애쓰는 직원들한테 사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자원봉사은행의 사업비는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은행의 내년도 사업은 자원봉사소식지를 제작발송하고 사례집을 제작하고.

진명

전진명위원장

소식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양보다도 금액으로 보면 2,700만원이 잡혀 있고 각종 홍보물 제작에 728만원.

진명

전진명위원장

홍보물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홍보물은 행사할 때 행사의 개요라든가 행사의 방법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72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사업 3억에 대한 내역을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6억 6,800만원 전체 인건비도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유인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 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전진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처리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지금 처리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에 들어갔던 음식물쓰레기가 금년부터 일반쓰레기와 별도도 분리하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되었고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반입단가가 공공시설로 가는 게 톤당 6만 5,000원에서 6만 8,000원, 민간으로 가는 게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포로 가는 쓰레기 반입단가는 1만 6,200원입니다. 그래서 반입단가도 올랐고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각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음식물 같은 것은 개인 건물에도 계약해서 처리하고 그런 경향이 있던데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의 음식물처리는 구청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반대행 업체가 처리하고 아파트하고 음식업소는 개별 계약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수거처리 하기도 하고 개인업자가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서어비스나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일반 청소업자한테 안 주고 개인업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종전부터 계약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단가는 어떻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에서는 킬로그램 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업자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우리 업자는 톤 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에서 받는 건 없고 봉투 값으로 수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천연가스 차 구입이 있는데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대기오염 때문에 환경부에서 천연가스 차량을 권장하고 있어서 11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오래전부터 청소행정 업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민간업자한테 이관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미화원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화원들이 몇 분이 남아계십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95년도 종량제 시행 당시 340명 정도였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158명입니다. 180명 정도 줄었지요. 금년 말에 13명이 줄고 내년에 20명 지금까지 신규채용을 안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분들이 실제로 다 필요치 않지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인력진단을 해 보면 현재 158명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저희들이 적정수준을 한 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가로청소도 중요하지만 폭설이나 폭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단순히 한 항목만 지적하긴 뭐 하지만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항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서를 보면 관행적으로 집기나 물품에 대한 점검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율청소 지원이 있지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봉투는 매달 청소가 이루어지니까 소비가 된다고 보는데 빗자루와 쓰레받기 같은 경우는 동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도구 현장을 봤는데 실제로 상태가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동별로 청소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주민청소 발대식부터 여러 차례 구입이 되면서 수량도 많고 상태도 좋고 동별 관리상태도 좋아요. 너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단순히 이런 항목에 관련된 사항이 900여만원 정도인데 제가 그 예산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도 그렇게 흔쾌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항목을 하나하나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전체적인 예산차원에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현장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청소장비를 겨울철에는 제설작업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장비상태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각 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빗자루뿐만 아니라 서까래나 미화원들에게 편리한 도구 이런 걸로 탄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들었는데 신대방동에 쓰레기하치장 확장공사가 있지요? 올 해에 완성이 됩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은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예산규모를 20억을 잡고 있고 6,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비를 편성을 안했는데 이유는 구 재정여건이 내년에 세수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 보조금 확보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걸 빨리 해 줘야지 재정여건만 탓하면 되겠어요?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항목비가 있잖아요.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이 건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할까 하다 기록에 남기고 싶은 생각에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 업체에다 하는지, 개인한테 하는지 몰라도 금액이 물론 인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받은 자료에 동작구 관내 학교를 보니까 13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일정률이 학교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선생님들 의견이 뭐냐 하면 전문업체가 처리해서 순전히 음식물쓰레기니까 한 업체를 대행시킨다거나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청소가 구역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전담을 시키든지 해서 금액이나 모든 걸 통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겁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학교가 집단급식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학교에서의 자원은 적은데 월 20만원씩 나가니까 그것도 부담되고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고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정해지면 그 중에서 일부를 그 항목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왕에 학교지원금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정액을 용역업체에 주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자체는 일반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아이들이 먹다 남은 순수한 음식물이기 때문에 자원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혹시 최근 언론매체에 보도된 카이스트 교수가 만들어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시범화하고 있는 음식물 분쇄기의 명칭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저도 봤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대중화 되면 그런 걸 채택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걸 언론에서 보고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에 시공한다고 하면 추가비용이 들겠고 가장 바람직한 건 신규 아파트부터 공사조건으로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도에 의하면 분쇄된 입자가 미세해서 지하저장소로 자연히 배출시켜서 하수구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던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서 조기에 대중화 시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과 예산이 152억 편성됐는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예산이 증가된 건지, 줄어드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95년 종량제 실시 때 미화원이 340명이었는데 현재는 158명입니다. 2007년에는 150명으로 줄어듭니다만, 대신 인건비가 줄어들고요. 인건비가 평균 연간 3,400만원 됩니다. 최저가 300만원 정도고 최고가 3,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연간 인상률이 6% 정도의 봉급인상률이 있고요. 그렇지만 워낙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건비가 80억에서 90억 정도 됐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청소과 예산을 심의 할 때도 100억이 넘어서 관에서 청소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는 그 당시 청소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청소과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하자는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예산을 줄이자고 했는데 그동안 민간대행업체 5개 정도에 쓰레기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청소과 예산은 줄지 않고 연 6%씩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총 예산이 썩 줄지 않고 150억대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까 민간대행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과거에 민간으로 이전하면 청소 예산이 100억 미만으로 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답변이 안 됩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금년은 58억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인건비는 줄었다고, 그럼 다른 제반은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분리 배출되니까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났죠.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청소과에서 무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죠?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동의 수요를 받아서 동으로 내보내죠. 대행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제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의 애로점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 곤란한 자, 저소득층 등 대상은 많은데 봉투를 금액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라고 연락해서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오는 사람도 봉투 몇 개를 가지러 동사무소를 오는 자체가 자기 신상이 노출돼서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의 통장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덕

서광덕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현금을 먼저 지출하기 때문에 봉투를 안 사서 쓰고 무단투기를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방법은 공익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의 보조요원들, 통반장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런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이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