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엄명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재난예방과장 전재섭 인사)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인사)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전광표 재난복구과장입니다.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방지와 태풍,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과정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 2021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1년도 상반기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도민 중심의 안전정책 수립ㆍ추진입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3개 분야, 40개 유형, 181개 세부대책에 대해 수립하였으며, 7월과 12월에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2021년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평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재난상황 발생 시 도 조직의 핵심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예산수립ㆍ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ㆍ주제별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안전보안관과 함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감시하는 ‘안전 한바퀴’ 등 안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3회 강원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 1명, 단체 2개를 선정하여 지난 4월 16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월부터 위험시설 및 핵심시설 7개 분야 2,113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점검규모 및 대상시설 확정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교육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활동을 독려하고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ㆍ안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5,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9개소에 대해서도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8개소에 대해 조합놀이대, 바닥재 등의 교체 및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도내 등록된 승강기업체 21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태백 등 6개 시군에서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6월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시설 1만 6,000여 개소 중 96%가 가입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 의무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미가입 시설에 대한 가입을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19쪽, 예방중심의 안전점검ㆍ관리 추진입니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도, 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4회에 걸쳐 안전점검과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대형공사장 등 도민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지난 3월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점과제별 합동감찰 추진 등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했던 생활치료센터 2개소는 확진자 감소로 지난 2월 5일과 16일 각각 지정을 해제하고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21쪽, 특사경 활동을 통한 민생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기획단속을 4회 실시하여 검찰송치 9건과 과태료 부과 8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명절, 김장철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형사법, 수사기법 등 전문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도내 특사경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ㆍ대응 역량강화입니다. 202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7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하반기에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수립하였으며,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여 시의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021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2022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테러 단계별 활동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복합ㆍ다양화되는 유형별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취약시설 및 코로나19 방역 미흡시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석명절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4,64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7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성수기 기간 매월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역 179개소에 대해 사전 대비 실태점검과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332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29쪽,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풍수해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태풍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교육ㆍ훈련과 방재기술 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시설을 145개소에서 195개소로 확충하였으며, 그늘막, 그늘목, 옥상녹화 등 폭염 저감시설 확충을 통해 폭염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한파ㆍ가뭄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복구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는 한편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가뭄 발생 전망 분석 및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 운영,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등 가뭄 대응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중 99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와 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은 도내 총 59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은 총 6개 유형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행동매뉴얼 정비 및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해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 모니터링입니다.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개선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은 2019년부터 추진한 3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나머지 9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는 2019년부터 시작한 4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시군에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5개소 중 금년에 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36쪽,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총 8종, 1,257식에 대하여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총 15개소로 금년에 나머지 3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입니다. 앞으로 무선송신기 15대, 댁내 수신기 6,677대를 설치하였으며, 추가설치를 통하여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을 위하여 PS-LTE 전용 단말기를 상반기에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41쪽, 효율적 재난수습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260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1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지방하천 정비 등 10개 사업에 43억 8,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대응 긴급 지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차단물품 구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79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1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9년 산불이재민 임대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활동가 85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난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329건의 심리회복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재난경험자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하여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강화입니다.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가입자 집중 모집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난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등 우선가입 대상자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제3자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1개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시군 개별비축창고 15개소를 연내 구축하여 재난ㆍ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 운용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24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 사면과 배수로를 보강하고 가옥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으로 금년에는 60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저수지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계측기, 재난상황 전파ㆍ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4개 지구에 설치 추진 중이며, 삼척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중심 시가지 저지대의 상습적인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험도 점수 80점 이상의 소교량 6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인 87개소 중 83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하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제안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7개 지구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시설 582건 중 578건을 준공하였고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2,428건 중 2,359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장기 복구추진 중인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군 우수인력의 도내 정착 유도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강원대학교와 연계하여 2군단 소속 군장병 104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창업 과정별 기초 및 심화교육, 팀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취도평가 우수팀에 대한 후속 지원 등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제대군인 도내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제대군인 320명에 대해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과 더불어 군부대 설명회 등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군ㆍ관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반기별 각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연말 시상할 예정이며, 3개 시상부문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2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10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여군 장교 및 모범 부사관 부부 초청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6개 군에서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55쪽,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였습니다. 금년도 우수부대는 11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는 하반기에 개최하고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 중인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의 1분기 회의는 중앙통합방위회의와 통합 운영하였으며, 2분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3ㆍ4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매년 4월 개최하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금년에는 취소하였고 예비군대 방위물자 601점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7쪽, 비상 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계획수립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원전사고를 대비한 방사능 방재 훈련과 시설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59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군 주관 기본교육과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예정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워크숍 등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0쪽,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38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3개 시군 8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동해안지역 6개 시군 17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취소되거나 축소하여 추진한 사업들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계획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명삼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엄명삼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재난안전실장으로 발령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운데 인력의 정원과 현원현황을 보면 6급, 7급, 8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실장님?

6급, 7급, 8급요?

예.

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9급이 열두 분이나 계셔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급이라는 얘기는 신규발령을 받으셨거나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신다는 뜻인데 재난안전실에 9급이 많이 발령받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급속하게 퇴직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재난안전실의 업무가 과중하거나 난이도가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도청의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도청 전체의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신규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모든 과에.

재난안전실의 기능들이 때로는 신속하게 판단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경력직 직원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9급 직원들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혹시 재난안전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부서는 아니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면 재난안전실만의 복지ㆍ인센티브 같은 것을 도입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난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19쪽입니다. 지난 2월 24일~2월 26일에 걸쳐서 교육청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하셨는데요, 표본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곳을 하셨죠?

예?

몇 곳을 하셨습니까?

이거요?

예, 관계자분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몇 곳을 하셨죠?

재난예방과장 전재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 감찰은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춘천, 동해, 홍천, 철원, 양양,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인데 몇 곳을 하셨습니까, 대략? 시설물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안전실태라서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 이용시설을 시군에 가서 했는데 많은 데는 50군데도 될 수 있고 적은 데는 한 20군데도 될 수 있고요. 특히나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학교 앞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설치라든지,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CCTV라든지 아니면 30㎞ 미만으로 하면서 그것에 따른 시설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을 내려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행정처분이 5건, 지적사항이 26건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 앞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립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체크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보고를 안 했다든가 이런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발된 것은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지적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시정조치를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것은 허술하면 사고와 직결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한파ㆍ가뭄 대책인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입니다.

주로 계층이 취약계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파 저감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죠?

한파 저감시설은 주로 온열의자라든지 방풍시설, 바람을 막는 방풍시설, 그다음에 보온용품들이 있습니다. 보온용품들은 보통 공공시설에, 다시 말씀드리면 온열의자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에, 데크라든지 의자 이런 데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풍시설은 바람막이시설, 그다음에 방한용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단체들이 연탄은행 해 가지고 연탄 지원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끔가다 보면 연탄 1장에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방한용품이라든가 저감시설도 필요한데 난방비 같은 것의 지원은 안 되는지?

일단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의 지원이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2쪽, 배수펌프장 가동훈련과 점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전부 차질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강릉인데요, 포남동은 비만 왔다 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배수펌프장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점검을 하셨으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쪽,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로 가입대상들이 재난취약계층도 있고 재난지원금 수급지역도 있고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입률이 많이 저조하죠?

지금 96%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의 총 가입대상이 4만 3,610 세대수인데 가입률이 2.34%밖에 안 돼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재난복구과장 전광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강화하고 풍수해보험에 지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입률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본인부담이 있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급하게 제가 뵙고 말씀을, 아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부담보험료도 사실 얼마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홍보비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편차가 너무 커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입대상 수가 적지만 63%나 되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되고요. 편차가 너무 크니까 잘 홍보해 주시고요. 아무리 문자를 많이 보내도 이분들에게 홍보가 안 된다면 직접 대면하시면서 홍보해 주셔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거든요.

예,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입니다. 22쪽을 보고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2쪽요?

아, 20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실의 직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신규직원이 많이 채용돼서 이런 상황에 있다고 재난안전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인사, 예산, 조직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급직원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에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재난안전실을 오고 싶어 하는 부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직원들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총무행정관실을 선호하겠습니까? 사실 재난안전실이 일을 해도 편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거든요. 하여튼 직원들한테 힘을 더 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격려와 인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재난안전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강원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셔 가지고 강원도가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재난안전실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한 달 내내 생활치료센터에서 숙식을 하면서, 또 임무가 끝나면 1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이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다는 것은 강원도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온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월 6일 기준 1,200명을 벌써 넘어섰고요, 7월 7일 0시 기준 1,275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4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라서 예전에 노령층을 대상으로 전파됐던 것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언제 우리 강원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 2월 23일에 벌써 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중의 한 기사를 인용해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또 우리 강원도만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의학전문기자가 쓴 건데 이런 것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 감염병관리과에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재난안전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치료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세부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지금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했던 강원도인재개발원, 또 속초에 있는 서울시공무원수련원도 언제든지 치료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다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전에 이미 서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즉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권, 영서권으로 나눠졌을 때, 생활치료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보도자료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시군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 예전처럼, 시군에서 막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생활치료센터도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된다면,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입국자에 의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만의, 지금 해외노동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대책본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오시는 노동자분들은 다 검사를 받고 오시는 것입니까?

예, 검사를 받고 오고 자가격리도 시키고 또다시 그 과정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홍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검사를 받았고 들어오면서 또 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병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 각종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우ㆍ태풍, 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카야의 분노다, 인간이 자연에 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카야의 분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있죠. 산업재해인데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규모가 커지고 시스템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뭐 이런 거대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잘살려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대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재해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재해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일어나지 않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9쪽, 예방중심의 안전 점검ㆍ관리 추진의 제일 하단을 보면 안전감찰 소재 해 가지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이게 불가항력이라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예방해 보자, 막아 보자 이런 취지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강원 영동지역 같은 경우 올해에 시멘트공장하고 화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을 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에 주로 채석과정, 그다음에 운반과정,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플랜트 건설과정에서 주로 학사하거나 압착, 그러니까 찡겨 죽는 것, 그게 압착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고로 죽는데 재난안전실이 여기에 일정하게 관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범주 아닙니까? 맞습니까? 산재사고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업무가 맞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또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저희 재난관리 안전부서에서는 총괄적인 부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고용노동부 지방본부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종합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여기를 보면 표에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종합적으로 관계를 한다고 했고요, 물론 고용노동부와 겹치는 부분 또는 애매한 경계영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일이고 우리 소관 일이라고 하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하고는 어떤 연계 속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이 이렇다,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해당 기관들, 주로 공공기관 영역인데요, 반부패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본부장들하고 안전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인화력발전소, 삼척 시멘트공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사망사고가 재난안전실 업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범위에서는 저희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 담당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 도 재난안전실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 아니면 지시, 행정명령 이런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조사를 포함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조사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인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현장이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하고는 전혀…….

거기에서 말하는 대형공사장은요,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 운영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라든가 대규모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하는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멘트공장은 채석과 생산과정, 운반과정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안인화력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건설현장이거든요. 화력발전소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건설, 쉽게 얘기해서 공장이나 주택 이런 것을 건설하는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2019년에 있었고 올해 초에도 있었고요. 뭔가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합동으로 할 때 나가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1차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고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신경을 안 썼다, 또는 경계가 참 애매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그렇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직한 인정, 적어도 이런 안전관리실태가 들어갔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유사기관과의 협조하에서 좀 더 철저히 교육도 하고 예방도 하고 관리ㆍ감독도 하겠다는 것이 방향에 맞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0페이지,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해서,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종료를 했다고 하니까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데 4차 대유행이 강원도에 온다면 이런 준비가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염려하지 않으실 정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각 언론사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지자체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떨어지게 강원도는 종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 만남의 장 운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아래 2번의 평화지역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하고는 다른 사업이고 또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도 다른, 각자 다 다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천에서 군인의 날 화합행사하고 친선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나요? 다른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인데 시기도 달리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가 의회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승인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비슷한데, 홍천이 평화지역에 못 들어갔고 또 별도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돼서, 시범케이스가 돼서 이런 사업이 평화지역에도 같이 함께, 지역마다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군민과 군과 관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물론 군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나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단계라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하여튼 효과를 보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천 출신 의원님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설명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가 지금까지 모니터링해 온 것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사업이 잘 된다면 각 기초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것을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횡성군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확대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신데 이게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전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인 시위가 지금 여러 곳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쟁점화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소음기준하고요, 그 부분이 민간 항공기 비행장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주민지원사업이 없다는 부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횡성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글스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부분…….

오염물질 배출문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에도 개정을 해 달라고 4회나 요청을 했고요,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블랙이글스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도 봉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이나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에 이 문제가, 연막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넣은 경유를 덜 태우기 때문에 연기가 나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에어쇼를 하면서 태극기도 그리고 하트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연소가 덜된 것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뿌려지는 경유가 오염물질이니까 인체, 식물, 먹거리, 또 가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정부에서 조사해서 피해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지금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달라는 건데 결과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명쾌하게 돼서, 지금 자꾸 의구심이 생기니까 문제만 계속 제기를 하잖아요, 횡성군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줘야 우리 군민들이, 설득력 있는 답을 주든가 아니면 이런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를 주어야 되는데 계속 안 준다고요. 노코멘트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하여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16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아시죠,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총 46건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대상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노숙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요양병원 및 목욕장 위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사업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연성 건물외벽 마감자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46건 중에서 건물외벽 마감자재가 44건,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2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거나 건물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46건 중에서 제가 다는 못 받아보고 2019년도에 했던 것 10개 정도 받아봤는데, 저희가 현장을 못 나가 봐서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건물 전후 사진을 보면 건물의 가치 상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사업 신청을, 이게 지금 도에서 40%, 그리고 시군에서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보조금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 대표자들이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 같은데, 저것은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한번 하고, 소방본부랑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건물외벽을 개선하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이런 구조로 한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는 대부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몇 개는 건물외벽이 과연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그리고 바뀐 후 사진을 보면, 외벽이 싹 바뀌었으니까 건물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을 몇 군데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돼서 받으신 분들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본부와도 협의를 하셔서 외벽이 어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 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한해서 건물외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과연 이게 건물외벽만 개선을 해야 되느냐,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건물 안에서 화재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외벽이 화재에 취약하면 그게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더 큰 화재로 발전하는데, 화재를 방지하려면 건물외벽보다는 건물 내부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화재를 방지하려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가장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소방본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뭐라 할까요, 지침이라고 할까요, 시군에 이런 이런 방법, 이런 이런 용도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중복 수령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외벽의 단열재를 타고 화재가 번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시키는데 그런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사업을 받은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이미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은 이제 계속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할 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반드시 전문가, 물론 소방본부가 그쪽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차 임시회에서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지가 뭔가 하면 강원도가 원자력이 많은 경북 울진하고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사능 누출 가능성,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사능 관련 조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그것도 위험이 있지만 지금 방사능 물질 중에서 심각한 게 몇 가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했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방류문제에 따른 해양과 어패류의 오염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멘트공장의 시멘트 생산과정을 보면 석회석 자체에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도 있고, 동위원소의 일종인데, 그 외에도 보면 부가적인 재료가 소성과정에 많은 게 들어갑니다, 폐타이어, 진흙, 슬러지 이런 게. 그중에서 일본 수입산 석탄재하고 철강 슬러지, 철강 슬러지가 아마 원전 관련 플랜트 시설물을 뜯어내서, 쉽게 얘기해서 철은 쓰고 슬러지는 시멘트공장에 넣는가 본데 거기에 세슘이라든가 트리튬이라든가 요오드라든가 이런 동위원소의 방사능 물질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과 많은 학술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사하고 이래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더군다나 요즘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와 행안부장관님의 면담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사능을 전문적으로 측정하고 검사하는 방사능종합검사센터를 강원도에 만들어보자, 이렇게 구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난안전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일인 것인지, 관련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이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해양오염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부가재료, 폐타이어 수입 문제라든가 일본 수입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은 환경단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현재 환경부나 해수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재난안전실과는 무관한 업무다, 방사능 물질, 시멘트공장이라든가 부가재료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하고 별개의 문제고 환경부라든가 해양수산부의 일이다, 이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하다 보니까 연관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하고 환경단체의 주장이 다르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국제적인 문제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수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에서 인산석고, 부재료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동위원소로 구성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세슘이나 트리튬 같은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재난안전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강원도 방사능검사측정센터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업무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명삼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엄명삼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서 노고를 기울이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반기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공사업무 전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일곱 번째 알펜시아 공개경쟁 매각에서 사상 최초로 낙찰자가 나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가르침을 주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매각, 공개경쟁 매각,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8월 23일 본계약을 앞두고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낙찰기업인 KH강원개발이 함께 지원팀을 구성해서 최종 실사와 계약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알펜시아 임직원의 고용승계 등 현안을 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점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조직과 업무전반을 정밀 분석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인사) 허병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허병규 인사) 신상훈 협력단장입니다. (협력단장 신상훈 인사) 이창대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인사) 전규빈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심세일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경영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이미 앞에서 인사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에 알펜시아는 KH강원개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역공공개발사업은 현재 25개 사업에 5,190억 원 규모이고 금년도 신규 착공이 2건 있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25%에 이르고 있고 금년 10월에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언택트 마케팅에 주력하고 강원도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중파 TV예능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스키장 운영 중단에 따른 유연한 휴업 시행으로 지원금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베뉴 제공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실현입니다. 상반기에 임직원 정기봉사 활동 및 헌혈을 시행하였고 사업장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전국 공사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알펜시아 시즌권 수익금 300만 원을 평창군 장학회에 기탁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또 관내 장애인복지관에 1,2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자원 확충과 노사화합 추진입니다. 지난 2월에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였고 금년도에는 정규직 2명, 계약직 12명 등 모두 14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금년도 노사 상생 단체협약을 조기 마무리하였습니다. 6쪽, 경영목표입니다. 경영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일곱 번의 공개매각을 추진하여 지난 6월 24일 KH강원개발에 7,100억 원에 낙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본실사와 본계약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매각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433억을 투자했습니다만 2012년에 원전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2019년 6월에 원전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서 현재 삼척시와 협의해서 삼척 에코라이프타운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가 금년도 하반기까지 지역개발계획 변경과 지역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정 매각조건 검토 후 삼척시 등과 매각협상을 벌여서 조기매각 등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공공개발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현재 공공개발사업은 25개 사업에 5,19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 10건, 설계 중인 사업 14건, 보상 중인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잘 추진해 가면서 신규사업 추진 시 수익성을 검토ㆍ분석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 재생사업은 원주시의 공공플랫폼 조성사업과 동해시의 인구유입 시설을 추진했습니다만 원주 공공플랫폼 조성사업은 많은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동해시 사업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와서 현재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의 공공플랫폼 조성사업은 12월까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2022년 12월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레고랜드 주차장의 차질 없는 시공입니다. 이 주차장은 6만 8,000㎡에 1,869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속 행정인허가를 추진하고 10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베뉴 제공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은 스노보드ㆍ프리스타일 경기장을 제공하는 방안과 400객실 800명 규모의 숙박, 식음 및 컨벤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IOC 승인과 베뉴사용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시설의 철저한 유지ㆍ관리입니다. 현재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은 설상 3개소, 빙상 3개소입니다. 지난 5월까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했고 시설관리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안전중심 운영과 함께 국제규격 경기시설의 체계적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 추가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 활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2차 연도를 맞고 있는 강릉하키센터 디지털 공연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연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영상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56개 팀에 4만 4,000명 규모의 국내외 전지훈련팀 등 전문체육선수를 유치했습니다. 또 경기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영화촬영이나 컨벤션 행사 등 대관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 국제대회 베뉴를 지원하면서 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알펜시아 매각 등 공사의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 감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ㆍ장기 과제를 도출하면서 알펜시아 매각 시 부채비율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강원도와 유기적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출자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입니다. 현재 출자사업 중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강원랜드 출자사업과 강원풍력발전 출자사업입니다. 강원랜드는 978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억 정도의 배당금 수익이 나오고 있고 강원풍력발전은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3억~4억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강원풍력발전 재발전 허가 시에 추가 출자사업 등 사업참여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매각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배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 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현안 관련 부지 조기 해결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사무소 부지는 6월 말까지 강원도가 현금출자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체육회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BC건물 부지는 현재 문체부가 7월까지 국가문헌보존관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와 재정 지원 협의를 한 후에 부지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종축장부지는 강원도, 원주시 협의결과에 따라서 부지제공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구조 재설계 방안 수립입니다. 조직구조 재설계 방안 수립은 현재 공사 전반에 알펜시아 매각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풀어가는 것과 연계해서 알펜시아 매각이나 신사업 추진 등을 고려한 재설계 원칙을 수립하고 단계적 조직구조 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채용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등 현안 관련해서 사업규모 확대나 기능강화 요구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청년 체험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ㆍ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금년도 승진자와 신입사원 위탁교육을 시행하였고 10개 팀에 82명의 월별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이러닝 교육기관 온라인 위탁교육을 시행하였고 계층별 직무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직군별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면서 CEO특강 등을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식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사내강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및 안전교육의 확대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가지 안전제도가 강화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인권교육 및 양성평등, 장애인 인식개선 등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분기별 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언론, 광고매체 등 이미지 개선 채널 확대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공사 관련 긍정기사 발굴 및 보도자료를 기사화해서 모두 9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알펜시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언론사와 공사 현안의 지속 소통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알펜시아 매각과 연계해서 신사업 발굴 및 제2의 도약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고객은 임대아파트와 함께 알펜시아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와 리조트 사업장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하면서 임대아파트, 리조트 현장 등 주요 고객접점 교육 및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알펜시아 운영개선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목표를 200억으로 설정했습니다만 현재 86%인 171억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혁신 차원의 전사적 매출증대 방안을 강구하면서 비용절감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 및 온라인 예약 등 신규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회원권 분양입니다. 총 분양계획은 1조 469억입니다만 현재 8,276억을 분양하여 7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알펜시아 매각을 추진한 이후부터는 자산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만기연장만 시행하고 있고 본격적인 회원권 분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펜시아 매각 진행상황에 따른 후속업무를 시행하면서 호텔콘도 만기도래 회원권 유지를 위한 연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도민혜택 부여 및 지역마케팅 연계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시설의 도민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해 왔습니다. 또 강원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객실 패키지 프로모션을 시행하였고 객실과 지역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연계 상품 지속 개발 및 확대를 하면서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할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사회공헌 추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임직원 정기 봉사활동 추진과 함께 코로나19 혈액수급 부족에 따른 강원혈액원 임직원 헌혈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알펜시아 시즌권 수익금을 평창군 장학회에 기탁하였고 관내 장애인복지기관 시설환경개선 기부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규모, 비대면 정기봉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도내 지역사회 장학금 추가기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 고도화 노력입니다. 지난 4월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음악교육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온라인 화상음악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사업 1 대 1 강의를 3명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크레센도 및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윤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상반기 강원도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펜시아 매각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이만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입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의 차질 없는 시공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원래 약속한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2021년 4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사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강원도 실ㆍ국이 다 그런 것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설립목적과 사업범위가 있잖아요?

예.

설립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실ㆍ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주차장 사업은…….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얘기를 먼저 하지 마시고요. 주차장이 준공되면 연 수익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2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2만 대 규모입니다.

예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4억이었는데 지금 21억으로 내려간 것에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저는 24억으로 보고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사장을 늦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전에 했으면 그전 것을 다 연계해 가지고, 또다시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회의기간이 아니더라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지켜주시고요…….

이 사업은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1억은 할 수 있다는 의지죠?

의지가 아니고요, 172만 대의 주차장 규모가 예상되고 있고요…….

의지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분석이지 의지가 아닙니다.

분석이에요? 분석자료를 내주시고요. 알펜시아 매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찰기업이 두 곳인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실사보증금하고 입찰보증금을 다 납입했어요?

예, 냈습니다.

그러면 2개 기업의 입찰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하실 수 있죠?

그것은 아직 최종계약에 안 갔고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 그것은…….

8월 24일에 됩니까?

그것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인수 합병에 있어서 입찰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월 18일에 이사회를 하셨죠?

예.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그 기업의…….

그것도 제출할 수 없다?

없습니다.

사장은 누구한테 급여를 받아요?

강원도…….

지금 자원봉사하세요? 그러면 강원도 이사회에서 회의수당을 드려요, 안 드려요? 무조건 비공개로만 하고 자료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이고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그리고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한 것은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개를 안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그 규정이 생겼어요?

입찰에 관한 규정도 있고 내부규정으로도 매각에 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모든 사업을 했을 때, 2018년 11월 이사회 회의록도 제출했고요, 2019년도에는 제10회 이사회 회의록도 다 제출했어요. 이만희 사장이 강원도개발공사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더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고 영업비밀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저희들한테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방송 좀 틀어주세요. 하여튼 실사보증금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기업 두 곳이 납입을 했는데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 보신 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더 크게. 사장께서 보셨다시피 지사께서 강개공에 공식답변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7월 6일 저녁에 지역방송을 통해 알펜시아 낙찰 관련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된 것입니다.

예, 봤습니다.

보셨죠?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알펜시아 5차 공개매각 입찰과정에서, 첫 번째, 최종 입찰에 참여했던 기업 두 곳이 사실 모두 KH그룹 관계사였다, 이런 의혹이고요, 또한 이들이 최종 입찰이 발표되기 전, 발표되기 6일 전이죠, 6월 18일에 사장과 함께 알펜시아를 찾아서 낙찰선정 축하연까지 진행했다, 이런 목격담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안의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이는 사업자 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도 하고요, 또 형법에 명시한 전형적인 입찰방해죄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도가 개입했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및 동조하였다면 업무상 배임, 거기에 최문순 지사도 포함될 것이고 강원도개발공사 이만희 사장께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업무상 공범 등 중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률관계자의 의견이에요. 이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답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가정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문에다가 부정한 입찰이라면 입찰을 취소하겠다고…….

아니, 사실이…….

아, 낙찰을 취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달게 처벌을 받든지 낙찰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강원도의회에서, 우리가 감사위원회라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검찰로 갑니까, 경찰로 갑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입찰공고문에다가 부정한…….

하여튼 감사위원회에서…….

아니, 부정한 입찰…….

잠시만요. 감사위원장께서 오늘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중에 이 내용에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 또 다음 주에 하는 기획조정실의 기조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감사에 착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그 내용은 들으셨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디에 자문을 받은 거예요?

이게 수천억대의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오투리조트 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단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잘못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문에도 부정한…….

그런데 이런 의혹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죠. 저희가 입찰공고문에다가 부정한 입찰이나 담합 같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사장은 책임질 수 있죠?

당연하죠. 책임집니다. 제가 그런 책임감도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책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입찰공고문에다가 그런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희는 이것을 정확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행여나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언제든지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천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수천억짜리의 사업을 하면서 그런 자신감도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두 기업 중 한 곳은 어디에요?

이것은 아직 최종계약이 안 됐고요, 이것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밝힐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느 인수 합병에서도 입찰자를 밝히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만희 사장이 가고 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모든 업무를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레고랜드 사업보다 더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와서 그렇다면 그전의 사장들이 잘못한 겁니다.

사장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본인의 성과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도 기초적으로 뭔가는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가서…….

그리고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항의를 하십시오. 저희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한 것이거든요.

아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원도의회의 업무권한 내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확인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주지 못할 자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제출을 안 해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드리고요, 법적으로…….

그러면 못 주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계직원을 향해) 서면으로 드렸어요?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열람은 저희들이…….

알펜시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예를 걸고 책임집니까?

법적인 책임도 집니다. 이것은 명예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집니다. 저희가 일을 그렇게 허투루…….

지금 제가 이만희 사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명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 가지고, 사실 시기적으로 24일에 낙찰이 되고 나서 언론사라든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나오는 의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질의하실 분들도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할 시간도 많이 드리고 해 가지고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의문이, 이게 계속 의혹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공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문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의혹으로 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알펜시아 매각에 한 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충분한 질의도 하시고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고민했고 또 올림픽유산으로서 가치에 대한 평가, 그것을 잘 유지도 해야 되고요,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알펜시아가 결국 매각에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진 다음에 많은 소리가 나는 것은 안타까움이 많다, 우리 속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두막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말고 신발 끈을 쪼여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큰일을 하실 적에 좀 더 조심해서 하셨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확인만 하고요, 다음에 행감도 있고 또 기행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든가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을 받든가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번의 입찰방식이 최고가 입찰이죠?

예.

최고가 입찰을 했는데 7,100억에 낙찰이 됐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낙찰이 된 다음에 운영이나 투자계획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예.

낙찰에 그런 요건도 필요했었나요, 왜 동시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찰은 저희가 애당초 공고문에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내면 누구나 입찰자격이 있다는 일반경쟁하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 전자입찰하고 또 어느 입찰자든 간에 최고액 입찰자에게 낙찰이 되는 최고액 낙찰, 세 가지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게 동시에, 지금 투자계획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상의를 하지 않았으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일반경쟁 입찰은 입찰조건이 중요하지 부대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불공정…….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의혹을 자꾸 갖는 거죠.

이게 물건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계획 이런 것을 지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사전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 자리에서 발표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셨다?

왜냐하면 입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찰이 다 되고…….

그런 취지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7,100억을 어떻게 납부하는 거죠, 그쪽에서?

8월 23일까지 계약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100억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최단 시간 내에 대금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단 시간이라면 시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50억 이상이면 1년까지 무이자로 해줄 수 있는데, 그쪽에서도 최대한 기간을 당겨보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협상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금을 다 받아야 인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쪽은 인수를 받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금이 완납된 다음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회계 법인들이 붙어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록을 추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금완납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확인하느냐 하면, 많은 부분에서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낙관계가 명쾌해야 돼요. 지금 이게 시작서부터, 입찰서부터 투자계획까지, 승낙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매각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최고의 인수 합병 전문 회계법인이 주관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경쟁 매각을 한 겁니다. 저희는 오로지 이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했고 매 조건을 바꿀 때마다 법무법인, 회계법인에 전부 검토를 받았고 정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일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발표 6일 전에 이미 그쪽에서 축하연을 했다, 그러니까 6일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시사를 하지 않았나.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이 최고가를 썼다,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낙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가 해 줬다는 거죠.

글쎄요, 저희는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

그것을 누가 해 줬는지는 몰라도 해 줬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까지 답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때 이런 것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세 번의 현지실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현지실사를 온 기업들 중에서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낙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하고 KH그룹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회사였다…….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문순 지사께서 직접 모든 의혹을 공식적으로 입장표명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가 오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피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의혹들이 싹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거기에서 충족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고발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행감 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라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저희는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되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납부방법인데요, 아까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60일 내에 내는 게 기본이고요, 10억 이상이면 6개월, 50억 이상이면 1년까지 무이자로 해줄 수 있습니다.

1년까지?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매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협상을 하면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쪽하고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협상은 안 들어갔어요?

예, 8월 23일까지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아, 8월 24일까지?

23일까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의혹인지 정말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최초의 입찰자를 확인한 것은 21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집행관 입회하에 오전 11시에 열어줘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온 2개에 대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 최소한의 서류검토를 한 다음에 최고액 낙찰자를 경합한 게 24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나온 것들은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21일 이전에 벌써 회사에서는 우리가 낙찰됐다고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지금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하게 비껴가는 듯합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고요, 일단 무엇보다 알펜시아 매각,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매각시점까지 이렇게 밀고 오셨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고로움에 대해서 인정을 드립니다. 그런데 알펜시아가 처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4차까지 저희가 공개매각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3월 4일인가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에 들어서서 갑자기 공개매각으로 다시 전환을 했어요. 그 과정,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발표까지 했었다가 공개매각으로 전환한 과정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4차 공고까지 했는데, 8,000억대의 자산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기업이 6,000억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가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에 그동안 저희한테 인수의향을 밝혔거나 투자설명서를 받아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전부, 저희가 매각주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대략 5,000억에서 5,500억 정도가 시세였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하여튼 20%를 깎은 것을 가지고 두 번의 수의계약을 해 봤는데 입찰을 하는 기업도 없고 해서 저희가 감사원에 물어도 봤고 법무법인ㆍ회계법인의 검토도 해 봤고 또 타 시도 사례를 전부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사규, 재산관리규정을 고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규심사위원회와 사장 결재, 이사회,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을 해야 이게 매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세에 맞춰서 팔자는 취지하에 했고요. 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했느냐면 매각조건을 바꾸면, 상대방을 정해 놓고 매각조건을 바꿔서 매각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배임입니다. 법령에도 조건을 바꾸면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꾼 조건으로 공개경쟁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바꾼 조건의 내용이 20%가 아니라 30%까지 내리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라는 기준은 무엇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혹을 벗기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떤 기업과의 사전 접촉이나 논의과정에서 30%가 나온 것이 아니라 통상 이 정도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해서 30%를 내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내리면 저희가 채무를 절반도 못 갚기 때문에 사실상 7,000억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이런 일을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다루고 있는데 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산의 손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데까지 가 보자, 이런 취지에서 결정을 했고요, 아마 그런 결정이 없었으면 이 단계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30%까지 깎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시장이 받아들일 만한 가격이 되었다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5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니까 기업들 간에 아마 많은 긴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갑자기 수의계약에서 공개매각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재산관리규정을, 매각조건을 바꾸면 공개경쟁으로 바꾸게 되어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일단 제가 좀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평화도시에 대한 언급을, 지사님께서 그것도 발표하는 날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전에 서로 오고간 어떤 논의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토지매각에 대한 구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상에 대해서 누구까지, 어느 범주까지 서로 공유된 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산들 중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도유재산이거나 뭐 그런데요, 이게 아마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사업들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저께도 지역의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번 매각을 통해서 신규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아마 이 매각을 기회로 해서 지역에 좀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라든지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언급하실 수 없다?

저희 소관이…….

지사님의 구상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공사는 알펜시아 매각만 다루고 있는 것이지 지역투자전략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지사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저희가 담당 부서를 통한…….

아마 담당 부서도, 기억하기로는 그때 지원팀을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원팀이 생기고 나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지 매각에 대한 계획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다음에, 공유가 된 다음에 알려져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가장 먼저 같이 논의해야 될 파트너 중의 하나가 저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도 모르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가장 인근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도 몰랐다고 하고 담당 부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지사님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언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KH가 소위 말해서 계열사를 들러리 업체로 세웠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온비드에다가 공개입찰을 시켰던 것이라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경쟁은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칙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것만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팔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의 의혹은 없다고 하지만 저쪽 업체 측에서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입찰기본조건에다가 담합이 있다면 언제든지 낙찰자 부담으로 낙찰을 취소한다고 해 놨거든요. 저희는 그 기업이 이것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입찰공고 조건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저희는 이 일들이 사실 없었던 일로 되는 거네요, 낙찰이 취소가 되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기왕에 이렇게 낙찰이 된 업체가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낙찰이 되었을 것이며,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나 사업들이 평창이라는 지역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은 과정들이 23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완납되는 것은 50일이라고 그러셨나요?

대금납부기간은 그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으로 단축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이 잘 돼서 우리한테 잔금이 제대로 입금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계약조건이 바뀌거나 기한이 연장되거나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을까요?

저희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KH강원개발 기업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잔금을 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펜시아리조트에 있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자산목록을 전부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만 끝나면, 계약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당길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이게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사안이라서 인수 합병 전문 회계법인이, 양쪽 회계법인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의혹들이 좀 더 해명이 되고,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다고 하신 것도 있지만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사님이 직접 하시든 담당 소관 부서에서 하든, 강원도개발공사가 그것을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면 어딘가에서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되게 중요한 계약들이 경우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한이 조정된다든지 하는 사례들을 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사장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무엇보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주민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밝힐 수 있는 것은 모두 밝히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밝힐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밝히고 빨리 신속ㆍ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이 문제가 참 뜨겁습니다. 얼마 전 매각이 결정되기 전에는 왜 못 파느냐,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무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매각을 하고 나니까 싼값에 넘겼다, 헐값에 넘겼다, 두 번째로 과정이 뭔가 의심스럽다, 그것은 담합이 아니냐, 또 강원도개발공사 또는 강원도가 KH하고 뭔가 은밀한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것을 옵션으로 걸어서 엄청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붙는 게 그렇게 비싼 알펜시아를 팔고 나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산이 왕창 줄어들어 가지고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취약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싸게 팔았다, 7,100억이죠?

예, 7,100억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국내 시장에서, 여론에 의하면 5,000억 내지 6,000억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적게 받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넘겼다, 공사비가 1조 6,000억 정도 들었다, 또 한편에서 제기되는 게 1조 6,000억? 많이 들었죠. 그런데 공사 당시에 거품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매각과정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낙찰을 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할 테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면합의, 알펜시아 주변의 땅을 왕창 넘겨주기로 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격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세에 따라서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1조 6,000억을 들였는데 헐값이 아니냐고 하는데 쉬운 얘기로 내가 1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10년을 타다가 10년 뒤에 다시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가격에 맞춰서 팔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경제신문을 보면 옆의 용평리조트가 900만 ㎡이고 우리 알펜시아가 490만 ㎡인데 용평의 가치가 2,80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의 2배 정도가 되는 용평도 2,800억인데 저희가 7,100억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합이나 이면합의를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매각주관사를 통해서 모든 협상과 검증, 이런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H강원개발은 오로지 매각시스템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저희는 매각당사자였기 때문에 기업들을 1 대 1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알펜시아 소유자인 저희가 현지실사 안내라든지 장부를 제공한, 그런 것은 돈을 내고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18일 이전에 현지에서 파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6월 21일 오전 11시에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의 매각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 산하기관이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요구라든지 저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낙찰기업을 확인한 것도 그쪽에서 시스템을 열어준 시간에, 6월 21일 오전 11시에 입찰집행관하고 함께 열어본 게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5% 이상 낸 2개의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하게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자금조달계획서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들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최고액 낙찰자를 24일 오전에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면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펜시아가 A지구, B지구 해 가지고, 컨트리클럽지구, 타운지구, 그다음에 스포츠파크지구, 지금 KH강원에다가 매각하는 게 컨트리클럽하고 타운지구인 거죠, 스포츠파크지구는 아직까지 아닌 것이죠?

그 지역의 땅은 다 파는데 거기의 시설들은 강원도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알펜시아가 큰, 이게 ‘속 빈 강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넘김으로 인해서 자산의 감소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줄어들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실한 채권들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우량기업, 재무의 건전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데 반해서 또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규모가 작아지니까 이제는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를 유지하는 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알펜시아는 독립법인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알펜시아가 힘들었던 것은 저희들한테 채무를 안겨줬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지 운영은 사실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펜시아가 떨어져 나가면, 매년 알펜시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한 160억이 있었고요, 알펜시아 손실을 한 200억 정도 메워줬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부담을 강원도개발공사가 덜기 때문에 운영은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자가 160억에서 한 30억 단계로 떨어집니다. 현재 저희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으로 1년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오고 또 대행사업 이익금이 한 100억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경상운영은 충분하고요, 저희가 채무비율을 조금만 더 줄이면 신규자본 조달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원활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병행해서, 만약에 매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모든 사업들을 전부 검토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또 저희가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부담은 일단 줄어들 것 같고요, 다만 채무는 조금 어려운 것이 원가보다 좀 낮게 팔다 보니까 그게 손실이 돼서 채무비율이 당장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20%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추후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 충분한 해명과 설득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사장님, 사실은 알펜시아가 매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축하하고 홀가분한 마음을 갖고 싶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오는지 사장님도 조금 의아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혹과 잡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사장으로 와서 과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그전에는 위원님들이 다 헐값이나 똥값에라도 팔아라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막상 매각이 되니까 가격 문제를 제시하셨거든요. 저희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가격 조정을 했고, 또 법과 제도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했고, 그래서 임직원들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칭찬받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몇 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허술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투리조트가 150억 때문에 한 7년~8년 시끄러웠는데, 저희가 1조 원짜리를 하면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공감대였고 그것 때문에 매 단계마다 전문가 또는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자문 이런 부분까지 다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찌 됐든 몇몇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낙찰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 의혹이 전혀 아니다라는,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확한 워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음으로 양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저희가 하는 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밖에 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행위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사실 가격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사장님께서 8,000억 이하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 시장가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억에서 5,500억 사이였더라…….

5,000억에서 6,00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시장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실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막판에 가서 공개매각이니 수의계약이니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결국 낙찰이 되긴 됐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는 낙찰가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 것이죠?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왜 5,000억에서 5,500억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었나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알펜시아가 지은 지 얼마나 된 거죠?

2010년 7월인가에 개장을 했습니다.

2010년?

예, 12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지나고 보니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돈이 투입되는 시기가 도래된 거잖아요?

예.

상품가치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상품, 신상품이 아닌 이미 중고상품 상태에서 저희가 얻으려고 했던 가격은 8,000억대였는데 거기에 훨씬 더 못 미치게 형성된 시장가를 저희가 그동안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진행했더라면 좀 더 쉽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과거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많이 했지만 그 부분까지 시도나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여태까지 안 팔린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나온 얘기 중에, 지사님께서 그때 매각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1조 원대, 35만 평을 추가로 더 개발할 계획이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도 제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저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자산이거나, 도 전체 투자계획을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지난 10년 넘게 국내외 기업에 매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공연한 얘기였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아마 지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전부 묶으셔 가지고, 이게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고요. 다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만 가지고 매달렸고 그 외의 것은 저희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부라든지 경위를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될 거라는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저께도 횡계에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도 사실 강원도개발공사가 빚 갚느라 아무것도 못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미 2015년에 지방공기업이 골프장이나 호텔 같은 것은, 지방에 이양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새로운 투자를 못했는데, 아마 새로운 소유주가 나타나면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또 질의를…….

그것은 제가…….

질의에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듣기로 하고요. 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종축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안 되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 되죠?

예, 협약서를 보면 원주시가 일부만 쓴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원주시에서 전체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저희 기본입장은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을 테니까 원주시하고 도가 빨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원주시하고 일부만 쓰도록 협약을 했지만 다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지사님도 지난번에 보니까 원주시가 나름대로 재원 부담이나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공을 돌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의지가 없는 게 보이는 거라서…….

저희한테 땅을 줄 때 원주시하고 협의해라, 다른 데 팔지 마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보내서, 저희는 도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강원도정의 취지나 정책방향은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공사 입장에서는 그 땅을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을, 잘 관리하면서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원주시에서 거의 노른자위 땅이고 굉장히 큰 알토란 같은 땅을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놀리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이것을 풀려고 하면…….

적극행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려고 하면 원주시에서, 아마 1,5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1,500 정도를 강원도가 특정 시군에 한꺼번에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주시가 어느 정도 사업의 인센티브를 좀 해야 강원도정이 움직이지 않을까, 제가 실무자라도 원주시에다가 한꺼번에 1,500억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다, 힘들 거라는 얘기만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키를 잡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다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긴 한데 저는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결정이 돼서 400억 정도 되는 재원이 저희 공사 재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핫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알펜시아 매각, 공개적으로 매각해서 빨리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일단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속 언론에 났던 9부 능선을 이제 진짜 넘은 것 같은데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낙찰 잔금 기일이 아직 남았죠? 8월 23일이라 그러셨나요?

예, 지금 자산 실사나 법적ㆍ의무적 이런 조건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자산목록을 다 만들고, 특히 토지하고 주식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8월 23일이 기한이죠?

예, 그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실사를 하고 잔금을 내면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잔금을 그때까지 내야 되는 거죠?

계약금만 내면 됩니다, 계약금.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만, 계약하면서 나머지 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계약 체결일이 그때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입찰보증금만 냈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몇 %입니까?

10%이기 때문에…….

10%?

5%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 지급일은 계약을 하면서…….

예, 결정을…….

서로 협상을 하겠네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에 잔금지급요건, 금액, 날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예.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낙찰된 회사가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자산규모 2조 원에 채무비율이 한 107%밖에 안 되고요.

아니, 낙찰자는,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KH강원개발은?

KH그룹이 그렇다는 겁니다.

필룩스?

예, 필룩스가 2조 원에 채무비율이 전체 한 106%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주식총액도 1조 원이 넘어서 그것은 뭐, 지금 일부에서는 왜 법인을 새로 만들었냐고 하지만 저희는 그 법인이름으로 입찰보증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자로 선정했고 그 그룹 차원에서 투자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쪽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면 350억이 날아가는데 350억을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그냥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 기조실을 통해서 보고를 듣기로는, 이게 부동산을 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입찰공고를 띄워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자산 평가를 해 본 금액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감액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감정평가 금액의 20%를 감액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이번에 낙찰이 되었죠?

예.

여기에 많은 의혹들도 있고 불신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게 규정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률자문을 체결한 법무법인에 질의를 해서?

예.

그게 공사의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이것을 했다, 이런 거죠?

예.

그게 관계 법령, 조례를 위반하는 게 없다는 답변을 얻으신 건데, 저희가 지금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안 했느냐, 저희는 여태까지 20%밖에 감액이 안 되니, 쉽게 얘기해서 8,000억 이하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사의 내부규정만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낙찰금액을 인하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제가 처음에 사장으로 부임해 와서, 실무진에서 알고 있었던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대로 80%까지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따로 보고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사례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남의 경도리조트에서 호텔을 50%의 가격에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추적해 보니까 바로 그런 규정, 정부의 지시나 그런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10%지만 저희는 1,000억이나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도의 공유재산 관련 부서에도 다 질의를 해 봤고요, 그랬더니…….

감사원에도 질의를 하셨어요?

예, 물어봤습니다.

그 규정을 개정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물어봤더니 지방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과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 도의 승인까지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제…….

예, 사실은 제가 와 보니까, 제가 처음에 도지사님한테도 “이것은 법령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연찬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제가 봐도 딱합니다.

지금 앞에 입찰을 몇 번 했습니까? 입찰을 작년부터 시작했죠?

작년 10월 말부터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네 번, 수의계약이 두 번,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은 이번이 다섯 번째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뒤늦게 그것을 파악해서 했다니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그것은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얼마 전에 알펜시아노동조합에서 강원도청 앞에 와서 시위도 했고, 제가 회사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들었어요. 회사가 인수될 때 고용승계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노조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알펜시아는 팔려도 지역 기업이고 현재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아예 공고문에도 계약 고용승계 조항을 넣어놨고요, 계약서에도 넣어놨고, 그리고 그쪽하고 도지사님의 협상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입찰 확인한 다음에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쪽에서는 100% 고용승계한다, 일관된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나중에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입찰공고에 나왔던 문구, 그동안 협상하면서 하던 것들은 다 법적효력이 없어요, 입찰공고도 사실 청약에 불과해서 효력이 없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법정관리를 통해서 매각이 돼 가지고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그때도, 지금 오투도 마찬가지죠. 인수하는 회사와 고용승계에 대해서 전부 약속을 해요, 계약서에도 넣고. 그런데 그 회사가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통상적으로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구조조정, 몸집을 줄이는, 슬림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매출이라든가 운영의 형태를 봐서 알펜시아 직원들이 좀 과하다, 안 과하다를 떠나서 일단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계약서의 의무조항으로 넣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용승계는 당연히 거기까지는 하죠. 그렇다고 그것을 협약하면서 10년 동안 해고하지 마라 이렇게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고용승계까지는 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회사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한다고 하죠. 고용승계가 되고 나서 회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회사에 자율적인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알펜시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강원도민들이잖아요,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에서 오셔서 지금 강원도에 주소를 갖고 있는 강원도민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회사가 전원 10년 동안 해고를 안 한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불합리한 사유를 내걸어서 해고를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강원도의회, 매각하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렇게 무리하게 구조조정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암시를 아주 강하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서울하고 달라서 인력수급 이런 게, 서울이야 뭐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력조정 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을 한 50명~60명 줄여놨거든요, 현재.

그리고 인력 조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이런 수준으로는 안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메시지를 좀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분.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입니다.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 질의 중에 사장께서 “강원도의회에서 헐값에 팔아라, 똥값에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10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똥값까지는,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만…….

“똥값에 팔아라.”라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것은 지난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무슨 토론회면 토론회라고 해야죠. 어떻게 강원도의회에서 헐값에, 똥값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기록에 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두 번째는 아까 모 위원님의 질의 중에 알펜시아를 차에 비교하셨는데 어떻게 알펜시아를 차에 비교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위원들이 어디 계세요. 그것도 조금 부적절하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가격이 5,000억에서 6,0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가격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이나 모든 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한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전문회계법인도,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지, 전문회계법인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재산가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뭐라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재산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장가격을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시장가격을 정하기에 적합한 시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시점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는 서로 논의를 해야죠. 사장님 혼자 정하세요, 저 혼자 정할 수가 있어요?

매각은 저희가 주관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매각의 적부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듣고 나머지 판단은 또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저희 둘이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은 아니에요. 7,100억에 이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차입금이 7,732억이잖아요, 지금 총 있는 게?

예.

회원권을 우리가 하게 되면 7,100억을 받아도, 2,593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원권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KH강원개발에서 하게 되면 계약금만, 저는 23일에 다 끝나면 나머지 잔금이 다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10%만 내면 된다면서요?

계약은, 1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은, 10%면 710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6,300억이 들어오는 거죠, 아, 4,500억이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중에서 한 3,800억이 더 들어오죠.

매각대금의 10%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2,600억을 빼고 나서 4,500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23일에 계약이 체결된다 해도 10%밖에 안 들어오면 회원권 반환금액도 안 되고, 차입금 상환이 4,507억이 있는데 차입금도 상환이 안 되고 잔액은 잔액대로 남아 있고 이렇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를 보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3일에 매각이 체결되면, 지금 5% 입찰보증금이 들어왔고 앞으로 23일에 5%만 들어온다면서요?

세상에 어느 계약이든 계약금은 10%입니다.

그러니까 5%만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러면 나머지 총 금액은 언제 들어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해서 잔금을 몇 회에…….

몇 회 그것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시기에 지금 매각을 한 것 아니에요, 급하니까.

저희는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차입금 상환은 하나도 못하고 잔액은 잔액대로 남아 가지고, 그러면 이자비용은 우리가 다 낼 것 아니에요?

낼 것은 내야죠, 뭐.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매각이에요.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장님은 정상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게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밝혀주는 게 행정의 의무예요.

아니, 행정의 의무는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의혹을 가지는 게,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의혹을 일으키게 한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조건을 따져본다는데 그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계약조건을 따지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강원도민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3일에 7,100억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들어오게 되면 차입금 4,507억을 상환하고 잔액이 3,225억 남는다…….

무슨 계약을 한꺼번에, 7,000억을 일시불로 냅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약을 협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일의 기대치가 높았다가, 실망을 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예를 들어서 KH강원개발에서 이것을 한 2년~3년으로 하자, 지금 자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업을, 안 들어줘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1년 기간 안에 나머지 잔액을 다 완납하라고.

계약을 할 때는 그쪽의 선의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KH그룹의 재무구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통상 자산이라 함은 자본하고 부채를 의미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지표는 부채를 포함한 자산보다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현금 유동성 지표, 시가총액 등을 평가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KH그룹의 모기업 및 자회사 중 코스피에 상장된 핵심 주력기업인 KH필룩스, KH일렉트론, IHQ 모두 2018년에서 2020년,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들었습니다.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정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업이익의 경우도 2019년에서 2020년, KH일렉트론과 IHQ는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고 KH필룩스는 3년간 겨우 적자상태를 모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적인 자료를 지금 누구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재무건전성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업이야…….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야 일시적으로 적자를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기업이 자기네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역량…….

갖고 온 자료를 자꾸 읽지 마시고 사장께서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이 자료가 맞는지 그 자료가 맞는지. 그리고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자료를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데이터를 제대로, 확실하게 못 보는 거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잘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장께서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고…….

저희가 매각을 했으면 좋은 얘기를 하지, 굳이 와서 매각 상대방이 나쁜 기업이라고 얘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나쁜 기업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그 기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 그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요. 몇 개 안 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회 의사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개발공사 주주가 누구죠?

강원도입니다.

단독주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주는 단독주주 강원도, 결국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인은 강원도, 강원도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검사, 감사, 감독할 권한이 강원도에 있죠?

예.

이것은 관련 법령, 조례,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정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원도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의회 명의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 강원도개발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때에는 공개하지 못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관련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다. 이 내부규정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인 만큼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내부규정으로 안 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공개를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류는 관련 법령,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이사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받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관련 규정을 보면, 이사회 운영규정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따로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공개하지 못한다는?

…….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 상황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종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니, 담당 팀장님,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리신 모양이네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그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개를 못한다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주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청 담당부서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주권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이미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실ㆍ국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법률은 이것과 관계없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도 이사회가 있잖아요?

예.

이사회에서 많은 안건이 다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사님들이 혹시 나중에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예민한 얘기가 다루어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꺼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것을 공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강원도민의 돈을 들여서 지은 법인이잖아요, 설립한 법인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강원도민들이 임명한 이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민들이 도지사를 통해서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논해지는 모든 사안들은 다 공개가 되어야 돼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정관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가 끝나고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ㆍ날인해 가지고 회사 안에 비치해야 된다고. 그 회사 안에 비치하는 서류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물론 발언한 사람 이름은 지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이것은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말고 다른 어떤 사항이라든가 관련 규정, 조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향후에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알아둬야 돼요.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은 나중에 다 공개되고 모든 도민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려야지, 혹시 다른 어떤 부당한 요구라든가 압력에 대해서 이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부할 수 있고 또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사장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규정이라든지 예외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요, 저희가 드릴 게 있으면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 알펜시아 매각은 강원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의 숙원사업, 현안사업이었잖아요? 그것을 어찌 됐든, 오신 지 한 1년 되셨는데 정말 많이 애써 주셔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일부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결과로 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앞에도 나왔지만 이게 조 단위 사업비가 오가는 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썼고요.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정말 매 단계마다, 작은 것 하나마다, 사실 도지사님은 막 빨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거부를 해서 지사님한테 혼도 나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어떤 경우라도 이 페이스를 유지해서 차질 없이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중에 저도 질의를 했지만, 잔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간을 어느 정도, 지금 6개월 정도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낙찰자 쪽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내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그러면 빨리 받아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빨리 당겨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 중에 현물도 있습니까?

무조건 현금입니다.

현금이죠?

예.

현물은 없고요?

예.

중도금도 받나요?

계약금을 중도금 잔금으로 할지, 아니면 계약금 말고 전체 잔금으로 한꺼번에 할지 그것은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무법인에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계약관계가, 승낙관계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공매를 하는 것도 까다로웠지만 잔금을 다 받고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이 됐다 해서 성사된 게 아니에요. 잔금을 받고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졌을 적에 계약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파트너만 정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이제 낙찰자만 겨우 발생한 상황이라서…….

파트너만 정해졌고 파트너하고 그런 조건을, 잔금은 언제, 중도금은 언제 받고 잔금은 얼마를 받고 중도금은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받고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또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 고용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명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살얼음 밟는 것 같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될 때까지는, 계약 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만 현재 낙찰자만 발생한 상황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달라거나 기업 이름을 달라거나, 또 담합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각별히 다시 한번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계약까지 차질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황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이해를,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서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말을 아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그러나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처리를 잘못하면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생겨요.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번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계약금을 주고받을 적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는 조건에서 또 책임성이 따르거든요.

예.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앞서 김경식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자료요구했던 실사보증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내역서 있잖아요, 그것도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죠?

그것은 계약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위원님, 지금 아직까지 낙찰이 진행 중이라서…….

그러니까 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를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4월 18일에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 회의록도 제출하시고,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2개 기업이 참여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발표도 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 기업이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알려주지 못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고개를 끄덕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낙찰 이후에 제기됐던 많은 의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국제평화도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물론 투자계획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강개공의 업무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맥킨리하고 진행을 할 때, MOU를 맺고 할 때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투자계획에 대한 것도 공개되고 했는데, 지금 입찰과정에서는 그냥 최고가 입찰을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금계획하고 경영계획을 받기는 했는데요, 일단 금액 자체가 최고가 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위성 정도는 확인합니다. 간단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자금계획을 입찰 등록할 때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일단은 기본이 최고가 입찰이다, 그래서 최고액 낙찰자로 결정을…….

그러니까 KH에서 이것을 받아서 추가로 얼마를 투자하겠다, 투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영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문순 지사님의 국제평화도시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의혹을 더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동안 언론에서 문제시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낙찰 전에 KH 관계자하고 우리 강개공하고의 접촉은 없었죠, 그렇죠?

없었습니다. 현지실사 때 안내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접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반복된 얘기지만 KH에 대해서 7,100억 원 낙찰 이후에 추가로 개발계획에 대한 혜택이라 그래야 되나, 추후에 부동산 매각의 일종의 더 좋은 권한, 권리, 그런 것을 약속한 것도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본협약, 낙찰자 발표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을 사인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낙찰이 되면 저희는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알펜시아 영역 내에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같은 것을 가급적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을 더 고용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락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협조를 할 방침입니다.

아무튼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매각을 요청했고, 그전에 TF와 지사님과 비공개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공개로 전환을 해서 사실 일곱 번째, 다섯 번째 입찰이라니까, 수의계약 포함하면 일곱 번째인데 이런 과정에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7,000억을 받아도, 8,000억을 받아도 아마 헐값 논란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금을 다 건질 수도 없는 거고요. 1조를 받아도 빚은 남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도 이제는 KH사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에 부채를 다 포함한 게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고 재무구조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는 도민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KH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회사가 과연 거대한 알펜시아를 받아서, 매입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알펜시아를, 그런 것에 대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고용승계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승계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얏트호텔 얘기도 했지만 하여튼 알펜시아 고용승계와 관련돼서도 8월 23일 계약 이전에, 협의단계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꼭 완전하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월 23일 계약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의혹이나 의문으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돼서 깔끔하게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작은 기업이 큰 것을 인수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성정이라는 기업이 400억인데 1,500억짜리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사례도 있었고요, 중흥토건이나 중흥건설 2개 합쳐서 3조 5,000억인데 8조 4,000억짜리의 대우건설을 인수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있는 일이라서,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KH개발이 빨리 사업에 착수해서 계약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범위에서도 그런, 꼭 큰 기업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M&A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은 KH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공시된 내용들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다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지금 사장께서 작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위원님들도 작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언론 쪽에서 많이 나와서요.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언론사에 가서 얘기하시고요, 공정하고 투명하자는 거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강원도가, 작은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강원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질의를 했는데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KH강원개발 낙찰 후에 매각금액 납입계획을 서로 협의하실 것 아닙니까?

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입찰보증금은 지금 납입을 했고…….

예.

계약금은 23일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10%만 낸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도금 잔액, 이 금액을 어떻게 납입할 계획인지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계획도, 먼저 계획도 해 보세요.

아니, 그것은 협상…….

그런데 그 협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서 빨리 낼 수도 있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알펜시아 인허가, 법령 이런 것을 조사하는 단계니까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대금 납부조건을 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준비된 게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쪽하고…….

우리가 파는 건데 계획이라도 있어야, 우리는 지금 차입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은 그렇다 치고 중도금은 빠른 시일에 얼마가 필요하다, 나머지 어느 정도 몇 %는 잔액으로 하고 언제쯤 하겠다, 이런 정도는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찰금액은 들어왔는데 부가세 정산이 아직 안 됐거든요. 부가세 정산이 되어야 최종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 정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제가 짧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7월에 하고 그다음 8월에는 회기가 없고 9월에 다시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8월 23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완성이 된 보고를 다시 받게 되거든요. 협상하는 과정 중이니까 협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많은 문제, 논란, 이슈였던 알펜시아 매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게 더 있느냐 이런 의혹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런 자세로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정말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계약 성사가 꼭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꼭 팔아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알펜시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파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알펜시아를 인수하면 어쨌든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또, 기존에 알펜시아에 있던 강원도민들이 고용승계가 돼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 회사가 또 잘못되고 또 영업 사정이 안 좋아지고 또 매각 얘기가 나오면 또 그분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경기가 나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가 그 회사가 잘될 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도 대기업, 대그룹에서 인수를 해 갔는데 자금여력이 충분하니까, 지금 그 회사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1년에 40%씩 떨어졌는데, 그전 같으면 월급을 못주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룹 본사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월급을 주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매각이 되어도 개발공사, 강원도가 최대한, 불법적인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어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주변 분야 개발을 통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도 투자유치를 하는 마당에,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강원도 공유재산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강원도든 강원도개발공사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이고 특혜가 아닌 상황 같은 경우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각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잔금 들어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와 강원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