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12월 9일 김익수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 12월 6일 간주처리통보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2005년도 한 해를 보내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올 해는 여느 해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태풍, 폭설 등으로 국민의 재산 피해와 마음고생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정부와 우리 구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헌신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며 이 해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때가 되면 잘한 일보다는 아쉬운 일들이 마음속에 더 많이 남곤 합니다. 서울 한 복판에 위치한 우리 동작구의 발전 및 구민의 재산보호와 한 차원 높은 삶을 위해 우리 공직자가 더욱 노력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등 많은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나날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느 곳이나 역이 들어서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여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 구민의 재산가치는 물론 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호선 신대방역 주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은 없고 지하철이 지상으로 지나가면서 조망권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교통은 혼잡하고 무질서 하며 이러한 여건이 앞으로도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마저도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대방역 주변은 동서로 4차선의 도림천 복개도로가 지나고 남쪽으로 난곡로가 뻗어 나오면서 사거리를 형성하고 있어서 동서로 보라매타운과 관악구 신림동 주민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하철이 지나가고 역이 생기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좋아지는데 반해 이 신대방역 주변 여건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를 개선할 장기적 도시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앞으로 타 지역과의 발전 속도는 현저하게 늦어질 것이고, 또한 마치 강남과 강북의 차이처럼 같은 동작구 내에서도 차이가 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구가 나서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 검토해서 역세권다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과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동작구는 도시설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며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기반시설이나 도로확장 등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취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성대시장 주변은 유일하게 상도, 대방권에 형성된 재래시장으로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주변 도로가 협소한데다 많은 적치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이 불편한데다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방차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혹 대형사고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말로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구민과 후손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대시장 주변을 재래시장으로 육성지원,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성대시장 자체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렇지 못 하다면 최소한의 상도의와 상행위를 지켜 주변을 정리하고 상품 상하치장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도로를 정비하고 질서 요원을 상주시켜 교통 혼잡을 정리하여 손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 토지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에 상업용지화해서 땅을 가진 분들이 오래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도 넓어지고 거리도 깨끗해져서 주민이 요구하는 거리가 형성되도록 도와주고 이것은 우리 구가 강력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 해결책은 상도, 대방권 뉴타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보라매공원 남측 대로변에 자리잡고 있는 쓰레기 중간집하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1년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집행부 답변으로 2-3년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외관상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4층의 현대식 건물은 물론, 장비도 현대식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 중이며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그때 답변하신 실천방안은 마련되었는지 언제까지 그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이웃하고 있는 관악구 집하장도 우리 구 수준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대책이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의 이전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와 영등포구의 경계도로인 대방역부터 시흥대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중앙차로제로 인한 주민의 관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중앙차로제가 시행이 되면 우선 쉽지 않은 좌회전, 유턴 및 버스정류장 문제,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차로제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등 많은 문제가 있으며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노선에도 관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버스가 대방역, 숭의여고, 문창여중, 동작우체국, 모자원고개, 보라매병원 앞, 롯데백화점 앞, 신대방역, 시흥대로 한독병원 앞에서 유턴해서 역순으로 운행되었는데 현재 그곳에서 유턴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방여중, 수도여고,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과 학생들이 이곳을 경유해야 하는데 지금도 배차시간이 길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추운 날씨에 기다리기가 힘든데 앞으로 중앙차선제 개통과 더불어 5번 마을버스 노선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을버스 감시 감독권은 2003년부터 시에서 구로 그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였는데 왜 지금까지 이관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이관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근래에 이관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민 대다수의 의견을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 서울시가 시간에 맞추어 무리하게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혼란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원성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최소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구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관계 그리고 정류장 등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그 결과 내년 예산심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 2005년 12월 7일에 각 CEO 들에게 제공한 영국에서 배우는 위기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문명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대형재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더구나 예방이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이 저지른 비정상 사후도 빈발하고 있다. 영국 지하철 폭탄 테러나 그리고 우리 나라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비정상 사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단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크게 손상하는 재난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위기관리는 사고발생 시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 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현장대응과 사후 수습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출범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의 질적 도약이 기대되는 시기에 지하철 테러의 성공적인 대응에 대한 모범적인 위기관리를 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 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의 첫째, 특징은 현장대응 측면에서 지역중심의 분권화를 통해 사고 대응에 신속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런던의 경우 지방 차원에서 민관을 아우르는 위기대응 기관들이 참여하는 위기극복 포럼에서 전략적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전략적 조정그룹을 비롯한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관리조직의 경우 국가적 재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위기관리가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장대응 측면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둘째, 사후수습에 있어서 전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사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서어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여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 유지라는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영국 언론과 이들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언론이 위기관리의 협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획득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몇몇 실패사례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또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나 향후 수 년 간 실제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위기관리를 하느냐가 공적 신뢰의 회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제도를 정교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고를 모두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기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발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관리 체제를 지방 중심으로 분권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고수습 체제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대응 프로세스를 통해서 습득된 위기관리 지식은 체계적 축적을 통해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재인식되고, 언론이 위기관리의 한 축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우리도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 맞는 위기관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부구청장에게 엄중히 제안하면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도시기본구상이 상세히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참여하는 동안 우리 구의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갯마을에 현재 진행 중인 금강 KCC 아파트 공사 현장과 인근 주민들간의 출입구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도시심의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을 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11년에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5명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는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을,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평균 2001년은 학급당 22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 및 동작구 2020년 인구 추계를 보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노동자 인구의 비율이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취학 아동수는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아동인 7세부터 13세의 인구는 약 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2010년 취학 아동수가 2만 3,632인으로 추정되므로 학급당 30인 학교가 36학급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2010년에는 22개소의 학교가 필요하게 되고 현재 동작구 학교수는 18개소이며 2010년까지는 4개소 학교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러한 용역 결과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는 진행 중인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완성한 용역보고서인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먹구구식인 행정의 또 다른 실태를 보고 있는 것이 이러한 용역을 비싼 가격을 들여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재건축, 재개발이 이 용역결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반영됐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출신 정홍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 또한 동작구 4대 의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4년이란 세월이 이제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망설이지만 확실한 것처럼 그 순간순간은 민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와 되돌아보니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더욱이 부족함이 한이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신대방1동 주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중앙정치는 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지방자치 공직선거법만 중선거구제와 매관매직을 철회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는 남용과 오만을 넘어 과오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지방자치법의 많은 분야는 서랍 속에서 단잠에 빠져 깨어나지 않으려 하고, 그 무게는 지방자치를 상위법에 억매여 뭐하나 할 수 없는 반쪽의 지방자치로 만들고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의 프로세스는 지역간 편차만 유발시켜 세금 깎기에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과 그늘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저 또한 역시 예산편성의 감시자로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운동󰡕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APT 단지별로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그 민간기업체는 계약과는 달리 매우 불성실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지금 음식물 처리는 퇴비나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줄 알고 있으나 퇴비사용 시 농작물이 맛이 없고 사료 사용 시 돼지고기도 맛이 없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모두 소각하고 있는 현실이며, 저 또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도 반드시 소각장이 필요하니, 준비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였는데도 아직도 확인된 바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 다음은 신대방1동 143번지 와우산 주변 생태공원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곳 와우산은 우리 동작구민의 휴식처이며,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공원인데도 자연 훼손과 건축을 요구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황폐화되어 가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곳을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생태공원화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의 활용방안과 식물원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식물원은 식물을 기증받고, 그 기증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그 식물에 붙여 실명으로 영구보존 관리한다면 식물원 조성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으로 하였을 시, 교통과 자연환경 또한 천해의 조건입니다. 교통은 지하철 2호선과 역사가 숨쉬고 녹지와 휴식공간이 풍부한 보라매공원과 연계한다면 더 이상의 조건은 없을 것이며, 이것을 추진한다면 우리 동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함평군에서는 나비축제로 6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30억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 대체에너지 태양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제 석유시대는 끝나기 전의 최후의 몸부림으로 유가는 2006년도에는 1배럴에 100달러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유가는 우리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신 태양열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한 건축물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인허가의 절차는 산업자원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우리 구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우리 구에서도 신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실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청, 문화원, 체육관, 안면도 노인휴양소와 20여개의 동사무소 등 햇빛이 비추는 곳이면 신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건물부터 설치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함이 미래 에너지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신 대체에너지 건설을 주장하면서 국장님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홍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구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강희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방자치라는 큰 수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역세권 주변의 도시계획과 역세권 상권 활성화 및 미관 개선사업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인 신대방역을 중심으로 우측은 보라매공원이 인접하여 있고, 좌측으로는 인근 거리에 상업지역인 대림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으며 동 역세권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대방역 주변은 주거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져 지역내 건축물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또한, 지역여건상 음식점 등 소형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상권을 활성화하여 달라는 주민의 욕구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부정형 가로망에 대한 정비 및 공원 조성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상권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대시장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그 주변 지역의 성장·발전 등 여건 변화와 미래 모습을 예상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매 5년마다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과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대시장을 포함한 신대방삼거리역 주변은 2001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법적 재정비 기한인 2006년에 신대방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대시장을 포함한 신대방 삼거리 주변에 대한 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방권 뉴타운사업 추진은 법적 구역지정 요건이 지구단위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의 건물 노후도 등이 맞지 않아 현재로써는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뉴타운 관련 특별법에 따라 시행령 등의 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의 배양과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삼성연구소의 보고서로 좋은 예를 제시하셨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의 리더는 위기관리 능력이 그 지방의 재난관과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작구 도시관리계획의 기본계획이 현재 얼마나 활용되는지와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면서 양호한 도시환경 보호와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유지를 도시 관리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구의 장기발전 구상과 구정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정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향후 2020년 우리 구의 여건변화 등에 대비하여 상위 법정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정비, 자족기능의 강화,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도시를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중에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었던 노량진 뉴타운 계획과 흑석 뉴타운 계획은 현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등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우리 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근거자료 또는 협의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관련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식의원님과 이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의원님 질문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의 질문인 보라매공원 남측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사업추진 경위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 집하장은 부지면적은 3,517㎡(1,172평)이며, 소유자는 동작구 신대방동 441-4번지 부지면적 2,552㎡는 서울시이며, 관악구 신림동 808-152번지 부지면적 965㎡는 국유지입니다. 건물은 808㎡(244평) 구소유로서, 건축년도는 90년 12월 20일입니다. 보라매집하장은 보라매공원, 보라매타운과의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인 삼성쉐르빌 입주자 대표회의와 신림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하장 이전이나 지하화 등 근본대책 요구와 이전불가 시 집하장 내부 차폐시설인 지붕설치 요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역여건상 타 지역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의 보라매집하장 시설물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004년 10월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시설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6일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시설보강 사업 설계 용역을 용역비 4,800만원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설계내용은 전체 부지면적의 70%인 2,490㎡에 대하여 트러스구조 지붕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차폐효과를 높이며, 도로변 등 벽면을 치장벽돌 쌓기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중간집하장 내부에는 집진설비 등 기계·전기 설비공사로 먼지, 악취 등을 제거하며, 총 공사비는 약 2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시 2006년도 예산에 자본보조금으로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족 금액은 구비를 확보하여 내년도 공사시행에 차질에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쓰레기 집하장에 대하여는 구청 간 유기적인 협조로 잔여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현대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처리과정상의 문제점과 소각장 건설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처리과정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경우 일반주택 지역 등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지역은 구청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5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주3회 문전 수거를 하고 있으며 대규모 음식업소 179개소 및 집단급식소 74개소를 포함한 감량의무사업장 등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대행업체 또는 수도권 주변 농장, 민간처리시설과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5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강동구 나엔, 서대문구 이에이텍, 청명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처리시설 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처리업자가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퇴비화 처리과정은 종전 분리배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 처리시설의 경우 주변 민원발생, 시설 미비, 계약조건 위반 등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과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 강화로 이러한 문제점은 많이 보완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민간 수거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계약의무 이행, 정일·정시 미수거 등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각장 건설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행초기인 10여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사료·퇴비화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염분고농도, 광우병 파동 등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사료관리법 강화, 퇴비원료 기준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사료와 퇴비의 판매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현지 희망 농민들에게 무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서도 사료·퇴비화 외에 연료화 등 대체 자원화 방법과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소멸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 다각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실용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건립부지가 없고,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소각장 시설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음식물 쓰레기의 소각 처리는 다이옥신 발생, 대기오염 등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마포·강남·양천·노원구 4개 구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인접구의 폐기물을 공동 반입·소각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소재지 주변 주민 반대에 부딪혀 해당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기물만을 반입·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소각장 가동률이 2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매립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의 시설 노후방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정 가동률인 1일 85% 이상으로 높일 필요성 등 서울의 도시 여건상 인접 자치구와의 소각장 공동이용이 절실하다는 필요성 인식을 통해 소각장 주변 인접지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 의결되어 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 방향에 맞추어 서울시 및 소각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구 발생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 처리하는 등 현재의 매립 위주에서 소각 처리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대체로 태양열 발전에 대한 인허가의 문제점과 우리 구 시설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열 발전 인·허가업무는 국가사무로 산업자원부에서 태양광, 수력, 풍력 등 분야별로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 인·허가와 관련해 주민 문의 시 절차를 안내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존 공공시설에 태양열 발전시설의 설치는 열원의 변경에 따른 배관, 변환기 등 많은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시설 신축 시 경제성, 일사량, 주위건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정홍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대방동 143번지 와우산 일대의 자연학습장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방동 산143번지 일대는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한 사유지로 관리기관인 서울시 산하 녹지사업소에서 현재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약 70%에 해당하는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보상지역 4,439㎡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금년 추경에 23억원을 반영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해서 금년 11월 30일자로 「보라매 생태관찰원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학습장인「생태관찰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 임상을 이용한 습지나 계류시설, 관찰 데크, 야외공연장 등의 생태공원은 물론, 조류관, 조류사 등도 함께 조성됨으로써 우리 구의 중요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동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시흥대로와 대방로의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에 따른 U턴 금지에 따라 5번 마을버스의 회차 대책,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 입안 시행 내용과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홍보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7월 1일 시내버스 체계개편의 일환으로 시흥대로와 대방로에 대해서도 버스중앙차선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버스중앙차선 정류장 등의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 18일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흥대로 버스중앙차선제 시행과 관련하여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마을버스 회차 지점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2-3개의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신대방 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민체육센터 이용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여건 및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조정권은 각 구청 공히 서울시에 입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버스체계 개편 이후에 보자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 입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입안이 될 때까지 서울시와 입안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버스중앙차로제는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내년 초에 개통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공사 진척이 빠르고 주민민원 등을 감안해서 18일 개통키로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 기간이 더 줄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오늘 중으로 방송국과 일간신문 그리고 교통방송에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18일 개통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오늘 중으로 동사무소에 관련 내역을 통보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고 버스정류장에는 안내문과 노선도를 어제 부착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정식의원, 이규수의원, 정홍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마저 듣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죠.) 잘 알았습니다만, 케이블 TV 중계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 김숭환의원, 김익수의원, 전진명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입니다. ‘생활정치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민들께 선택을 호소하던 2002년 6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 끝자락입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뚫고 분투하며 지내오면서도 당선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바른 의정’, ‘구민 중심의 정책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모아준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 자치, 1할8푼 자치’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고 전문성과 헌신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능과 부패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일부 과오들을 한국 지방자치는 겸허히 반성하고 능률과 정책 경쟁으로 나서야 하는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는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동작구청 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쟁력 있는 동작, 개성 있는 서울 동작’을 논하고 얘기하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논의의 열매는 100% 41만 동작구민에게 돌려질 것이라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저의 임기 동안 보람된 일들이 먼저 기억납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의정활동이 적잖은 결실과 주민의 호응을 받아온 사실이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런 일들로 기억됩니다. 제가 조례개정을 주도할 당시만 해도 연 3억 8,000만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8억여원의 예산을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사실과 주민 가까이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아이디어를 통해서 노량진, 사당동, 상도동, 대방동 일대 주민들에게 5회에 걸쳐 1만여 명이 이웃과 이웃이 만나 문화한마당을 즐기게 된 기쁨,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자고 누차에 걸쳐 촉구해 온 것이 결실을 맺기 직전에 와 있는 사실의 기쁨을 구민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직사회, 연구하고 학습하는 공직사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행정혁신에 대한 주문과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음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라고 촉구했던 내용이 또한 열매를 맺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저의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1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기쁨과 영광도 41만 동작구민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모가 이혼한 후 외조모 아래 외롭게 지내던 한 초등학교 2학년생이 기르던 개에 물려 숨을 거뒀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히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 매고 사회와 가난한 이웃을 살피는 일에 충실한 공직의식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치밀한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인 관계로 기본적인 일을 일상적으로 함에 있어 선전과 구호가 앞장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쯤해서 동작구청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설 때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측에 몇 가지 제안과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듬고 보살피는 일은 책임자가 시간과 공간을 중시하며 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종 구청 행사에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동원되는 일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의 질 높은 운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보육교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한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근무 중 각종 구청 행사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측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동작구는 여성정책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작구여성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각종 예산 항목 편성에 있어 그 예산의 집행이 미칠 영향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정책의지는 향후 우리 구가 요청받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주민의 편의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특단의 의지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이 점에서 이른바 ‘강남벨트’권의 구청장들과 달리 여타의 강북권 구청장들의 일치된 의견 집약과 추진 의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재산세 규모로 볼 때 우리 동작구와 강남구의 격차를 보면 민선 구청장 시대가 열리던 10여년 전에는 6.4배의 차이를 보이던 것이 이제는 9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목교환, 공동세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된 사회적 합의 분위기는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고 이는 우리와 같은 재정이 취약한 구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강남권벨트 구청장들의 입장과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동작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 학교 지원예산에 상당하는 교육재원을 확보코자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 개정안이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의결이 보류된 일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환경 개선은 과거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드는 일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은 대다수 학부모, 구민들의 바람이며 자치행정과 자치의정에 요구하는 거대한 민원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측에서 의지를 갖고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확보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섯째, 서울시 자료를 보면 동작구는 2004년 주택 개조 이행강제금을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1,894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2년 도입된 불법건축물 개조 이행강제금 제도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서민들의 간단한 개조에도 무거운 금액이 부과되어 지나친 점이 적지 않다는 민원이 끊임없습니다. 동작구청은 항공촬영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확인을 통해 서민주택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제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장애극복상’을 신설하여 자랑스런 구민상 분야에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는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만 보더라도 1만여명의 등록장애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자체를 색다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여타의 장애인에게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 격려할 만한 사례를 발굴하여 구민상을 수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께 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업무와 취업개발센터 업무간의 연계망 구축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대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를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에 있어 생산적 복지개념이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시혜적 차원의 도움을 넘어서 일자리를 소개하고 만들어내며 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복지정책이 ‘생산적 복지’일 것입니다.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취임할 당시인 94년 뉴욕시민의 약 6분의1이 생계비를 지원받는 공공부조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경영자 줄리아니 시장은 시청 내 사회복지 업무와 취업개발센터 업무를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운용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는 유명합니다. 우리 동작구도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취업개발센터 업무와 방대하고 업무확대 일로에 있는 저소득층 사회복지 업무, 나아가서는 재가복지와 같은 기존 업무와 보건소 일부 업무를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기구를 신설, 운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공부방 등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가운데 일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도 문제이거니와 가난으로 인해 어릴 적 배워야 할 것을 제때 배우지 못해 지식사회를 살아가는데 결정적 장애를 갖게 될 ‘학력의 대물림’으로 악순환 되는 일은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막아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해당 업무를 향후 어떻게 수행해 갈 종합적인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를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국장께 묻습니다. 노량진2동과 상도2동 경계에는 백로공원이 있습니다. 백로공원은 한 켠에 구립어린이집이 자리잡고 있는 중소규모의 아름다운 마을공원입니다. 이곳 공원은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백로공원의 지형적 특징을 십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주민편의를 제공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은 보건소장께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대해 기생충 감염과 납, 구리, 비소와 같은 중금속 오염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바닥이 대부분 고무재질로 덮여 있어 아이들의 추억에 많은 장애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한 공원관리 위주의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로 보여 집니다. 향후에는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모래를 까는 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전체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대해 기생충 감염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염과 오염이 있는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의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모래 교체에 우선토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작,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한 희망 동작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무척 힘든 한 해로 기억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많은 발전과 가정에 늘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중 구청장께 2003년도 제134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도 제134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구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건립 및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인용해 보면, 우리 구 인구는 40만명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학교가 82개소인데 비해 공공도서관은 장승배기에 위치한 시립도서관 1개소 뿐이라고 답변하면서 공공도서관의 절대부족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신대방권인 보라매공원내에 민자유치로 전자도서관을 건립하고 사당권에는 구립전자정보도서관 건립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으며,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신개축 시 도서관 복합화와 유휴공간 리모델링 방법으로 소규모의 도서관 확충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의 답변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제4대 의회가 끝날 때쯤이면 무엇인가 가시화되어 많은 청소년과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평가해보면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금번 구정질문을 재차 하게 된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2003년 제134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상기하시면서 그간의 성과와 추진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결과에 따라 향후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가로수는 거리가 달라지며 따라서는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의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 실태를 보면, 대략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심어진 가로수가 대부분이며 그 중에도 수종은 대부분이 플라타너스 나무로 바쁘고 숨막히게 살아가는 도시민에게 건강과 맑은 정신을 만들어 주어야 할 가로수는 이젠 그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얼굴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밖에 더 할말이 없습니다. 수종이 많은 플라타너스의 솜털이나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시민에게 눈병이나 피부병 및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정말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 서초구는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플라타너스를 모두 제거하고 최신 개발된 수종으로 활발히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우시다면 시범적으로나마 가장 밀집된 사당로라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분시공이라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7-20 공구 이수역과 사당로 도로확장에 따른 질문으로 사당로의 도로폭이 25m～40m로 410m 확장사업이 실시 후 사당중앙상가가 보상협의에 부딪쳐 결국 공탁까지 하게 하였으며, 이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2000년도에는 주민과 서울시장과의 대화에서 철거조건으로 주민들이 33평형 APT를 요구하였으며, 그로 인한 서울시와 동작구의 의견은 잔여부분의 보상대책을 수립하거나 부분 철거 후 보수방안 강구안을 주민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끊임없는 주민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철 계통이 된 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도로로써의 기능은 옛 25m 그대로 유지된 채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차량의 정체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교통사고와 민원 또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이면 사당중앙상가 건물 철거가 완료되는지, 또한 도로로써의 재기능을 다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성국교 앞에서 중단된 효진빌딩의 철거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확장구간에서 88번, 89번 구 범진여객 종점까지 340m 구간은 동작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확장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이유는 사당로는 우리 구와 서초구를 잇는 교통의 연결부분으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되며, 현재 공사 완료 끝부분인 남성초등학교 정문 앞과 사당로와는 교차되는 지점으로 써 대림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롯데1·2차,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의 많은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곳은 하루 종일 교통의 지옥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340m 구간의 도로확장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번, 89번 종점에서 숭실대까지 도로 확장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년 전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총신대학 정문위쪽 옹벽절개지 등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셨고, 숭실대 앞은 기존 시가지가 되어 있어서 도로확장을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셨는지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을 때 동작구 중장기도시기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청취 시 분명히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향후 우리 구의 계획과 청사진이 있다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숭환의원님, 김익수의원님, 그리고 전진명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역세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노량진 뉴타운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우리 구에서는 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11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경에 서울시로부터 민자역사로 변경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협중앙회에서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부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수협중앙회에서 해양수산부로 수산시장 현대화 예비 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대상 사업선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의 예산반영 여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2008년 개통을 목표로 본선 및 정거장에 대한 굴착공사를 거의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내부 구조물 구축 작업중이며 우리 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공사는 예정된 공정대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3년간 시비 38억원을 지원받아서 토지 16필지 1,734평방미터, 건물 9동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늦어져서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보상기간이 길어지면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내년에는 나머지 사업비 372억원 전액을 일괄 지원해 주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승배기에서 여의도간 연결도로 건설은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우리 구가 서울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입증되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2005년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량진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된다면 균형있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자 2003년 3월에 노량진역세권 개발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4일 노량진 역세권 개발 관련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서 각 사업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량진 뉴타운은 지난 2003년 11월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금년 4월에 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특히, 노량진1재개발구역은 금년 12월 12일자로 사업인가를 득하고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서울시 지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송학대공원 조성사업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12개 2차 뉴타운 사업지구 중에서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가 가장 먼저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뉴타운 관련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통과되고 공포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면 지역내의 개발사업 시기를 좀더 앞당길 수 있고, 또 사업방식이 다양화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 용적률 등의 완화 등으로 인해서 노량진 뉴타운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활기찬 뉴타운 사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여러분과 시·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추진 성과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실적을 인정받아 금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뉴타운 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랑스러운 구민상 분야에 ‘장애극복’ 분야를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전 구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상의 종류는 사회질서 확립, 효행, 지역사회 발전, 사회복지, 모범청소년 지도, 환경보호, 문화체육 발전 등 총 7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4월 1일 ‘동작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상 부문에 ‘장애극복’ 분야를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현재 우리 구 장애인 등록인원이 1만 1,481명에 이르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단한 노력과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고 생각하기에 향후 ‘장애극복’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유공자가 있을 시에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에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권의 구립전자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전자정보도서관은 현대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정보·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필수 시설이기에 지난 2002년 10월 30일 서울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건립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요청하도록 회신하여 왔으며, 우리 구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도서관도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에 전시자료실, 디지털 정보자료실, 종합 도서자료실 등을 갖춘 다목적 정보 문화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그 동안 사당권의 국·공유지, 사유지, 공공기관 신축부지, 추천부지 등 6-7개를 선정하여 장소를 조사하고 검토·협의하는 등 최적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선정된 6-7개 부지가 제반여건 등이 미흡하여 아직까지 적정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민들의 염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특히, 사당권의 문화지식 발전을 위해서 적정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총신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할 테니 함께 총신대학교 학내에 전자도서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와서 현재 이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에 대한 근린공원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에 전자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의원님의 관심과 다각적인 고견을 부탁을 드리고, 사당권의 문화의 산실인 정보도서관 건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전진명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행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업무와 취업개발센터간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구정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살기 좋은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직자 취업알선과 저소득 주민지원 대책 등 구민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정책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8년 7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치한 취업개발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17만 3,400여명에게 취업을 주선하여 1만 8,400명이 취업하는 등 실업난 해소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취업개발센터에서는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인 Work-Net과 연계하여 구인·구직 등록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자리 발굴반 운영과 구인·구직 신청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ONE-STOP제 운영, 일자리 제공정보 SMS 실시 등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지원, 자활근로사업실시, 경로연금지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법정생계지원과 함께 매년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저소득 틈새계층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성금·품 지원 목표를 33억원으로 정하여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타 자치구보다 한 발 앞서 2004년 7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후원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취업개발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등으로 자활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부서와 취업개발센터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교실” 실시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뒷받침 할 정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교실” 실시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신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익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우리 가정도 핵가족화되어 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방과 후 부모나 보호자가 맞이해 주지 못 하는 청소년이 34.3%나 되고 그 중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보호자가 올 때까지 형제자매 또는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금년 4월 청소년위원회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 홀로 방치된 청소년은 소외감, 비행·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결식, 학습부진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나 홀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 교실 13개소에서 4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월 85만원에서 최고 320만원까지 운영비와 보조교사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가정의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모 역할을 보충해 줄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 20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개소 당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여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방과 후 교실은 영어·미술교육, 한자학습, 바이올린 교육, 국어, 수학 문제풀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과학 꿈나무교실, 에어로빅, 문화체험, 영어교실, 국어·수학 등 학습지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에도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방과 후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과 수준별 보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면 법에 따라 방과 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인성·창의성을 겸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전진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인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나무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앞으로 사계절 수종이나 도시미관에 맞는 수종으로 개량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가로수는 노량진로 외 25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0종 5,583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양버즘나무가 1,711주로 전체 가로수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버즘나무는 녹음이 좋고 잎사귀가 넓어 분진방지 등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해충이 많고 가지치기 주기가 짧아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잎 뒷면의 솜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좀더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가로수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2015년까지 기존의 양버즘나무 및 은행나무 위주의 가로수를 소나무, 이팝나무 등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우수한 수종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당로는 현재 460주의 양버즘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계획에 이팝나무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의회와 협조를 얻어서 동 지역의 시범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김숭환의원님, 김익수의원님,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는 현재 조성 중인 관악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상도역에서 장승배기로터리까지 연장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천고개에서 상도역까지 동작구를 대표하는 특화된 상징거리를 조성하여 구 이미지 향상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4년부터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하이츠 앞 석축과 숭실대 정문 앞에 수경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34억원을 투입하여 상징가로 조성사업의 선행 조건인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토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역에서 장승배기로터리까지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본 구간은 보도 폭이 2-3m로서 특화거리의 주요 사업인 녹지축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협소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후 본 구간의 도로 재정비 시에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거리조성을 실시하여 도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백로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과 유휴지를 활용한 간이주차장건설 그린파킹 사업을 통한 주택단위 주차장 확보와 학교운동장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난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백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도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있어 좋은 해결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백로공원은 현재 서울시 소유의 공원으로 현 부지에는 지상2층 규모의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 관련 시설물과 무허가 건물이 혼재하여 있는 곳이며, 노량진동과 상도동 일부 주민의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백로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 기준상 공원 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서울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절차적인 측면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측면에서 볼 때 터널식으로 건설하는 방법과 오픈-컷 방식이 검토될 수 있으나 터널식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지상의 어린이집과 무허가건물 등 시설물 및 건물유지를 위한 보강문제와 식재된 수목을 고려하여 상부에 상당한 토피가 유지되어야 하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최소한 5m는 되어야 하는 등 시공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등 공사의 기술적인 측면 및 경제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픈-컷 방식인 일반적인 방식으로 시공하게 되면 공원 위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후 지상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어린이집과 무허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각종 수목을 이식 또는 교체하는 등 공원의 이용계획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문제 해결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함은 물론 현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로 이수역에서 남성초교 간의 도로확장 시 미 철거된 건물에 대한 대책과 향후 사당로 확장계획과 관련한 기존 시가지에 대한 검토와 옹벽절개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수역 사거리에서 숭실대 간의 사당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로서 이수역 사거리에서 남성초등학교 간 410m 구간은 로 1996년 6월 폭 40m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되었고 2000년 12월 지하철 7호선 공사와 함께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확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에 포함된 사당중앙상가는 사업시행 당시 철거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아파트 주민 및 상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시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행정 대집행에 대한 철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철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분철거가 어렵다는 진단을 내려 D급으로 진단이 내려져 그 결과 공사종결과 동시에 관할 구청에 위험시설로 분류 관리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998년 10월 결정된 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건물의 재건축 등을 통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유도 중이며 주민제안 신청 시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당동 1002-2번지 효진빌딩은 보상가격 등의 문제가 있어 협의가 성립 되지 못하여 토지주와 서울시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있었고 2005년 2월에 소송이 종결되어 현재까지 철거가 완료되지 못 하였으나 내년도에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철거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성초교에서 구 범진여객 간 도로확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초교에서 구 범진여객 간 구간은 병목현상으로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용역절차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시에서는 우선 교통정체가 심한 남성초등학교에서 솔밭 길 입구 간에 대하여 도로확장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도로 양측의 밀집된 상가건물과 숭실대, 총신대학교 등이 저촉되고 높은 절개지 와 옹벽 등을 감안해서 확장 가능성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렸던 내용은 기존 시가지 건물철거에 따른 극심한 민원대책 절개지와 옹벽부분 처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단계별 확장검토 시 사전 용역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포함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실제로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수립 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김익수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기생충 감염과 중금속 오염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밀접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에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관한 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3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개 회충 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서울소재 아파트단지 211개소와 일반주택가 344개소 등 총 555개소를 검사해서 16개소 즉, 2.9%에서 개 회충 알이 검출되었고 2004년도 검사에서는 333개소를 검사하여 주택가 놀이터 3개소로 전체 검사 건수의 1.3%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2004년도 검사대상 중 동작구 관내 16건에서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은 놀이터 모래에서의 개충란 검출률은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놀이터 모래 기생충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대안으로 놀이터 모래를 3년마다 한 번씩 모래 뒤집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금속 오염여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놀이터 모래 중금속 검사는 카드늄, 구리, 비소, 수은, 납, 육가크롬 외에 토양PH 등 총 7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고 연구원 업무사정상 각 자치구에 20개소 검체만 수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모래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우선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기생충 감염여부 조사는 전면적인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놀이터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사설 연구기관 등 검사가능 기관을 파악하여 표본검사를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22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모래를 고무블록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18개소는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숭환의원, 김익수의원, 전진명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