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의 관문 본동 출신 양창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발했던 4대 의회도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7월 등원 당시 예산액이 1,229억 5,700만원과 재정 자립도 41%였던 것이 2006년도 총 예산 2,080억 6,200만원으로 2,000억대를 돌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48.2%로 서울 25개 구청 중 중상위권으로 오른 것은 그간 동작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역동적인 변화에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2003년 11월 노량진 뉴타운 구역지정과 지난 8월 29일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흑석1·2·3동 일대가 선정됨으로써 서남권 중심이 동작구가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다는 서울시의 발표도 있었고, 9호선 지하철이 2008년도에 완공되면 동작의 발전은 터보엔진을 단 고속열차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서남권 중심축이 동작구 중에서도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 뉴타운 지역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구 관문인 본동 지역은 지형적 주변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도시계획은 없고, 일부 재개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호선 지하철 완공과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병행해서 본동의 개발사업 계획이 있다면 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작구의 관문을 가로막고 있는 고가차도는 본동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들길 고가를 철거하여 본동의 긍지와 우리 구 관문을 새롭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동작구에 동작을 상징하는 상징탑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전하는 복지동작, 생기 넘치는 동작상을 모든 시민에게 알리는 상징탑은 동작의 관문에 세운다면 서남권의 중심지 동작을 알릴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 지하철이 개통되면, 수원지 공원은 지하철역과 공존하는 공원으로써 우리 동작구민은 물론 인근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면 이곳은 분명히 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수원지 공원은 동작구 관문에 위치하여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춘 공원으로써 우리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음악콘서트 및 가족의 휴식공원과 노들강변이 500년 역사에 심취할 수 있는 체험 장소로써 우리 동작으로서는 귀중한 명소로 변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수원지 공원을 시민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인조 잔디를 깔고, 부족한 벤치와 휴식공원에 그늘이 주어지는 키가 큰 등나무 식재와 공원의 발전계획이 있다면 답해 주시고 또한, 사육신공원 옆 2,000여평 되는 수원지 APT 철거지역에 지하철공사 자제와 장비,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대여 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주민들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안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동은 동작구 20개 동 중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동으로 불러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서울 시내 BUS 안내방송에 본동 BUS 정류장 멘트에 “본동 가칠목”으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칠목이라 함은 장마 때가 되면, 한강물이 넘쳐 동네가 물에 잠긴다는 열악한 표현으로 불명예스러운 과거의 유산입니다. 국장께서는 조속한 절차를 밟아 BUS정류장 멘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동9호선 본동 역사의 이름도 빠른 시일 안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년 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 행정관서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자존심 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동작구 의원이라는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산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우렁찬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41만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어느 해보다도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룬 한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지부문 5년 연속 최우수구의 금자탑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평가가 끝난 금년도 인센티브사업 15개 부문 중에서 최우수 1개, 우수 6개, 장려 3개 등 무려 10개 부문에서 아주 뛰어난 평가를 받아 우리구의 명예와 위상을 한껏 높였음을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현실의 어려운 경제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구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17명으로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이제는 인구가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이 13억 5,000만명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며 약 20년 동안 매년 경제성장률 9% 이상의 고공신장을 이어가면서 세계 경제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율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경제활동인구 15세-64세까지의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과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되어서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서둘러 출산장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 인구정책 실패는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기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자녀 적게 낳기 운동을 벌였던 탓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과도한 육아비용과 사교육비를 손꼽을 수 있으며, 둘째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청년실업자들의 증가로 결혼연령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가임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며, 셋째는 핵가족의 발달로 자식에게 의존했던 노후생활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한 몇몇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 남해군에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북 영양군에서도 신생아 육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녀보육을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매년 다산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장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 못지 않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도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9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계속해서 초고령 사회로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다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고령화 속도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경우 23년째 되는 2022년에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며, 지금 현재는 경제활동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30년경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세계에서 노인인구의 부양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인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가히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서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벌써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8%에 가까운 3만 1,11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에 독거노인이 4,301명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829명이나 되어서 전체노인의 약 20%에 가까운 노인들이 한 봉지의 약과 끼니를 걱정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노인들의 50%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 10% 이상이 정부에서 지원이 끊어질 경우 당장 끼니를 잇지 못할 형편이고 전체 노인의 8.3%인 34만 6,000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도 무려 64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노인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들의 일이며 미래의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동작구에는 현재 구립경로당 37개소와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한 지가 20년이 넘는 경로당이 10곳이나 되며, 시설이 비좁고 허름해서 어르신들 모시기가 무척 송구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제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들이 모여서 쉬었다가 가는 쉼터가 아니라 취미활동도 하시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지키시고 문화생활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다분히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종합복지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동네에 2-3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낡고 허름한 경로당들을 한 곳으로 합치거나 한 동에 1개소가 많다면 2-3개 동을 한 권역으로 해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을 두루 갖춘 노인종합복지관을 많이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밀물처럼 빠르게 밀려오는 고령사회에 걸맞는 선진형 노인복지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은 1만 4,500불로써 95년에 이미 1만불 시대를 열었으나 무려 10여년 동안이나 2만불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아 온 국민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락한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내수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어서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출도 반도체와 일부 IT 부문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고통을 겪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경제와 민생은 나 몰라라 한 채 날마다 정쟁을 일삼으며 소모전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고유가, 고실업, 고물가의 3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마저 무너져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없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실로 참담한 현실 앞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해마다 많이 오른 세금 때문에 불안해 하는 국민들 앞에 또다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제개편 카드를 불쑥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조세 부담률은 25.5%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거의 대등하게 높은 비율이지만 국민이 받는 혜택과 복지는 형편없이 부족하여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많은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쓰기에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는 실종되고 없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없는 자에게 분배하므로 빈부의 양극화를 막고 부동산투기도 함께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극약처방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으며, 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를 국세화한 것으로 조세기본 논리와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 번 재산세로 부과한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목으로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엄연한 이중과세이자 지방자치 재정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악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집단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부과단위를 더욱 낮춰서 과세폭을 확대시킨다고 하니 국민들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므로 마땅히 지방세로 귀속시켜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계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직접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무려 4%에 약 1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실업률 또한 9%로 우리나라 전체실업자의 약 50%에 육박하는 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과 대책을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세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한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 블룸버그 후보는 뉴욕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5만개를 만들어주어서 민주당 페레어 후보를 무려 20포인트 차나 큰 폭으로 물리치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렇듯 행정이나 정치 모두가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과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이처럼 심각한 실업난 해소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희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제156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발의하게 된 취지는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구립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310명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만 1,112명, 3급 이상 장애자 5,160명, 그리고 국가유공자 2,870명 등 모두 4만 4,452명이 구립체육시설과 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므로써 좀더 적은 부담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의 보편적 제공이라는 구립체육시설 설치의 기본 목표를 실현함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 소외당한 이웃이 없는 살기좋은 복지동작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구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행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에서는 동작케이블TV와 반상회보, 구정소식지, 동작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구민들에 대한 서어비스이며 삶의 질을 높여 주고 구민의 화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과 부지런함으로 41만 동작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생활정치의 모범이 되겠으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건전한 지방차치 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동작을 만드는데 저의 뜨거운 열정과 젊음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동 출신 이탁규의원입니다. 을유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한 일들에 대해 몇 점씩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반성은 즉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 하지 못한 일들은 2006년도 병술년을 맞아 큰 계획과 큰 발전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복 많이 지으셔서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위반 단속 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사례를 가끔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주정차 관계로 이웃과 싸워야 되고 주정차로 인해 큰 피해가발생되는 점도 현실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단속원과 다투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다투고 있는 내용은 잠시 주정차를 한 사이에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잠시라도 위반은 위반이지요. 언젠가 우리는 5분예고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예고제보다는 나을 것 같아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 시 예고 차원에서 짧은 멜로디를 음으로 알린 후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배려도 되고 이로 인한 다툼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에 있는 수목을 질 좋은 나무로 선택하여 개량하여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 임야가 379만평방미터 평수로는 1,114만 8,000평이 되는 바 타 구에 비해서 적지도 않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년대에 산림에 노력했지만 질이 안 좋은 수목이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한 번에 한다는 생각보다는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산림을 가꾸었으면 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경로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르신과 대화를 해 보면 어떤 일이고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가 7.9%, 동작구가 7.6%, 201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19%가 고령화 되고 우리 동작구는 14%가 된다는데 앞서가는 동작구로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사당로 40미터 도로연장 개설과 삼복도로, 그리고 사당동 도로 폭이 40미터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도로 관계로 교통사고가 잦은 옛 한일은행 자리와 중앙데파트의 도로를 하루속히 도로 폭 공사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양창원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동 노들길 고가와 수원지 앞 고가도로 철거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동 배수지공원 앞에는 서울시 간선도로축인 노들길과 현충로를 연결하는 남한강 고가차도, 노량진로와 한강대교를 연결하는 노량진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고가차도들은 용산구에서 우리 구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답답한 분위기와 함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하철 9호선 준공과 노들섬에 위치할 오페라 하우스 건립 등 주변 환경에 맞추어 그 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시에 시설물 철거를 건의한 바 있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용역에 본 고가차도 철거안을 포함하여 검토해 주도록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남한강 고가차도와 노량진 고가차도의 경우 교통량이 많아 사실상 철거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 관내 도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를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 구상,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1.6명 수준인 선진국보다 크게 낮으며, 저출산의 원인은 초혼연령의 상승, 미혼 인구의 증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족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일과 육아의 부담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출산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여성의 사회활동에 따른 가족의 육아기능 지원을 위하여 부족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시설운영비, 보육료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사립어린이집의 비중이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립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 지원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보육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더 커지리라 생각하고 이에 맞춰 낡고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아보육 확대, 장애아 통합시설 확충과 더불어 보육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어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출산장려 정책은 범국가적인 사무이므로 우선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에 향후 정부에서 수립한 추진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여 우리도 부분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70년대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조국의 근대화에 앞장선 개발의 역군이었기에 무역대국으로 변모한 현대사회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6%에 이르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20년경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의료서비스체계, 여가활용 프로그램 등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노인복지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태철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립경로당의 시설을 확충하고 매년 시설 개·보수를 통한 환경 개선과 함께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면도 소재 노인휴양소를 증·개축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동작노인회관과 저소득 노인의 요양시설인 동작실버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당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노후된 경로당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8개 경로당을 최첨단의 현대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개개인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노들 클린봉사단” 등 7개 사업에 5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등을 통하여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창원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실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 행정의 특징은 지역주민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의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무 또한 종전에는 국가사무로 인식하여 자치사무의 범주에서 멀어져 있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선순위 자치사무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갑자기 실직자로 전락한 아버지의 고통,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아들과 딸의 고통 등 실업의 문제로 발생하는 주민의 욕구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초적인 주민의 욕구를 먼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1,096개 업체에 109억 2,000만원의 서울시 특별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했고, 중소기업 26개 업체에 26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 매진하였으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48,238명의 실직자를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청·장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 서포터즈,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인력, 보육시설 대체교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개별주택 특성조사요원, 주·정차 위반 조사요원 등 연인원 31,322명을 채용하였으며 그밖에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구민 정보화교실 운영,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사업 등에 연인원 5,990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력 증가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공원 지킴이인 로야실버봉사단, 노인복지관에 실버사랑지도단, 행복가정 지킴이, 아동복지시설과 초등학교에 예절, 서예 등의 교육강사 파견, 동작시니어 지하철 택배단 운영 등 총 5개 사업단에서 150개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실직자, 노인,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과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 취업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시키는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신규 사업은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양창원의원님께서 지하철 9호선 완공과 오페라 하우스 건립에 맞추어 우리 구의 상징탑 건립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 건립에 관한 사업은 지난 2003년 3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기 검토 추진되었던 사업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당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타 구와의 경계 진입지점 중 주변경관, 식별성 등을 감안한 적정 부지를 선정한 후 해당 부지관할 기관에 협조 의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 용산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징탑 건립 최적정 부지로 검토하였던 노량진 배수지공원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진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므로 향후 지하철 9호선 완료 시점인 2008년 이후 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징탑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지하철 완료시기를 감안하여 다시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우리 구의 상징탑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제156회 임시회에서 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감면대상에 대한 홍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민건강 증진 및 체육진흥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2005년 11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0일 간 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2월 중 규칙개정을 완료하여 서울시에 사전 보고한 후 2006년 1월 5일자로 공포하여 2006월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감면대상자에 대한 할인은 개정규칙안이 공포된 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해당 상위법에 의거하여 사용료의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작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안내문 제작, 배포 등을 통해서 경로우대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많은 구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상배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을 통하여 사당동 소재 중앙상가 돌출부분 처리대책, 사당로 역세권 개발계획과 준주거지역으로의 조정,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현충공원 주변 근린공원 조성 추진상황 등 지역 현안과 우리 구 발전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정례회 폐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구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과 이탁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현재 32,130명으로 전체인구 7.6%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가 및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노인고용 창출 일환으로 2004년부터 어린이공원지킴이인 “로야실버봉사단”과 노인복지관에 “실버사랑지도단”, “행복가정지킴이”를 운영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초등학교에 예절·종이접기·서예·한문·동화구연·방과후 지도 등 분야별로 교육 강사를 양성, 파견함으로써 전통학습과 여가생활을 지원하였고, 지역 내 가정에 산모·육아·음식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와 육아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도사회복지관에서 “상도웰빙지기”를 운영, 건강마사지 등을 전문 교육하여 경로당·장애인시설·저소득 가정에 방문서어비스를 지원했으며, 동작구노인지회에서는 지하철을 이용·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서어비스 하는 “동작시니어지하철택배단”을 운영하는 등 총 5개 사업단 230개의 일자리를 제공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취업욕구에 부응, 전년도 예산대비 4배에 달하는 총 8억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인 “노들클린봉사단” 240명과 경로당 급식 도우미인 “러브 미(米)봉사단” 30명 등 신규 일자리를 더해 총 7개 사업단 56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적합 직종의 프로그램을 개발,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사회참여 확대·보충적 소득지원 등 고용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발한 운영 등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양창원의원님과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창원의원님께서는 앞으로 9호선 전철개통과 더불어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함에 따라 인근의 노량진 배수지 공원에 “만남의 광장” 조성과 아울러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포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시고 또한, 사육신 공원 옆 수원지 아파트 철거지역의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배수지공원은 도시계획상 수도시설로써 부지면적은 1만 1,736평으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이나 배수지 상부의 공원 시설물이 2002년 2월 28일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되어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면서 인근주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지 공원내의 만남의 광장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건설되는 지하철 9호선 지하역사 외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현장사무소 앞 주변을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음을 지하철건설본부에 확인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도 공원내에도 확대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포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구장으로 이용되는 운동장은 당초 다목적운동장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포설할 경우 축구장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점과 플라스틱 재료이기 때문에 불에 약하다는 관리상의 문제점, 예산문제 등을 좀더 깊게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지 아파트 철거지역의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육신묘지공원 부지 수원지 아파트 철거지역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지역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서울시에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위한 72억원의 소요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 공원과로 본 부지를 이관하는 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관리건이 공원과로 이관된다면 공원조성사업을 더욱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사항과 더불어 이러한 이관을 우리 구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임야 등에 수종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임야는 대부분이 근린공원으로써 아카시아나무 등 활엽수림대가 넓게 분포하여 계절적 변화미와 산림경관의 다양성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종갱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림경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관내 공원내 임야 중 70～80%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유지에 대해 임의로 수종갱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적극적인 수종갱신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지를 제외하고 수종갱신이 가능한 지역으로써 경관이 불량한 국·공유 임야 약 15㏊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지금까지 연차별로 도시환경림 조성공사 등을 시행하여 소나무, 잣나무 등 10종 10만주를 고유수종으로 수종을 갱신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현사시, 아카시아나무 등이 주로 식생하고 있어 경관이 불량하거나 주민들의 경작행위 등으로 훼손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환경림 조성사업 등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종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창원의원님과 이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양창원의원님과 이탁규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창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호선 본동역사의 명칭과 버스정류장에 대한 명칭을 본동 노들역으로 변경하여 명명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명 제정절차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정차장 명칭안을 작성해서 정차장 관할구청의 의견을 수렴 후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12월 10일 우리 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정차장 명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을 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서울시로부터 2007년 말 준공 목표인 지하철 9호선 역명 제정 시 관할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관할지역의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한 역사 명칭에 대하여 의견요청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들역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명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소 명칭은 본동 가칠목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운영관리는 「시내버스 정류소명칭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명칭이 부여되고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버스정류소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알기 쉬운 명칭을 정한 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을 건의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절차를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동 가칠목 정류소는 지하철 9호선 개통 시 인근 지하철역사명이 본동 노들역으로 확정된다면 버스정류소의 명칭변경도 자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통시점에 가서 버스정류장 명칭을 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개통 직전에 관할 동과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버스정류장 명칭변경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시 음악 등을 활용하여 단속을 알리는 것은 단속과정에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에 일부 구청에서 과잉단속의 오해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5-10분 예고 후 불응 시 단속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우리 구에서도 로야 깃발을 이용한 5분 예고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동일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예고시간내의 주차위반은 허용하고 예고시간 경과 시에는 단속함으로써 법규적용상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며, 운전자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잠시 동안은 불법주·정차를 해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오히려 단독예고제를 시행하는 도로에서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구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주·정차위반 단속 시 음악 등을 통해 미리 알리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와 단속원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좋은 시행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에 대한 질문과 이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 해서 김성근의원, 강홍구의원, 박원규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동작 구는 충효의 고장, 유서깊은 고장, 구민과 함께 하는 동작구로써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작구와 동작구의회가 일심동체 되어서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자원을 활용하므로써 21세기 경쟁력 있는 동작구로 거듭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모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아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340-3호 545제곱미터, 340-4호 6,420제곱미터, 340-5호 1,646미터, 340-6호 263제곱미터 총 8,874제곱미터 평수로 말하자면 2,689평 정도 됩니다. 대방전철역 맞은 편 미군부대(케이부레처)가 주둔해 온 국방부 토지입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초대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매대마다 구정질문과 부대이전 촉구안을 계속 발의한 것이 이제야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군부대가 대부분 다 이전하였고, 지하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방동 미군부태 2,685평에 이전 이후 사용용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연계하여 사용용도계획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공원으로 육성발전하고 야외음악당을 갖추어 예술문화의 창달을 이루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방전철역부터 현대서어비스간 150미터에 침수공간을 설치할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과 연계하여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지하실 5층을 신축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센터, 할인마트 등 종합분야를 만들어 육성발전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350-2호 노량진 근린공원내에 지하실벙커 1층 620제곱미터 2층 1,190.6제곱미터 합계 1,810.6제곱미터 평수로 얘기하자면 547평 정도 됩니다. 1층은 98년도부터 까브드뱅회사(포도주회사)가 있는데 약 1,500만원의 변상금을 내고 무단점유하여 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환경녹지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구 문서보관 상태를 지적한 바 있고, 또한 대방동 지하벙커에 문서보관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 개진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서보관은 영구가 있고 준영구가 있고, 단기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전산입력을 하고 있지만, 원본보관은 영구보존하여야 될 문서가 각 동, 각 과, 민원봉사과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문서보관은 대부분 지하에 보관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1층은 청소년 체력단련실, 2층은 문서보관실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일반업체 다섯 군데, 정화조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와 타구와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대행업체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폐자재로 분류해서 취급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분류해서 취급하는 구가 있고, 직접 직영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한 군데에다가 모든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전과 2004년도 이후의 우리 구 지원현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김포매립지반입수수료가 약 2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2004년 이전만 하더라고 대행업체에서 21억원 중 약 6억 5,000만원을 받아들였고, 2004년도 이후에는 20% 약 2억원 정도 밖에 받지 않고 있고, 그 전보다 4억 5,000만원 정도가 5개 업체에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약 3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2004년전만 하더라도 전액 대행업체에서 부담하였으나 현재는 60% 약 1억 9,000만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압축기 사용료는 1년간 3,200만원, 차고지사용료 5,000만원 정도 받아들였는데 2004년도 이후부터는 전부 이것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운반수수료는 세대당 881원을 지원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약 5개 업체에 22억원 정도의 처리비를 투입하고 있고, 또 정화조는 1년 동안에 4억 4,000만원 전액이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행업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매월 대행업체별 청소평가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동 무단투기 단속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원도 11명 밖에 없는데다가 매일 나가서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데에 행정력을 동원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행업체별로 단속조를 만들어 단속할 의향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각동 종량제 봉투판매소 간판을 깨끗이 제작하여 새롭게 교체하고 판매수수료를 5%밖에 주지 않고 있는데 담배수수료는 10%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담배판매 마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산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막바지에 서서 지난 1년간을 회고해 보면, 우리 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들을 대과없이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은 꼭 하여야 할 텐데 늘 마음속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막바지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아쉬운 문제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는 구정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정진하십시다 라는 인사말씀을 마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문화행사의 지역정착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들가요제를 비롯한 풍물경연대회, 각종 문화행사인 주부백일장, 어린이 그림그리기, 각 체육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별로 페스티벌 등 각종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구 문화원의 문화사업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의 문화행사는 수준급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구민의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각종 행사를 지역축제로 정착시켜 지역별로 먹거리 장터와 각종 행사를 하나의 축제기간을 설정하여 지역이나 권역별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캠페인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은 거리질서캠페인과 차량요일제캠페인 등 내집 앞 청소하기 및 동절기에는 내집 눈쓸기 등 이외에도 한시적 캠페인이나 장기적 캠페인이 있는가 하면, 계기마다 하는 계몽적 캠페인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가나다 실천운동 등은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일정보다도 캠페인 행사에는 가급적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주요 의정활동 중 하나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이러한 캠페인이 1회 행사성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어린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내실있으면서 실현성이 연계되는 지속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장께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투 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행업체에 지원을 2004년도부터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도 정신 차려서 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업체 수입에서 수수료를 5% 주고 있지만 10%를 줘도 업체가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올리자는 거지 봉투 값을 올려서 상향 조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업체의 수입에서 5%를 주고 있지만 거기서 10%를 주자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활복지국장께서 즉시 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