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춘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 교육장입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 인사) 홍천교육지원청 박종구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박종구 인사) 횡성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장입니다. (횡성교육장 김종성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이경숙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이경숙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홍성수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홍성수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이재기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이재기 인사) 각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행정과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지원단 순회지도,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두드림중점학교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관계형성 및 진로찾기 프로그램과 부모동행 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유치원 퇴계초 병설유치원 등 3개 원 6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과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비, 치료비, 보조기기 등의 지원과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현장 지원으로 특수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통합학급 관리자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운영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춘천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전문직업인 진로특강 및 의학분야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5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생태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다문화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인지메이커 환경동아리 운영을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7개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37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담임교사 중심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스마트폰 및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단위 연수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드림 거점학교, 음악 중점학교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춘천시 교육경비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0개 교에 문화예술로 북적이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학생 1예술 역량강화를 위해 장학초 오케스트라와 미술ㆍ연극 등 예술동아리 지원과 악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문화재단과 함께 초등학교 63학급에 대하여 어린이 통합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0쪽, 춘천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신설입니다. 춘천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는 2021년 8월에 준공하고 수리ㆍ과학ㆍ정보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53쪽,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보건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지원과 전 학교에 감염병 대응인력을 지원하였고 전면등교를 위해 방역인력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4억 8,000여만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춘천시 협조로 2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학교 내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강원도 진단버스를 투입하여 봉의초, 중앙초,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검사버스를 이용, 성원초 등 10개 교에 대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0쪽,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감성 미래학교입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3개 교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9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입니다. 139억 원을 투입, 8학급 148명 규모로 2024년 3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12학급 규모로 계획했으나 설립부지의 채광거리 미확보 문제로 인해 교육환경평가 재심의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1쪽, 신동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은 유치원 4학급, 초 37학급 규모로 470여억 원을 들여 2024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LH와 합의하여 부지를 등기 중에 있습니다. 83쪽, 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춘천행복교육지구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운영되며 추진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춘천형 돌봄교육 체제 구축으로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우리 동네 동동’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억 원을 들여 사북면 어우름, 퇴계초 중심의 퇴계동동 등 5개 교육공동체를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통ㆍ협력ㆍ참여를 위해 춘천행복교육지구 협의체와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젝트입니다. 내 고장 바로알기 교사 연구회 지원과 가산초 등 24개 팀이 우리 동네 탐방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안녕 우리 춘천’ 수업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문화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을 들여 초등학생 대상 예술감성학교, 중학생 대상 마임예술교육, 고등학생 대상으로 ‘오늘은 내가 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미래교육 프로젝트는 춘천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곱 가지 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원 순환, 자전거 시민학교, 나무 심기, 춘천 스포츠교실, 친환경 먹거리 교육 등으로 춘천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특색사업과 행복교육지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김병철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관내 모든 학교가 무리 없이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 참조해 주시고 원주교육 5대 정책추진 현황과 지원센터, 특색사업, 행복교육지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기초가 강한 행복교육 추진입니다. 한글ㆍ수학ㆍ영어 책임교육 강화에 주력하며 온ㆍ오프라인 연계교육 연수, 교원학습 공동체 및 행복교육 수업성장 연구회 14개, 초등 수업 탐구교사 공동체 15개 팀, 중등 수평선학교 13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지맞춤형 연수를 활성화하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원스톱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학생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7쪽,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 추진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모범 및 거점학교 운영으로 학교혁신 일반화를 도모하고 원주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꿈길 체험처 101개를 발굴 활용하여 맞춤형 진로교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및 교과특성화학교 일반고 9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대학 연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주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원주지역 지역화 교재인 ‘원주를 걷다’를 보급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성장 주기별 학부모 온라인교육과 찾아가는 유치원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원, 융합형 특별교실 구축, 발명교육센터, 디지털 문해력 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5쪽,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학년별 육상 대회를 운영하였고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하여 27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2개 교의 학교체육관을 신축하고 노후 체육시설 및 육성종목 훈련장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소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4쪽,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 교육복지입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 대학생 방과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학원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58쪽, 사람을 위한 행복 교육행정입니다. 현장 중심과 교육 과정 중심 정책을 위한 인사제도와 교권보호 및 교직원 역량강화를 연수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별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민주적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 학생지원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학생지원센터는 위기학생 통합지원시스템과 행복나눔 교육복지 시스템을 가동하여 체계적으로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과 연계하여 정서 진단, 상담,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마음성장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기관과 연계한 지역 위기학생지원협의체를 운영하며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긴급 대응 지원 및 선제적 검사를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4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72건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와 화해분쟁조정위원회 가동을 통해 교육력을 회복하여 공정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학교지원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기간제교원,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등 학교 대체인력 채용 및 계약 업무를 확대하였으며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교육행정직 1인 배치 교에는 체계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 교육환경 보호 및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정기소독을 2회 실시하는 등 환경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래인재육성 Dream 원주 진학상담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고입 및 대입 진학 상담을 면 대 면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 중 24교, 고 13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1쪽, 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입니다. 4년 차 추진 중인 원주행복교육지구는 ‘배움ㆍ채움ㆍ나눔으로 하나 되는 우리 원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 특화사업인 한지문화체험 활동 등 모두 8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학교 매칭 또는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원주시의 비전을 공유하여 ‘원주 창의문화에 물ㆍ들ㆍ다.’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와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연구회는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원주교육지원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박종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강원교육과 홍천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천교육지원청 202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및 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의 조직은 2과 11담당이고 유ㆍ초ㆍ중ㆍ고 72개 교에 학생 수 6,088명, 교직원 수 1,236명이며 예산은 329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현황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한글미해득 학생 지원 등 한글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년별 기초학력 다중지원팀 구성ㆍ운영, 협력교사제 운영 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3개 원에 대한 유치원 노후 환경개선비 지원, 통합학급 관리자 워크숍 개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유아ㆍ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강원행복교육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혁신지원단 구성ㆍ운영,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 홍천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ㆍ운영 등 학교혁신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과학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원하고 4개 학급의 홍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7개 종목의 온라인 홍천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감염병 예방 관리 체제를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학교에 대해 실내 놀이공간 ‘모두놀터’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친환경 급식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설사업을 전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5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Wee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등 위기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꿈키움멘토단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 교원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업무 영역 확대 운영 등으로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천교육 맑은 너브내 추진단 운영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61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색사업으로 다문화사회 인식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같이의 가치 다문화감수성 교육’과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학부모, 마을과 학교를 잇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3쪽, 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입니다. 민ㆍ관ㆍ학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의체인 홍천행복교육지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여가 활용을 위한 토요문화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방과후 스포츠활동,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식생활 체험교육, 내 고장 바로알기 탐구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드론교육, 창의융합형 메이커교육 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홍천향교와 함께하는 유아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꿈, 보람, 믿음을 주는 희망 홍천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강원교육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에 앞장서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상생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참 좋은 횡성교육의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기초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한글과 수학, 영어 책임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횡성성남영어체험센터에서는 2일형 프로그램에 459명, 방과후학교 6개 반에 136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를 위해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즐거운 교실 추진성과입니다. 마을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실 프로젝트를 공모를 통해 11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위탁사업 운영, 그리고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행복교육협의체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공연 및 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학생의 건강을 우선하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육상 외 14개 종목에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 냉난방 개선 사업으로 14개 실을 완료하였으며 재난안전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으로 각종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다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추진 내용입니다. 위기학생의 다각적인 심리치유 지원을 위해 심리검사 107건, 순회상담 259건, 내방상담 161건, 또래 집단상담 16건이 운영되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지원으로 청소년 주말학교 운영 및 다담은 상자를 15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에듀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는 야간 귀가 차량 및 농촌학생 통학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모두가 주인인 참여 교육행정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 지원을 위해 전담학교 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의 교원 혁신 역량강화, 민주적인 학교운영 기반 조성, 학교업무 정상화 및 수업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지원 중점의 교육행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개선사항 접수 및 실행, 청렴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실현을 위한 협의회 개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ㆍ재정 통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부터 54쪽입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강화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횡성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교는 마을의 교육자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에 집중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신청 접수 및 마을자원 연계, 예산의 집행과 정산을 지원하며 마을교육 자원은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을교육 자원을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49개의 자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6월까지 총 32개의 프로그램에 9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43명의 마을선생님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횡성다함께교육’이 공근, 안흥, 강림, 우천 4개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40여 개의 프로그램에 1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갑천ㆍ청일지역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5쪽, 동행하는 으뜸 학부모! - 횡단보도 교육가족입니다. 동행하는 으뜸 학부모! – 횡단보도 교육가족은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 실현의 모델입니다. 횡성군 학부모 연합회와 동아리가 주축이 된 ‘횡성, 어디까지 아니?’ 활동은 초등학교 3학년 10개 교를 대상으로 90회기에 걸쳐 지역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놀이교육 ‘놀이 더하기, 행복 나누기’ 활동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섬강 행낭길’ 프로그램은 학부모 교육 지원단 주축으로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횡성교육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교에서 18회기에 걸쳐 31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횡성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횡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세 가지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횡성행복프로젝트는 마을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외 3개의 활동과 프로젝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회로 구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둘째, 행복프로그램은 마을교사ㆍ활동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횡성 테마 투어 패키지, 횡성문화원과 연계한 행복 문화 콘텐츠, 특수교육 및 교육복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더 플러스 행복교육은 행복교육협의체 및 ‘참 좋은 횡성교육 TV’ 지원단 운영, 온마을 홈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 사업으로 ‘횡성다함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책임 있는 기초ㆍ기본학력 확보, 미래를 꿈꾸는 즐거운 교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참 좋은 교육을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이경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강원교육과 철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원교육지원청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의 학생 수는 4,300여 명이고 재정규모는 198억 3,000여만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6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순회교육 운영, 기초학습지원단의 찾아가는 지원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지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진로 역량강화로 특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와 장애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과정지원단과 강원행복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교사연구회 운영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 평가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혁신지원단과 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율, 존중, 연대의 민주시민 역량강화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계회복 연수 지원으로관계중심 생활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토요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초등생존수영 이론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식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도내산 식재료를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실현하였습니다. 교사 내 공기 질 정기점검, 석면 제거 사업 추진,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구축 등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46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Wee센터의 원스톱 상담서비스와 비대면 상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학생 통합 지원을 강화하였고 질 높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학원ㆍ교습소 지도점검과 에듀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4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의 현장 안착과 애향심 향상을 위해 철원지역의 역사 유적 탐방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제교사 채용 지원, 학교시설 유지관리,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순회 점검 관리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철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철원교육 현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62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통일 한국의 중심 철원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철원의 대표적 명소인 고석정, 은하수교, 주상절리 송대소, 근대 문화유산인 승일교, 노동당사와 DMZ남방한계선 내에 조성된 용양보 등 지역의 다양한 자연, 생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학교 9개 교 174명을 대상으로 6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탐방활동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과 마을 선생님이 함께 연계하여 1차시는 탐방할 지역에 대한 사전 학습, 2차시는 탐방 활동, 3차에는 탐방 후 각자의 느낀 점을 나누는 사후 학습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고장 철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63쪽, 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4년 운영으로 특색사업을 포함한 여섯 가지 추진과제에 교육지원청 주관 14개, 군청 주관 5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과 함께하는 어린이 실내 상상놀이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가족 간 소통문화 형성을 위해 가족사진 제작, 마음 쓰기, 쿠킹 하우스, 신박한 정리 등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더 많이 관심 가져주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특수 아동의 생존수영은 이론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찾아가는 유아 문화체험으로 두루미와 함께하는 철원이야기 인형극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과 다양한 소통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교육지원청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화천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화천행복교육지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에 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및 학생 수, 재정규모의 사항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화천교육은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 실현을 슬로건으로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있는 학교, 본질을 찾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화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탄탄한 교육을 위해 1학년 한글 학습과 수업 지원을 위한 워크북을 자체 제작ㆍ보급하는 등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발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년 한글 학습 수업 지원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인 ‘화천한글교육’을 탑재토록 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국어 책임교육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수학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교 수학 대안교과서를 보급하고 수학 나눔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 책임교육에서는 글로벌 학생동아리, Talk프로그램, 영어캠프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로 나아가는 교실 운영을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혁신을 이어가고자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학교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화천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천 학교 혁신지원단 현장탐방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청 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화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직영하여 꿈 찾아 떠나는 도전, 진로토크콘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학교폭력예방 연합 캠페인을 벌였으며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위해 상반기 학교생활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화천마을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예술체험학습 외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강원 예술공간 혁신,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천 학생의 다양한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와 화천예술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실무협의회, 화천산 농산가공품 학교급식 공급 설명회 및 품평회 실시 등 도내산 친환경 급식 식재료 사용을 확대 강화하여 화천교육급식이 행복급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꿈키움 멘토단을 운영하여 6명의 멘토ㆍ멘티를 연계하였으며 북맘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우리 마을 공부방 운영 지원 등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 교과프로그램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보다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화천 돌봄ㆍ방과후학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두를 위한 교육행정을 위해 학교 채용 인력인 기간제교사 4명, 대체인력 6명, 방과후강사 39명을 채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및 학교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을 위해 청렴한 화천교육 밴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화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6년 사업 시작으로 올해 6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화천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교육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화천교육지원청의 사업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지구와 교사도 행복한 교육지구로 크게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프로그램 외 7개 사업, 우리 지역 역사ㆍ문화탐방 외 4개 사업으로 총 1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찾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학생이 찾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천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나아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교육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겠으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역과 예방활동에 철저함과 긴밀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을 지원하고 교사를 지원하며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 앞으로 화천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고견과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홍성수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며 특히 양구교육에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삶, 마중물 교육’을 교육철학으로 ‘나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행복한 양구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핵심 교육활동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쪽, 학력 제고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양구지역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2021년 현재 3명의 누적 확진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학교로 학년 초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수업에 대비하여 원격수업 전환 시 양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완료하여 기초학력ㆍ기본학력을 확보하고 학력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ㆍ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 단위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초ㆍ중 연계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24쪽, 수업성장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이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월 2회 운영하여 학교현장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원과 우수교원이 함께하는 수업성장 마중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사운영, 생활지도,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정부의 대체휴일 지정에 따라 학사일정 조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26쪽, 교육공동체의 자존감 높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입니다. 행복한 삶의 원동력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드론교육 등 마중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 학생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포함하여 1억 4,000여만 원을 마중물 교육과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와 토론문화 형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실 프로그램을 6시간씩 15학급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학급이 많아 18학급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동아리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46쪽, 현장중심ㆍ교육중심 행정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및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이 효율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자 교육지원청에서 에듀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업무인 승하차 도우미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지원청은 자체사업을 개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장 청소 및 분리배출을 용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특색교육, 배꼬미 마을교육입니다. 현재 양구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월 중에 3학년 담임교사와 마을선생님 연수를 실시하여 2학기부터 3학년 사회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육을, 행복한 교육이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국토정중앙의 정기를 받은 양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타인과 더불어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행복한 양구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이재기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기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인제교육 기본방향은 1쪽부터 4쪽까지 인쇄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초가 강한교육입니다. 한글ㆍ영어ㆍ수학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기초학습 지원단 15명을 선발하여 초ㆍ중ㆍ고생 6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를 줄이고자 학생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클리닉 및 기초학습지원단을 활용하여 기초학력향상 ‘얘들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를 운영하는 등 촘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입니다.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혁신,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혁신을 위해 학교ㆍ지역ㆍ연구회를 넘나드는 수업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 지정으로 원격수업 및 목공마을 체험, 두레 합동연수 등 두레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지역특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 박람회를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강원행복교육협의체를 운영하여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및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자율, 존중, 연대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회 담당교사 연수 및 6개 읍ㆍ면 단위로 초ㆍ중ㆍ고 학생자치회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순회공연으로 그림자 연극을 7개 초등학교에서 공연하였고 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도서관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6교에 배치하였습니다. 27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1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교육청, 지자체, 마을, 학교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6개 읍ㆍ면별 교육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학생 주민 연계 마을동아리를 구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23회 개최하였고 인제교육자치협력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8쪽,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단위학교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대상의 지속적인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주도하는 학부모 교육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배움나눔 놀이교실을 50회 운영 예정이며 교육장과의 간담회 및 협의회를 통해 교육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31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전면등교 수업에 따른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제군청 및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4만 매의 마스크와 급식소에 미설치된 비말 차단 칸막이를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을 최소화하는 등 소독제와 각종 예방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학교보안관 및 은빛지킴이 배치로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검사 및 조손가정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기관이 부족하고 교통상황이 열악한 지역실정을 반영해 정신건강 위기학생 및 취약계층 조손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Wee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과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신규교사 책임지원 연수를 4회기 운영 중이며 현장에서 신규교사를 밀착 지원하는 경력교사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인력 채용 지원 및 학교시설 유지 통합 관리를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네 번에 걸쳐 예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3쪽, 신규ㆍ특색사업으로 2021년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인제지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4년 차를 맞이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교육 방향은 인제지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경제와 문화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인제 닮은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제지역 미래교육지구는 지난 6월 18일 인제교육자치협력센터를 구축하여 6개 읍ㆍ면단위 마을교육협의체와 군단위 마을교육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마을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23회 실시하였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마을교육과정 교사 연수 및 연구회 조직, 학생-주민 연계 마을살림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8쪽, 인제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하늘내린 인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제 닮은 인재 프로젝트 외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인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제교육은 사회를 염려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인제 닮은 인재를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꽃다운 학생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폭력이 학생들 간의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로 더욱 지능화ㆍ다양화ㆍ구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최초발생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들이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급별 피해여부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7%, 고등학교 0.4% 순으로 초등학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피해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3.3%, 집단따돌림이 23.6%, 사이버폭력이 12.6%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장소로는 교실 안이 30.3%, 복도가 11.8%, 사이버공간이 9%, 급식실ㆍ매점ㆍ학교 안이 7.9%, 운동장이 7.8%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학교폭력 발생 시의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원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차원의 유관기관 협조와 거버넌스 구축, 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대책, 또 해결방안이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주교육장님부터.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심각해요, 원주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심의한 것이 72건인데 신청까지 하면 110건이 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내 자식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고 또 자살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심각성이 있는데, 사실 학교의 교육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작년부터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별반 없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물론 있긴 있었지만 올해는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조사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근래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민원을,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많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희 청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교육 쪽으로 접근을 하자고 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놓고 보니까 자체해결제 비율이 55.5%예요, 상당히 많아요. 반 정도가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원주에서는 화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2건에 개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해결된 것이 6건으로 50%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조금은 국민적인,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 너무 과민보호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 청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여하시는 분, 위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직원을 보면 장학사 1명에다가 일반직 주무관님 3명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매주 초과근무시간을 보니까 52시간이에요, 1인당. 이건 너무 심해요, 한 달에 52시간, 거의 본업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선 학생들 생활을 놓고 본다면 연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 안내 및 연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좀 더 아이답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를 해서, 학부모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꾸준히 안내를 하고 홍보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연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핑과 책임교사 연수 및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폭위 심의가 개최되면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강남에서 들어와요. 변호사님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학폭심의실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으로 오신 분들 대부분이 전직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고 변호사님들은 선임되어 있지만 매번 참석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법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교육력 제고적인 측면에서 참 좋은 제도인데 또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서로가 배려하고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터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하지만 사회적인 여건이 점점 법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은 빠져버리는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원주와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요, 올해 249건에 123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하거나 뚜렷한 상해가 없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학폭 조사를 저희가 4월에 해 봤더니 초등학교가 2.7%, 중학교가 0.6%, 고등학교가 0.3%,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학생들을 저희가 심의해 보면 거의 장난이라고 하는데 장난과 학교폭력,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 교육을 리프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학폭자치회를 열면 여기에서 끝이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정심판이 14건이 갔는데 대부분이 서면사과나 학교 내 봉사 정도로 처분사항은 저희가 볼 때 낮은데 이게 부모님들의 서로 감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저희 전체가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생명존중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외로 아이들의 정서행동 검사를 해 보면 관심군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차 조치 연계도 하고 관계된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원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는 부모님들의 과민반응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민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심각하고요, 그 학부모가 오죽하면 본인도 죽고 자녀에게 해를 끼친 아이까지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뭐 100여 건의 많은 건수를 보다 보면 또 그런 일도 미미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건 중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종 소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이 진짜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상대 아이한테 정말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원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변호사가 300명 넘게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인력이, 아까 50시간 이상 더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보충돼야 된다는 게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분들도 좀, 아까 말씀하신 강남에 버금가는 변호사를 구하시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도 좀 현장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정말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학교폭력이 정말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장님들께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현황, 맨 앞 일반현황 있죠? 거기를 좀 펴주세요,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현황 중에서 학생 수를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순간 아이들 수가 많이 감소가 되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변동이, 크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양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는 사례들도 있어요, 이건 양구 외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중ㆍ고등학교는 유사한데 초등학교에서 많이 줍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소멸, 인구소멸의 전조가 아닌가 싶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교육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심영미 위원님께서 살짝 터치는 하셨는데 좀 깊이 있는 말씀은 안 하셔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심도 있게 얘기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서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 도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사건ㆍ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양구에서 있었고 외부로 발표는 안 됐지만 횡성에서도 있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건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라고 해서 교육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오신 교육장님들 중에서 원주교육지원청과 양구교육지원청은 이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 사업비가 눈에 안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주교육장님, 이 사업 안 하시나요? 사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보입니다. 원주의 교육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돌봄 방과 후 학교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사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만 표시를 해 주셨어요. 위기학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구교육지원청도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 사업이 보고서에 안 보입니다. 교육장님, 이 사업 안 하시나요? 하고 계시죠?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예, 사업은 하고 있는데 예산에는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지금 두 학교가 상담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와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담이 공교롭게도 양구여고하고 양구 외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양구 외고에서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사업을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효율성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은 1,005만 원입니다. 홍천은 730만 원이고요, 횡성은 330만 원, 철원 460, 화천 420, 인제 250.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춘천이 여기 업무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갖고 우리 지역의 위기학생들 대상으로 학업중단예방 사업이 가능할까요? 답변 좀 듣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내용이고요, 저희가 위기학생 관리에만 춘천시교육경비를 올해 1억 5,000을 해서 병원과 15개 센터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정도를 조금 더 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에는 Wee클래스부터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업에만, 그 사업에만 저희가 따로 교육경비를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업중단예방 사업에만 1억을 편성하셨다고요? 아니잖아요?

위기학생…….

예, 그러니까요. 위기학생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1억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위한 상담업무라든가 Wee클래스까지 다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사업인데 1억이라고 해 봤자 인건비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사업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예산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공통질의로다 아무 분이나 한 분 답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기에 오신 교육장님들 중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곳 있으십니까? 철원교육장님, 하고 계신가요? 답변 듣겠습니다.

철원교육장 이경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철원관내에도 역시 다른 지역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이라고 하면 9살부터 24살까지가 청소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법적으로요?

예. 저희 초ㆍ중학생들만 보면 3년에 걸쳐서 ’19년에는 10명, 작년에는 2명, 올해는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그 학생들 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많이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요, 검정고시에 17명이 합격했고요, 대입에도 수시 3명, 정시 1명 해서 4명이 지원한 경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께 제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실태가 현저하게 미비한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교육장님.

(거수)

예, 춘천교육장님요.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지난해 저희는 초등학교 44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에서 86명이 학업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숙려제를 통해서 다시 복귀한 학생들도 있지만 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정고시 응시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올해 조례도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라든가, 지금 고승덕 변호사가 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복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숙려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에서 다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우리 교육장님들과 함께 학생 수에 대한 현황을 같이 보자고 한 이유는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인원수가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표현하겠죠? 공교육과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현황이죠.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기 데이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나 밖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차별대우를 해 왔어요, 관리조차 잘 안 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 교육장님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를, 일단 실태분석부터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외부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까지도 우리 교육장님들 품 안으로 품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 제대로 이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위기청소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예산을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종 소리)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모 외고 아이의 안타까운 사건뿐만 아니라 횡성에 있는 대안학교에서도 사실 안 좋은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로 본 위원은 학교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원주교육장님께서는 지나치게 아이들을 과민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을 주게 되게끔 본능적으로 타고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거고 교육현장에서 그 아이들과 친구들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 이 관계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양구의 사례는 아이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겠지만 횡성 대안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발생되는, 학폭이라고 입에 거론하기도 싫은 이런 단어들이 자꾸 발생되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공통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협의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시죠, 그렇죠?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으로 교육장협의회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적용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협의회를 보통 두 달에 한 번, 교육과장님도 두 달에 한 번인가요? 행정과장님도 그렇고요?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보통 협의회에서 토론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도교육청에 전달돼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의회장입니다.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교육장협의회를 하는데 이번 5월에는 화상으로 했습니다. 기획조정관실에 저희 토론 주제,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기타 협의사항, 또 건의사항까지를 저희가 다 보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습니다. 저희 교육장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임)

각 지역의 현안들은 교육장님들이 제일 잘 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것들이 결국에는 잘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적용되었기를 바라고요. 교육장협의회 결과물을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자인가요, 신문을 봤더니 인재양성ㆍ취업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젤이라는 업체랑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봤더니 연 2,000만 원씩 장학금도 받고 4개 학교 6명의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좋은 우수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도 지역 업체와 그런 인재양성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옆에 계신 교육장님한테도 하기 전에 말씀드렸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직업계고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지만 좀 소외된 그런 학생들에게 진로를 열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춘천시에 있는, 그러니까 범위를 저희 지역으로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취업과 연계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도 다음 협의회에 다시 한번 공유하고, 지금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지역 업체들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 주셔 가지고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부 사업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공모를 했는데 강원도교육청 내에서는 인제만 지정된 것인지, 다른 지역도 공모를 했었는지 그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와 함께 교육지원청이 준비를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른 시군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저희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인제군청과 지난해 초부터, 지지난해죠, ’19년 연말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예,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제에서 했던 것이,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인제교육자치협력센터를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인제를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자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지자체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민ㆍ관ㆍ학과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인제교육장님이 교육장협의회라든가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수범사례로 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역에서, 태백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운영하셔 가지고 좋은 사례로 돼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구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원외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외국어고가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3개 학교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양구 외고고 양구 외고는 예산을 받아서 사전에 학생들 예방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 학교로, 초등학교 3개 학교하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이고, 2020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3년 차로?

아닙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고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고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폭 사안에 조금 민감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는 담당 장학사가 특별히 이 외고만 별도로 나가서 이틀에 걸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예방교육 운영학교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2020년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된 건지 ’21년 사업인지 몰라가지고 질의드렸지만 정말 요즘은 예방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심성들, 성격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전에 제 메신저로 온 글이 있습니다. 봤더니 어느 학교 선생님 자녀인데 주말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자고 좋은 얘기를 했답니다,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보고 “야,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애가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아빠, 내가 없으면 행복하나요?” 하면서 바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수준의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극한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뭐 저하고 관계되니까 저한테 글을 보내줬겠지만 그 말을 한 아버님이 선생님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부모라면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선생님인 아버지가 마지막에 “네가 공부 잘하면 우리 집 행복하다.” 그러니까 상처 받은, 자식이 그런데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퇴계초중학교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중학교 교실 12실을 빌려서 쓸 계획이시죠?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교실 8개가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실, 내년까지 하면 12실을 빌려 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빌려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도교육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실이 부족하지 않아서 증축 계획이 없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도교육청에도 저희 의견들이 올라가서 증축해야 된다는 데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는 초기에 15학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의 증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12학급 정도의 교실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서 만나시기도 했고 저도 해서, 저희는 12학급 규모 정도를 증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공사가 되어서 후년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는 중학교가 2학년까지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이미 추경에 예산이 19억 정도 반영되어서, 지금 급식실을 설계를 하다가 중단해 놓은 것은 교실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다 하느냐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곧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도교육청의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퇴계초중학교는 교실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쉬는 시간에 학교에 확인을 해 봤더니 교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실정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2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셨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12실을 요구했는데 도의 판단은, 시설팀이나 여기에서 봤을 때 12실이 필요할지 그것보다 조금 적게 할지 그런 판단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중3이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바로 지금 증축을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증축을 해서 후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후년에 학교를 증축을 하기 시작하면, ’23년도부터 중학생이 완전히 차게 되면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텐데 미리 준비가 안 되면, 학교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학교가 상당히 좁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운동장도 거의 없고. 그런데 교실까지 부족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을 다, 양이 정해지면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특별실을 활용해서 쓰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피아노라든가 북이나 이런 무거운 것을 옮겨 다니면서 특별실로 전용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어차피 특별실 같은 게 필요해서 설치를 한 건데 일반실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나중에 증축해서 특별실로 꾸미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퇴계초중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김종성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현천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일반학교하고는 다른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현천고등학교 설립 당시와 같이 문제없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횡성교육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천고는 위원님들도 다녀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설립될 당시부터 다른 학교처럼, 일반학교와는 달리 공립형 대안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 당시부터 같은 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같은 철학으로, 선생님들이 전입해 오시거나 이러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그 시간에 같이 공유를 하시고 해서 서로 협조하시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설립 7년 전 최초부터 지금까지의 그 교장선생님이신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님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님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하오니 명백하게 사실을 파악하셔서 억울함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저희 아이와 같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투철한 교육이념에 맞추어 설립된 공립형 대안학교 현천고등학교에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탄원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한테 왔단 말이죠. 이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아시죠?

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어떻게, 한번 가 보셨나요?

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단을 꾸려서 학교로 나가서 1차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선생님들은 다 만나 뵈었는데 그 학부모님이 또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학생하고 학부모님은 만나 보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것은 학교폭력이라기보다는 그 학생에 의해서 교권이 침해당한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번째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날 이분이 고발을 해서 경찰과 함께 학교에 들이닥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네 번째를 막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학생이, 지금 더군다나 학교를 고발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네 번째까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정도의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반대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공정하게 그 학생을 지도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가 대안학교가 아니거나 이랬다면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머무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가 대안학교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학생이라도 끌어안으려고, 지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번씩이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서 그 학생을 지도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뭐 결과는, 지금 아동학대로 고발한 사항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학생이 조금,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도가 조금 어려운 그런 학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권위원회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현천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단 말이죠. 2018년도에 한 건 있었고 2019년도에 한 건도 없었고, 2020년도도 한 건 있는데, (타종 소리) 위원장님,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6월인데 교권위원회가 벌써 14번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 건이나 안 열리던 해가 많았는데 갑자기 올해 6월 현재 자료를 보면 14번이나 교권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학교 상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뿐이 아니고 7년 차인데 그 전에 보면 거의 없거나 한 건 있었던 교권위원회가 올해는 벌써 14번이 열렸다면…….

그런데 올해 입학생 중에, 지금 해당 학생도 복학생이기는 하지만 보호관찰 학생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올해. 그 학생들로 인해서 1인당 거의 3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4건, 다른 학생 2건 이런 식으로 한 학생에 조금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도 보면 그전 4년 동안에는 없었던 게 최근에 3년 차를 보면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입학생이 45명 정도가 정원인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는 입학생이 45명인데 자퇴생이 14명이나 돼요. 그리고 ’19년도에도 보면 입학생이 45명인데 자퇴생이 17명이나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료로 본다면 거의 한 50%의 학생이 자퇴를 하는데 자퇴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 자체가, 입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입학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막는 지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학생들 자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가정 환경상 그렇게 학교에 머무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자면 2015년도에 개교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선생님들 본인이 자진해서 학교를 선택하셨나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희망을 하시나요, 그 학교를?

예, 지금도 희망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발령이 나서 오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설립했을 때처럼 교육철학이 투철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가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한 4년 동안에는 자퇴학생도 줄고 학폭위도 없고 교권위도 없고 이랬는데 갑자기 요즘 자퇴생도 늘어나고 학폭이라든가 교권위 횟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가 설립 당시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감시를 한번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구에서도 우리 학생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가 일어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관리ㆍ감독 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한번 다녀오셔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하지만 장학사님들이 전담제로 그 학교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학교는 그런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다른 데에 강의도 많이 다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학생들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 긴장감, 또 새롭게 생긴 학교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오지만, 요즘 다른 학교나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약간의 증가가 있는 그런 상황라고 보여지고요. 보통은 전반기 1학기 때 학생들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심의회를 열기는 하는데 요즘은 그냥 말로 학생들을 지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든지 제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도 조금 증가하는 것 같고요, 그런 사안이 조금 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교육청에도 탄원서가 갔기 때문에 답변서가 나오면 저도 한번 볼 거고요. 어쨌든 또 지자체에, 청소년 보호, 어디 신고를 해서 지금 수사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학생 안전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의 방역제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 이후에 춘천에서 지난달부터 다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 와서는 또 원주, 강릉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공간 방역제 제품하고, 전문업체와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전문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이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그 전문업체가 맡아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춘천도 두 군데, 그리고 원주도 세 군데 등등, 그리고 홍천도 네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 전문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이 전부 다 4급 암모늄 화합물로 확인이 됐어요. 4급 암모늄 화합물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나와서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전문업체가 우리 학교에 있는 교실에,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방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의 어느 학교를 알아본 결과는 다행히도 매일 하지는 않더라고요. 매일 했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방식은 공히 전부 다 분사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 원주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역제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긴 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예.

보통 원주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학교 교실이나 공간 방역을 어느 정도의 주기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일반방역을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건소와 연계해 가지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주로 금요일 오후에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학부모 도움, 기부도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보통 한 번 방역을 할 때 3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전체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금요일 오후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하는 방역은 보통 5회 정도를 한다?

예, 전문업체의 방역은 저희 청에서 해 주는데, 지금까지 두 번을 했었는데요, 연 5회를, 그것은 일반방역입니다.

연 5회 정도.

예, 그것은 일반방역이고요,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자체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합니까?

예, 학교 행정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업체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방역할 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

원주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가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인데 전문업체가 와서 코로나 방역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청에서 하는 거요, 저희 청에서 하는 방역은 일반 소독이죠.

그건 코로나 소독이 아니고…….

코로나 소독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조사결과에는 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암모늄 화합물로 해요, 세 군데 다. 이것은 코로나 방역이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전문업체가?

그것은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일반방역은 제외해 놓고, 일반방역이야 무슨 벌레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제외해 놓고 코로나 관련된 방역은 학교별로 계약을 해서 업체가 와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그래서 학생들이 밀집되는 곳에는 금요일 오후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주기가 1년에 세워 놓은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니까 한 네 번 정도는…….

그러면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네요?

예, 최소한 네 번은 합니다.

춘천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전문업체가 하는 방역을 몇 번 정도 하는지, 대략?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춘천은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소독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임시 방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다섯 회 말고, 저도 학교별로 뽑아 보니까 4급 암모늄 화합물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기숙사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그리고…….

교실은?

교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업체가 하는 거죠?

예.

학교별로 비슷한 것 같아요. 천만다행인 것은 매일은 안 하더라고요. 매일은 안 하는데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 제품이라는 게 한 번 한다 그래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효력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전혀 없어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한 번씩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은 매일 등교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업체가 와서 방역을 해요, 그것도 분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방역을 안 하는 날은 또 어떻게 방역이 될까, 약품으로. 그런 걸 봐서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첫 번째는 이 약품 자체가 굉장히 맹독성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은 분사 약품으로는 못 쓰게끔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승인은 해 줬지만 분사 방식으로 하라고 승인해 준 건 아니거든요, 천으로 닦으라고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나 공간이 많은 곳을 천으로 닦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는 분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매일 하든 뿌려놓고 나서 닦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는 매일 해야 되는 건데 매일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또 안 하는 것이고, 다행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과연 한 날이 아닌 다른 날의 방역은 무엇으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청 산하 모든 18개 시군에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 약품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업체는 승인된 약품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독성인지는 알지만 쓰고 있는데 전문업체는 천으로 닦는 게 불가능하니, 분사로 하지 말라 그러지만 분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과연 전문업체한테 맡긴 이 방역을 우리 학교에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또 매일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 약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맹독성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지금 현재의 약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사방식의 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도 이게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는 정부에서도 막연하게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분사방식으로 해도 덜 유해한 이런 약품이 개발이 되겠죠. 아니면 발굴이 되겠죠. 그런 약품이 나오면 매일 해야겠죠, 매일, 그렇죠?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매일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승인된 제품이 이런 맹독성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고,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소독은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것은, 제가 강원애니고를 갔더니 학생들이 급식소나 이런 데는 에탄올이 주성분인 것으로 매일 닦고 그래서 그 방역은, 일제방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상방역은 저희가 세정제를, 에탄올이 주성분이니까 그것으로 해서 닦는 그런 것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이 약품을 쓰든 에탄올을 쓰든 간에 전체 공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로 손이 많이 가는 곳에 에탄올로 닦든 이 약품을 희석을 해서 닦은 다음에 깨끗한 천으로 닦든, 그러니까 주요한 부위, 손잡이라든가 책상 이런 데는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측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 요즘에 전면 등교하고 있나요?

춘천교육장입니다. 춘천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못 하고 있나요? 다른 지역들은 다 하고 계신가요? 지금 등교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춘천 같은 경우에, 그전에 남춘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소에 칸막이 설치가 안 됐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해소가 됐습니까?

춘천교육장입니다. 지금 급식소에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중학교 하나, 초등학교는 외곽에 있는 송화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만 없고 전체 다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안 된 데는 아이들이 거기서 급식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한 방향으로 앉을 수 있는 곳은, 제가 지난주에 교육부 차관님하고 함께 가정중학교에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통풍으로 하는 것이 가림막으로 하는 것보다 더, 구성원들의 그런 의견으로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학교들이요.

급식실 칸막이 설치가 원래는 도교육청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죠, 강제사항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강제사항이어야지 어떻게 권고사항으로 가느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춘천중학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칸막이, 아마 그 문제가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등교를 시작하면서 칸막이 설치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최근에 춘천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반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부모님하고 선생님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서,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다르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은 어떻게 답을 할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방역당국에서 실태조사, 감염경로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는 감염경로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나요?

아직 확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됐나요, 아니면 아이들로부터 됐나요? 그건 확정이 아닌가요?

예.

제가 학교당국의 말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부모님 얘기에 따르면 그때 한 교실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잖아요? 발생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마스크를 꽤 안 쓰신다는 거예요, 꽤 안 쓰셨다. 그런데 선생님 진술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마찰이, 서로 주장이 다른 건데 그래서 격리되고 나서 그 선생님이 다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거예요. 민원을 받으셨지 않았나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예, 방역당국에서도 감염경로 조사에 대한 것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마스크를 자주 벗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물을 마실 때 마스크를 벗고 마셨다, 학생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감염경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특정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역당국에서 감염경로를 조사, 현재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사 중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선현장에서, 물론 선생님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방역의 허점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에. 급식실 칸막이도 설치 안 해 놓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방역수칙을 안 지키면 지도해야 될 선생님이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고, 그래서 또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꼼꼼하게 지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게 맞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이들이 부모한테 거짓말을 할 리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학교 자체에서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의 우려는 그전에 이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격리됐다가 다시 그 반에 온다니까 아주 격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 춘천초등학교 관련한 사안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실 칸막이 관련해서, 지금 400명 이상 학교 중에 설치가 안 된 데가 6월 기준으로 원주공고하고 홍천의 홍천고, 그다음에 민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다 완료가 됐나요?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주에는 원주공고 한 군데만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리모델링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 가지고는, 공고는 6월 27일에 전면 등교가 실시됐는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한 줄로 앉아서 먹어도 지장이 없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2학기 개학하기 전에 그때는 다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일렬로 앉아도, 도청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일렬로 앉아 있어도 옆에 칸막이가 있는 게 맞거든요. 아이들이 식사하다가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칸막이가 다 이동형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급식을 안 하면 몰라도 급식을 하면 당연히 설치해 놓고 리모델링할 때 걷어놨다가 나중에 재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것은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홍천고는 어떻습니까? 다 됐습니까?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고도 아직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 있고 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앉아서 지금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 방향으로 앉아도 칸막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학교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한 방향으로 앉는데 떨어져서 앉나요, 아니면 바로 옆에 앉나요?

한 칸씩 띄어놓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앉죠.

그래도 칸막이가 없으면 위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칸막이 설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다 한 방향으로 하고 칸막이 설치 안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점검하지 않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남춘천중 얘기도 했지만 그전에 7월 1일 자로 전면 등교를 계획했었다면 당연히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나 교실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는 식사공간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짚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400명 이하 학교라 하더라도 급식하는 데 있어서 좀 촘촘하게 앉는다든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당연히 그러한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춘천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얼마 전에 단수돼 가지고 녹물이 나왔잖아요? 혹시 춘천 학교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춘천교육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급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확실하지 않으면 성분이나,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시장님이랑 세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식은 생수로, 생수 지원은 춘천시에서 경비를 대고, 해 보니까 4개 학교 정도가 급식이 진행되기 어려웠고 대체식을 한다든가 해서 오늘 점심을 했는데요. 내일까지 일단 수질성분을 확증하면 그다음에 수돗물을, 오늘 아침에 전 학교에 전화해 보니까 물은 깨끗한 상태가 됐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서 오늘 급식을 하는 학교는 생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한 물이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저쪽 남산면이나 이런 지역들은 아직, 도달하는 데 그 압력을 제대로, 기포도 생기고 하니까 아마 공기도 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내는 거의 물이 나오고, 육안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춘천시에서 확증해 줘야 학교급식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니 교육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대가온학교 등ㆍ하교 시에 학교 혼잡에 대한 얘기는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보안관님 한 분하고 방역인력 한 분이 같이 도움을 주셔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봉대가온학교 등ㆍ하교 때문에 개교 이래로 쭉 문제가 돼서…….

예, 애초부터 좀…….

예, 애초부터 그래요. 시청에서는 녹지를 풀어주지 않아 가지고, 시장님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만 풀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앞에 두 집을 사려고 했더니 7억 정도면 되겠는데 12억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얘기하기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해서, 그리고 그 안으로 출입문을 좀 없애면서 옆에 땅을 사려고 했더니 그것은 32억 정도 들어가서, 현재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은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보안관님하고 방역인력 한 분이 투입되셔서 하루에 많게는 세 번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방역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안관님 혼자서 이 혼잡한 상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거기가 또 개인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ㆍ하교 버스 차량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휠체어를 타는 아이도 그 버스에 탑승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혼자 챙기시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차가 이동하는 중에.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은, 일반 학교랑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건물 입구에 차광막이 있는데 한 조각이 2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차광막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가 오고 해가 나면 쭉쭉 갈라지고 더군다나 햇빛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햇빛을 더 있게 해 줘요, 거꾸로. 기능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매우 빨리 급선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죽하면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천막같이 치고 그다음에 그늘이 좀 있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문 토론교육을 하는데 교육문화관이, 여기 오신 곳 중에서는 춘천하고 원주에 교육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살펴봤더니 원주 같은 경우는 세 번 지원을 했고요, 춘천은 두 번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열한 번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교육문화관에서 아니면 지역도서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와 잘 연계가 안 돼 가지고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들이, 사서들이 가게 되면 하여튼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는지 협력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봤을 때 교육문화관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업을 이렇게 펼치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에서 그렇게 담당해 주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오늘 오신 교육장님들, 학교와 연계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도서관하고 교육문화관의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행복교육지구가 이제 전 교육지원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특구로 했었는데 이제는 행복교육지구입니다, 그렇죠, 특별교육 다 없어졌으니까? 대동소이한 부분도 많지만 저는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지고 좀 더 발전ㆍ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료를 좀 봤더니 우리 홍천교육지원청에서 10쪽 이상으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열해 주셨고요, 철원ㆍ횡성ㆍ양구도 다 해 주셨지만 보기 좋은 곳은 인제교육지원청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제일 끝 쪽입니다. 그전에도 나와 있지만 60쪽을 보시면, 56쪽과 57쪽에 미래교육지구 1억 5,000 받은 사업도 아주 잘 표시되어 있고 60쪽에 보면 운영개요라고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 또 지자체 예산.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방 시군에서 지출을 하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예산을 전체적으로 쭉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나열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이 잘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을 보면 지원단을 공동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자료 24쪽을 보게 되면 화천ㆍ인제ㆍ철원이 공동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화천ㆍ인제ㆍ철원의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지원단 공동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구교육장님, 자료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

양구교육장님, 24쪽에 공동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공동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컨설팅을 해야 되는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을 합동으로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지역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하게 되면, 3개 지역에서 하게 되면 연수를 세 번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하면 시간적인 것, 또 강사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연합으로 해서 강사를 양성하고 학교에 지원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작은 소규모, 작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등교사 세 분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씩 모여 가지고, 4개 교육지원청에서 12명 그렇게 모여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같이 협력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 유튜브에서 참 좋은 ‘횡성교육TV’라고 해서 접근한 것 되게 좋습니다.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마을교육공동체, 특히 횡성에서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죠. 그런데 제가 횡성교육TV에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가 되게 적어요. 금년도에 시작해서 그런가요?

횡성교육장 김종성입니다. 유튜브로 하는 것을 작년부터 하고는 있는데 올해 다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약간 시범운영같이 했다고 하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가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한다고 봅니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잘되고 있지만 구독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천도 ‘한글교육화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더라고요. 여기는 구독자가 거의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화천은 ‘한글교육화천’ 유튜브 채널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요?

예.

화천이 사실 더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한테 더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만 사실 만드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되죠, 제대로 활용하고 또 그것을 많이 이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많은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들이 보고 공교육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하는 것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교육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지고 공교육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교육보다는. 그런데 학부모들의 신뢰가 왜 사교육 쪽으로 옮겨갔을까, 우리가 사실 되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지식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먼저 제가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었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교육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학생들의 성격하고 옛날 30년~40년 전 학생들 성격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보통 20년~30년 전에 그 과정을 거쳐 왔지 않습니까? 자꾸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함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힘들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교육이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에는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교육으로 옮겨오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교육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우리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강원도 내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가 노천초등학교죠, 우리 홍천교육장님?

예.

그렇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08명이 정원입니다.

108명이 정원이고요, 현원은요?

현원은 금년도에 한 90여 명 정도 됩니다.

90여 명 정도. 우리 춘천교육장님, 가정중학교가 또 대안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5명입니다.

현 인원이 105명요?

예.

우리 횡성교육장님, 현천은 몇 명이나 되죠?

현천고등학교 지금 현재 인원 125명입니다.

125명요, 그러면 300명 정도가 조금 넘는, 3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아닌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장님들께 한번 이렇게 질의드려볼게요. 대안학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까?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노천초등학교가 있는 홍천교육장님이 답변 한번 주실래요? 강원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70%의 학생들이 오고요, 관외에서 오는 학생 수가 30% 정도 되는데 대안학교의 목적, 학교에 오는 목적은 자신의 힘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부분만 우리 교육장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춘천교육장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천교육장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공교육의 틀에 있지만 일반 학교 말고 또 다른 꿈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진로를 열어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우리 교육장님이 좋은, 진짜 표현을 너무 예쁘게 잘해 주셨는데요, 물론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제도하에서는 아이들이 다양성을 꿈꿀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꿈꾸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안학교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안학교는 교육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사교육에서 먼저 시행이 됐던 거죠.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대안학교를 인정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점점 이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교육부에서도 대안학교를 인정하게 됐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노천초등학교, 가정중학교, 현천고등학교, 학교급별로 1개씩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대안학교 아이들은 일반 공교육의 아이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개념이 좀 강하고요. 앞서 우리 횡성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때 ‘문제아’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일부 자기의 특성화를 위해서 가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그런데 문제는 이 대안학교를 만든 강원도교육청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안학교의 특성은 공교육에 가는 아이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할 때 주변 학생이라고 그랬나요? 아이큐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했듯이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사실은 약간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공교육 체제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 대안학교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었을 때는 앞서 우리 김혁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분명히, 이종주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분명히 사명감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선생님이 특정 학교에 계속 근무하실 수가 없다는 교육청의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 선생님들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부득이하게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인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의 관점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눈높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주고 아이들의 생각에서 맞춰주고 끌고 가는 것이, 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교육청의 눈높이라고밖에는 안 보여져요.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천고등학교, 앞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아이들의 문제점도 있죠. 하지만 본 위원은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부모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준 탄원서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여기에 나온 치킨사건이라는 이 사건은 아이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학교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이가 조금 강하게 표현을 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런 불평불만이 많았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치킨사건에 나오는 문제는 그 아이의 욕구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우리 횡성교육장님, 앞서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탄원서 읽어 보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문제입니까?

횡성교육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탄원서를 읽어보셨지만 학교에서 보낸 답변서도 읽어 보셨나요?

안 읽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이야기만 들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냥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공정하게 지도하기 위해 그렇게,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교육청에 있을 때 노천초 개교 업무도 했었고 가정중과 현천고를 다 관할하는 업무도 했던 사람입니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대안학교를 세울 때는, 사실은 공립형으로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은 아마 강원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완성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학교를 개교했고 개교 당시에 선생님들이 준비위원회를 3년에 걸쳐 준비를 해서 개교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경과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 측에서의 답변서는 저희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보내준 이 탄원서를 치킨 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반 아이들이 선생님이 사준 치킨과 음료수를, 탄산음료겠죠. 탄산음료를 먹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에 의하면.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3명이 1조로 모여와야만 준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해당 아이는 조원을 모집을 못 했어요. 왜? 친구들이 안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조원을 모아서 다 받아먹었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두 번째 찾아가서 탄산음료가 먹고 싶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선생님은 조를 짜지 않았다고 안 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탄원서의 내용이.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복도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 뒤로 들어간 다른 아이는 안 먹는다고 했던 아이인데 선생님한테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너는 어떻게 받았냐?”, “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주던데?”. 저 같아도 그 상황이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래서 거기에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욕설을 했습니다. 그 욕설을 선생님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욕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교권위원회가 열립니다. 교육장님께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현천고등학교 탄원서의 이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학교에서도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할 예정인데요. 그 학생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내용입니다. 3명이 모였을 때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하고 3명이 되도록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 앞에 가져간 학생은 3명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한테는 안 주고 그 학생들한테는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미리 예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3명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3명이 됐을 때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된 학생들에게만 지급이 된 겁니다.

탄원서의 내용에는,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명이 안 됐기 때문에 n분의 1만큼만이라도 주면 좋겠다고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받아온 아이가 조를 맞췄다, 거기까지도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주장하는 n분의 1만큼도 왜 못 줘야 합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것은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지급을 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너무 성급하게 자기는 n분의 1만 달라든지 이렇게 주장을 한 거겠죠.

그러면 그 건이,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아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욕을 했다는 것이 교권침해의 건이 됩니까?

예.

그래서 교권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겁니까?

예.

앞서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많이 열려야 1건 열리던 게 1년에 16건씩이나 열릴 정도로 그런 건들이 교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이, 더군다나 고등학생이고 이런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그냥 일반 학교에서 하는 웬만한 그런 욕이 아닙니다. 보통은 아시겠지만, 이 학생이 분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욕이었고 담임선생님은 여자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낀 그런 상황이었고 옆에 있던 남자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그 학생을 달래서 데리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나중에는 정말 교장선생님께서 말릴 때까지, 보도블록까지 들고 선생님들을 위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게 다 CCTV에 찍혀 있는 상태고요. 그 학생은 이미 이것 이전에 두 번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있었고 그랬을 때 그래도 이 학생을, 보통 일반 학교 학생들 같았으면 아마 거의 퇴학을 당하든지 이랬을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네 번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정도로 학생을 끌어안고 지도를 하려고 애쓴 그런 선생님들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아이가 잘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분명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킨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읽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 아이가 지금 3학년입니까, 1학년입니까?

1학년입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에 올라간 아이고 먹고 싶어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못 먹어 가지고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교권위원회가 열리고 그러한 교권위원회가 16번이 열렸다면 저는 그 교권위원회가 과연 의미 있는 교권위원회였는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일단 제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쪽만 봤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도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성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 무섭죠. 저 또한 길거리에 나가면 고등학교 아이들은 덩치가 커 가지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고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쟤는 어떤 애야.”, 어느 순간 어떤 사건에 의해 우리의 머릿속에 선입견이 생기는 순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아이가 하는 행위들은 바뀐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왜? 쟤는 항상 그랬으니까. 아이들이 우리한테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나를 봐 달라는, 나를 갖다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의사표현입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그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교육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선입견으로 자꾸 재단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 교육현장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안학교에 부임받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적어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횡성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대안학교를 다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가시는 선생님들만큼은 적어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특성 정도는 아시고 그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실 건지 마음자세는 좀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종주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특정 연도에 교권위원회가 많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위협요소를 느꼈을 수도 있고 불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과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천고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올해 여러 번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유난히 그런 학생들 3명이 더 입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복학생하고 보호관찰대상 학생입니다. 그 16건 중에 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이상, 그 학생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다 초빙제로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간 선생님들입니다. 개중 한두 명 정도 교과목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간 선생님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선생님들도 그 학교에 갔을 때는 이미 원래 있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지 다 워크숍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도 노하우를 그 학교 선생님들만큼 하실 분은 더 이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거나 하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 선생님들을 조금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뭐 문제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항기가 좀 있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머리를 기르라고 할 때 저는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불려가 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반항한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감동을 줬습니다, 어느 순간. 그 감동은 평생 가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감동에서부터 변화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성 교육장님, 공로연수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호되게 치르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이 방송을 학부모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 중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핸드폰으로 녹취가 몇 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학생의 그 문제에 대해서, CCTV나 모든 게 학교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시시비비는 그때 가려지는 것으로 할 거고, 지금 제가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학생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CCTV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 한번 하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치킨을 지급할 때 복도의 영상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학생이 교문 쪽으로 막 나가는 것을 교장선생님들이나 여기에서 제지를 했는데 그때의 영상은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 사건하고, 복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같이 연결된 것은 아니죠?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뛰쳐나갔는데 그때의 그 영상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확인을 하실 거고요. 오늘 우리 여덟 분 교육장님한테 다 공통된 질의인데요. 학교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들 하고 있어요? 어느 교육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춘천교육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폐기물은 폐기물 전용 업체에 의뢰하고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폐기물 비용을 포함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조그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 폐기물 비용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그 안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는 3,5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380만 원 폐기물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당하다, 요새 폐기물관리법이 상당히 엄하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남은 돈이 별로 없는데 폐기물을 치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모르게 버리든가 환경오염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필증을 분명히 학교에서 비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내고 필증을 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대요. 그러면 그건 위법 아닌가요? 본인들이 폐기물 처리도 안 하고 필증을 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 시설과에서 하는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고 학교의 조그만 사업은 사업주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덟 분 교육장님이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일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이분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실래요?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이 100t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도 학교에서 교장을 할 때 보면 공사금액에 폐기물값을 포함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업자와 계약을 할 때 이미 폐기물 비용은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정산을 다 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공사 정산이 되거든요.

그 필증이 필요하니까 업체가 필증을 받아오면 학교에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기물을 처리할 때 보면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학교에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폐기물을 치우면 그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을 다 갖다가 내놓는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고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민원을 들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예산을 공동 분담하여 민ㆍ관ㆍ학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태백과 화천을 시작으로 2021년 도내의 18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평가와 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주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 고장 바로알기라든가 또 내 고장 자긍심이라든가 내 고장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원주 창의문화에 물ㆍ들ㆍ다’, 물어보고 들어보고 다녀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아 가지고 뜻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행사도 많이 축소되어 있고, 물론 체험활동이라든가 소규모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역동적이라서 ‘다이나믹 원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색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청하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원주를 학생들이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정말 시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깊이 분석하고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좀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면등교가 실시되는데 현장점검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점검을 하셨을 때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95개 학교에 다 나가서 일일이 점검을 했거든요. 장학사님들이 학교를 나눠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쭉 점검을 했는데 가장 큰 것이 급식 문제였고요, 무사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역에 대한 얘기였는데 가 보니까 지금 방역인력을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또 강원도교육청, 저번에 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장관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인력은 지원해 주겠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큰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애로사항이 없으신 거죠?

예.

춘천교육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원주교육장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큰 게 방역활동 보조인력, 이 부분은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제공하기로 해서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 안정감 등에서 칸막이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설치를 거의 다 완료하게 된 시점도 그거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교육경비를 가지고 칸막이 설치도 해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동선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나름 현재까지 했던 예도 있고 그래서, 또 춘천이 지금은 전면등교를 하지 못했지만 강원도에서 가장 큰 춘천의 41학급 모 고등학교도 1주일을 당겨서 먼저 전면등교를 했었습니다. 춘천이 내일 단계를 낮추겠다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방학 중에 전면등교를 시범해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우르르 다니는 것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마스크를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 잘 쓰고 있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복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학교 방역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하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모든 교육지원청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서 학부모연합회가, 학부모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학부모연합회 활동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셨는데 학부모회를 따로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회장들이 모인 곳이 연합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운영위원회는 연합회가 있는데 학부모연합회가 그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연합회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업무보고를 보면 많은 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냥 연합회에 모여 가지고 의견을 듣고 그런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합회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가 없나요? 학부모연합회에서 우리 언제 모인다고 할 때, 뭐 자체적으로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기본경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병철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연합회 분들이 소통해 가면서 지역사회 현안사업이 있으면 같이 가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한테 와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이런 것을 해볼래요?”라고 얘기도 하면서, 우리 청에 학부모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의 자문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9월 1일부터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가 공포되면 조금은 체계적으로, 아마 운영위원회처럼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꾸 교육지원청이 주관해서 모이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계속 학폭심의위원회라든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담당 장학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장학사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업무가, 요즘 학폭 사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 과부하에 걸려서 전부 다 기피하는 직종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지원청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들이 보면, 학폭위 여러 가지를 보면 전부 다 분야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대로 교권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학폭심의 결과, 또 경찰서에서 나온 결과, 아동 성폭력이면 지자체에서 나온 결과들, 다른 사건들보다 양쪽이 있고 또 비밀누설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나 경찰서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좀 주관을 갖고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일생이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40몇 년 전 고등학교 선생님께 지금도 연락을 드립니다. 인생의 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교육이 12년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정말 자기한테 와닿는 선생님, 열두 번의 담임선생님을 만나지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학생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또 삶의 교훈으로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좀 개방적이고 또, 요즘 뭐라고 할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들도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힘드시더라도 한 학생이 결국 나라의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후진양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