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때 아닌 대설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춘도 지났으니 멀지 않아 봄 소식이 전해 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다 같이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소 인사가 늦었지만 금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의 마지막인 금년 한 해도 본 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유종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우리 위원회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복지건설 분야 행정실적평가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가정복지 분야에서 여성정책 종합평가사업, 지역경제분야에서 2005년도 물가관리 추진사업, 청소행정 분야에서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도시관리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 뉴-타운 사업, 환경녹지 분야에서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사업, 교통지도 분야에서 주차관리 개선사업, 지역보건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도 향상사업 등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하여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회의인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듣고, 마지막 3일차 회의는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숭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년에도 뜻하시는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정부 기본시책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안정화 분야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일반수급자는 3,110가구 5,360명이며, 사업비 117억 7,09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지급하는 복지시설 7개소 336명에 대한 시설수급자 보호는 사업비 5억 1,957만 4,000원이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자립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은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겠으며 실직, 질병, 화재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1,430만 4,000원입니다. 계획은 500가구 2,5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인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특별구호와 특별취로가 있으며, 계획은 1,800가구 3,680명입니다. 로야 사랑나눔 합동바자회 사업비는 300만원이며, 6개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는 5,6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사업비 19억 8,764만 7,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11개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과 복지마인드 향상 분야입니다. 설날, 추석, 연말 등 훈훈한 명절 보내기 사업은 사업비 1억 1,200만원이며, 대상은 6,090명입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 8억 8,179만 4,000원과 전액 시비 사업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비 4억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과 4개 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 39억 3,976만 7,000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8억 3,572만 6,000원과 장애인 단체지원비 3,480만원, 저소득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사업 등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노인복지 서어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확대와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은 사업비 8억 1,450만원이며,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은 60세 이상 근로가능한 어르신 550명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한 1인당 월 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비는 5,660만원이며, 대상은 65세 이상 지역봉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 150명입니다. 경로당 시설 장비 보강 2,500만원, 10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비 3억 8,880만원, 경로당 난방비 5,704만원, 저소득 노인경로연금 사업비 9억 5,737만 8,000원이며,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개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는 포괄예산으로 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3만 2,700명에 대한 노인교통수당은 사업비 50억 9,193만 6,000원입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7개소의 경로식당 지원은 3억 9,714만 6,000원이며, 식사배달사업비 1억 4,268만 1,000원, 경로당 TV 시청료 1,630만 2,000원, 전액 시비사업인 가정도우미 사업비는 1억 3,19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작실버센터, 청운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는 사업비 17억 7,500만원입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비는 9억 1,500만원이며,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4,28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저소득노인 효나들이사업비 400만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계획 사업비 4억 5,800만원입니다. 102개소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4,000만원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발굴 확대를 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 운영비는 6억 6,867만 5,000원입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 프로그램운영 확대사업은 자체 개발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계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전문화, 특성별 봉사단 구성 확대 운영 등이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이·미용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활성화 분야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1 결연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하철역사 4개소에 동작구 사회복지 종합정보센터도 구축하겠으며, 비예산 사업인 지역 의료서어비스 후원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장애물 없는 살기좋은 동작실현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주거 및 생활공간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증대와 지속적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현황 중 공공시설은 총 대상 시설수 3,405개소이며,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2,523개소이고, 미설치 시설은 88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총 대상 2,904개소이며, 설치완료한 시설은 2,344개소이며, 미설치수는 56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목표는 금년도 8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복지체험 한마당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동작구 지역의 지도자급 인사와 공무원 등이 함께 나누는 복지체험 한마당을 통하여 자활사업을 체험해 봄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지도자급 인사 20명이며, 집수리 사업, 건물청소 사업, 간병인 사업, 도시락 제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영 TV 회사 프로그램인 체험 삶의 현장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자활사업현장에서 1일 복지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칭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인구는 3만 1,300명입니다. 여가 시설의 개요에 있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사당지역에 700평 내외의 부지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예산 중에 일부는 금년도에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1억 5,000만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1억 5,000만원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이 사업은 1억 5,000만원인데 일부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입니까?

정원 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과장께서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시범적으로 각 구에 한 군데 지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동작복지관이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하루에 얼마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평균 2만 5,000원에서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입소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후견기관을 졸업해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절반도 안 되고 있어요. 국가나 우리 구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실제로 효과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도동에 피자가게를 하나 만들었는데 완전히 적자입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이름만 갖다 걸어 놓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사해 봤냐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운영했으면 과장이 조사를 확실히 해서 가치있게 운영하고 있는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등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서면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분석돼서 자료가 나오면 김성근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틈새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뭡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사회복지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시설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셔서 노인들이 꼭 필요한 거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부터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경로당 회원님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물품을 지급하겠습니다.

일부 경로당에 가보면 기구들을 갖다 놓고 사용도 안 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구가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3,110가구인데 금년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편입되는 가구수나 인원은 얼마입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 10% 정도 증가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로는 얼마나 될까요?

전체 3,300가구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정되면 그날부터 바로 지원이 나갑니다.

선정을 잘 해주시고요, 지난해 가을에 서울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긴급생활지원자금이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3억 5,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몇 명에게 수혜를 줬습니까?

1,059가구입니다.

지원내용이 어떻게 돼죠?

지원 가구는 실직, 질병, 화재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1인, 2인, 3인, 4인 가구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선정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추천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의 다른 경로는 없었습니까?

반상회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은 동사무소나 동작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신청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수돼서 자료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했습니다.

몇 가구 신청을 했습니까?

탈락되는 가구는 별로 없습니다. 약 1-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탈락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의 수급대상자 수에 맞춰서 선정을 했다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가구가 해당된다는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을 줬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한 번 거쳐서 범위 속에 들어가는 분들을 우리 동작구 사회복지과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3개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긴급지원 3개월만 지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수많은 차상위계층에서 작년에 긴급생활지원 수혜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대상자 수에 맞춰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개 동사무소에서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신청을 해 주면 서류심사를 하고 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되면 바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추천하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견이 있으면 확인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했다는 거죠.

문제의식이 아니고 저희는 그런 민원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각 동장회의라든지 담당자회의 시에 의견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선정해서 넘길 때 선정해서 넘기지 않고 선정 자체를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에서 아예 확정해서 넘기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인근 주민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해서 위원회가 내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구두나 전화로 신청하면 동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서류를 받아서 하면 되고,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제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안 되면 사회복지과에 바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대상자가 넘어오기까지의 문제점을 다시금 점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제157회 때 구정질문한 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국비 38%, 시비 51%, 구비 11%인데 청운노인복지센터 건물은 어떻게 지었으며 누구 땅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치매환자를 별도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93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다하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선발돼서 들어가고 있는지, 환자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들어가는지, 생활이 어느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해 봐요. 이것이 원래 청운고아원에서 노인종합복지센터로 변경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땅 평수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지은 거예요?

준공한 지 3년 됩니다.

93명은 어디서 선발한 거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내가 질의한 것을 하나하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 가정복지과 기본방향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복지증진으로 추진방향은 영유아의 안전육성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청소년의 복지환경증진 및 능력배양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은 먼저 보육사업운영 내실화로 어린이집의 영아 급간식비와 취사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립어린이집에도 연료비를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안내책자 제작, 어린이집 원장교육, 보육교사 특기교육,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어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사 표창을 실시하여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여 아동들의 특기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보육시설서어비스 평가실시, 영유아 보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어린이집 아동 운동회와 교사체육대회를 지원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보육 교재교구 심사 및 시상, 선진보육시설 견학 및 기획연수를 시행하고, 동작구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여 봉사자들의 사기를 복돋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로야 장난감 대여점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공모시행하여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하겠으며, 7월 초 여성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와 여성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매월 또는 필요 시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지도자의 역할증진을 위한 지도자 연수와 여성학 강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직장내 양성평등 의식고취를 위한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과 여성정책연구모임인 행복여성21 운영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훌륭한 어머니 표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 지원강화로 아동복지시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으로 복지동작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동위원협의회 운영활성화와 소외여성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지원 및 위문도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환경 증진분야입니다. 구립 청소년시설 현대화로 에어콘 및 방염커텐 등을 지원설치하고 청소년 시설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소년 효 정신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과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공모를 시행하고 청소년 문화유적순례, 어울마당 운영은 월 2회 토요수업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에 관한 관리에도 내실을 기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유통 관련업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유통업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 시설 현대화입니다. 보육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대방동의 동작어린이집보육센터를 8월에 완공할 목표로 신축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을 통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과 특수사업은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경로당 어린이집 결연사업 추진으로 어린이집과 관내 경로당 37개소에 대하여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 효친사상을 심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존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원장 교사 교재연구개발비 지급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연구 의욕고취로 보육서어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주간 기념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7월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고 남녀평등문화를 확산시켜 양성평등사회 촉진을 높이고자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작여성포럼을 개최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모와 손잡고 박물관 기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구와 부모가 다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여 보람찬 여름방학을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어린이합창단 구성이 몇 명입니까?

동작어린이합창단은 문화공보과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몰라요?

문화공보과에서 1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대상 아동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협조요청해서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주 연습한다고 근무 중에 원장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소모적인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어린이합창대회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난 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교수님이 어린이들의 합창능력이 뛰어나니까 합창단을 구성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부모들이 본인 자녀의 능력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부모들의 손길이 가면 몰라도 구립어린이집에 바로 책임을 맡겨서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근무시간에 참여시켜서 수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고 당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인위적인 구성으로써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점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간식과 부식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부식을 사서 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의 영양사가 영양식단을 짜주면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식과 간식에 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5,000만원입니다.

혹시 공급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하게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부식과 간식에 관련된 공급자 현황, 사업등록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이 공급하니까 공급자 현황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비좁아서 어려운 여건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지하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린이집을 동별 1개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어린이집하면 평균 79명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시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있는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기에는 가정복지과의 여건상 구립어린이집을 더 크게 신축해서 이전하거나 증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위에 어린이공원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아이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런 공간도 없어요. 기껏 가봤자 메말라 있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린이집 주변에 건물이 나오면 그것을 인수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서 비좁은 공간에서 공기도 좋지 않고 지하실에서까지 교육받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넓은 데 나와서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확충을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예요. 시설확충 차원의 뜻이 없으신지를 묻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인근에 매물이 나오면 그런 방향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실현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배운 것들이 자라서도 마음에 늘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부모와 손잡고 박물관 기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송파구에서 시행했는데 우수사례로 해서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 해서 두 명의 참가비를 1만원 받고 차량지원과 직원이 같이 데리고 가는 것으로 추진했더라고요. 저희는 돈을 받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첫 사업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별 1명씩 부모와 함께 해서 4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박물관을 가겠다는 것이죠?

지금 서울 시내에 8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네 곳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도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자기 동네 알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네를 알기 위해서 지도도 그려 가야 하고, 동네 유적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상가 편의점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현충원을 다 다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현재 사육신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단순하게 박물관 기행만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와의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을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학교와 협조해서 안내원과 아이들이 같이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명의 자녀들을 초등학교 졸업시켰는데 여태까지 그런 제안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인데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어떻게 청소년 선도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동작구의 비전을 과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만들어준다든지 물론, 농구대회도 있고 풋살대회도 있지만,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월 2회 토요일, 또 앞으로 토요 휴무제 해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인센티브사업을 전 구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을 끌어 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것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를 우선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매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동작구 관내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자체의 큰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본연의 의미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업무보고에 정책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는 기존대로 추진하고 이것 이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지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동작어린이보육센터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1, 2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나머지 3층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 2층 어린이집 신축규모로는 현재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정원을 103명으로 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유예기간 지났던 게 3월 1일자로 적용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나오면

이전이잖아요?

이전을 하는데도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지침 바뀐 내용에 대해서

지침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102명 정원을 받을 겁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 안 된 게, 지금 법이 신축하는 면적에 따라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변동이 생기죠.

변동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게 적용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정원이 너무 많다고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많다는 것은 꿈나무로 들어갈 때는 영아반 운영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립에서는 영아반 운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영아반을 어느 정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가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난 겁니다.

정원이 언제 나옵니까?

3월쯤에 나옵니다.

개원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9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인원하고는?

당초에 생각했던 인원하고는 좀 달라질 거 같습니다.

100명 이하로 되겠네요?

100명 이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아반을 더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정원 조정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역에 가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잘 처리하고 있어요?

예.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부에서 어린이집 2005년 평가인증제를 신청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7개소가 신청해서 전원 평가에 합격했습니다.

혜택이 뭐예요?

현재로는 혜택은 없습니다. 앞으로 평가인증제가 끝나면 여성가족부에서 인센티브

그러면 구립, 사립을 합쳐서 전부 평가인증제를 받아야만 됩니까? 받지 않으면 구립이나 사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평가인증제를 받게 되면

평가인증제가 언제까지?

2007년도까지 하는데

구립이나 사립을 전부 합치면 100군데가 넘는데 여성부에서 평가인증제를 받는 곳은 하고, 받지 않은 곳은 어린이집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평가인증제가 뭔지 한번 설명해 봐요.

평기인증제 개념은 어린이들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아무 혜택도 없는데 평가인증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할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인가, 아닌가

간판에 평가인증제 어린이집이라고 붙여 놓을 거예요?

평가인증 확인증이 있습니다.

그걸로 어린이집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보육생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시설이 좋은 쪽에

혜택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불리함을 받는 것도 없고?

예.

그게 뭐야, 아무 것도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인증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성부에서 허가를 받지, 뭐하러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린이집을 신청해서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면 인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구에서 행정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여성부에서 평가인증제를 받아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구에서 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때에는 기존 시설 갖춘 거에 대해서 내주고 평가인증을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나 환경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예요. 평가인증제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해서 구립이나 민간 할 것 없이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우리 구에서 만들었냐는 겁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 교육인데 아무 혜택도 없는 이런 일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 3억 2,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급식비 6억 5,5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억이 됩니다.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취사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가보면 영양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취사부가 점심 밥만 해주고 운전기사까지 시켜서 차도 닦아요. 그리고 또 밥을 합니다. 지원을 이렇게 10억씩이나 해주면서 건강의 문제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감사보고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기능보강비 800만원, 900만원씩 해줬는데 가보면 어른 화장실을 만든 곳이 태반이에요. 원장 상담실도 없고, 주방에 가면 움직이지도 못하게 조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취사부를 모집하라는 겁니다. 100%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더라도 어린이를 위해서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주방에 전념해서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위생점검 해서 확실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비상구를 가보십시오. 다 문을 잠가 놓고 있어요. 밤에는 잠그더라도 낮에는 열어놔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큰일입니다. 구립 담당, 사립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러 어린이집을 다닙니까? 실제로 담당들은 뭘 하고 있는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일 업무를 제대로 안 하면 과장이 징계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보호시설을 가 보면 짐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사람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면 2살, 3살 어린이들이 계단을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런 문제도 전부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교재 연구개발비를 1억 1,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비를 그 사람들은 웃긴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연구냐 이겁니다. 월급 더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연구예요. 연구를 한다면 더 지원하더라도 어린이를 위해서 연구한 자료가 들어와야 지불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돈만 지불하면 월급으로 생각하지 누가 연구비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정상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자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과장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는데 2,000만원이면 한 동에 100만원씩 지급하나요?

예.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부모와 함께 손잡고 박물관 가기 등 이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혜택도 보고 어린이들이 예절도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많이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매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일이지만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사업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때로는 거기에 많이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2003년도에 구청측에서 어린이집 관련 조례 개정을 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명 의원들이 서명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내부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체는 별도로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하는 것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구청행사에 불려 다니지, 어린이 합창단 데리고 다니고. 관심있고 재능있는 애라면 학부모들이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문화라는 게? 어린이집 원장들이 근무시간에 애들 손잡고 장시간 추위에 다니다 보니까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한 세밀한 내부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장이라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에 매달리려고 하지 어린이들 내부적인 거에 매달리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미 짚었던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터져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빨리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명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45억원을 자금자원이 어려운 기업체에 분기별로 융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판매행사 개최, 구홈페이지 기업홍보시스템 구축, 창업지원 센터 IT 관련산업 업종 등 8개 업주가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고, 동작구 상공회 회원업체에 경영컨설팅 실무자 교육, 회원기업체 제품홍보 등으로 상공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전문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면서 창업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동작구 상징거리를 중심으로 기존 신축건물에 대한 유망 벤처기업 유치, 창업지원금 융자알선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분야입니다. 물가안정 및 개인서어비스 요금관리를 위해 품목별 가격동향 조사, 물가모니터요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농수산물, 공산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지킴이 위촉운영 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2,200대에 대해 계량기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불량계량기 사용이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농수산물 직거래를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이익이 되도록 하겠고, 농촌마을과 기업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및 친환경 가족농장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농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농촌을 위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겠으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 분야입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18세부터 60세 이하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취업개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취업알선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내 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 과다징수, 미성년자 퇴폐업소 소개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직업소개 영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근로자의 날에 생산현장에서 모범근로자에 표창을 증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백화점 및 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대상 10개소를 정기 및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스 석유 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연료공급과 사용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가스안전교육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스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포획해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정기적인 광견병 예방접종실시 등 가축방역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분야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여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목표를 범구민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부문은 공공시설부터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참여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없어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실직 구민들을 위해 동작구 상공회와 공동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동별 한 명씩 20명의 주부들로 소비자보호지킴이를 구성하여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위반행위 계도, 부당한 요금인상 업소에 대한 인하계도 등의 활동을 하므로써 민간주도의 자율 물가통제 기능 할성화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세대 보일러 무료점검 및 수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세대에서 사용 중인 보일러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안전점검과 수리를 해 주므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완동물 바르게 기르기 추진사항입니다. 애완동물 사육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증가와 이웃간의 민원이 증대되고 있어 유기동물 입양 적극추진, 동물사랑교육 실시, 애완동물 올바로 기르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애완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매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벤처타운 조성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벤처타운 조성은 원래 숭실대학교에서부터 장승배기역을 거쳐 신대방삼거리 해서 보라매타운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방대하고 거리조성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해서 금년에는 숭실대학교의 동작구 상징거리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동작구 상징거리를 주축으로 해서 기존 건물과 새로 생기는 건물에 대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세제적인 혜택과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을 홍보해서 실질적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있어서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봐도 대부분 실효성이 없고, 특별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그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이 이렇게 자꾸 관성적으로만 얘기가 되거든요.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자료에도 보면 벤처기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빌딩에 34개소, 동작구 창업지원센터에 8개소, 중앙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18개소, 숭실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25개소 해서 85개 기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고 있는 벤처기업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벤처타운 거리조성이라는 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벤처타운 거리를 축소해서 동작구 상징거리인 관악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동작구 발전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10” 해 가지고 열 가지가 동작구 발전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동작벤처타운조성 숭실대학교에서 장승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여전히 관성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허황된 것을 홍보에만 활용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비단 지역경제과만의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버릴 것은 빨리빨리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을 것은 찾아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유기동물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르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 밖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들이 와서 파헤쳐서 길가가 굉장히 더렵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고양이 뿐만 아니라 개도 많이 유기되고 있는데 특히, 고양이는 번식력이 강해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협의해서 바로바로 나가서, 주로 야산 근처에 있는 동과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한 번씩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1년에 고양이를 평균 160마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한 동에 1만 6,000마리를 잡아도 돌아다닐 것입니다. 지금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이것을 좀더 구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잡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덫이 비치되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피해를 본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덫을 갖다 놔서 잡으면 되는데, 또 이것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시켜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포획이 되면 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양이와 개를 잡은 마리수가 870마리입니다. 대부분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와서 잡고 일반주민들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잡는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각 동사무소에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저소득세대 보일러 무료점검 및 수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8개 세대에 대해서 무료로 수리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인데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비용 때문에 보일러서어비스를 부르지 못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일러 업체가 많은데 사회담당자한테 연락처를 줘서 이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저소득 세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주말농장을 작년에도 했는데 1구좌에 5평씩 어린이집에서 3만 5,000원씩 냈죠?

그렇지 않습니다. 1만 2,500원 냈습니다.

작년에 100구좌를 했어요?

아닙니다. 작년에 88구좌를 했는데 친환경농장이라고 해서

65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공해 농약과 씨앗, 어린이집에서 임차료의 반을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반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얼마씩 받는 거예요?

다른 구는 6만원인데 저희 구는 삼하사 주말농장 주인이 관내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5만원씩 해서

5평에 1만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장들한테 한 번 물어봐요. 대개 어린이집에서는 각자가 하고 있어요. 엉덩이만한 주말농장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주말농장이라고 애들 우루룩 몰려가서 난장판 벌려놓는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거야. 동작복지관에 가서 한 번 물어봐요. 동작복지관에 내가 1,100평을 주말농장을 해 줬어요. 어디냐면, 능곡 옆 화정 다음 역에 1,100평을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 줬어요. 그것이 계약이 다 끝났는데 그런 데는 다 무료로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에 군데군데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4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엉덩이만한 농장을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애들 데리고 와서 난장판 벌려놨다고 평이 나 있어요. 여론을 듣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우리한테 서류 들어온 것 없어요?

그 서류를 시에다 건의했는데 개발계획을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수협에서 가지고 온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들어왔으면 도시관리과로 들어왔겠지?

총괄부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내막적인 것은 모르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마무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행정의 중점추진 방향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서어비스를 위하여 낮 시간대 규격봉투 배출상태, 저녁 9시 이후 쓰레기 정시수거 여부, 뒷마무리 청소상태 등 현장위주로 매월 청소대행업체와 정화조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주민만족을 위한 신속 청결한 청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시설의 현대화 계획으로 하반기에 보라매집하장 시설을 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을 비롯한 전 청소차량을 정기적으로 세차하여 악취제거 등 청결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를 위하여 건축공사장, 도로굴착 공사장, 학교 주변과 진입로, 이면도로까지 물청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감량화 정착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촉진 등 음식물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확대, 정화조 청소관리 효율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시설 및 장비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청소시설 5개소와 장비 86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1일 1회 소독, 물청소 등 시설물을 청결관리하고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차량을 대체구매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속한 폐기물 수거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체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수거시간 준수, 뒷마무리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와 주민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집하장 452개소, 상습무단투기지역 142개소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클린동작기동대, 청소말끔이처리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깨끗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 청소업무 추진실적과 자율청소봉사단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주민참여 자율청소가 활성화되도록 청소도구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민원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로써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주문청소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민원의 당일 접수처리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126개 가로는 1일 3회 물청소를 실시하고 이면도로까지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청결을 위해 가로휴지통 40개를 증설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품 활성을 위하여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개최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소매점, 숙박업소 등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 사업장 6,100개 업소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사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주택지역, 대형빌딩 등 241개소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처리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22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자원화 처리하고 가나다 실천 모범업소 내실화와 모범골목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음식물 소멸용 발효흙 3,000포를 구매하여 지원하고 현장견학을 실시해서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41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소모품을 적기에 배치하고 개방화장실 174개소에 대해서는 소모품 등을 지원 개방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만 4,455개소의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안내 및 미이행자에 대한 촉구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화조 청소 2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부조리 예방 등 현장점검 위주로 매월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진작을 위하여 근로자의 날 격려, 생일선물 지급, 피복 및 안전장구 지급, 자녀학자금 대여로 복지향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라매집하장 시설현대화 계획으로 22억 5,000만원 중 시비 15억, 구비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라매공원, 보라매타운 등 인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개선하여 주변 민원해소와 향후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흑석집하장 이전에 대비하고자 시설공사를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깨끗한 골목환경조성을 위하여 상습무단투기지역 142개소에 대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775만원을 투자하여 화분과 화단을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골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식물줄이기 ‘가나다’ 실천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일반주민의 직접 체험사례를 전파하여 주민동참 확대와 창의적 사례를 청소행정에 반영하여 주민과 교감행정을 실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집하장은 현대화되어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관악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관악구가 한 거예요? 우리 구가 한 거 아니예요?

우리 구와 관악구가 같이 있죠.

가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던데 뭘 더 꾸민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대방동 주차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에서 다 보이는데 소리가 들려서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라매 꾸민 거 같이 꾸며주면 민원이 안 생겨요. 여기는 하면서 거기는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구정질문한 거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매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계획은 보라매시설 주변의 아파트가 고층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청소시설이 보이고, 도색, 냄새, 먼지 등의 공해가 심하다. 비록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 해서 장기적인 민원으로 돼 있습니다. 옆에 있는 관악구 집하장은 작년에 현대화로 준공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15억 시비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7억 5,000만원은 재정여건상 구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방동 차고를 말씀하셨는데 새벽시간대의 작업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에 들리는 소음 등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대형폐기물이 벽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철판으로 보강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에서 한 거 같이 대방주차장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저희 도시관리국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대과없이 업무를 마무리 하였으며, 특히 일정 분야에서는 대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강영원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조홍기과장입니다. 건축과 주창오과장입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과 이윤근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주택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가 4만 6,788세대로 총 주택세대의 53.5%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15년 이상 된 영아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26개 단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등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우수단지 만들기 실천운동 결의대회, 안전관리, 방범 및 소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및 공동주택 유지 및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 등 우수단지를 선정·시상하고, 10월 중에 아파트입주자대표, 아파트부녀회, 아파트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서울근교 우수아파트 단지를 비교 견학하여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능력 향상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 및 월세입자에게 최고 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하는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융자 추천과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사용검사 4개소, 공사 중 10개소, 착공예정 4개소 등 총 41개소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사업허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재건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14개소의 재건축 현장을 공무원과 민간자문위원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장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시설물 보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조망권 등 집단민원을 사업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건설, 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강우 및 태풍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및 집단민원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발생차단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 실시와 정기점검 및 공가 건물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기존무허가 건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홍보와 권역별 지정 순찰 책임제 및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예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공익저해 건물 및 비 주거용 건물은 우선 철거하고, 추인허가 가능건물은 시정 후 적법절차를 밟도록 안내하며, 상습 또는 대형건물 축조자는 고발조치하고, 자진철거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개의 옥상간판 및 지주간판에 대하여 전문가 및 구조기술자와 합동으로 대형광고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시정지시 및 보완조치토록 하겠으며, 노량진로 등 4차선 이상 9개 노선 및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간판을 광고주 및 사용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자율적 정비가 어려운 광고물은 철거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주변 등 215개소의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상에 “옥외광고물 정보방”을 개설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약수터의 현수막 게시대를 금년 봄에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유효합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전코자 했으나 동절기 기간이라서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빙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먼저 직제 현황, 재개발사업 현황,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현황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 입안 및 결정 5개 구역, 조합설립 인가 1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1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 구역 등 총 11개 구역을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개발구역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설날, 추석절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흑석 1, 2, 3동 일대 「흑석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고,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량진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동 112-1번지 일대의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에 따른 철도역 변경은 2006년 1월 5일 결정되었으며, 현재 환경, 교통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본 평가서 작성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등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147번지, 1042번지 일대 사당지구, 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노량진 46번지, 대방동 405번지 일대 노량진지구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및 도시 기능의 미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일부 주민 외에는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이해가 부족하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재개발 관련 주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역 내 건축행위 시 주민이 직접 부서를 방문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열람 및 자료확보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자료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뉴타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작년 12월 8일에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는 현재 수협 소유로 돼 있습니다. 수협측에서 현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경부 등에 사업추진 예산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가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뉴타운은 주민들이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큰 범위만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야만 앞으로의 진행방법이나 진행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와 서울시와 서로 계획이 잡힌 것도 없습니까?

서울시도 나름대로 시행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교부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공에서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주공 쪽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주공에서 건교부하고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노량진뉴타운 사업에 적합한 시행령, 시행규칙, 이를테면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지난 번에 저희와 미팅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이 노량진을 표본으로 해서 령을 만드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기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 건축주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설건축 소유자에게 인허가 기한 만료 한 달 전에 사전 통지하여 착공연기, 기한연장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여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원상대로 기능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 전체 대상 8,285건 중 89년도에서 92년 사이 사용승인된 건축물 1,928건과 2005년 사용승인된 건축물 127건, 기계식주차장 243건을 대상으로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복잡한 건축행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허가 및 시공 일체를 건축업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일부 무책임한 건축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필수적인 건축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위법건축 발생 시 건축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책자를 3월까지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소 침침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현재의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방문 민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상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전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 평균 층수의 3배가 넘는 건축물 등 인접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허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과 노후 건물, 축대, 옹벽 등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 중대형 건축물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전수조사하고 특별검사원 조사대행 건축물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하며, 2002년 이전 건축허가분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하반기에 전수조사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2미터 미만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출구의 정비를 마무리 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할 특수시책 사업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기준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 영선사업의 합리적인 기준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건축 영선공사사업비 및 설계공사기간 한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양질의 실적정보를 기초로 기준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로변 건축공사장 가설펜스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우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수립한 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충된 표준안을 공개하여 대상면적의 건축주들이 이를 참고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나 최근 기획예산과에서 특수사업 벤치마킹 추진사업으로써 강남구 가설펜스 정비계획을 산정함으로써 향후 계획된 검토회의를 통해 최종결정된 방안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다 노후되어서 쓰지 못한 것이 태반인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 안하고 있죠?

기계식 주차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를 댈 것도 못 대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허가해 줄 때 잘못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무단건축 양성화 해서 12월 8일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됐는데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고 2월 9일부터 안내문을 내보낸 다음에

그게 많이 양성화될 것 같아요?

건축과 소관은 저희가 예상컨대 대상이 178건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주택은 50평까지 해당된다고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100평까지 된다고 하는데 일반주택 1층, 2층 다 하면 100평 이상 다 되지 안 되지는 않아요.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으로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허가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지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대상건축물을 나름대로 까다롭게 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47건인데 대상되는 것이 18건 가까이 되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양성화된다고 해도 옥탑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양성화 된다면 모르되 그것이 안 된다면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봤자 크게 보장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무허가 항측만 해도 수 천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00 몇 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주택과와 같이 한 번 조사해 봐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700건 정도 되는데 양성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1,0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게 이런 건물은 아예 안 되는 것이니까 뺀 것이고 일반주택으로써 50%에 해당 되는 것만 뽑은 것이 980건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없는 것보다는 낫고, 또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 봤자 별 소용이 없고 건교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온 것이니까 아무튼 건교부에서 이 법을 만든 취지는 그래도 많은 것을 구제해 주자고 만든 것입니다. 지난 번에 양성화 한 번 했는데 서울시내에 몇 개소만 된 것으로 아는데 법만 있고 실제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아서 새로 만든 것이니까 두고 보시면

건축과에서 500 몇 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마나이다 이거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허가낸 사항 중에서 위반된 사람들이고 주택과 것은 허가를 잘 받아서 준공난 건물에 덧붙여서 신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건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를 거예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계획, 2006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이 총 35건에 사업비는 146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구비사업은 23건에 사업비가 27억 4,000만원이며 공원확충을 위한 토지보상사업비가 2억 8,000만원으로 사당5동의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으로 2005년 토지보상 진행 시 잔여지 143㎡에 대한 확대보상 요구민원이 있어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시설확충, 정비사업은 용봉정 근린공원 내 효사정 주변 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생활권 주변의 시설공원을 정비하고 시설보완을 통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분야의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 가꾸기 사업은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13건의 9억 3,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며, 녹지대와 가로변 조경시설물의 수준높은 조성 및 관리로 아름답고 깨끗한 동작구에 산다는 동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과 푸르고 쾌적한 동네 뒷산의 등산로 이용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시설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용역사업은 동작주차공원 내 수목 파쇄물 처리용역과 공원 내 무허가 건물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총 12건의 사업에 사업비가 119억 700만원으로 이는 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보상비가 87억 2700만원으로 73%를 차지하며 31억 8,000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상도근린공원의 토지보상 약 5000㎡, 노량진 근린공원의 원석학원소유 임야 약 4500㎡ 보상,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를 보상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며, 투자사업은 상수도시설로 점유된 사육신 묘지공원 11,579㎡를 서울시 소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올해 시행되고, 백운고개 총신대간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이 시행되며, 달마사 입구 생태육교 설치사업, 이수교차로 친수시설조성, 중대부속중, 수도여고에 시행하는 학교공원화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이 예산 17억으로 시행되며 동작구 상징거리 숭실대 앞 친수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고유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는 대기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02년 5월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어 아직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문의와 민원이 많으므로 검사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대상차량은 2006년 이후 비사업용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4년이 경과된 차량이 해당 되며, 기타 차량의 경우는 3년 경과된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승용차나 기타 차량의 경우 2년이 경과된 차량이 대상되겠으며, 정밀검사 미필 시 과태료가 1개월 이내 2만원, 1개월이 초과하면 2일에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홍보안내문 및 기간경과 안내문 발송,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대시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존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은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의료기관 등 42개소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관리대상이며, 관리내용은 연 1회 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내공간 오염물질 측정분석, 실내공기질 자체측정,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질측정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송학대) 조성공사 사업은 우리 구 역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 내 일부 부지가 노량진 근린공원으로 편입되어 기존공원과 편입된 부지에 다목적 공연장, 수경시설 등을 조성하여 이용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노량진 근린공원의 송학대 지역이며 공원의 규모는 5,152㎡가 추가 편입되어 1만 1,103㎡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까지로 기존공원과 추가 편입되는 부지 내 공원을 시설하는 내용으로 2005년 12월 10일에 공사 발주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게공간 조성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뉴타운 사업지구 내 공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거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량진로(대방동) 친수공간 조성 및 가로경관 개선공사 사업은 대방역에서 현대 자동차 서어비스 센터간 콘크리트 옹벽 및 녹지대가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 일대를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분수시설, 벽천시설 기존 녹지대 정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비 20억이며 2005년 12월 14일 공사 발주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어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경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지역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환경부의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구 자체 자율환경감시단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방법으로 분기 1회 이상 감시단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2006년도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파트 주변 입구에 조경으로 심어 놓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많이 자라서 지역에 들어가는 길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가지치기 같은 것은 도와 주지 못 합니까?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는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사실상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와 상의해서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돈을 할애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높이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다리로는 밑에 있는 나무들은 정비해 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가지를 처내고 다듬는 것은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가 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가지치기를 전문으로 해 주는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배수지공원에 18개 정도 운동기구가 들어와 왔고, 사육신공원에도 10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가서 보니까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운동기구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판에 붙여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면면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설된 운동기구는 운동기구 자체에 간단하게 설명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안내판을 만들지 않은 것이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안할까 합니다. 하나는 요즘 서울신문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와 도로변 학교의 폐질환 위험성이 여러 차례 거론돼서 유심히 기사를 읽고 스크랩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학교, 가령 노량진 초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 조사해서 담장 대신 녹지대를 대대적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일본의 어느 도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로변에 자그만한 넝쿨장비 같은 나무들을 가드레일에 입혀서 도시를 녹화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업을 하기에 괜찮은 도로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가드레일에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녹화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부서별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지원해 준 덕분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차관리 개선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시상금 4억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시상금 4억 2,000만원은 저희 구에서 받은 최대상금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동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판웅 토목과장입니다. 김만식 치수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특수시책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저희 관내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는 타이어 공기주입 편의를 위해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자전거 보관소에 아래 그림과 같이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서 레저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지하철 7호선의 주요 자전거 보관소에 설치하여 이용효과를 분석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시에는 전 자전거 보관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개방관리대행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운동장과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대다수 시설주들이 개방을 기피하고 있어서 개방주차장 시설주가 원할 경우 우리가 대행해 주고 운영수익금은 시설주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개방에 동의한 31개소 시설주 중에서 우리 구에 주차관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약정체결한 후에 우리가 대행하고자 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주차 요금 수준으로 운영수입금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주들의 개방기피 주요 요인을 제거하여 개방의 활성화를 꾀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Green Parking 담장허물기사업 1동 1골목 시범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개 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동은 확대사업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동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각 산재된 동 중에서 실시가 가능한 1개 골목을 집중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동 10개 시범골목을 선정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조사한 바로는 18개의 시범골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종합민원실 PDP활용 구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종합민원실 내에 PDP TV가 있는데 이 TV를 활용해서 PC와 연결해서 저희들의 홍보물 제작 등을 입력해서 반복적, 동적, 시각적인 홍보를 해서 교통종합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이름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적당한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개가 일반적인 동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1개 동에 1개 내지 2개가 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앞으로 공영주차장별로 공모를 해서 그 주차장에 맞는 이름을 명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 반복적인 업무로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구획선 추가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중 구간구획 청색실선을 추가 설치하여 개별구획선과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 외부 방문차량 등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터넷방문주차쿠폰제 홍보 및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구간은 4개소에 500명이 되겠으며, 방법은 기존 구획선 백선에 청색라인을 이중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사건송치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의 증가로 인해 가중되는 무단방치 차량의 사건 송치 및 범칙금 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미해결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대량의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기대장 관리로 사건관리가 미흡하고, 차주 및 주소조회 등 수사에 필요한 조회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아니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사건송치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차적 정보 조회 등 자동연계 처리가 되고 지명통보, 해제 등 검찰송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게 되고, 디지털카메라 촬영 데이터로 저장 관리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통지도과가 노력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개괄적으로만 봐도 전보다 주민들의 불만이 감소되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기한 상도종합건물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서초구에서 불법주차 단속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다가 백미러에 열쇠를 채워서 하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납부해야 열쇠를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단속에 있어서 차량에 CCTV를 달아서 10분 간격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효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뉴스를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열쇠를 채우는 것은 법률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하기는 어렵고, 차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토목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토목팀 등 5개의 팀이 있으며 정원 52명에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반토목 사업은 장기민원 등을 적극 수렴하여 단절도로 개설에 역점을 둠과 아울러 기존도로의 기능유지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미관, 품질, 경제성 향상을 중시하고 주민의 참여행정을 확대시행하여 주민이 만족해 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으로는 도로건설 11건, 도로정비 8건, 도로조명 7건 등 모두 26건의 사업이 시행되고, 이 밖에 5건의 특수사업이 함께 시행됩니다. 단위 투자사업별 내역은 지난 예산심의 시에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건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방 지하철 역세권 유보도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2내지 4미터 정도를 폭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여 전체를 도로폭이 좁고 블록 내 교통량이 적은, 지하철 이용인구가 많은 접근성이 강한 곳을 선정해서 보라매공원과 신대방역 간 유보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보도는 차량위주의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되며, 이곳에는 환경친화적 보도자재와 여유공간을 활용한 쉼터조성, 잔여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유선형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이 현재 다 끝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중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도로 횡단시설물의 기능을 개선해서 노약자, 장애인 편익증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육교나 지하보도 등에 자전거가 올라설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육교에 적용하기에는 보도폭이 적기 때문에 일부 육교만 시행하고 호응이 좋다면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아스콘 위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돌을 심는다거나, 점토벽돌을 할 예정인데 이것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행한 다음에 주민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토목사업에는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행 건기법에는 5억원 이상만 품질시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소규모 공사에도 건기법 적용을 시행해서 보다 품질이 확보된 주민이 만족해 하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에 V.E 검토팀을 운영해서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V.E 검토팀을 운영하고 설계변경과 최초 설계 시에 운영하므로써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악로(상도역사거리-봉천고개) 1,530미터, 지난번에 관할 구의원님의 요청으로 한강대교 전 단계까지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4개년 간에 걸쳐서 우리 구의 중심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숭실대 앞 중앙하이츠 앞 벽천, 옹벽 시설물의 녹화 등 수경시설을 위주로 하고, 한전주 지중화가 금년 내로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녹지축 정비, 보행동선 체계 구축, 민간분야의 특화거리 등 우리 구에 2008년도에는 상징거리가 탄생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하면 기동성 있는 부서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특별히 있는지?

행정직 1명, 토목직 2명, 전기직 1명, 기능직 6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능직은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기직, 토목직은 빨리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결원이 많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 사이의 유보도 이것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의회에서 주변에 대한 몇 차례 얘기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전기를 많이 요구했고, 과거에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던 다소 음산한 지역인데 시뮬레이션만 봐도 이렇게 정비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하시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번 신문에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이 서울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를 조사했더니 밤거리 걷기가 두렵다라는 얘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좀더 밝은 조명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보도의 취지에도 맞고 보라매공원을 거닐면서 같이 이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가로등 형태의 밝은 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보면 대개 보도블록이 돼 있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외국에 가보면 공원이나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특수한 곳에는 일부 보도블록도 깔았지만 대리석을 깔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위원님은 항상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예전에는 화강석으로 포장을 많이 했었는데 장단점이 비교가 돼서 들어간 유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는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일률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점토벽돌을 숭실대 앞에 쓴 적도 있고, 돌을 심는 곳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다양화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 옆에 새로 건축한 건물은 그 앞에 9호선 전철역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아주 값어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 곳을 대리석으로 깐다든가 하고, 대방동 현대 1차 아파트는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곳에 색다른 것을 해주면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현대아파트 앞은 점토계통의 디자인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경관과 잘 어우러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은 치수과에서 연중 시행하는 고유업무 사항인 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 사항인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추진은 흑석1, 2, 3동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민원이 증가될 것을 감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491평방미터로 기존 펌프장보다 약 1,221평방미터 많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0억원을 포함해서 32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그간 추진경위는 2004. 10. ～ 2005. 06 흑석빗물펌프장 이전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서울시에 유수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7년 초부터 2008년 말까지 빗물펌프장 이전사업을 시행 2008년 이후부터는 기존 펌프장 부지에 대한 시설폐지 결정 및 시설철거를 시행 대지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업무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사유지 내 하수관개량 추진을 적기에 시행해서 주민민원을 해소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우리 관내 20개 동에 약 4,500미터 정도의 사유지 내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토지사용승락 구간을 우선 개량 일단의 택지정리토지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민원발생 예상지역은 인근 주민 청원서를 확보한 곳은 두 번째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토지사용 계속 불응 시 우리 구에서 우선공사 시행 후 토지수용 또는 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도 하수관 개량 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림천 자전거도로 건설입니다. 보라매공원에서 한강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도림천 하천변에 시설해서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대방1동측 구로교에서 보라매공원 간 1.15킬로미터가 되겠으며, 둔치폭은 15내지 20미터입니다. 기본방향 둔치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시설하고 제방에는 꽃길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병행하여 우기 시 수해피해예방을 위한 도림천제방의 안전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은 도림천 고수부지의 폭 4미터에 연장 1.2킬로미터를 건설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고수부지상에 피복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석을 교체하고 저수호안의 콘크리트호안을 자연석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하천산책로변 옹벽부는 담쟁이덩쿨로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비관리청 하수공사 검토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허가 신청 시에 법무 담당자 1인이 자료를 검토하므로써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관 검토팀을 운영할 예정인데 우리 구 자문위원 3내지 4명으로 구성하여 상시 운용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은 주변여건과 유역면적이 고려된 하수관로 계획 및 하수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하류 저지대 하수관용량 상회 시 전문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재해예방에 특히, 하류지역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수관 정비는 강북 위주로 1년에 1, 2개 구씩 하고 있습니다. 강남쪽에 소속돼 있는 우리 구는 아직 2014, 5년 이후에나 할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예산을 들여와서 타구보다 먼저 정비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사업은 관내 12개 배수분구 하수관거 31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 1단계 사업으로 사당1, 2, 3동 지역 하수관거 65킬로미터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 용역의 시행성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연차별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계획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봉인을 한 다음에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간소화하는 사항입니다. 검사대상 지하수 관정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절감율은 생활용수를 기준으로 해서 14만 3,100원을 8만 5,300원으로 약 40% 정도를 절감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2005년 8월 말 공인검사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해서 9월에 수질검사 대행업체 1개사를 선정해서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업무개선 내용은 현장에서 의뢰해서 민원인이 검사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 빗물펌프 이전 추진에 있어 건교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된 겁니까?

건교부하고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해야지 대한체육회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땅을 다 사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추려고 합니까? 펌프장만 만들 겁니까?

기본계획은 기존 흑석빗물펌프장 같이 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대신 유수지 바닥은 드라이 상태를 유지해서 하수가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해서 악취를 최대한 줄이고, 복개 위에는 하수과의 자재창고라든가 흑석유수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 말고도 할 게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는 공원을 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은 기존 펌프장 부지 일부가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것 같으냐는 거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 동작구에서 몇 년에 거쳐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추진하는데 위원님 힘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