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작구의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설 명절들은 잘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구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저희 구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 한 해는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저희 구 행정, 특히 행정관리국 업무가 큰 어려움 없이 많은 일을 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특히 밝아온 병술년 새해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더욱 건승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출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태일 총무과장입니다. 이해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상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손경용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팀장도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조직, 인력,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주요업무계획은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부패방지 예방감사,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그리고 친절·정확·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참여를 통한 구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실현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실시를 위해 구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복지동작의 깨끗하고 질 높은 보육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회계분야 부분감사와 본동 등 6개 동에 대한 동종합감사와 복무분야 기강감사를 통해 조직의 화합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 일상감사를 실시, 감사부담 경감과 공사 완공전 문제점을 치유케 함으로써 사후보강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나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대행감사를 적기에 실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한편, 잘못된 관행의 재발방지, 부당한 업무처리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4년과 2005년도의 자체감사·조사사례집을 상반기 중에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명예주부감사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2회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청렴한 동작구 유지 발전을 위한 취약분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사계획의 예고 등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잔존부패, 부조리 근절을 위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구청과 계약하는 각종 공사 등에 있어 업체와 관련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는 청렴계약제를 정착화하고,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된 경우 반송케 하고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인·허가 규제업무의 민원처리과정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시스템과 기강감찰반 운영 등으로 공공감시효과 및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직원 표창 및 격려와 우수부서를 선발, 우승기 수여와 표찰 등을 부착하겠으며, 상·하반기 2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어비스 제공과 업무추진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지원적 성격의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섯째,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순찰24시 사이트를 운영하고 월1회 이상 청소, 가로환경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기획순찰과 관계기능 부서가 함께하는 합동순찰을 분기 1회 실시하며, 명예주부감사관,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순찰을 연2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명확히 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2006년부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상·하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해소는 물론, 구민불편 사항의 적극 해결로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덟째, 연중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제안, 건의사항의 적극 수렴으로 주민참여 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동작해피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설문 및 조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관리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민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첫째, 위탁운영시설 정기점검으로 청소년·아동·사회복지시설 등 54개소의 위탁시설을 대상으로 3년 주기 계약기간 만료 1년 미만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정례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과 관리부서의 수탁업체 재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능력있고 성실한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어린이집 9개소와 기타 시설 1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으로써 구민과의 첫 접점인 전화친절도가 그간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자체점검·교육으로 일정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에 분기별로 평가를 의뢰, 문제점 분석 후 개선·보완교육을 통하여 전화응대 서어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구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범운영 중인 활기차고 보람있는 하루를 위한 아침방송을 2006년에는 연중 주2회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형성을 통하여 주민만족도 및 친절한 구정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 최우수구, 2005년도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으로 명실공히 청렴한 구청으로서 구동 전 공무원과 구민들의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2006년도에도 예방감사 및 감찰활동에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감사담당관 2006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청렴도 우수구로 뽑힌데 감사담당관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신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적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연도별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금액은 120만원, 2002년도에 1건 1만원, 2003년도에 2건 23만원, 2004년도에 3건 22만원, 2005년도에 1건 20만원 이렇게 매년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의 청렴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육성하려면 신고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희망에 따라서 구청장이나 시장의 표창을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해 줍니다. 본인이 금품을 받아서 신고를 했다,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상대방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본인이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표창만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제가 3년 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각종 공사의 부실여부를 많이 확인했는데 주민여론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에 특히 재하청을 줘서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작년에도 청렴도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사과정에 일어나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적극 활용을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시책추진사항 점검으로 중요한 사업이나 공사장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부실을 예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순찰24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실하게 들어와서 동에서 순찰을 한다든지 과에서 순찰한 것을 사이트에 올리는데 제가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전혀 안 올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동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많이 올리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의 때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변동되었거나 사전 변동이 있는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충원을 48명을 받았습니다. 1월 13일에 5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인원수가 한 16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초과 인력은 공로연수자나 휴직자들이 포함되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체 TO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각 동 과별로 보통 1명 정도가 과티오가 발생했으나 금년도에 정년을 감안하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인데 지원 대상 학교가 총 77개 학교로 금년도에 7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약 6,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김익수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 서울시로부터 2억 9,614만 4,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억 5,000만원을 합해서 10억 4,614만 4,000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운용으로 지금 새로 신규 전입된 직원들이 72%가 여직원입니다. 현재 동작구 여직원 수가 398명입니다.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곧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결원직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이가 가임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대체인력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고 향후에 소요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 때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작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3개월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수혜직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량진1동에는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수혜를 받았고, 그 후로 대장암 환자, 유방암 환자가 발견되어 각각 1,000만원씩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직원의 후생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부분부분적으로 금년도에도 미숙한 점은 조기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 제도가 후생복지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사업시책입니다. 동작아카데미 개설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변화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5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 경제, 문화, 건강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작구 공무원 자원봉사단 구성 및 활동입니다. 저희 동작구 하면 이미지가 복지동작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된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여가활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봉사대상은 관내 복지시설에 한해서 참여 희망직원에 한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2006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력, 동청사, 통반조직,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별 동 신년인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9개 동이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직무 소용교육 실시를 하반기에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계절별로 100명씩 1일 2만 5,000원씩 활동비를 지원 구,동 행정사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향민 합동망향제 지원입니다. 금년 9월 중 임진각 망배단에서 이북이 고향인 주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동 망향제 및 안보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질적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서어비스 헌장 운영으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사무실 환경개선 및 시정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부서는 연1회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장보상품 지급입니다. 연2회 설날, 추석에 선호하는 물품을 선정 1인당 2만 5,000원 상품권을 구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하반기 1회 통장 자녀 중 고등학생 약 6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통반장 워크숍 실시입니다. 구,동행정에 기여한 모범 통반장 중 동장이 선발한 모범 통반장의 워크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실적 종합평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 동을 평가해서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이면프린트기 구매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이기는 수기로 되어 있으나 이면프린트기를 구입해 동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실시는 연 1회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능력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실시입니다. 금년 12월 중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동별로 참여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의 환경개선은 자제하라는 사항이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연 2회 동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꽃묘 구입비를 동에 주고 동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계도활동입니다. 연중 새마을운동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하여 자연보호, 하천정화, 승용차요일제 등 문화시민 운동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차량 자동차세 감면 등 홍보입니다. 우리 구 등록대수 6만 9,117대 중 7인 이상 업무용 및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5만 8,000대에 대해서 전자스티커를 부착해 자동차세 5% 및 한국 메리츠 화재보험료 2.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와 주민소득 지원을 위해서 구민참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2006년도 구정참여 사업공모 단체는 사회공모를 통해서 사회계획을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원 결정이 되면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봉사활동 평가 대행입니다. 금년 중 각 직능단체에서 그간 우리 구에서 공공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평가하고 이 분들로 하여 좀더 낳은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봉사자의 자긍심과 리더쉽 고취에 단체별 봉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악산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연 1회 유공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 및 성적우수 자녀로 하여금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금년 5억원으로써 연 2회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3%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작년도에는 24가구에 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의 홍보와 효율적 관리는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관리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 SMS 문자서어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후 조폐공사에서 수령한 주민등록증의 교부를 위해 수령인의 휴대폰에 수령일자를 안내하는 모바일 서어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등록증 수령을 위한 민원인의 확인전화 등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회진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의 구상에서 과정까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코자 각 동별 1건씩 지정해서 지정이 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과 2005년도 실적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장려구를 수상하였으며 새주소 정착도 장려구를 수상했고 또한, 전국 우수인감제도는 우수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우리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요? 부서가 치안예방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행정보다 경찰관서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그런 치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 230번지 일대가 전형적인 주거지니까 150미터 되는 골목 양쪽으로 한 40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도둑을 안 맞은 집이 불과 5-6세대를 제외하고 30여 세대는 다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신고를 하면 와라 가라하고 도난물품 신고하고 시간 뺏기고 그렇다고 해서 찾아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 해 버리고 잊어버린 물품이 부유층은 아니기 때문에 몇 백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천여만원까지 당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지구대장을 불러서 이런 데서 주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정말 도둑을 잡아주지 못 한다면 대책이라도 세워서 예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간곡히 했더니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 전경이나 대원이 특별순찰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강남에 방범 CCTV를 한 40여대 설치했고 다른 구는 100여대, 80대 이렇게 하는 구가 상당수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에 CCTV를 설치하고 도난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도난이 생기면 검거율도 CCTV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신대방 지역에 2대 하고 금년도에 18대 신설 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20여대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지요?

설치 중입니다.

그것도 다 설치해야 20대라고 하는데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알면서도 못 하는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지역이라도 만약 믿지 못한다면 실사를 하든지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심각하다면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어제 엄동설한에 이사를 가는 앞 집 신혼부부를 봤어요. 연속 두 번 도둑을 맞아서 세상에 번호 키를 바로 재껴서 열고 들어가서 싹 털어갔는데 두 번을 맞고 나니 동작구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신혼부부가 추운 날 이사를 가는데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 사는 사람들인데 서초, 강남에 가도 얼마든지 세는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해서 업무보고 할 때 구정에 질의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 그런 부분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주민이 심각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선 다른 예산보다 먼저 투입해서 그런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강남구청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방범용 CCTV 예산지원을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 3억원을 편성했는데 방배경찰서와 노량진경찰서에 방범활동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대를 노량진서 관할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방범용 CCTV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치안예방 활동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찰에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업무의 한계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도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확충되고 우리가 예방활동 측면에서 CCTV 예방효과가 강남이나 이런 데서도 크다는 의견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강남에서 방범CCTV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률이나 검거율이 좋아졌다는 것은 검증이 다 됐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런데 단지 시설하는데 예산이 좀 든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아까 그런 지역이라도 정말로 도난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라면 아까 입증된 결과로 봐서 경찰서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찰서에다가 그 지역에 해 줘야 되겠다고 지적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정말로 삶의 질 그 무엇보다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이사 간다고 한다면, 가면서 동작구를 어떻게 얘기하고 그 동을 어떻게 얘기 하겠냐, 그걸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 18대 중에서 우리 동에도 2대를 배정받아서 위치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당5동 같은 데도 몇 대나 되나 확인하셔서

현재는 CCTV가 방범용으로 설치된 게 없고요. 경찰과 협의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한 대 설치해서 인력이라든지 예방효과에 한 사람의 직원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8대가 어디에 배분되어 있습니까?

노량진 관할서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강남에 40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강남에는 400대에 전부 한 명씩 관할 경찰직원이 관리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강남에서는 따로 전산실을 운영해서 거기서 인원 30명을 따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전산실을?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전산실이 없기 때문에 녹화가 안 되고

예산이 문제지요.

CCTV를 달아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설치하면 효과는 많은데 재정형편상

경찰서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달아달라는 얘기지.

관리예산 때문에

관리?

한 대를 동에 놓으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몇 대 정도 달면 관리가 됩니까?

경찰에서는 최소한 10대 이상 확보가 되어야 같이 이루어진답니다.

계속 도둑맞고 살다가

과장님, 금년 예산에 방범CCTV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 좀 기다려야겠네요.

아무튼 지역에라도 나가서 내 얘기가 사실인지 여부는

방범순찰을 강화해서 협조 요청하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해 달라는 거지요.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달도록 해 보세요.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구 20개 동에 동 청사가 보통 20년 넘은 게 몇 %나 됩니까?

현재 20개 동에서 78년 이전에 동 청사가 신축된 것이 11개, 78년 이후부터 90년도 초까지 5-6개, 2000년 이후가 3-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 청사를 여러 동을 다녀 봤고 20년이 넘어서 건물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군데군데 수리하더라도 1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고 예산만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개 동씩 청사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공공기금 조성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30억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땅을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낙후된 동청사가 땅만 여러 가지로 협조해서 구입이 된다면 동 청사 설립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단,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작년까지는 불용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가지고 공용청사기금을 활용하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청사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지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이 현재의 청사에 비해 대부분 좁은 면적입니다.

그런 여건이 맞는 동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1년에 1-2개 동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대방2동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3-4,000만원, 7-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가도 1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고 반복되고 효과도 없고 예산만 들어가는데 그렇게 부지가 있는 청사부터라도 20년 넘은 것은 순위를 정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계획도, 효과도 나타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먼저 일반현항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각종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날 종합대책 등은 연5회의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연중 발굴하여 우리 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제안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마련하고 상시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건전한 재정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겠으며, 예산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명확한 법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 및 장애인과 구민, 직원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 2만여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도 각종 통계를 조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 정보가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연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구민 참여방”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보 문화산업을 위해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독서·진로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인터넷 서어비스 향상을 위해 무선 인터넷 존을 확대 설치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 서어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아닌데요,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해서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영세민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들에게 생활환경개선비라는 것을 혹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집 안의 방 같은 곳을 환경개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방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예.

타 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배를 해 준다든지,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하는 일이 그 이해 당사자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인근의 주민들끼리도 상당히 미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자원봉사은행 같은 곳에서도 하고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를 별도로 계상을 할 용의는 없느냐?

형편이 가능하다면 사회복지과장과 협의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들에 대한 소개와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동작구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겨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계획하신 소망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4년, 2005년 2년 연속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되었음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나팔용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범석입니다. 기획관리팀장 전도열입니다. 경영사업1팀장 이재만입니다. 경영사업2팀장 차용열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임이사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상임이사 나팔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동작구가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며 올해로 설립 6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공단의 기구는 2임원, 4팀제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74명에 현원 67명으로 정원대비 7명을 감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황으로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 7개소 328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3,787면, 그리고 2006년 1월 1일자로 수탁하여 운영을 개시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등 6개의 체육시설과 동작구민회관, 동작구휴양소 등 2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공단의 수입실적은 86억 9,600만원으로 목표 대비 98.2%를 달성하였으며, 2004년도 수입실적 84억 5,100만원 대비하여 3%가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경영수익은 18억 8,1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4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인원 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의 2005년도 체육시설 이용인원은 2004년도와 비교하여 3.3%가 증가하였으며 월 평균 22만명, 연간 244만명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증면 노력을 통하여 2004년도 말 3,650면에서 158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19.9%가 증가한 106억 1,58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대비 18.6%가 증가한 89억 6,7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공성의 증진노력과 수익성 창출의 역량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고객만족을 실현한다는 세 가지 경영방침 아래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로써 공단의 비전인 “구민의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동작을 가꾸는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제고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보관 차량의 조기 반환 노력 및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계획 마련으로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동작구휴양소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성 증진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운동처방실을 마련하여 맞춤식 운동처방에 의한 체계적인 구민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차면수 확대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전력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강도시를 가꾸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다중시설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 운영, 체육시설 이용회원에 대한 체성분 분석 실시, 건강캠페인 전개 등으로 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친절 서어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6년도를 고객 친절서어비스 실천의 해로 지정하여 고객응대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설 대관 시 관장 책임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불만고객에 대한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등 서어비스 향상 노력을 통해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밝고 환한 친절서어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요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몇 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주차장마다 다릅니다만, 하루 2교대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12시간 근무하고, 주간만 운영하는 곳은 8시간 플러스 일부 3시간 정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건 교대하는 데죠. 주간만 근무하는 데는 근무시간의 탄력에 따라서 8시간 근무에 초과 3-4시간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법에도 저촉이 돼요, 12시간 근무를 시킨다는 거는 너무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하절기에는 13시간을 근무시키겠다는 공단측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일부 보라매병원 앞의 공영주차장은 퇴근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공영주차장을 수익만 생각하고 근무하는 사람의 여건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수익만 생각해서, 너무 수익에만 집착한다는 여론이 주민들한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주민들한테도 서어비스할 수 있는 것도 배려를 해줘야지, 수익만 생각하고 직원들도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또, 돈만 더 받으려고 시간 연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구민들한테 우리 동작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그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보라매병원 앞의 주차시간을 오후 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 시차가 많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료로 주차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을 아침 시간을 좀 늦게 시작해서 저녁에 좀 연장을 시켜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민 여론이 동작구가 돈만 생각하고 돈만 걷어들이려 하지, 공영주차장에서 9,100만원을 더 올리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허술하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9,000만원을 올리려면 한 달에 얼마를 더 올려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결국 시간 연장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파트 타임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도 쓰면서 시간 연장만 해서,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못할 세상이니까 거기 붙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원성이 나오게 하면 안 되죠. 또 주민들도 마음대로 좀 주차하게 해 주고 해야지, 돈만 걷어들이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이건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얘기는 보라매병원 주변 말씀인데요, 지금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하는데 그 시간은 오전에는 한가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연장을 해서 9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하는 걸로 12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 변동은 없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동작구민만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보다 더 올리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직도 여유 공간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을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서 9,000만원의 수입을 더 올리겠다고 했어요.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해서 9,000만원이 나오겠어요? 면수를 확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미 사당1동 같은 곳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신건호위원님 하신 말씀은 공익요원들도 너무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교대를 좀 더 하든지 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서어비스 하는 시간도 좀 줘야 되거든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에서 9,000만원에서 증액된다는 것은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좀 보충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신건호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시는데요, 혹시 복지시설 시설명이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죠?

예.

자료에 보면 동작구노인휴양소인데 동작구휴양소라고 되어 있어서 명칭이 혹시 바뀌었나요?

원래 이름은 동작구노인휴양소인데 노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뜻을 확대 해석해서 저희는 그냥 동작구휴양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행정관리국장,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사장이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가 보고드린 대로 광의로 구민들이 다수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문제 가지고 구의 사회복지과와도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조례에 동작구노인휴양소로 되어있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칭 차원에서 동작구휴양소로 쓰는데 이런 공식 문서에는 노인휴양소로 해야 맞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설명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공단이 도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제가 혹시 한 군데만 잘못된 건가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집행부와 협의도 없이 의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공문서 보고 자료는 노인휴양소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님 말씀과 저희들 생각은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요,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도 이용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명칭을 미스 프린트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명백한 법령위반이에요,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마치 미스 프린트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건 견해가 다르죠.

미스 프린트가 아니고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위원들 앞에 이것을 사과하고

사과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니, 사과도 해야죠. 사과도 하고 우리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 정식 명칭을 그런 식으로 혼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도 필요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신대방1동은 3면이 접해 있어요, 타구와. 구로구, 관악구,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접해 있다 보니까 타구에서는 주차장 요금이 싸다 이겁니다. 왜 우리 구만 비싸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진짜 몇 년 동안 하면서 계속 그것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관내 소재 3개 지역신문과 기타 지역신문에 적시 제공하여 의정활동 기사 등 구민의 알 권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종합 소식지인 동작구소식지는 외부 전문가, 주부리포터 및 독자기고문 게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견수렴의 내용을 좀더 다양하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캐릭터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캐릭터 로야 리뉴얼 사업 등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 책자 발간, 국영문 합본 관광지도 제작 및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 등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양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계절별 특화된 테마를 설정하여 동작예술무대, 야외공연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을 최선을 다해서 구민만족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연 10회 어린이 문화재 견학교실 운영, 서울단오 민속축제 행사 참가, 사육신 추모제향과 장승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위탁사업으로 신규사업인 하이서울페스티벌 참가, 어린이 합창단 운영과 기존 사업인 사육신예술문화제 등 10개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구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침 건강체조 등 국시비보조 20개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 및 여성 축구교실 운영과 어린이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외 16개 상설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동호인 조직 활성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배구 외 14개 종목 연합회장기배 생활체육대회와 축구 외 10개 종목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시의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축구, 볼링 등 전국 및 시 대회와 즐거운 주말리그 외 7개 생활체육위탁사업을 지원하여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는 구민 걷기 대행진, 구민 체육대회, 어머니 배구대회를 추진하겠으며, 감독 선수 10명으로 구성된 씨름단은 본동 전용훈련장을 활용한 치밀하고 계획된 훈련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사진필름의 체계적인 영구보존 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보도사진의 신속한 언론사 전송, 대민홍보 서어비스 체계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6-7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문화활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동작문화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기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시 주관 민원행정서어비스 품질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갱신대상 민원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상담 구민불편 사항 등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구 본청 5개 부서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통합증명발급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은행창구 수준화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실제처리 소요기간을 분석해서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류 처리예고 및 독촉장 이메일 통보제를 철저히 운영해서 민원처리제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 즉시 통보제를 내실화해서 이메일과 문자서어비스를 신속히 해서 신속한 처리결과 통보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제4차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문서 등 112만매로써 금년도가 완료되면 전체 양의 52.4%가 자료 관리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우편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어 있는 우편물 관리 체계를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우편물 관리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2월까지 구축하고 4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상담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5월, 7월부터 9월까지 호적신고가 많은 달을 정해서 호적경력 퇴직공무원 1명을 선발 배치해서 호적상담, 창구안내 등 호적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과장의 휴직으로 재난관리팀장이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손경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력,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 및 민방위 자원과 민방위시설 장비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1월 중 2006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90부 발간하여 19개 유관기관 및 구 기능부서, 동사무소 인근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1월 중 본부구성 체계도 및 7개 반 총 45명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계획은 수방기간 도래 전인 5월까지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과 수방대책 추진실적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수방추진 실태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6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별 수방추진 계획 검토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치수과 7개 부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계획으로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연 2회 재난위험 시설은 월 1회 점검하여 등급을 재조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현장보관 점검 시 직원이 현장에서 관리카드에 직접 기록 서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4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봉사대원에 대한 생활안전 위험요소 신고 및 구호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시민안전 봉사대원 안전 체험은 하반기에 실시하고 지역별 간담회는 동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 가구 민간 합동 생활안전 연금은 대상가구 중 200가구를 선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기준으로 자율안전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8월 25일 예정이며 구청 외 6개 기관 2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31주년 기념행사는 9월 22일 실시 예정입니다. 민방위 대표 위원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되 교육 대상은 1만 4,40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으로써 주민 및 차량대피 훈련 3회, 재난대비 훈련으로 건물붕괴 및 유독가스 유출, 화재 등 대비훈련을 6회 실시 예정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공익근무 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련대회와 소양교육을 통한 복무규정 및 대민서어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대민서어비스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민방위 교육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안내를 훈련소집, 통보뿐만 아니라 문자서어비스를 이용하여 안내함으로써 민방위 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구민의 편의제공을 통한 민원서어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검토 및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30일에 수립하였으며, 작년 하반기 민방위교육 시 일부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민방위교육 시 전면 시행하여 교육 참석률 향상에 기여하고 민원안내의 폭을 넓혀 서어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파수단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기간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소집 해제 후 사회의 일원으로 학업 및 취업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통한 자질향상과 구청 차원의 교육지원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대민서어비스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인사말과 소개 역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유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일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좋은 일만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표 재무과장입니다. 마종운 세무1과장이 되겠습니다. 유재원 세무2과장입니다. 이남용 지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자금 및 수입증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보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우리 구 공부와의 불일치분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662필지였습니다만, 나머지 1,149필지를 금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민의 권리보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상도1, 5동에 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관해서 그간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측량완료 및 점유실태 현황 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반기 중에 사업승인이 되는 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및 물품관리는 전년도까지 계약업무관리, 모든 공부는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터넷 수의시담 시스템을 정착화하고 수의계약 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청와대에 수범사례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제도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 주요 대상 업무는 자산 및 부채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관리, 업무처리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처리,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회계정보시스템 DAIS를 새로 설치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실사와 감정평가를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실시해서 금년 12월까지는 개시 지정상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도 전산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탁 판매하고 있던 수입증지 판매방식을 위탁판매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재무과에서 직접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 활용부서는 11개 부서로 약 38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일반회계 623억, 특별회계 117억을 포함해서 741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자금에 대한 활용은 정기예금을 철저히 하여서 이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도 4월 30일까지 결산서 안을 작성하고 5월부터 구의회결산검사를 받아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때 승인 요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사당동 다목적 공공시설 부지매입 계획은 지난 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 1월 중에 매입완료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넷 수의시담제도 정착을 위해서 수의시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지금까지 비대면 수의 시담으로 수의시담 대화과정에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완전 제거하고 계약지출업무를 실시간 문자서어비스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식부기를 시작하면서 공무원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식부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느라고 교육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구성되어서 복식부기팀 전담요원이 전문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달 중으로 완료되면 다음 회계담당자교육, 간부교육, 구청 직원교육 이런 식으로 상반기 중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구 의원들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의회와 협의해서 구 간부 교육이 2시간 잡혀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받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기본방향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체납 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누수세원을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주력으로 해서 재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구세입 목표는 894억 7,200만원으로 이중 구세가 251억 7,700만원, 세외수입 64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년 목표대비 4.6%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차량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그동안 개발된 체납징수기법을 모두 동원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 세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 전체 규모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5,000대에 대해서 체납실태를 조사하여 체납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폐차 말소를 유도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납부홍보강화 안내문 발송, 책자발간, 인터넷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지방세납세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세무1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MMS 체납 안내 시스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를 발췌해서 체납 음성 안내 서어비스를 연중 실시토록 함으로써 체납지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동작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6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 부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부과 목표는 247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 400만원 약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부과 목표는 재산세가 217억이며, 사업소세가 24억 9,500만원, 면허세가 5억 3,900만원으로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대책으로 시 세입 인센티브 사업에서 적극적인 실적거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지서 송달료 제고와 납세 홍보강화, 고액납세자 독려 강화, 민원상담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부과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반, 과세예고제,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용을 활성화하고 지방세 관련 민원편의 제공과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공무원 교육과 민원환경 창구개선, 세입 유공 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대민 서어비스를 펼쳐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득세 납기가 도래되었으나 납기하지 않는 경우에 납기 내 안내 SMS문자서어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감사 공한문을 발송하여 우리 구정에 적극 협조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친절한 대민 서어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을 위해 토지이용 현황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이 법은 금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 단속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8일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제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서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폐쇄지도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지적도 전량을 전산화하여 민원발급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재조사를 추진하여 정확한 지적공부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상임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