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의원 발언

박병구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하여간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녹색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녹색국 업무 잘 파악하셔서 녹색국 업무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국 보고서를 보면 질의를 많이 하게 보고서를 만드셨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MPS코리아 원주 이전 투자기업 협약식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서 혹시 제가 중복되는 질의를 하더라도 국장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사업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완료가 27개소, 추진이 4개소, 도시바람길숲 추진이 1개소, 미세먼지차단숲 완료가 1개소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도시바람길숲, 원주의 폐철도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서 봤더니 주가 원주시가 하고 도비가 좀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매칭돼서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철길에다, 우산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대리까지인가요?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양분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기존에 기찻길 옆에 사시던 분들의 민원이랑 기찻길 옆에 살지 않던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랑 민원 내용이 확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원주시 공원과장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느 부서가 이것을 하시죠?

기존에 기찻길 옆에 살던 주민들 민원은 폐철도를 완전히 걷어내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것, 또 규제를 많이 받았던 것, 이런 것에서 이제 폐철도가 없어지면서 자기네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나무를 심어서 자기네들의 일조권도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소방도로 자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면 서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방도로 땅까지가 다 철도청 땅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다 수용을 해서 가게 되면 소방도로마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주민들은 그것마저 없어지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다닐 길이 없어져버립니다.

또 다른 쪽 민원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도시바람길숲이 조성되니까 엄청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이런 양면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셨다가, 그런 양면의 민원이 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답변을 드릴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용역을 다 받아보고 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도시계획을 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민원을 들으셨는데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폐철도가 높잖아요?

그것을 낮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났는데, 나무를 큰 것을 심으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런 저런 것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정선포럼 2021을 개최하고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음 달에 행사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금액도 10억짜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업이라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세워놓으신 게 비대면 방식의 회의를 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대책은 좀 세워놓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53쪽부터 55쪽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에 보면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단락을 3개~4개 나눠놓으셨고요. 소단락으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그리고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조류경보제 운영,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 모니터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에 나오는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류시설ㆍ여과시설 설치 및 투수포장 등 도시 물순환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춘천에 2개, 원주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원주의 원주천 도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지금 설계 전 행정절차 진행 중 이렇게 써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완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죠?

저도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아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단구동하고 학성동을 염두에 두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구동하고 학성동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단구동하고 학성동이라는 것을…….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시에서 단구동이나 학성동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원체 사업의 금액도 크고 사업기간도 긴 사업이라서 국장님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잘라내는 걸 뭐라고 하죠, 절삭? 마을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2층~3층 주택, 너무 밑동까지 쳐내니까 통로가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통로가.

그전에는 통로가 생겼었는데, 하다못해 이삿짐 차라도 들어와서 이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삿짐 차도 못 들어오게 너무 잘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을 시청에 정식으로 넣기도 하고 저한테도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그 민원을 넣어서 그 지역 도의원님이 저한테 연락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의,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되면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토지라고 해야 하나, 집이죠, 집?

이것을 도나 시가 매입을 해서 주거환경을, 이주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서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라, 이러는 것은 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 매립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삿짐도, 거기에 사다리차도 와서 올리고 왕래도 하고 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땅이 아니다 보니까 다 잘라버렸나 봐요. 자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몇 m 띄우고 집을 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완전히 낭떠러지가 된 거예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여기선 못 살겠다 해서 다른 데 이사 가고, 그런데 집주인은 그 집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죠, 그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민원을 원주시에도 넣고, 또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에 알고 계신 도의원한테도 넣고 저한테도 넣고 이래요. 이게 사유지라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보상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전임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주차장 문제, 지역의 민원이니까, 지금까지 들렸던 민원은 대부분 지역의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 주차장 이래 가지고 주차장에 몰입돼서 주차장만 해결되면 우산동이 다 잘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쫓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늘진 곳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나는 이것을 감내해 내야 돼.

그런 분들은 세금 내시고 진짜 소외된 계층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당신 땅을 침범하지 않았으니까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여기서 그냥 사시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도 민원을 넣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답이 민원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은 보호를 못 받고 오로지 그냥 지역의,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만 해 달라는 사람들 목소리만 커지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철도변, 그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은 진짜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분들이고 하소연해도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문서로 하나 보내주면 그만이거든요, 문서 하나.

행정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책을 펴고 그러는 것도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하는 게 행정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라는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같이 일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행정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제가 농수위를 와 보니까 저희 지역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흐름을 보니까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내년도 정책에 반영이 되든 예산을 확보하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셨다가 저 사람 말이 맞구나, 해 줘야 되겠구나 싶으시면 반영해 주시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에 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급수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가 있어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고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촌 지역에 가서 보니까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서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면 먹는 물 하나 갖고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에 피부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하거나 계속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61쪽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있거든요, 62쪽까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정면 안창리에 가면, 가구 수가 10가구 아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등성이에다가 큰, 물을 받아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물을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탱크가 다 썩음썩음해요.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갔더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먹는 물 하나만 해결해 줘라, 물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농수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고 확대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고,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76쪽 맨 마지막에 보면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도 전임 국장님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조대로 입장 변화 없이 가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여론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진행하시면서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결과물 같은 게 나오면 같이 정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양강댐 물을 원주까지 박아서 내려오자는 얘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녹색국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조하고 새로 부임하신 녹색국장님의 기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고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변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